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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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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14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3. ·환경시설사업소,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시민회관, 여성회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환경시설사업소,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시민회관, 여성회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위원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시설사업소,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시민회관, 여성회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시설사업소는 669쪽에서 6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회관은 641쪽에서 651쪽까지입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회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회관 예산에 의하면 새마을문화과 도서관 예산하고 아마 중복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 가지고 중복이 되었습니까?
  
○문화회관장 최재해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최재해입니다.
  김종근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서를 제출할 시기가 금년도 10월말 경에 시에 제출을 하고 수시로 수정을 했습니다만 직제개편 관련조례가 11월 23일에 되고 또 행정적으로 업무이관이 되기는 11월 29일에 됐습니다.
  그때는 벌써 이 예산서가 유인이 들어가 버리고 의회 쪽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돼서 천상 세부사업인 큰 공공도서관 운영 확충 및 운영부분은 통째로 다 새마을문화과로 넘어가고 세부사업에 포함된 이 통계목에 일정 부기형식으로 존재하는 예산은 다 일일이 밝혀내 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우리 도서관 예산에 그냥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 되고 나면 어차피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체 하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예산안이 17억 5500만원인데 도서관 예산을 제외한 순수 문화회관 예산이 얼마 됩니까?
  
○문화회관장 최재해   약 7억 3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김종근 위원   제가 이 예산을 볼 것 같으면 도서관 업무가 새마을문화과로 이관됐을 적에 문화회관의 역할은 문화강좌 밖에 없어요. 맞지요?
  문화강좌와 시설유지 외에는 없는데 문화회관을 새마을문화과나 또는 하양읍사무소에서 관리해야 예산절감에 차원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회관장 최재해   예, 김종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문화회관을 담당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문화관계 시설은 시민회관, 또 여성회관, 저희 문화회관 3개 사업소와 또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이라든가 또 이런 문화센터, 학습관 등 14개소가 보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회관 예를 들면 지금 인력이 한 8명 정도 되는데 전담인력이 있기 때문에 사업소라는 이 성격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산이나 강좌의 선정, 강사의 선임 등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율성도 있고 또 독립성도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인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 개발해 가지고 시민들의 수요와 욕구에 저희들이 부응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개발한 이 콘텐츠는 다른 학습관이나 이런 데도 간혹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소 자체가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나 본청에서 할 일 중에서 전문적으로 해야 될 분야를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소 승격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본청에서 당겨간다 하더라도 역시 지금 업무를 하려면 지금 인력이 더 소요된다고 보고 단지 전문화 부분에서는 조금 의심스럽다고 보고 읍면에 갈 경우는 이렇습니다.
  보통 읍면에서는 총무담당 부서에서 한 분의 직원이 다른 업무와 같이 겸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 계산으로 예산적인 차원에서 보면 상당한 많은 제약이 있을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인건비 관련 예산이 4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렇다면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는 약 3억 4, 5000만원 정도 절감된다고 보는데 어떤 쪽을 가던 간에 지금 문화회관 수준으로 강좌를 운영하고 관리를 한다면 결국 지금의 인력, 지금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읍면동이라는 지역적인 한계 때문에 혹시 강좌나 강사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특정집단이나 집단이기주의에 자유로울 수가 있겠느냐 이런 걱정도 해보면서 지금 현재 추세가 어떠냐 하면 저희 문화사업의 추세가 좀더 강력하거나 다양화 돼 있는 추세에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구미나 포항 같은 경우도.
  
김종근 위원   관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하양에 앞으로 복지회관 설립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복지회관에서도 문화강좌, 문화회관에서도 문화강좌, 하양읍 주민센터에서도 문화강좌 이 모두가 문화강좌 있을 적에 경산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직무분석 시 행사에서 이 문제를 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김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   관장님 도서관이 새마을문화과로 업무가 넘어갔어요?
  
○문화회관장 최재해   예.
  
허개열 위원   언제부터요?
  
○문화회관장 최재해   11월 23일자로 넘어갔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 이유가 뭔데요?
  
○문화회관장 최재해   올봄에 이 도서관 문제가 이슈가 될 때 지금 문화회관에서는 도서관을.
  
허개열 위원   됐습니다. 여하튼 시에서 지금 우리 문화회관에서 관장하고 있는 도서관 업무를 새마을문화과로 이관이 됐다 이 말씀이네요.
  
○문화회관장 최재해   예.
  
허개열 위원   그래서 문화회관 예산이 7억여원 감 됐습니까?
  
○문화회관장 최재해   예.
  
허개열 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인가 전자도서관 그것은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회관장 최재해   지금 이관되기 전까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시범운영기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저희 상임위 때도 얘기했고 경산에 도서 보유수라든지 이용자수라든지 도서관 수가 구미, 포항, 그 다음에 안동, 경주 이런 데보다 2~3배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어떤 것은 보니까 한 4배 정도 이렇던데 그것은 제가 상임위 때 충분히 얘기를 한 것이고 지금 경산도서관이 한 ’64년인가 60년대 지었는데 보니까 시설도 너무 낙후돼 있고 또 독서실로 이용하고 규모도 너무 노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전에 일단 새마을문화과로 이양은 했지만 그래도 도서관을 담당하신 분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문화회관장 최재해   엄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이관 후에 계속 답변 드린다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만 어차피 나온 말씀이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도서관 업무를 할 때 경산도서관이 ’68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낡고 문제가 많아서 이걸 대대적인 수리 내지는 보수, 새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으로 아마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모텔도 있고 바로 앞에 안마시술소도 있고 그 다음에 낮에는 갈 수 있지만 도서관이라는 게 직장 다니는 사람들 저녁에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 음침하고 해서 애들 손잡고는 진짜 저녁에 가기는 힘든 곳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회관장 최재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68년도에 안병규 고인 되신 그 분이 토지를 500여평을 희사를 하고 또 이육주 여사께서 할 때 그 분들의 희사한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 조정 운영 되도 관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니까 거기 돼지골목도 있고 정말 낙후된 곳인데 여성회관도 있고 한데 여성회관 쪽 말고는 그 맞은편 쪽은 그래도 공공미술도 하고 해서 했는데 그게 충분히 살려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후에 그 건물도 좀 그런 것을 알리고 홍보하고 함께 그쪽을 개발권으로 같이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경산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했고 다음은 담당부서에 충분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엄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립박물관은 655쪽에서 6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개열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   관장님 658쪽에 프렌즈 자원봉사자 하는 게 뭡니까?
  
○시립박물관장 장영금   뮤지엄프렌즈 자원봉사자요?
  
허개열 위원   예.
  
○시립박물관장 장영금   이것은 우리가 학생들 체험활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체험학습장을 만들려는데 거기에 각 대학마다 전공자들을 자원봉사자로 우리가 뽑아 가지고 활용을 하고 대신 지금 관련학과에서 학예사 자격을 따기 위해 가지고는 어떤 실습을 해야 되는데 그 실습기간으로 인정을 우리가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대학생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겁니다.
  
허개열 위원   어디에서 박물관에서요?
  
○시립박물관장 장영금   영남대학교하고 경산한의대나 이런 대학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런 학교에서 전공하는 학생들을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허개열 위원   전공과목이라 하면 고고학을 말하는 겁니까?
  
○시립박물관장 장영금   예, 고고학도 있고 역사학, 문화인류학 관련되는 그런 학과의 학생들을 자원봉사자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는 겁니다.
  
허개열 위원   그 인원이 4명입니까?
  자원봉사자 운영하는데 자원봉사자가 실비 보상하는 사람이 4명입니까?
  
○시립박물관장 장영금   저희들이 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4명을 해놓았는데 그것은 체험학습 할 때마다 학생들은 자원봉사자가 계속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허개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민회관은 617쪽에서 623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성회관은 627쪽에서 638쪽까지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2012년에 새롭게 첨가된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강귀련   바리스타 외에 한 4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4개가 어떤 종류지요?
  
○여성회관장 강귀련   파워다이어트하고 연극반하고 그런 종류로 좀더 하려고 지금 섭외 중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시민회관이나 그 다음에 서부동 주민자치센터, 복지회관 이런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여성회관장 강귀련   저희들은 주민자치센터에는 주로 여가선용이나 이런 프로그램으로 가고요, 저희들은 자격증 위주로 가는데 너무 자격증 위주로 가기보다는 조금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지금 대구나 이런 데서 하는 과목으로 읍면동에서 안 하는 과목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워다이어트는 하는 데가 아직 없고요, 연극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넣어볼까 싶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래서 시민회관하고 어쨌든 인근에 있는,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중복되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많이 첨가하라고 지적사항도 있고 하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회관장 강귀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엄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   관장님! 올해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3억 2000여만원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요인이 뭡니까?
  
