제14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5월 25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고 5월 29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고 5월 29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5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6쪽부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276억 2400만원보다 282억 5900만원이 증액된 5558억 8300만원 규모이며, 회계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37억원이 증액된 4777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5억 5900만원이 증액된 781억 8300만원입니다.
세입부분은 2011년도 결산 추계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108억 82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 72억 5200만원, 재정보전금 25억 11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30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금 추가, 변경 및 시비 부담금을 조정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증 시비 미부담액 및 공무원 보수 등 법정경비와 필수경비에 우선 충당하면서 아이리스웨딩 매입비 등 현안사업의 추진에 중점을 두고 72억원의 부담금을 미부담하면서 편성된 긴축예산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심사에 있어서 금번 추경에 신규로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 및 시기성, 우선순위 등의 면밀한 검토와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에 대하여는 불요불급한 경비 및 일회성, 행사성 경비는 아닌지, 당초예산에 삭감되어 재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편성의 필요성 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5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6쪽부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276억 2400만원보다 282억 5900만원이 증액된 5558억 8300만원 규모이며, 회계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37억원이 증액된 4777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5억 5900만원이 증액된 781억 8300만원입니다.
세입부분은 2011년도 결산 추계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108억 82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 72억 5200만원, 재정보전금 25억 11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30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금 추가, 변경 및 시비 부담금을 조정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증 시비 미부담액 및 공무원 보수 등 법정경비와 필수경비에 우선 충당하면서 아이리스웨딩 매입비 등 현안사업의 추진에 중점을 두고 72억원의 부담금을 미부담하면서 편성된 긴축예산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심사에 있어서 금번 추경에 신규로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 및 시기성, 우선순위 등의 면밀한 검토와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에 대하여는 불요불급한 경비 및 일회성, 행사성 경비는 아닌지, 당초예산에 삭감되어 재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편성의 필요성 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두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9쪽에서 20쪽, 세출은 23쪽에서 30쪽, 기획예산은 33쪽에서 35쪽, 읍면동은 233쪽에서 2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47쪽에서 14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53쪽에서 1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57쪽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9쪽에서 20쪽, 세출은 23쪽에서 30쪽, 기획예산은 33쪽에서 35쪽, 읍면동은 233쪽에서 2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47쪽에서 14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53쪽에서 1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57쪽입니다.
○이천수 위원 회계과 165쪽입니다.
아이리스웨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방재정법 3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계획성을 가지고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세워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작년 11월에 발행된 중기지방재정계획서인데 이 계획서는 지방의회에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웨딩아이리스가 지난 연말에 본예산에도 없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도 없었고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대형사업 매입가가 48억이고 리모델링 20억으로 근 70억 되는 것을 이렇게 했을 때 절차를 무시해서 혹시 패널티를 받아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까?
아이리스웨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방재정법 3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계획성을 가지고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세워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작년 11월에 발행된 중기지방재정계획서인데 이 계획서는 지방의회에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웨딩아이리스가 지난 연말에 본예산에도 없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도 없었고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대형사업 매입가가 48억이고 리모델링 20억으로 근 70억 되는 것을 이렇게 했을 때 절차를 무시해서 혹시 패널티를 받아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절차를 무시한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도 있고 수시로 1년간에 사유가 발생하면 거기에 조건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차를 다 밟아서 통과하고 공유재산심의회를 다 거쳤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거기에 조건으로 다음에 중장기계획에 반영한다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반영하기로 조건을 해서 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사유가 1년에 한번 하다가 보면 빠지는 것도 있고 불필요하게 급하게 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적절차는 밟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대형투자인데 본예산에도 없고 글자그대로 추경은 본예산에서 빠진 것이나 긴급을 요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한 것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70억 대형사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산의 성격이 맞습니까?
이게 대형투자인데 본예산에도 없고 글자그대로 추경은 본예산에서 빠진 것이나 긴급을 요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한 것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70억 대형사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산의 성격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저희들은 청사관계가 이때까지 계속 거론이 돼 왔고 마침 저희들도 인근에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처음에는 청사 옆이나 적정부지에 200～300평을 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땜질식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침 인근에 가까운 그런 위치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감안하고 새로운 수요가 자꾸 늘어납니다. 사회복지 업무라든지 통합관제센터라든지 문서고도 여러 군데 흩어져있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땜질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정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판단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위원님 뜻을 잘 따라서 걱정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최근 5년간 시 공무원 정원 수가 나와 있는데 최근 5년간 44명이 늘었어요. 44명 중에 40명이 본청에 근무하고 있어요. 5년 동안 44명이 늘었는데 청사수급계획을 충분히 세울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경에 다급하게 하는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부동산 매입이라는 것은 상당히 의혹을 남깁니다.