○여성회관장 강귀련   이것은 작년 4월에 새로일하기사업 그것인데 1회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늘었습니다.
  
허개열 위원   새로일하기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여성회관장 강귀련   올 4월에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비사업.
  
허개열 위원   그래서 추경에 반영됐었어요?
  
○여성회관장 강귀련   예, 됐습니다.
  
허개열 위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여성회관장 강귀련   경력단절여성을 위해서요.
  
허개열 위원   경력단절?
  
○여성회관장 강귀련   예, 경력단절이라 하는 것은 여성이 일하다가 결혼과 동시에 가사부담과 육아부담으로 일을 못하는 여성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아이도 키우고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기업체와 연계시켜서 취업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허개열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633쪽에 보면 새일 여성인턴 지원금 해서 민간이전에 이 내용은 뭡니까?
  
○여성회관장 강귀련   이것은 저희들이 일자리창출 사업인데요.
  중소기업체에서 여성근로자를 쓰면 저희들이 국비로 해서 50만원 지원을 해주고요.
  
허개열 위원   어디에 누구한테?
  
○여성회관장 강귀련   기업체에.
  
허개열 위원   기업체에?
  
○여성회관장 강귀련   예, 해주면 자기네들이 45만원을 보태서 95만원을 여성근로자에게 주는 사업입니다.
  
허개열 위원   그래요? 그래서 작년 추경사업 이후에 취업한 여성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회관장 강귀련   지금 15명이고 외국인 3명 그렇게 사업량이 내려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전부 관내 기업체입니까?
  
○여성회관장 강귀련   예.
  
허개열 위원   결혼이민여성 인턴 지원금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여성회관장 강귀련   예.
  
허개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는 535쪽에서 610쪽까지입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질의하고 세부적으로 별도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2012년도 249억 6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볼 것 같으면 정예농업 육성비가 2억 5100만원, FTA대응이 1억 6800만원, 농촌복지인프라가 1억 7000만원 등등 합해서 240억 9000만원인데 과수비율이 전체 예산액의 12%입니다.
  그래서 과수 플러스 유통이 14%, 축산이 9%, 과수, 유통 플러스 하니까 전체 예산액의 58억 8000만원 23.5%입니다.
  이 예산안에 전체 예산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예산금액에 대해 가지고 우리 축산 플러스, 과수 플러스하고 유통 예산안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근 위원   적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볼 적에 센터 예산은 속된 말로 장군보다 풍각쟁이가 더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다수의 농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적의 조정해 가지고.
  
김종근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김종근 위원   예산안이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두 번째 과수예산이 한 사람당 작년에 얼마씩 한 것 같으면 52만원이에요. 축산은 173만원.
  올해에 개인당으로 봤을 적에 축산은 1600농가입니다. 과수는 759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과수농가가 한 농가에 1만원도 보조 안 받은 그런 기분이란 말입니다.
  축산농가도 172만원이에요.
  내년도 예산에 147만원이에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산이 많이 가는 것보다도 우리 농민이, 축산농가가 시가, 국가가 주는 지원금이 말입니다.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것은 과수농가 1만원도 안 왔어요.
  한번 설명을 해봐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과수농가들이 많다보니까 아마 전체적 평균을 따지면 축산농가보다 현저히 금액이 적은 걸로 저희들도 분석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차등이 그렇게 많이 안 나도록 예산 적의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이게 정말로 문제점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한 사람이 정해놓은 육성인보다도 실제적으로 모든 농가가 정부지원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피부로 느끼는 것은 돈 1만원도 안 왔어요.
  7670세대 중에 물론 받은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전반적으로 봐서 10%는 혜택을 보고 나머지 농가들은 정부의 혜택, 시 혜택을 안 받은 그런 결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소장님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소장님이 됐을 때 그 마음 있지요?
  소장님이 됐을 적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예산을 할 적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의 발전이 있고 또 나가서 소장님도 사회적으로 봉사할 그런 기회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런 걸 그냥 아파 생각하지 마시고 신중히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548쪽, 549쪽, 564쪽 전체적으로 축산 대상 선정을 제가 말입니다.
  왜 2월에 선정이 되나? 강원도 평창, 경주, 상주, 밀양 다 전화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전부 축산농가 지원금은 1년 전에 국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 가지고 2월에 선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대동소이합니다.
  신청 농가가 분명히 들어와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있습니다.
  결정만 못했을 뿐이지 신청농가는 들어와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신청이 들어왔지요? 올초에 분명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축산 기자재 이런 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들어왔습니다.
  
김종근 위원   그러면 왜 축산이 발전 안 한 줄 아십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 사항을 걸러줄 예산이 다 배분되고 집행하고 난 뒤에 감사를 하고 시에 보고한단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물론 센터에서는 잘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볼 적에는 일부 특수층만 수혜를 받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김종근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정부시책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센터는 진일보하는 농업정책을 위해서는 사전에 선택이 돼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선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지 않느냐? 우리 산건위에서도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신청한 게 100% 다 되는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만약에 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있더라도 배정이 안 될 경우에 행정의 신뢰성도 무너지고 이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의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타 시‧군, 타 시‧도 같이 하겠지만 내년부터는 빨리 선정을 해서 농가에 통보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전부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시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종근 위원   그래서 축산농가가 많은 경주 센터에 물었어요.
  왜 그러면 사업을 2월에 해야 되나? 시비가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2월에 한다. 다른 사업도 전부 시비 확보 안 됐는데 어떻게 저는 살려서 한다고 했어요. 솔직한 말씀입니다.
  다른 시비들은 어떻게 보조하는 데는 12월에 하는데 축산농가는 이러냐 하니 그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사농가에 대한 특혜입니다.
  다른 시가 그렇다하더라도 소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센터에서는 잘됐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회인 또는 농업인들이 볼 적에는 많은 약점을 내포하고 있어요.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그리고 538쪽 FTA CEO 발전기반구축하는 예산이 나와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김종근 위원   FTA 자금이 센터에 내년에 몇 억 내려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20억 내려옵니다.
  
김종근 위원   그럼 FTA 해 가지고 피해가 작목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지금 제일 피해 많은 것은 한우로 나와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그 다음에 과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축산 다음에 과수입니다.
  
김종근 위원   맞지요? 분명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맞습니다.
  
김종근 위원   그런데 FTA CEO 발전기반구축지원사업 대상자가 2명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2명입니다.
  
김종근 위원   2명인데 가야리 한 분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문리 한 분, 한 분은 대추농가, 한 분은 버섯이에요.
   이 선정이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이건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FTA대등 그늘에 물론 우리 경산에 제일 피해 보는 게 축산이고 그 다음 과수인데 그쪽 분야에 해야 되는데 아마 도 담당부서에서 이번 FTA 뿐만 아니고 우리 농업인들 CEO 육성하는 차원에서 FTA를 제목을 붙인 것 같은데 선정하고 하는 것은 전부 도에서 합니다.
  
김종근 위원   추천은 우리가 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도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을, 보통 한 시‧군에 한 사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마 경산에는 두 사람 내려왔습니다.
  
김종근 위원   두 사람 된 데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한 분은 농지면적이 1370㎡입니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 농가로서 구성요소만 갖춘 거예요.
  이 1370㎡인데 CEO 발전기금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버섯 같은 경우는 대형 면적이 없어도 버섯재배사를 짓고 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종근 위원   가능한데 그게 아니고요, 이 분을 농업인의 구성요건을 갖춰 가지고 신청해서 대상이 됐단 말입니다.
  대추하는 농가가 1370㎡예요.
  농지원부를 달라고 하니 농지원부는 본인이 아니고 안 해 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1370㎡예요.
  그럼 300평이지요? 이게 어떻게 이 분이 농업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건 이전만 냈을 뿐이지 실제 자기 앞으로는 그렇게 밖에 안 되도 자기 어른이 지금 생활해 계십니다.
  자기 어른 땅을 자기가 농사를 다 짓고 또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에 땅을 임차해 가지고 아열대 식물 열대지방의 대추 쉽게 말씀드려 상황대추 같은 농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소장님 제주도에 농사 짓는 것 같으면 제주도 서귀포인지 거기 어떤 그게 돼야지 우리 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우리 시에도 자기 앞으로 돼 있는 게 그 정도지만 자기 어른이 부자이기 때문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장남이고 아마 승계해 가지고 명의만 안 돼 있을 뿐이지 농사를 지금 친환경 쪽으로 많이 짓고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그래도 이것은 우선 서류상 신청했을 때 제외예요.
  물론 그 분이 자기 동생이 지었고 부모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농지원부상 이것을 제출하면 제가 볼 적에는 제외대상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미FTA 해 가지고 피해를 많이 보는 품목은 분명히 과수하고 축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맞습니다.
  
김종근 위원   그 분들을 우선 줘야 되는데 이 분들이 우선적으로 갔단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신청을 농민사관학교 졸업생 중에 선발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과수 시설포도라면 포도, 복숭아 농가들이 신청했는데 배제하는 게 아니고 신청자가 하겠다고 어느 정도 보면 한정돼 있습니다.
  농민사관학교 우수한 졸업생 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신청 안 했는데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널리 홍보해 가지고 지역에 축산 쪽이나 안 그러면 과수 쪽에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가지고 2013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진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이것은 한 번 더 이 농가가 과연 FTA CEO 발전기금을 탈 수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그리고 농업인단체 자력기반 구축사업 대상자 539쪽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김종근 위원   농업경영인 경산연합회가 트랙터 2대, 결속기 1대, 집초기 1대, 롤러 1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농업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선정이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이건 자기들이 도단위 농업경영인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FTA 타결되고 최고 피해 보는 게 축산농가들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농업경영인들이 단체에서 조사료사업단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수입사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축산경쟁력을 제고하려고 하면 조사료사업단을 만들어서 청보리나 일단 수단그래스나 이런 유휴지에 많이 재배를 해 가지고 우리 축산농가에 공급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근 위원   됐습니다.
  우리나라 시민 특성상 여러 사람이 경영인연합회가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나,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합니까?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연합회에서 합니다.
  지금 조사료사업단이 보면 보통 5인 이상이거든요.
  개별적으로 하는 조사료사업단은 없습니다. 선정기준에도 없고.
  5인 이상 법인 또는 사업단을 구성했을 때 그 승인을 해줍니다.
  이 임원들 같으면 한 10 몇 명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경산만 하는 게 아니고 도내 전역에 아마 경영인연합회에서 노력해서 사업을 딴 것 같습니다.
  
김종근 위원   그런데 경영인연합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축산 사료관계 담당연합회에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지금 기존 저희들이 사업단이 7개 있습니다.
  있는데 과거에는 5개 이상 못하는 걸로 지침을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지만 저는 생각이 틀립니다.
  10개면 10개 자꾸 확대를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특히, FTA 때문에 최고 문제 되는 게 축산농가들이 사료값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체 사료를 확보 많이 하도록 저희들이 확대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센터 개선사업 2012년도에 10억 3000만원이에요.
  실질적으로 제가 볼 적에 유통사업에 5억 1000만원밖에 안 돼요.
  농작물 생산재배, 판매 과정에서 어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유통이 당연히.
  
김종근 위원   중요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맞습니다.
  
김종근 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이것밖에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조금 못했습니다.
  금년에 2012년도 예산은 위원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많이 미약합니다.
  저희들이 미약해서 다음부터는 추경에 부족한 것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 2013년도에는 정말 농민들 피부에 와 닿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그런데 유통예산이 일부 조합 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김종근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선별기 있는 조합에는 예산이 가고 없는 곳은 안 가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선별기 없기 때문에.
  
김종근 위원   안 가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김종근 위원   그리고 이게 주려고 하면 확실히 이 유통관계 예산은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조합을 통해 주든지 면을 통해 주든지 다 줘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안 그래도 산건위 때 일부 위원님께서 왜 한쪽에 치우치느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규모가 크고 그래서 농협 뿐만 아니고 우리 법인도 복숭아조합법인, 포도법인, 와촌 소월과수영농법인 이런 작목반 단위는 못하더라도 유통할 수 있는 농협이나 어떤 법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보고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예산책정을 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이게 원래 자인농협도 말입니다.
  경산시 전체가 유통센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모로 생각해 가지고 출자를 전부 철회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김종근 위원   자인농협에 예산 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유통예산을 모든 단위조합에 다 줘야 돼요.
  유독 자인, 남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지금 APC시설을 갖추고 출하할 수 있는 데가 자인농협하고 경산농협하고 이 두 군데입니다.
  
김종근 위원   APC를 떠나서 이런 것은 고루고루 가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7개 농협에 수의해서 내년 예산 반영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이게 왜냐 하면 골고루 자기 실적에 따라 가지고 돈이 나와야 되는데 어느 조합은 10년간 규모가 적은 데도 엄청나게 많이 나갔어요.
  이런 점에 볼 적에 유통산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주력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지금 현재 박스 하나에 얼마 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게 킬로수별로 조금 틀립니다.
  
김종근 위원   10㎏, 5㎏ 가는 것 박스 하나에 얼마나 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한 1200원 정도 갑니다.
  
김종근 위원   맞네요.
  1200원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단돈 200원을 보태주더라도 전체 조합해 가지고 포함되도록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것도 지난번 산건위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유통 쪽에 하는 것은 우리 시 전체가 총괄해서 하면 단가가 좀 낮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바로 그게 예산지원도 효과를 보지만 농업인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것 아닌가? 그런 것도 앞으로는 조합장들하고, 모으기가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농협별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조정하도록 제가 시도를 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왜 농협에 자꾸 예산관계가 문제 되는 것 같으면 특정인에게 많이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까요?
  농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가림 있지 않습니까?
  비가림 사업은 올해 예산이 2억 5000만원이에요.
  일개 농업단체 개인한테 가는 것은 1억 5000이에요.
  이게 과연 농민을 위한 센터인지 단체를 위한 센터인지 정말로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글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사업에 아무리 봐도 설천농장이라 하는 그게 없는데 지원금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그런데 이 설천농장이 실질적으로 종돈사업에는 많이 기여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여했다 하더라도 우리 전체 농민들이 생각하는 건 다릅니다.
  만약에 이 설천농장에 지원이 갔을 때 최초 발견자 아닙니까?
  아무리 센터소장님이 센터에 계신 여러분이 잘했더라도 설천농장에 돈이 지원되는 것 같으면 농업행정 불신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부터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또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이고 또 분산해서 주려고 하면 자부담으로 할 지역도 잘 없고.
  
김종근 위원   그게 아니고 일단 설천농원이 종돈생산에 기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돈 주는 것 같으면 그때 소장님 잘 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설천에 박 사장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종돈사업으로서는 전국에 참 으뜸가는 그런 사업인데 제가 한번 직접 사장을 만나서 종돈에 대한 우리 관내에 분양하는 것은 조금 다만 5% 내지 10% 정도 저렴하게 하든지 타 시‧군에는 다 받더라도 아마 그런 것도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고 지역을 위해서 어차피 선도농가지만 지역민들 소외감을 안 느끼고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단추를 끼워보려고 합니다.
  잘될지 협의한 바도 없지만 제 생각에 그런 것도 지역사회 봉사를 하고 안 괜찮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종근 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설천농원입니까, 농장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농장요.
  
김종근 위원   기계가 크기 때문에 돈이 나갈지 모르겠지만 지원금이 나왔을 적에 농정을 불신합니다.
  축산농정을 불신합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비판의 대상이 됐는데 그 점을 이야기한 겁니다.
  저 개인 생각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설천 안 가는 게 맞아요.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죄송한데요.
  현재 우리가 자인이나 용성이나 이쪽을 통해 가지고 미생물 생산관계 때문에 견학을 많이 갔지요?
  경주하고 예천인가 많이 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김종근 위원   이런 사항이 농민을 위한 사업 아닙니까? 미생물 생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소장이 된 지 한 석달 정도 밖에 안 됐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가야 할 방향이 미생물 배양기도 설치하고 또 축산농가 뿐만 아니고 과수농가에도 다 필요하기 때문에 경주하고 예천을 알아보니까 재원이 한 20억 가까이 들어야 됩니다.
  또 그걸 설치를 하려고 하면 인력이 한 2명 내지 3명이 보강돼야 됩니다.
  이것은 시한을 두고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저는 꼭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종근 위원   이게 부지는 50평에서 100평 하면 됩니다.
  이런 사업을 농민이 간절하게 바라는데 예산안에 없어요.
  부지 50평, 100평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김종근 위원   모든 농민이 원하는 사업은, 이것도 일종의 FTA대응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맞습니다.
  