우리가 심심치 않게 매스컴을 통해 안 봅니까? 여관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해서 연수원으로 쓴다고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는데 우리가 의회에서도 이게 조심스럽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의혹의 대상이 아닌가 조심스럽고 왜 그런가 하면 2010년 11월 23일날 기숙란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했어요. 구 교육청 청사를 매입해서 시 청사로 부족한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시정질문을 하니까 최병국 시장 답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우리시가 당장 매입하고 공공청사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없으며, 향후 공공청사 부분은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1년 6개월 전에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웨딩아이리스 매입을 이렇게 숨넘어가듯이 다급하게 하는 것하고 여기에 시정질문의 답하고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매입을 부지 안에 청사를 건립한다든가 이러면 제가 드린 말씀대로 타인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아시다시피 5, 6년 전부터 매물로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기를 지금도 제가 마음 같아서는 매입을 중지하고 주변사무실이라든가 사무실 청사를 임대해서 쓰는 것은 봤지만 부동산 매입을 해서 청사를 쓰는 경우는 본 적이 잘 없거든요. 교육청 청사가 임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너편에 대형건물도 지난번에 최병국 시장 선거사무실로 쓰는 것도 아직 비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향후 공공청사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도를 나가는 것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님도 안 계시는 비상체제 하에서 그래도 시장이 들어와서 책임 하에서 종합계획을 짜서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도 안 맞는 것 같고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매입이 된다면 그 부분은 예식장 건물이기 때문에 층고도 높습니다. 우리 사무실 공간으로 쓰기에는 리모델링을 하면 여러 가지로 어떤 공사비라든가 만만찮게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에 접근성이라든가 동선이 길어서 안 좋은데 구름다리를 놓는다고 하는데 구름다리도 그 도로 안쪽에 민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일단의 필지 안에는 건물과 건물 간에 구름다리는 가능하지만 안에 민가가 있기 때문에 민원발생 소지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3층 건물이라고 하지만 층고가 높아서 4층 건물이나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라든가, 저도 이때까지 말을 아꼈는데 이왕 이런 식으로 청사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 없이 한다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청사 뒤에 건축과 4층 건물하고 이쪽에 재난방재과 3층하고 공공시설물에 장애를 가진 사람, 노약자가 휠체어가 접근을 못 해도 이렇게 현재 실정법에 맞는가 모르겠고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이번에 4층 건축과 가는데 휠체어 탄 장애인이 못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재난방재과도 마찬가지로 동선 연결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 요즘 조그마한 파출소 하나도 철판 놓고 경사지게 해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난번 같이 불편해도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까지 이야기를 안 하고 말을 아꼈는데 이왕 이런 식으로 장기계획으로 들어가면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세요.
법리적으로 건축법상 맞는지 안 맞는지 같이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하여튼 매입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로 사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이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심심치 않게 매스컴을 통해 안 봅니까? 여관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해서 연수원으로 쓴다고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는데 우리가 의회에서도 이게 조심스럽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의혹의 대상이 아닌가 조심스럽고 왜 그런가 하면 2010년 11월 23일날 기숙란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했어요. 구 교육청 청사를 매입해서 시 청사로 부족한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시정질문을 하니까 최병국 시장 답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우리시가 당장 매입하고 공공청사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없으며, 향후 공공청사 부분은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1년 6개월 전에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웨딩아이리스 매입을 이렇게 숨넘어가듯이 다급하게 하는 것하고 여기에 시정질문의 답하고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매입을 부지 안에 청사를 건립한다든가 이러면 제가 드린 말씀대로 타인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아시다시피 5, 6년 전부터 매물로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기를 지금도 제가 마음 같아서는 매입을 중지하고 주변사무실이라든가 사무실 청사를 임대해서 쓰는 것은 봤지만 부동산 매입을 해서 청사를 쓰는 경우는 본 적이 잘 없거든요. 교육청 청사가 임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너편에 대형건물도 지난번에 최병국 시장 선거사무실로 쓰는 것도 아직 비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향후 공공청사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도를 나가는 것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님도 안 계시는 비상체제 하에서 그래도 시장이 들어와서 책임 하에서 종합계획을 짜서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도 안 맞는 것 같고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매입이 된다면 그 부분은 예식장 건물이기 때문에 층고도 높습니다. 우리 사무실 공간으로 쓰기에는 리모델링을 하면 여러 가지로 어떤 공사비라든가 만만찮게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에 접근성이라든가 동선이 길어서 안 좋은데 구름다리를 놓는다고 하는데 구름다리도 그 도로 안쪽에 민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일단의 필지 안에는 건물과 건물 간에 구름다리는 가능하지만 안에 민가가 있기 때문에 민원발생 소지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3층 건물이라고 하지만 층고가 높아서 4층 건물이나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라든가, 저도 이때까지 말을 아꼈는데 이왕 이런 식으로 청사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 없이 한다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청사 뒤에 건축과 4층 건물하고 이쪽에 재난방재과 3층하고 공공시설물에 장애를 가진 사람, 노약자가 휠체어가 접근을 못 해도 이렇게 현재 실정법에 맞는가 모르겠고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이번에 4층 건축과 가는데 휠체어 탄 장애인이 못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재난방재과도 마찬가지로 동선 연결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 요즘 조그마한 파출소 하나도 철판 놓고 경사지게 해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난번 같이 불편해도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까지 이야기를 안 하고 말을 아꼈는데 이왕 이런 식으로 장기계획으로 들어가면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세요.