김종근 위원   이런 사업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산규모가 크다보니까 그랬는데 제가 추경에는 확보가 어려울 것이고 2013년도에는 여러 의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한 20억 가까이 돼야만이 충분히 가동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견학 많이 가고 교육 중에도 항상 오버 되고 많이 찾는 교육이 미생물 교육입니다.
  저도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나중에 시장님 결재를 받고 2013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기초조사를 다 해서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 맞습니다.
  
김종근 위원   마지막으로 소장님은 지도직으로서 최고의 농업부서장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김종근 위원   솔직히 말씀드려 천신만고 끝에 소장님 됐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맞습니다.
  
김종근 위원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센터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하나라도 그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저도 위원님이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늘 2억, 3억 같으면 아마 본예산에 올렸을 건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런 걸 그냥 예산서에 덜렁 올려서는 안 되고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이런 게 필요한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을 드리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2013년부터 해야 안 되겠느냐 저도 내심 마음먹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픈 곳을 잘 찔려 주셨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소장님 그게 아니고 농업인 전체 우리 센터에 행정직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직이나 지도직은 분명한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이 모든 사업을 제가 예산을 볼 적에 정말로 너무 방대한 여러 사업이 많이 있어요.
  있지만 소장님은 어떠한 그게 초심으로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으면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고쳐나가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그래야만 자라나는 우리 지도직 후배들이 더 열심히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김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쉬었다가 하십시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535페이지부터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지금 제가 한번 물으면 그냥 답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엄정애 위원   537페이지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7명, 3명 이렇게 있던데 이 분들은 어디로 갈 예정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만 일본 아니면 중국, 동남아시아 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디로 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올해는 중국 갔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여기 농업 관련된 곳을 갑니까? 현장방문을 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현장방문 갑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코스하고 갔다 오시면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귀국보고서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일단 코스하고 좀 말씀해 주시고요.
  539페이지 친환경텃밭사업 우수여성농업인 해외연수 3명인데 여기는 어디로 갈 예정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이것도 아직 미정입니다.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엄정애 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단체별로 다 현장방문, 외국연수 이런 게 다 있는데 이게 다 노동단체 얘기할 때도 얘기했는데 좀 현장과 관련된 것을 보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저희들이 가면 관광성이 아니고 현장 위주로 농업 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갑니다.
  
엄정애 위원   601페이지 여성농업인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 1명, 이 분은 혼자 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도단위에서 시‧군 회장들 가는 겁니다.
  
엄정애 위원   시‧군 회장 분들 가시는데 우리가 그냥 1명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엄정애 위원   하여튼 투자통상팀에는 116명이 가고 전체적으로 보면 단체마다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그러면 갔다 와서 이 분들이 지역농업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점검도 한번 시 전체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엄정애 위원   그리고 지역로컬푸드사업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몇 페이지입니까?
  
엄정애 위원   562페이지에 자체사업 로컬푸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이 있고 민간자본이전 사업이 있는데 로컬푸드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우리 지역에 생산한 걸 도시소비자한테 직거래하는 게 로컬푸드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엄정애 위원   지금 첫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처음 합니다.
  
엄정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업은 없네요.
  운영비 있고 견학 가고 보상금 있고 포장재 지원 있고 한데 로컬푸드사업이라고 하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교육 갔다 오면 그게 끝이 되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연장선상에서 지역농업을 서로 연계하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얘기한 게 뭔가 하면 개인적으로 보상하고 있는 것이고 전체 농가혜택이 가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경산시 농업정책이 전체적으로 농민들을 소통하고 농민들을 모으고 이 분들에게 골고루 배분될 수 있는 그래서 한미FTA가 통과된 이후에도 지역농업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것이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진작 중요하게 자체적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로컬푸드사업 지원에는 사업이 없다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포장재 지원사업을 앞서가는 농가가 뭔가 하면 용성에 들풀애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회원이 한 250명 정도 확보해 놓았는데 자기들이 신청하면 여기서 택배 보내주고 교육은 어떻게 하냐 하면 이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들 의식구조를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첫 단계 교육을 하고 학교급식센터든지 이런 것도 2013년도에는 유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터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나 계획은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지금 저희들이 용역비를 한 5000만원 정도 세워서 로컬푸드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지 그 예산하고 그 다음 CSA단지 하는 것은 회원제농장 도입입니다.
  그런 것도 3억 정도 예산편성해서 확대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2013년도에는 우리 관내에 대학교도 많고 공장도 많기 때문에 굳이 우리 지역에 나는 물건 아니더라도 원하면 급식센터를 유치해서 공급할 그럴 계획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은 뭔가 하면 지역에 있는 인적자원과 농업기반시설을 서로 소통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도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경로당지역에 우리가 지금 재가노인복지회에 무료급식비용을 대고 있고 백천사회복지관 거기 불교재단에도 무료급식비를 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급식비도 지역에 있는 농산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앞으로 지원해 주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로컬푸드 일환으로 아이들 계속 우유 먹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농산물로 문명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거기 있는 사과주스를 주고 있잖아요.
  물론 우유도 많이 해야지요. 지금 축산농가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판로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매일 똑같은 우유를 먹고 그 다음에 우유 같은 것 밖에 던지거든요.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다 담고 있는데 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데 그것도 로컬푸드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위원님 수차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어제 공문을 온 걸 보니까 업무를 제가 안 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학교급식관계는 일부가 농산물은 농수산식품부에서 하다가 총리실 주재해 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로 넘기라고 공문이 이체가 돼 내려왔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도 관련부서를 인재양성과와 협의해 가지고 그쪽으로 넘기든지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예산 따는 게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엄정애 위원   참 행정이 어렵네요.
  작년에는 인재양성과에서 하다가 인재양성과 하다보니까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갔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 일부가 넘어왔습니다.
  
엄정애 위원   또 농업기술센터 하니까 또 인재양성과 한다 하더라.
  아니, 아무리 중앙에서 집계가 그렇게 집행된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는 착오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당부서에서는 자기가 이 학교급식 업무가 자기 부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자기 부서 아니라고 계속 미루고 인재양성과에서는 그것을 또 줬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일을 언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조만간에 조정위원회 상정을 해서 결정을 해서 다음 예산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단하게 로컬푸드사업에 대한 정확하게 지역인적풀을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농업을 살리는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당부서를 자꾸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경산 행정 집행부에 정말 요청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엄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전체 예산에 대해서 내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시 예산이 210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각 부서마다 세출을 잡아놓은 게 제일 많이 증액된 부서는 30 몇 프로 증액되었고 이런데 오직 기술센터만 보니까 작년도에도 13.8%가 감소되었고 금년도에도 0.75%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회에서 데모하는 것은 농민들만 데모하는데 왜 데모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시 예산이 자꾸 감소가 되고 감소시키는 원인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대비해서 2억 1000만원 정도 수치상으로 적습니다.
  시에서 긴축재정을 쓰다보니까 과거에 10년 내지, 15년, 20년 오래했던 그러니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은 과감히 정리를 하자, 그래서 새로운 신규사업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두환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은 됐고요, 그리고 현재 FTA하고 농축산업이 피해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FTA가 아니라도 농축산업이 항상 그 나라에서, 어느 나라 없이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농업 생산하는 데 생산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생산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박두환 위원   농약 맞지요? 비료도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박두환 위원   농기계도 맞지요? 인건비, 그 다음에 현재 와 가지고 친환경 하기 위해서는 비가 산성비이기 때문에 비가림 안 하면 친환경 안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박두환 위원   비가림이란 게 농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네 가지, 다섯 가지를 완전히 국고에서나 시비에서 보조를 해 준다 가정했을 때는 생산비가 완전 절감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많이 절감 되겠지요.
  