법리적으로 건축법상 맞는지 안 맞는지 같이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하여튼 매입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로 사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이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적게 들여서 주민들 편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청사신축계획은 종합계획은 아닙니다만 이때까지 계획을 계속 세워왔어요. 처음에는 500평을 만든다든지 2000평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종합적인 계획이라기보다 청사가 너무 좁아서 했는데 뜻에 따라서 주민들 편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사신축계획은 종합계획은 아닙니다만 이때까지 계획을 계속 세워왔어요. 처음에는 500평을 만든다든지 2000평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종합적인 계획이라기보다 청사가 너무 좁아서 했는데 뜻에 따라서 주민들 편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44명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전체에 54%밖에 충원이 안 됐고 이때까지 참으면서 땜질식으로 해 왔는데 이제 도저히 물러날 데가 없어서 그런데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그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자리경제과 39쪽에서 44쪽, 투자통상과 47쪽에서 48쪽, 정보통신과 51쪽, 산림녹지과 55쪽에서 59쪽, 교통행정과 63쪽에서 64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자리경제과 39쪽에서 44쪽, 투자통상과 47쪽에서 48쪽, 정보통신과 51쪽, 산림녹지과 55쪽에서 59쪽, 교통행정과 63쪽에서 64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공설시장 곡물지구에 주차장을 건립했는데 거기에 퇴직공무원 2명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운영을 해 보니까 전체 운영비가 6880만원 정도가 드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 끌고 가기에는 그래서 인근 시군인 영천, 경주, 구미, 영주에서 위탁을 줬는데 저희들도 경산재래시장으로 공설주차장을 운영권을 그쪽으로 줄까 싶어서 타당성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꼭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인 판단을 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수입이라든지 돈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방금 보고를 드린 대로 6880만원 정도가 드는 것이 6개월 동안 나왔는데 그 중에 인건비 3000～4000만원 들고 그 다음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3500만원 정도가 드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경영수익이라든지 전체적인 파악을 하기에는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엄정애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은 집행부가 판단해서 하면 될 일인데 용역까지 줘야 되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48페이지 국제화여비 관련해서 투자통상과에 올라오는 것이 전 부서에 것이 올라오지요?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예, 시 전체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이것은 신대·부적지구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현지에 가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리고 63페이지에 지하철 개통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궁금한 것이 뭔가 하면 지하철이 개통되면 버스노선이 어떻게 바뀌는지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용역보고서 나왔습니까?
용역보고서 나왔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지난주에 중간보고회를 했는데 지금 지하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버스노선을 개편을 많이 했습니다. 최종 용역보고가 나오면 10월달에 할 수 있도록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8월 중순경에 나오는데 그때 전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릴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저희들은 중간에 용역보고회 할 때 의견청취가 많이 됐습니다. 다 되고 나면 그렇지만 그 사이에 하거나 다 됐더라도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청취방법은 중간 용역보고회 할 때 많이 듣고, 하여튼 최종보고회 때 의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반영이 됩니다.
그것도 반영이 됩니다.
○엄정애 위원 어쨌든 주민들 의견도 중요할 것 같아요. 대부분 차를 이용하지만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의견이 중요하니까 100%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주민들 생각이 어떤지 의견청취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지난번에 중간 용역보고회 때 일반인들도 왔고 버스회사, 취약계층 장애인들하고 많이 참석해서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예.
○부위원장 강수명 한번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간을 잘 안 지키고 있는데 확인을 해 주시고 지금 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단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국장님이 알고 있는 것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전체 196만평에서 118만평으로 조정한 것은 지식경제부에 올려놨는데 승인이 6월 정도에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22만평을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하는 목적이 그 중에 4만평 정도가 현대중공업 산업용 운반, 지게차 이런 것을 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10만평이 필요하지만 당장 금년말까지 4만평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4만평, 그 다음 차세대 건설기계부품에 3～4만평, 그 다음에 경북IT벤처동 하고 2만평, 도로, 공유시설 등 22만평은 당장 연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고를 해 놨습니다. 22만평에 대해 우리가 물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5월말 되면 물건조사팀들이 들어가서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리 마을 주민들 의견을 어제 일부 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리 마을 주민들 의견을 어제 일부 청취를 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저희들은 확정된다고 보는데 행정적인 절차를 저희들은 6월 중순까지 보고 있는데 늦어도 6월말 아니면 7월초에는 결정된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그런 것 같으면 대학리 주민들은 이주가 다 끝나겠지만 지금까지 와촌 소월리에도 빨리 고시를 끝내서 주민들 피해가 더 이상 없도록 국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예.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예.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진입도로, 내부 간선도로인데 839억 정도 들어갑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10년에 걸쳐서 들어갑니다.
○박형근 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비가 적게 부담되고 도비나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기에 1000억 넣으면 우리시 공사 할 것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한테 부탁하든지 적극 노력하셔서 시비가 적게 들어가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 67쪽에서 73쪽, 사회복지과 77쪽에서 85쪽, 새마을문화과 89쪽에서 101쪽, 인재양성과 105쪽에서 110쪽, 체육진흥과 113쪽에서 115쪽, 환경관리과 119쪽에서 122쪽,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303쪽에서 304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307쪽에서 308쪽, 새마을소득사업 311쪽에서 312쪽, 수질개선 315쪽에서 317쪽입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 67쪽에서 73쪽, 사회복지과 77쪽에서 85쪽, 새마을문화과 89쪽에서 101쪽, 인재양성과 105쪽에서 110쪽, 체육진흥과 113쪽에서 115쪽, 환경관리과 119쪽에서 122쪽,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303쪽에서 304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307쪽에서 308쪽, 새마을소득사업 311쪽에서 312쪽, 수질개선 315쪽에서 317쪽입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우리 노인복지회관은 2000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12년이 됐는데 처음에 설치를 할 때 경로식당이 지하에 있다보니 엘리베이터가 물건 싣는 용도로 해서 그게 유압식으로 했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있다보니 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됐어요. 지금 가 보니까 소리도 많이 나고 불안해서 못 탈 그런 상황입니다.
12년이 됐는데 처음에 설치를 할 때 경로식당이 지하에 있다보니 엘리베이터가 물건 싣는 용도로 해서 그게 유압식으로 했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있다보니 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됐어요. 지금 가 보니까 소리도 많이 나고 불안해서 못 탈 그런 상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해마다 조금씩 돈을 들여서 복지회관에서 고친 사항들인데 올해도 고치는데 1500만원이 드는데 고치고 나서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교체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입니다.
선비아카데미는 도(道)역점 추진사업입니다. 도지사님도 우리 선비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비문화라면 문화원에서 전통예절하고 전통관련 문화를 가르치는데 도비 1000만원하고 시비 1000만원이고 교육인원은 40명 정도 됩니다.
선비아카데미는 도(道)역점 추진사업입니다. 도지사님도 우리 선비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비문화라면 문화원에서 전통예절하고 전통관련 문화를 가르치는데 도비 1000만원하고 시비 1000만원이고 교육인원은 40명 정도 됩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장소는 경산향교 앞에 경산시 상수도 배수지 하던 자리인데 거기에 묘지가 2기가 있는데 하나는 이장을 했고 그리고 하나는 이장을 안 했습니다. 거기 묘지 자리에 30평하고 그 일대가 시의 땅인데 거기에 설계용역비입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지금 유림에서 370명 하양향교, 자인향교, 경산향교 유림들이 전체 서명을 해 와서 아마 의회 쪽에도 들어왔고 저희들 쪽에도 들어왔습니다. 지금 계속 건의를 하는데 그 중에서 몇몇 분이 반대를 하는데 반대를 하면 옛날에 동헌서단이라고 해서 관청은 동쪽에 있고 사직단은 서쪽에 있다는 논리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로 봐서는 그 산골짜기에 있는 단지 위치만 문제가 되지 모든 조건은 하나도 부합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림들이 계속 건의하고.
그래서 유림들이 계속 건의하고.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1단계는 협의가 됐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음협 경산시지부입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테마가 있는 오케스트라 공연은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지금 시립합창단은 거의 정상궤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도 자랑할만한 정상궤도에 올라와 있고 지금 국악도 김천에서 3년간 1억 8000만원 지원을 해서 거기 김천이 끝나면 저희들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악도 3년간 지원을 받으면 거의 정상궤도에 올라갑니다. 그 다음 문제는 현대음악입니다. 현대음악을 지원하려니까 그만한 인프라를 갖춘 것은 필하모니가 하고 있습니다.
필하모니 단원이 60명이고 지난해 영대 그랜드홀 1950석이 거의 다 찼는데 그 정도 인프라를 갖고 있는 데가 사실 경산은 드뭅니다.
문제는 음협하고 대립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사실상 인프라는 제일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게 되면 3대 축이 정상궤도로 올라가고 나머지 각 단체에 지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받도록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은 10월달에 지하철 개통이 되면 국악하고 전반적으로 협연을 해서 우리도 이만한 문화와 음악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많이 오고 학생들도 많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도 자랑할만한 정상궤도에 올라와 있고 지금 국악도 김천에서 3년간 1억 8000만원 지원을 해서 거기 김천이 끝나면 저희들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악도 3년간 지원을 받으면 거의 정상궤도에 올라갑니다. 그 다음 문제는 현대음악입니다. 현대음악을 지원하려니까 그만한 인프라를 갖춘 것은 필하모니가 하고 있습니다.
필하모니 단원이 60명이고 지난해 영대 그랜드홀 1950석이 거의 다 찼는데 그 정도 인프라를 갖고 있는 데가 사실 경산은 드뭅니다.
문제는 음협하고 대립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사실상 인프라는 제일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게 되면 3대 축이 정상궤도로 올라가고 나머지 각 단체에 지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받도록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은 10월달에 지하철 개통이 되면 국악하고 전반적으로 협연을 해서 우리도 이만한 문화와 음악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많이 오고 학생들도 많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지하철 개통하기 전에 할 생각입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필하모니가 교향악단으로 100%다 구비를 못 했습니다. 거의 현악기를 중심으로 뒤에 관악기가 10명쯤 됩니다. 부족한 부분을 초빙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향악단을 100% 전체를 다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어디든지 중요한 분야 테너나 바리톤을 정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초빙을 합니다.