박두환 위원   그러면 국제경쟁력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박두환 위원   FTA 아니라 뭐가 오더라도 관계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그런 분야의 예산을 왜 요구를 안 하느냐 이겁니다.
  아까 김종근 위원의 질의에 보충설명도 되는데 농업예산 요구할 때는 생산비를 절감시켜 주는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금년 들어서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16억 얼마가 삭감이 됐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삭감된 게 6억 5000이에요.
  예산이 적으면서 또 삭감도 6억 5000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전부 위원님들도 아버지 아니면 할아버지 때부터 농민의 자손입니다.
  그 농민의 고충을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왜 삭감시키겠습니까? 그런 점을 다음 연도부터는 예산 요구할 때 이번 전체 총괄부분에서도 얘기할 때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내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농업예산이 왜 삭감되느냐? 앞으로는 농업예산의 생산문제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거들랑 많이 좀 증액을 시켜주라고 내가 부탁도 좀 했습니다만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비료, 농약, 농기계 이것 우리가 보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보조해 주는 것 전반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상세히 조사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박두환 위원   그 다음 세부적으로 좀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천상 지루하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박두환 위원   540페이지 보면 경북농민사관학교인데 얘기들어도 확실한 내용을 몰라서 묻는데 농민사관학교는 정규학교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학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농민사관학교라 하면 도청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경북대학이나 대구대학 이런 농업 관련된 대학에 하는데 저희 시에서 한 200명 정도 졸업을 했습니다.
  도내 전체 한 3000명 정도 졸업을 했습니다.
  
박두환 위원   농민사관학교라 하는 게 위탁하는 기관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농업인들로서는 CEO과정과 같이 최고 엘리트 교육이라고 보면 되지요.
  
박두환 위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우리 시‧군에 공문이 내려오면 희망농가들을 신청해서 자기 품목에 맞게 채소 같으면 채소분야, 과수 같으면 과수, 축산 같으면 축산분야에.
  
박두환 위원   교육기간은 몇 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1년 과정입니다.
  
박두환 위원   1년 365일 계속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1년 과정인데 한 6개월 정도 교육 받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두환 위원   그래 가지고 다른 데 파견되는 건 없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없고 도청 사업은 가급적이면 농민사관학교 졸업생 중에 우선적으로 선발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박두환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543페이지 중간에 농촌보육센터 이것은 무슨 사무실이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농촌보육센터는 와촌에 있습니다.
  
박두환 위원   와촌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소월리.
  
박두환 위원   이것은 경산시농촌보육정보센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박두환 위원   여기는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 전에 위탁을 하다가 또 시 직영하다가 2010년도부터는 직접 위탁을 해서 합니다.
  
박두환 위원   민간위탁 해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박두환 위원   현재 일하는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보육교사까지 합쳐서 한 8명 정도 됩니다.
  
박두환 위원   그럼 여기 예산은 전부 8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인건비도 있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다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두환 위원   교육을 받는 대상자는 주로 농민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농촌에 어린이들하고 여성주부들 교육하는 겁니다.
  
박두환 위원   546페이지 상단에 농어촌소득자원 발굴 육성 지원 이건 내용이 어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이건 말 그대로 농업인들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잠재자원 발굴을 해 가지고 농어촌 수익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가지고 조성한 사업입니다.
  용성에 들풀애영농조합법인 11명이 법인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두환 위원   들풀애영농조합? 이건 어떤 농업을 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쌈채소 생산시설 구축하고 체험농장 만들고 자동화 온실 육묘장, 퇴비장, 민속체험장, 식물터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합니다.
  
박두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61페이지 상단에 농산물선별기 지원 이건 어디에 해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용성농협에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두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장에 아까 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로컬푸드 하는 게 뭘 친환경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각종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 생산해서 우리 지역의 생산농산물을 우리 지역민들이나 도시 소비자한테 직거래한다는 겁니다.
  
박두환 위원   각종 농산물은 어떤 품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를 들어 포도도 되고 복숭아도 되고 여러 가지 채소도 되고 대추도 되고 다 됩니다.
  작목은 다양합니다.
  
박두환 위원   현재 하고 있는 걸 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박두환 위원   그 다음에 567페이지 중소형 농기계 공급인데 이건 무슨 기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중소형 농기계는 도비사업인데 예를 들어 관리기나 제초기나 전동가위나 이런 소형기계를 중소형이라고 합니다.
  
박두환 위원   그런 정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박두환 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병해충방제 농약지원 해 가지고 있는데 한 500만원 삭감됐는데 이 농약은 무슨 농약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관내 돌발 병해충이나 안 그러면 종자소독제 육묘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박두환 위원   그 다음 꽃매미라 했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꽃매미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박두환 위원   별도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박두환 위원   그 다음 570쪽에 생분해필름을 이용한 친환경제초관리시범 이것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쌀을 이용한 멀칭비닐을 이용해 가지고 기술을 보급하는 겁니다.
  
박두환 위원   쌀을 가지고 멀칭을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쌀가루를 20~30% 넣고 비닐 기본원료를 섞어서 두께가 한 0.0015㎜쯤 됩니다.
  아주 얇은 것을 깔아서 풀이 안 나도록 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두환 위원   제초효과를 보도록 하는 그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박두환 위원   이것 지금 시범 어디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신규사업으로 처음 내려온 사업입니다.
  
박두환 위원   이게 부직포 보다 낫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피복 후에 95% 정도 제초효과가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박두환 위원   금년도 처음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처음 합니다.
  
박두환 위원   시범을 일단 해 보시고 그 다음에 571쪽 중간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나중에 자료 요구했으니까 보면 알겠지만 이 유기질비료는 무엇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유기질비료하면 유박이나 퇴비나 그런 종류를.
  
박두환 위원   올해 BB비료는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맞춤비료는 없어졌습니다.
  
박두환 위원   중단됐지요? 그런 걸 해야 된단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제가 처음 담당과장을.
  
박두환 위원   됐습니다.
  573페이지 맞춤형 친환경 농자재공급 해서 4300만원짜리인데 이건 뭡니까?
  이건 친환경 인증 농가들한테 주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농기계 기종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이것은 농기계가 아니고 친환경 농자재 639명이 인증 받았기 때문에 신청 받아서 선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두환 위원   639명 친환경 인증 받은 사람한테 어떤 농자재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농자재 같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미생물을 이용한 효소 종류나 안 그러면 말 그대로 친환경 기계가 아니고 농사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는 겁니다.
  
박두환 위원   그 다음 574쪽에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해 가지고 한 10억쯤 되는데 이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이건 FTA사업인데 관수시설하고 관정개발, 배수시설, 포도비가림시설, 그 다음에 지주대 이런 시설하는 겁니다.
  
박두환 위원   지금 현재 하는 시설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박두환 위원   그 다음에 576페이지 중간에 과수생력화 장비지원 이건 어떤 장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이건 승용제초기하고 다목적 리프트기하고.
  
박두환 위원   승용제초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초기하고 다목적 리프트기하고 주행용 동력분무기 이런 걸 공급할 계획입니다.
  
박두환 위원   승용제초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박두환 위원   승용제초기는 어떤 건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말 그대로 승용이양기처럼 타고 예취할 수 있는 승용예취기입니다.
  
박두환 위원   그런 기종이다? 579페이지 중간에 종묘유통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하양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하양 환상리에 있습니다.
  
박두환 위원   환상리에 묘목 그것 마찬가지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아직 착공은 안 했습니다.
  
박두환 위원   건립하게 되면 종사자는 어떻게 됩니까?
  종묘협회에서 관리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종묘협회에서 하는 걸로 일단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두환 위원   기간제는 안 들어가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안 들어갑니다.
  
박두환 위원   580페이지 상단에 민속채소 생산기반구축 확충사업 이것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민속채소는 취나물류나 돌나물, 달래 말 그대로 옛날 우리 어른들 찾던 민속채소 그것을 한 16가지 정도 됩니다.
  
박두환 위원   그것 어디에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지금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박두환 위원   선정을 하고 한번 해 보겠다 이 뜻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도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박두환 위원   시범으로 한번 해 본다 이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박두환 위원   품종이 무엇 무엇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취나물, 돌나물, 달래, 머위, 민들레, 삼나물, 더덕, 미나리, 동이, 참가죽, 두릅, 엄나무.
  
박두환 위원   그런 건 현재까지 시중에 나오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나오는데 민속채소를 전통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도에서 사업을 책정해서 있는 것을 저희들이 신청해서 배정받았는데.
  