아무래도 교향악단을 100% 전체를 다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어디든지 중요한 분야 테너나 바리톤을 정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초빙을 합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저희들이 옳게 한 무대를 꾸미면 4500에서 5000만원 정도가 듭니다. 지금 단장이 권치과인데 1년에 5000만원씩 내 놓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1년에 3000～4000만원을 내 놓습니다. 그런데 이 수혜자는 우리 경산시민입니다. 이것을 개인이 매년 계속 부담하기에는 부담이 돼서 한 무대를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1년에 3000～4000만원을 내 놓습니다. 그런데 이 수혜자는 우리 경산시민입니다. 이것을 개인이 매년 계속 부담하기에는 부담이 돼서 한 무대를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권치과에서 1년에 5000만원을 하고 그리고 업체에서 3000～4000만원, 그리고 회원이 500～60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매달 1만원씩 내서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무대를 꾸미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두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 특별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 125쪽에서 127쪽, 도시과 131쪽에서 132쪽, 건축과 135쪽, 재난방재과 139쪽에서 140쪽, 상하수도과 143쪽, 수도사업소 203쪽, 특별회계로 토지구획정리 321쪽에서 322쪽, 지방산업단지조성 325쪽에서 32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329쪽에서 330쪽, 기반시설 333쪽에서 334쪽, 주택사업 337쪽에서 338쪽, 치수사업 341쪽에서 342쪽입니다.
예,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 특별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 125쪽에서 127쪽, 도시과 131쪽에서 132쪽, 건축과 135쪽, 재난방재과 139쪽에서 140쪽, 상하수도과 143쪽, 수도사업소 203쪽, 특별회계로 토지구획정리 321쪽에서 322쪽, 지방산업단지조성 325쪽에서 32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329쪽에서 330쪽, 기반시설 333쪽에서 334쪽, 주택사업 337쪽에서 338쪽, 치수사업 341쪽에서 342쪽입니다.
예,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불법광고물 시내에 있는 현수막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읍면에서도 일부 하지만 우리가 순찰하고 인력이 읍면이 넓기 때문에 못하는 지역에는 우리가 전화를 하고 읍면에서 거들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제가 묻고 싶은 것은 6명이 있는데 요즘 옷 한 벌에 거의 15만원에서 20만원인데 10만원을 줘서는 안 되고 옷을 하나 사 줄 때도 올바른 것을 사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예산이 10만원으로 안 되고 증액을 하든지 20만원으로 하세요. 그리고 읍면동에도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는데 이 분들만 사 주면 안 되고 읍면동에 대부분 건설계에서 하는데 그 분들도 작업할 때 옷을 사 줄 수는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내년 본예산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직원들도 모자라서 그러는데 읍면동에는 이 사람들 6명이 하는 것을 못 봤는데 각 읍면동에 직원들이 다 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도 옷을 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강수명 경산시에 건설과나 건축과에 작업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경산시에 시장이 없습니다. 부시장 체제로 하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 공무원들이 결탁되지 않도록 한번 더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시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건전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현재는 46%정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현재 올해 예산으로는 그래픽 분수장치하고 조경 일부를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후에는 사실상 100억으로 돼 있는데 최대한으로 예산을 더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100억이 더 들어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내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현재 계획은 100억인데 줄여서 내년에 완료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어쨌든 공정을 보면서 주민들이 잘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빨리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한데 그래도 너무 한꺼번에 너무 많은 예산을 넣어서 빨리해서 매듭을 짓는 것 보다는 돈을 들였으면 돈을 들인 만큼 주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해야 되고 잘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건설과에 노점상 정비와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
말 한 지가 얼마가 됐는데 지금 아침저녁으로 단속을 하는데 경산시의 이후 노점상 대책이 뭡니까? 진행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말 한 지가 얼마가 됐는데 지금 아침저녁으로 단속을 하는데 경산시의 이후 노점상 대책이 뭡니까? 진행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현재 저희들이 일부 노점상은 잘 아시겠지만 정리를 다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시장 안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체 정식으로 허가를 내 주는 입장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파악을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식으로 허가를 내 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민원이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연구를 더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정식으로 허가를 내 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민원이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연구를 더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저도 처음에는 노점상을 불법으로 하다가 일부 시에는 조례도 만들고 경산시도 다른 지역에 견학을 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주춤하고 이렇게 해서 방법을 모색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단속만 한다고 그것도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저녁으로 쫓고 쫓기는 것을 365일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도 물론 여러 가지 자영업하시는 분들, 앞에서 노점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데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도 관계가 다르지만 하지만 행정을 365일 쫓고 쫓기는 단속만 한다는 것은 대안을 만들어 보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어차피 어려운 일이고 답이 없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나마 그 안에서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옥산1지구에 인도블록 교체공사 정비를 하고 있는데 양쪽을 다하고 있어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한쪽을 하고 나서 하면 되는데 지금 양쪽을 다하고 있어서 전동휠체어도 못 다니고 전부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실 때도 장애인들이나 자전거, 유모차들도 전부 도로로만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면 한쪽만 먼저하고 그 다음에 하면 건너서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한 교통약자에 대한 그러한 인지를 하고 공사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옥산1지구에 인도블록 교체공사 정비를 하고 있는데 양쪽을 다하고 있어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한쪽을 하고 나서 하면 되는데 지금 양쪽을 다하고 있어서 전동휠체어도 못 다니고 전부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실 때도 장애인들이나 자전거, 유모차들도 전부 도로로만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면 한쪽만 먼저하고 그 다음에 하면 건너서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한 교통약자에 대한 그러한 인지를 하고 공사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배려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현재 잘 아시겠지만 경산역을 새로 짓고 난 뒤에 그 주변에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거기에 환경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비 그 돈은 거기에 있는 교차로를 전체 정비하고 있는 안에서 보면 앞에 원룸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방음벽을 뜯으니까 다시 설치해 달라는 그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음벽에 대한 것은 주민 설명회도 여러 번 했는데 방음벽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나무를 심느냐 그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방음벽 설치 관계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방음벽에 대한 것은 주민 설명회도 여러 번 했는데 방음벽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나무를 심느냐 그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방음벽 설치 관계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도청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주변 정비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순수하게 소음방지라든지 그 사업에 씁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닙니다.
총 정비사업에 다 돼 있습니다.
총 정비사업에 다 돼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전체 다 돼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은 저희들이 남천하고 붙은 송백천이라고 금곡에서 송백간 하천이 1.7㎞를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설계가 6월달에 끝나고 난 뒤에 9월달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서부지구에 내년도에 관거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고 설계 뿐만 아니라 내년 사업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국비를 요청해 놨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가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전체 170억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30%니까 40～50억원 정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래도 국비지원이 많기 때문에 해볼만한 사업입니다.
○엄정애 위원 어쨌든 이것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주민들은 4, 5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축과와 관련해서 옥산동 해오름아파트 임대관계는 독서실은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건축과와 관련해서 옥산동 해오름아파트 임대관계는 독서실은 어떻게 됐어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저희들이 독서실 처음에 임대계약을 했다가 해약하고 다시 재계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다른 사람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것은 도서관 이야기를 하면서 안쪽이 안 좋다고 밖에 쪽이 더 좋다고 했는데 그것을 왜 재계약을 하십니까? 그때 이야기하기로는 밖에 좋고 접근성도 좋고 하니까 그런데 그분이 재계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당사자가 재계약을 한다고 하면 1년 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자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다 해 놨는데 재계약을 합니까? 그런 것은 협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엄정애 위원 건축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것을 그 전에 했던 사람하고 그분하고 재계약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재계약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벌써 이야기를 했고 그 안에 조그마한 도서관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벌써 이야기를 했고 그 안에 조그마한 도서관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전체 풀예산이고 재량사업비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긴급보수를 할 때 전체적으로 쓰는 예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인도가 옥산1지구 전체가 시공한 지 20년쯤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노후 인도 개체하는 공사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약간…….
○이천수 위원 저는 도시미관상 도시가 안 어둡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인도색깔은 붉은색인데 우리가 색상표를 보면 제일 위가 R로 레드입니다. 밑에 대각선으로 G로 그린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로수가 녹색 그린이라고 보면 제일 위에 붉은색이 보색조화입니다. 도시미관의 색상으로 보면 붉은색이 맞아요. 그런데 검은 인터로킹으로 시공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어두운데 경관상으로도 어두운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종전과 같이 붉은 인터로킹이 안 맞겠나, 요즘 붉은 인터로킹도 재질이 상당히 기술이 발전해서 고급화되어 나오기 때문에 색상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좋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도시디자인이라고 하면서 도시 전체 경관디자인하고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색상입니다. 우리가 보면 언덕위에 하얀집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색채 조화입니다. 언덕은 그린이고 하얀 것은 화이트로 대비조화입니다.
이렇게 노래 곡목에도 언덕위에 집을 짓고 하는데 색채조화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시면 이런 것뿐만 아니라 도시경관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전과 같이 붉은 인터로킹이 안 맞겠나, 요즘 붉은 인터로킹도 재질이 상당히 기술이 발전해서 고급화되어 나오기 때문에 색상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좋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도시디자인이라고 하면서 도시 전체 경관디자인하고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색상입니다. 우리가 보면 언덕위에 하얀집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색채 조화입니다. 언덕은 그린이고 하얀 것은 화이트로 대비조화입니다.
이렇게 노래 곡목에도 언덕위에 집을 짓고 하는데 색채조화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시면 이런 것뿐만 아니라 도시경관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인도블록 교체공사를 하면서 꼭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턱높이입니다. 저번에 옥산동에 작년에 할 때도 청구아파트 후문 쪽에 턱높이가 안 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으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턱이 낮아져야 휠체어나 유모차나 자전거가 갈 수 있는데 이번에 인도블록 공사를 하시면서 꼭 부탁드리는 것은 턱높이를 꼭 낮춰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그것 때문에 민원이 2건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받은 것만 해도 3건입니다. 이번에 하는 말이 인도블록 공사를 하면서 전동휠체어가 갈 수 있도록 턱높이를 낮춰 달랍니다.