박두환 위원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위탁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자본보조 하듯이 그런 식으로 사업할 겁니다.
  
박두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583쪽 하단에 과수시험연구포장 신규과원조성 이것은 어떤 과원을 조성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과수시험포장이 설치한 지 16년 됐습니다.
  
박두환 위원   센터 안에 있는 시험연구소 거기 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거기 땅이 시원치 않아서 전부 과수를 베어 내고 수단글라스를 심어 가지고 땅을 한 1~2년 묵혀 가지고 토양공급이 잘 되도록 해서 기반조성을 했습니다.
  내년에 식재할 겁니다.
  
박두환 위원   오래됐으면 나무 다 베어 냈으면 새로 흙을 포크레인 가지고 파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땅을 30㎝ 돋았습니다.
  
박두환 위원   587쪽에 단동하우스 최적에너지절감 패키지 시범사업 이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이것은 단동하우스 내에 보온커튼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연료비를 한 50% 정도 절감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시설 들어가는 게 패키지 사업입니다.
  
박두환 위원   이것은 어떤 품종의 하우스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채소도 되고 과수해도 되고 대상은 농작물은 다 가능합니다.
  
박두환 위원   단동하우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주로 단동하우스라 하면 깻잎이나 참외하우스 보통 시설하우스는 연동하우스니까 거기 해도 되지만 주로 그쪽으로 많이 할까 싶습니다.
  
박두환 위원   참외 같은 압량 저런 데는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가능합니다.
  
박두환 위원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하는 모양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신규사업입니다.
  
박두환 위원   593쪽에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이건 어느 단체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이건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 한 1400명 모인 단체입니다.
  
박두환 위원   그런데 이게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뭐 하나 나와 있네요.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 앞에 보니까 대추축제 해 가지고 2000만원 삭감 되고 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사무감사 때 했나 몰라도 농업인단체 축제든지 행사 같은 건 통합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학습단체 그러면 농업경영인도 학습단체 들어간단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아닙니다.
  학습단체 같으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4-H 학습단체이고 농업경영인이나 농민회는 농민단체입니다.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두환 위원   전번에 학습단체 내에 농민후계자 하면서 들어가 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도 시단위 농촌지도자 회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박두환 위원   그래서 일단 들어갔던 안 들어갔던 간에 전부 농업인들이 하는 축제 아닙니까?
  대추축제나 그 다음 와촌에 자두축제나 현재 한마음축제나 이런 게 전부 농민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축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것을 한목에 모아 가지고 경산시 농민축제 하든지 정해 가지고 각 단체가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속에서 분야별로 농산물을 갖고 나와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남발이 되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래서 내년에는 대추축제하고 한마음대회하고 국화전시회 같이 병행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두환 위원   그 사람도 격년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박두환 위원   한마음도 격년제하고 대추축제도 격년제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박두환 위원   당장 이 사람들 삭감시켜 버리고 나면 격년제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꼭 살려야 됩니다.
  
박두환 위원   꼭 살리려고 그러면 삭감 안 하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통합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두환 위원   내년부터는 확실히 통합되도록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이 예산은 꼭 살리도록 부탁드립니다.
  
박두환 위원   통합이 돼야 됩니다.
  통합 돼서 균형 있게 와서 그때 나와서 우리 기술센터 전 직원들도 기분 좋게 옳은 축제가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박두환 위원   그 다음에 598페이지 중간에 선도농가경영육성 해 가지고 강소농인데 강소농은 강하면서 적은 이런 뜻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강소농은 적지만 강한 농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박두환 위원   이름은 참 좋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아니라도 있는데 특별한 센터소장의 복안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저희들이 관내 100명을 목표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230명 정도 확대를 해서 다양하게 품목별로, 그래서 품목별연구회와 연계를 해서 품목별연구회면 포도연구회, 버섯연구회 소규모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 위주로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박두환 위원   어느 기관에 가서 교육 받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센터 안에서도 교육하고 타지에 가서도 교육을 하고요.
  
박두환 위원   604쪽 상단에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농가맛집 브랜드개발 및 컨설팅 이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농가맛집 사업은 우리 기술원 사업인데 아마 도내 문경, 경주 한 여섯 군데 기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에 자랑거리라 할 수 있는 대추를 이용해서 맛집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박두환 위원   대추를 해 가지고 어떤 음식을 만든다 이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맛집농가를 조성하겠다.
  
박두환 위원   대상농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하양 환상리에 전에 도 회장 했던 부인이 음식조리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과거에 음식업을 했기 때문에 잘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박두환 위원   그 밑에 농촌사랑소비자 현장교육 차량임차 해 가지고 있는데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이건 주로 도시소비자들 위주로 우리 앞으로 교육방향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야 되는 게 생산자 교육에서 도시소비자 위주로 교육을 가야만이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박두환 위원   잘 알겠는데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경산대추가 전국에서 생산 1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40% 정도 전국 1위입니다.
  
박두환 위원   전국 1위인데 우리 전국에 산재돼 있는 보은대추나 경산대추, 또는 다른 데 대추하고 경쟁력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기후적으로 보은대추보다 일주일 내지 한 열흘 정도 빨리 나옵니다.
  
박두환 위원   기후가 그러니까 자연적인 현상이지요.
   기술이 개발된 건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기술도 오래됐기 때문에 보은보다는, 왜 우리가 조금 뒤쳐졌는가 하면 그 당시 보은군수가 대추군수 할 정도로 대추비가림을 획기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대추비가림 자체사업을 의원님들 설득시켜서 했는데 그 효과가 금년에 생대추가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킬로당 1만 5000원씩, 좋은 것은 2만 5000원씩 일부 농가들은 모르고 3000원, 4000원 주고 판 사람도 있지만 제가 충북 보은 대추축제 때 직원들이 갖다와 가지고 가지고 온 대추를 맛을 보니까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것은 시고 당도도 떨어지고 우리 경산대추가 월등합니다.
  
박두환 위원   맛을 봐 가지고는 내가 잘 모르겠고 월등하다 하는 것은 소장님 말씀이고 상인들 얘기 들어보면 경산대추가 보은대추 못 따라간다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런데 저희들이 원산지 단속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데 주로 경산 게 가서 충북 보은대추 둔갑을 많이 합니다.
  그걸 단속을 해야 되는데.
  
박두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대충 그 정도는 알겠고 근본적인 요인이 뭐냐 하면 안 그래도 제가 충북 보은 쪽으로 한바퀴 둘러봤는데 경산 이쪽에 포도비가림 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맞습니다.
  
박두환 위원   대추나무라고 꼽힌 것은 대추나무가 하나도 안 보여요.
  전부 비닐하우스가 다 돼 있더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앞으로 경산대추도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박두환 위원   이번에 보니까 비가림 시설도 작년에 산림과에서도 올라온 것 삭감해 버리고 그런데 그게 위원들이 삭감시키는 것은 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것을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꼭 필요하다 하는 걸.
  지금 현재는 친환경하고 다 깨끗한 음식을 먹고 싶어 하고 또 겨울에도 생대추를 음력 설에도 제사 지낼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그런 게 필요하다 하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뭐 압니까?
  모르는 것을 설득시켜야 되고 그래서 대추는 양만 많이 생산된다 하는 게 아니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그러면 완전 비가림을 전폭적으로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박두환 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박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540쪽에 공부방 아동 견학 차량 임차 해서 50만원 3대 하는데 이게 어느 공부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보육센터 어린이집.
  
이천수 위원   어느 어린이집?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와촌 소월에 농촌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거기 한 곳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이천수 위원   한 곳에 50만원 세 번 해 가지고 아까 그 한 곳에 원생이 8명 있다 하던데 8명이 뒤에 1억이 들어가고 차량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것은 보육교사하고 임직원들이 8명이고 농촌에 농사 짓는데 어렵기 때문에 애들 위탁하고 관리해 주고 그 다음에 농촌여성들 교육하는 그런 건데 8명은 임직원들이 8명입니다.
  
이천수 위원   어린이 교육생은 얼마쯤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어린이들 한 120명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농촌부녀자들도 한 80~100명 정도.
  
이천수 위원   120명이 어떻게 옵니까?
  차량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이천수 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사회복지 예산에도 보면 아동에 대해서 18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인재양성과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24곳이 10억이 나가거든요.
  역시 이게 아동하고 전부 교육 쪽이고 이런데 과가 3개 과에서 현재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예산을 보면 시 예산인 것 같은데 유지보수 해 가지고 1400만원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이건 시설물 보완한다고 해서.
  