오늘도 그것 때문에 민원이 2건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받은 것만 해도 3건입니다. 이번에 하는 말이 인도블록 공사를 하면서 전동휠체어가 갈 수 있도록 턱높이를 낮춰 달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것은 전체 건설협회에서 건설교육은 따로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면 갑자기 장애인 당사자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 생각은 하더라도 그게 시설물까지 옮기는 데는 거리가 있으니까 적어도 정기적으로 건축 같은 것은 특히 장애 인지적 교육을 한번이라도 하시면 건축물을 하시면서 한번쯤은 생각하게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건축과에 도시디자인, 도시경관을 보는 부서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건축과에 도시디자인, 도시경관을 보는 부서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도시디자인 담당자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현재 저희들이 도시디자인이 처음 시작되기 때문에 현재 시 전체에 도시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포괄적으로 전체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도시 전체를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해 가야 된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현재 하천변에는 어떻게 개발해야 된다든지 주요 대로변은 가로등을 어떤 식으로 설치해야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엄정애 위원 시설에 가까운 경관계획인데 제가 이번에 옥산굴다리에 공공미술을 하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공공디자인을 하면서도 그렇고 이것을 새마을문화과에서 해야 되는지 건축과에 상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생각을 해 보니까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이고 싱가포르에도 가 보면 건축물에도 도시 전체에 대한 디자인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가로등도 어떻게 할 것인지, 부산시를 가보면 곳곳에 디자인 흔적이 다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의자도 똑바로 놓지 않고 옆으로 놓고 빈공간에 조경하고 예를 들자면 폐허가 있으면 폐허가 보이지 않게 도시와 같은 색깔을 넣고 전체 디자인을 다 합니다. 너무 세심한 곳까지 해서 눈에 다 보입니다.
그러면 경산시는 앞으로 이 디자인을 어느 과에서 하는지 새마을문화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행정업무에 대한 분담과 전문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의자도 똑바로 놓지 않고 옆으로 놓고 빈공간에 조경하고 예를 들자면 폐허가 있으면 폐허가 보이지 않게 도시와 같은 색깔을 넣고 전체 디자인을 다 합니다. 너무 세심한 곳까지 해서 눈에 다 보입니다.
그러면 경산시는 앞으로 이 디자인을 어느 과에서 하는지 새마을문화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행정업무에 대한 분담과 전문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는 디자인 업무를 건축과에서 한 계에서 담당자가 맡고 있는데 그것을 계 또는 다른 도시와 비슷하게 과 정도로 해야 되지 않나 그 자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연말쯤 되면 경관기본계획하고 같은 맥락에서 계로 해야 될 것인지 과로 해야 될 것인지 그것까지 검토해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27쪽에서 22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 20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 211쪽에서 21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 21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27쪽에서 22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 20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 211쪽에서 21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 21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이영운 기정예산 2000만원은 문화회관 내에 체육관 엠프시설비가 1500만원이고 나머지가 유지보수비입니다. 도색비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해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두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223쪽에서 22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173쪽에서 186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223쪽에서 22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173쪽에서 186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우리 지역에 대외적으로 내세울만한 향토나 전통음식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번에 경연대회라면 여러 사람이 업주라든지 일반 시민들이나 학계에서 참여하는 경연대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좋은 음식을 발굴해서 우리가 앞으로 경산의 대표 브랜드 음식으로 키우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기본계획은 제4회 경산대추축제 기간 중에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상에 전체 5%이내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130개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지원되는 것이 상하수도료 일부가 지원이 되고 저희들이 위생수준을 높이는 차원에서 거기에 쓰는 주방용품을 일부 지원해서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금 지원되는 것이 상하수도료 일부가 지원이 되고 저희들이 위생수준을 높이는 차원에서 거기에 쓰는 주방용품을 일부 지원해서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물품은 그렇게 해 주고 상하수도료 감면을 조금 해 줍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저희들이 음식업지부를 통해서 대상자 공모를 받아서 선정위원회에서 현지 실사를 해서 합니다.
○위원장 박두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89쪽에서 200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89쪽에서 200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저희 관내 APC가 31개소에 지원된 총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자인농협이 8000만원 지원되는데 이번에 2000만원에 더 올렸고 전체 금액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8000만원은 자인농협에 배정을 했는데 부족해서 2000만원을 더 요구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것은 포장박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이천수 위원 자인농협이 지난번 예산 때도 앞에 농산물 판매소 건립한다고 예산이 나갔지요? 매입비 센터 건립한다고 또 나가고 예산을 보면 농협이 경산에 자인농협만 있는 것도 아니고 농협이 상당히 많은데 자인농협만 유독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거기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마다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APC가 설치된 데가 경산농협하고 자인농협하고 경북통상 세 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영농조합법인에는 복숭아조합, 포도조합 이렇게 돼 있는데 공동선별, 공동출하를 하는 영농법인체에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번 산건위 회의에서도 왜 이렇게 자인농협에 지원을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지만 어떤 특정한 농협에 공동선별, 공동출하를 안 하는데 박스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APC가 조직되어 있지 않아도 우리 관내 농협을 전부 조사를 해서 공동적으로 선별해서 출하하는 데가 있으면 내년 예산에 형평성에 맞춰서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농협마다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APC가 설치된 데가 경산농협하고 자인농협하고 경북통상 세 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영농조합법인에는 복숭아조합, 포도조합 이렇게 돼 있는데 공동선별, 공동출하를 하는 영농법인체에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번 산건위 회의에서도 왜 이렇게 자인농협에 지원을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지만 어떤 특정한 농협에 공동선별, 공동출하를 안 하는데 박스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APC가 조직되어 있지 않아도 우리 관내 농협을 전부 조사를 해서 공동적으로 선별해서 출하하는 데가 있으면 내년 예산에 형평성에 맞춰서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공동방제단이 있습니다. 규모가 큰 것은 공동방제단에서 하고 소규모는 개별적으로 합니다. 저희들은 약품을 한우협회나 축산단체별로 보조를 하면 단체에서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구제역 백신접종을 하도록 완료를 했고 지속적으로 약품을 구입해서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작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을 했는데 시설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직판장에는 유리하고 다 돼 있는데 그 밑에 일반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매장을 만들었는데 유리창문도 없고 하니까 겨울에 추워서 오는 사람도 그렇고 앉아서 판매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래서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농업경영인하고 한여농, 농민회, 여성농민회 4개 단체에 기존 1000만원이 돼 있는데 부족해서 300만원을 더 요구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본예산에 1000만원이 있는데 부족해서 올렸는데 저희들이 시행할 때 많이 가기 위해서 자부담을 50%시키고 해야 되는데 단체 인원이 많다 보니까 부족해서 3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53개소에 373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압량 당리에 있는 푸른들영농조합법인에 나가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조사료가 비싸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노는 땅에 옥수수나 풀 종류를 생산해서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1인당 82g정도 단가가 있습니다. 3200원 정도인데 한 번 나가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이것은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에서 담당을 하는데 작년에 시비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렸는데 친환경 농가에서 희망을 해서 도시 소비자를 초청해서 거기에 따른 행사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전에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작년의 경우에는 진량 평사에 이규식하고 가야에 남효진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신청해서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대표적으로 용성 외촌에 들풀애농원이라고 회원이 300명 가까이 되는데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로컬푸드는 도시 소비자를 위주로 회원제로 모집해서 친환경농산물을 택배사업하고 지원을 하는데 친환경제품은 도시 소비자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저희들도 로컬푸드사업에 신경을 많이 써서 앞으로 더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저희들이 교육도 하지만 진량 가야에 아람농산 이런 데도 전부 친환경제품을 가지고 과일주스를 생산하는데 저희들이 갔을 때 물론 타 지역의 농산물도 들어오지만 가급적이면 경산의 농산물을 위주로 하라고 계도를 하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학교급식을 하면서 365일을 아이들이 우유를 먹는데 지역농산물로 지역에서 학교급식에 대추, 복숭아주스, 포도즙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지역에 있는 우유를 365일 먹고 맨날 우유를 갖고 와서 쓰레기통에 던지고 빈공간에 넣고 안 가져오는데 지역 농산물을 학교급식이나 지역의 급식소 같은 곳에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돈을 주고 있잖아요? 지역 농산물도 살리고 아이들 건강도 살리고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를 순환시키는 이런 사업을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생산되고 있네요? 주스를 만드는 과일농장이 있는데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돈을 주고 있잖아요? 지역 농산물도 살리고 아이들 건강도 살리고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를 순환시키는 이런 사업을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생산되고 있네요? 주스를 만드는 과일농장이 있는데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하지만 시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한해서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런 부분에 농산물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예산도 얼마 되지 않는 그걸로 대답도 없고 추진도 안 하고 하겠다고 해 놓고 결말은 없고 외국 연수는 많이 보내주면서 안 그렇습니까? 예산을 아껴서 지역농산물로 아이들 학교급식에 좋은 것을 먹이자고 하는데 그게 몇십억이 드는 것도 아니고 1, 2억이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여기 보니까 연수 보내는 데는 추경으로 300만원씩 연수를 더 보내면서 이 돈하고 다른 것을 좀 아껴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에 급식센터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닌데 푸른영농조합법인으로 해서 식품유통에 17년 정도를 경험한 사람인데 학교급식센터가 설치된 곳이 도내 5군데인데 의성하고 이런 데는 거의 적자상태이고 포항하고 영주가 조금 잘 되고 나머지 세 군데는 거의 문 닫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경산은 유동인구도 많고 학교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위원님이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내년도에는 좋은 사업이 확정될 것 같고 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 예산을 특별히 더 수립해서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에 급식센터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닌데 푸른영농조합법인으로 해서 식품유통에 17년 정도를 경험한 사람인데 학교급식센터가 설치된 곳이 도내 5군데인데 의성하고 이런 데는 거의 적자상태이고 포항하고 영주가 조금 잘 되고 나머지 세 군데는 거의 문 닫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경산은 유동인구도 많고 학교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위원님이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내년도에는 좋은 사업이 확정될 것 같고 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 예산을 특별히 더 수립해서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저는 못 갔는데 실무자들은 여러 군데 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가보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가실 때 산건위 위원님들도 있고 가실 분들 같이 가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조례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내부 운영규정 중심으로 지원센터를 가야 될 것 같고 제가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여기에 있는 누구라도 매일 우유를 먹으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5월 29일 화요일은 지금까지 실시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5월 29일 화요일은 지금까지 실시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