이천수 위원   그래서 예산이 중복되고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본청까지 들어오시려고 하니까 한참 오셔야 되고 떨어져 있어 가지고 서로 교류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농촌지역이다보니까 저희 센터에서 하고 인재양성과나 다른 데서는 아마 도시 아이들한테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와촌이 지금 제일 골짜기이고 또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설치한 겁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경산에 24곳이 있는데 24곳이 아마 농촌도 있을 건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소득지원 발굴 육성지원 이렇게 사업비가 나가면 거기에 어떻게 썼나에 대한 명세서를 다 받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정산 다합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가 송금이체 수수료는 은행창구에서 보내는 게 제일 비쌉니다.
  그 다음에 텔레뱅킹 핸드폰으로, 그 다음 또 싼 게 인터넷뱅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조금 받아 가지고 비싼 수수료를 가장 비싼,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명세서 받는 것을 창구에서 송금한 서류가 들어와야만 인정하지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것은 인정을 못한다 하는데 수수료도 절감되고 집에서 일하다가 점심 먹고도 바로 인터넷뱅킹 다 되는데 거기서 하면 인터넷뱅킹 여기 공직자 분들 사용할 일 있겠습니까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인터넷뱅킹을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거든요.
  해보면 거기에 보면 창구에서 보내나 인터넷뱅킹하나 받아보면 명세서 보면 내용 똑같아요.
  송금한 받은 사람 구좌번호, 보낸 시간, 받은 사람 실명 그대로 정확하게 더 잘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창구 가서 엎드려 가지고 거기서 쓴 것은 인정하고 인터넷뱅킹은 인정 안 한다 이런 게 사실입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터넷뱅킹 없을 때 옛날 문화에서는 우리가 창구에 가서도 하는 게 맞는데 이 문화가 안 바뀌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기 개인 통장을 하나씩 개설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서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간 사후관리 조사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통장으로 저희들이 넣어주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생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게 싸다면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일 싸지, 그 통장 있어도 그 통장 구좌에서 빠져나가는데 어느 구좌에서 어느 구좌로 들어간 것 인터넷뱅킹 직접 한번 사용해 보세요.
  여기 사용하시는 분 계시겠나만 공직자 인터넷뱅킹 쓸 일이 뭐 있어요.
  실적이 많고 하는 분들은 무료고 기 위원님은 무료로 쓰시는가 모르겠는데 600원씩 이렇게 합니다.
  VIP고객은 무료입니다.
  하여튼 제일 쌉니다. 그걸 꼭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회계법에 하자가 없다면 그런 방법도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 위원   소장님 조사료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돈은 상당히 많은데 축산농민들이 요구하는 양을 지금 현재 따라가지는 못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박정애 위원   그래서 계속 지원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해서 조사료사업단에서 생산하는 한 롤이라 합니까? 그것의 단가를 뽑을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건 정확하게 뽑진 않았는데 그건 지금 우리 관내 7개 사업단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확대를 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좀 단가를 농민한테 저렴하게 우리가 지원되는 사업단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득을 조금.
  
박정애 위원   시간이 없다 해서 제가 자르겠는데요.
  우리 축산농가가 1400농가쯤 되네요.
  조사료사업단에 회원으로 돼 있는 분들이 70여 분인가 그것밖에 안 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박정애 위원   저는 상당히 많을 줄 알았는데 그 숫자도 적은데 그 있는 숫자들이 또 지역별로 다 있는 게 아니다보니까 그 사업단이 운영되는 지역에서는 가격이 비싸든 적든 간에 쓸 수 있는데 없는 지역에서는 조사료사업단에 요구를 하면 시간 없다, 바쁘다 이렇게 돼 가지고 안 해 준단 말이지요.
  그래서 타 지에서 전부 사들여 오는데 우리 지역하고 그 가격차이가 있거든요.
  그 가격차이가 얼마쯤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한 롤에 8만원 정도 차이난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김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내가 답변을 드렸지만 7개 사업단에서 없는 지역을 엄선해 가지고 자격요건이 된다면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확대해서 그런 피해를 덜 보도록.
  
박정애 위원   확대를 하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보다 사 쓰는 게 더 헐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가격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러면 7개 사업단 대표자를 불러 가지고 한번 조율을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지원 받으니까, 지금 밖에서 사오는 것보다 더 비싸게 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박정애 위원   가격은 싸지,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것보다 싸기는 싼데 조사료사업단에 맡기지 마시고 한 해 지원한 돈을 기준으로 해서 생산은 어느 정도 되는데 이 단가가 적당한가? 그러면 적당하면 더 올려줘야 되고 낮춰줘야 되는 이런 조율을 하셔야 되는데 맡기시지 마시고 기술센터에서 가격의 적정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래서 많은 축산농가 70 조사료사업단 뿐이 아니고 1400여 축산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리고 벼육묘공장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이게 571쪽입니다.
  사실 이게 예산이 좀 삭감됐는데 이것 그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소규모 육묘공장입니다.
  
박정애 위원   그런데 시설비 지원한다는 게 지금 현재 있는 벼육묘공장에서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대표적으로 관내 하양, 진량, 자인, 압량 네 군데인데 그건 대규모로 하는 것이고 아마 그 사람들이.
  
박정애 위원   그러니까 대규모, 소규모를 떠나서 지금 육묘공장에서 나오는 양으로 우리 농민들이 받아쓰기에 양이 부족하냐 이 말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그렇지요.
  그래서 소규모적으로 몇 개 지원하려고 합니다.
  
박정애 위원   어느 정도 부족합니까?
  그러면 이게 설치가 되면 시설이 되고 이러면 가능합니까? 계속 더 해줘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이 정도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정애 위원   지금 확실히 부족한 양은 몇 퍼센트 부족하다 이렇게 통계 나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정확한 수치는 안 내 봤지만 한 25% 정도 모자란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걸 요청한 겁니다.
  
박정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겠는데 우리가 축협이나 이런 데 소 값 안정 아니면 FTA 대비해서 축산농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 소 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많이 떨어졌지요.
  
박정애 위원   그런데 우리 소비자들이 소를 사 먹는 가격은 그것에 비해 가지고 조금은 떨어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는 있는데 소비자들이 사 먹는 가격은 택도 없이 비쌉니다.
  이런 차원에서 축산농가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통과정에서 하여튼 소비자들에게도 우리 농민들이 판매하는 가격 그 수준에 떨어진 가격 만큼에 이렇게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니 손해 보는 것은 농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차원에서 축산 같은 경우는 직판장을 좀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축협이나 한우협회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돈은 우리 시비가 상당히 지원이 나가는데 정말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직판 해서 소비자들한테 저렴하게 공급해서 공급이 아주 원활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좀 노력을 해서 그런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한우협회하고 축산업단체들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도 저렴하게 팔 수 있는 직판장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예, 아까 조사료 가격 단가한 것 조사하는 것은 표로 해 가지고 자료 좀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박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77쪽에서 531쪽까지입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소장님, 481페이지에 저출산대책지원센터 사무실 증축이 있는데 이것은 저출산대책지원센터가 따로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이름은 그런데 사실 저출산하고 모자보건 업무하는 사무실하고 임부상담실하고 그런 시설입니다.
  
기숙란 위원   보건소 내에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현재 예방접종실 안에 돼 있는데 그게 10평도 채 안 되기 때문에.
  
기숙란 위원   어디에 증축을 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우리 민원대기실 동편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2층으로 해 가지고 저출산대책 사무실로도 쓰고 다른 업무도 쓰고 이렇게 하려고 국비로 받아왔습니다.
  
기숙란 위원   지금 보건소 내부시설로는 복잡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지금 여러 가지로 공간이 많이 좀 부족합니다.
  
기숙란 위원   483페이지 제일 아랫단에 보면 예방접종 지원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고 신규사업처럼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예방접종은 해마다 해온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485페이지 국‧도비 예산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예산 전체 중에서 순수 시비 부담해야 될 분이 483쪽 하단에서 484쪽 상단에 나오는 이겁니다.
  
기숙란 위원   485페이지 예방접종 구입비 하는 이것하고.
  
○보건소장 서용덕   이게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약 6만 1000명 정도 접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쉽게 말하면 국‧도비 보조금만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기숙란 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작년도보다 감액을 해놓았습니까?
  2700만원 감액해 놓고 여긴 또 편성해 놓고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485쪽에 감액부분은.
  
기숙란 위원   도비가 줄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2012년도 인구비례나 이런 걸 해서 보건복지부에 국비하고 전국에 일률적으로 시‧군‧구로 배정하다 보면 조금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국비가 줄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국비가 따라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숙란 위원   그런데 인구비례 한다면 우리는 인구가 늘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접종대상 인구는 조금 달리 볼 수도 있고 이러니까 하여튼 복지부에서 1년 전체 예산 중에서 시‧군‧구로 배정하다보면 조금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런데 이렇게 2억 3000이나 더 보태야 되는 그런 사례가 생깁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실제로 접종대상자가 많습니다.
  
기숙란 위원   접종대상자가 많은데 이건 인구비례 해서 줄었다 하고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건 복지부에서 거기에 확보된 예산을 시‧군‧구별로 배정을 하다보면 이게 예산확보가 덜 되면 조금 적게 배정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는 생길 수 있지요.
  
기숙란 위원   글쎄요. 소장님 말씀으로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인구 숫자에 비해 준다고 해도 우리가 늘어나야 되고 또 연령대로 본다 해도 지금 시비를 부족해서 늘릴 때는 젊은 사람 주려고 시비를 늘릴 리는 없잖아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기숙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실제 국비 예산이 보면 조금 확보가 덜 되면 비율대로 조금 감해지는 그런 부분이 해마다 조금씩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488페이지에 에이즈예방 활동비가 있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에이즈감염예방관리지원이 있고 이런데 우리 관내에 에이즈환자 발생 숫자가 많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현재 저희들 관리하는 HIV 감염자하고 에이즈환자하고 조금 다른데 지금 HIV 그러니까 에이즈바이러스 감염자가 지금 두 자리 숫자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환자로 진행된 사람은 한 자리 숫자 정도 됩니다.
  
기숙란 위원   그런데 예방활동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방은 주로 우리가 환자발견을 위한 검진하고 홍보하고 교육하고 하는 그런 쪽에 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검진은 전 시민은 다 못할 것이고 어디에 가서 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주로 위생업소 종사자라든지 아니면 에이즈에 좀 취약한 계층, 그 다음에 스스로 검진하기를 원하는.
  
기숙란 위원   위생업소에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잖아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그런 게 있어요.
  
기숙란 위원   그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하는데 접종비는 우리가 부담하고 본인 부담은 없는 모양이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그렇지요.
   검진비는 저희들이 합니다.
  
기숙란 위원   예방활동하고 예방관리활동하고 어떻게 다른데요?
  왜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88페이지 활동비는 저희들이 주로 전체 시민대상으로 해서 홍보라든지 교육하는 그런 쪽에 활동여비가 되고 89페이지는 그것도 일부 포함이 되고 감염자 관리에 따른 그런 활동여비 성격에 그런 게 조금 구분이 되는 겁니다.
  
기숙란 위원   일반시민들한테는.
  
○보건소장 서용덕   저희들 캠페인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합니다.
  
기숙란 위원   교육비가 4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4000만원요?
  
기숙란 위원   교육을 어떻게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아니, 4000만원 어느 걸 말씀하십니까?
  
기숙란 위원   에이즈예방활동비 하고 4080만원.
  
  (○답변공무원석에서-40만 8000원입니다.)
  
기숙란 위원   40만 8000원 예, 죄송합니다.
  491페이지에 우수모범업소 시상이 있는데 이것은 식당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우리 음식점 중에서 모범업소.
  
기숙란 위원   5개 업소로 돼 있는데.
  
○보건소장 서용덕   예, 매년 5개소 정도는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시장상을 주고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금년에는 어디 어디가 됐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산골마을 하는 곳 하고 산수마을, 맛고을, 이바돔감자탕, 최장군갈비탕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최장군갈비탕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맛고을, 산수마을.
  
기숙란 위원   이것 선정은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서용덕   예, 음식업지부에 우리가 의뢰를 해 가지고.
  
기숙란 위원   경산시지부?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심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기숙란 위원   그래 가지고 시상을 10만원씩.
  
○보건소장 서용덕   그것은 우리가 부상이 아니고 패 제작하는 데 든 겁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매년 하는 거니까 돌아가면서 줍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야말로 우리가 업소 중에서 진짜 모범이 될만한 데를 선정해 가지고 만약에 대상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지요.
  
기숙란 위원   이것은 음식 맛만 합니까? 위생, 청결 그런 걸 다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다 포함합니다.
  
기숙란 위원   예, 497페이지에 금연클리닉에 대한 게 쭉 나오는데 요새도 금연클리닉 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많습니다.
  금연클리닉은 지금 우리나라 남자 흡연율 같으면 한 45% 가까이 되고 우리 시도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남녀를 통틀면 한 25%대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제일 바라기는 다 100% 금연시키면 좋은데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1년에 금연클리닉이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한 2400명 정도 등록해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기숙란 위원   성공률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해보니까 4주 성공자가 89% 정도 나오고 또 6개월 성공자가 한 61% 정도.
  
기숙란 위원   6개월까지 하면 끝까지 영구적으로.
  
○보건소장 서용덕   보통 우리가 서비스 기간이 6개월이고 그 다음에 몇 달에 한 번씩 점검하는 이런 것이지요.
  
기숙란 위원   학생들한테 뭐 하는 것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학생은 주로 대학교에 나가서 영대라든지 이런 데 이동금연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요새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피우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중‧고등학교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학교에 자동차 고등하고 전산고등학교 금연클리닉을 해봤는데 성공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기는 2개 학교를 했습니다.
  
기숙란 위원   애들 교육 가면 자기들이 담배 피운다는 의사표현을 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그러니까 실제 피우는 애들을 우리가 희망자 받아 가지고 2개 고등학교는 금연침을 시술하거든요.
  귀에 이침을 시술해 가지고 3개월 동안 프로그램 운영했는데 해보니까 성공률이 50%도 채 안 되고 조금 그렇게.
  
기숙란 위원   왜 성공률이 그렇게 낮은가요?
  
○보건소장 서용덕   애들이 의지부족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기숙란 위원   애들한테 더 많이 해야 안 되겠나 싶어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안 그래도 고등학교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500페이지에 음식콘테스트 수상자 기념품 제공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영양플러스라고 영양플러스 사업은 실제로 영양이 취약한 그런 계층들 예를 들어서 만 6세 미만의 영유아하고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실제로 각 그 대상군에 맞는 식품을 가정으로 배달해 주고 그 다음 영양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상담하고 관리해 주는 이런 사업인데 우리가 식품 재료를 배달해 주면 엄마들이 실제 요리를 잘해 먹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실제 우리가 제공한 식품을 가지고 요리를 창의적으로 만든 요리를 우리가 콘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영양콘테스트 할 수 있도록 식품을 배달한다 하면 그 식품재료비는 어디 편성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게 전체적으로 499페이지에 두 번째 칸에 영양플러스 사업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다 포함된 것이지요.
  이게 2억 9914만원이거든요.
  이 중에 보면 인건비가 영양사 인건비가 들어가고.
  
기숙란 위원   이것은 어떤 가정에 배달이 되는데요?
  
○보건소장 서용덕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만 6세 미만 영유아하고 임신부, 출산수유부 중에서 최저 생계비가 200% 미만 가구 중에서 우리가 빈혈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영양학적인 검사를 해 가지고 영양상태가 불량한 그런 사람 가구를 현재 우리가 한 500가구 정도 등록해서 하고 있거든요.
  
기숙란 위원   어른들 가면 비타민 같은 것 주는 그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어른 비타민은 뒤에 방문보건사업에 하는 그런 것이지 이쪽하고는 틀립니다.
  임부들 철분제 주는데 영양플러스 사업은 실제 식품 재료를 줍니다.
  쌀이라든지 우유라든지 이런 모든 걸.
  
기숙란 위원   그리고 508페이지 노인 보철사업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보철사업이 자기가 원하는 병원에 가서 하고 요구하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민간이전 돼 있기에 한쪽에 어디 주는가, 개인 개인한테 주는 걸 민간이전으로.
  
○보건소장 서용덕   예, 그냥 어떤 서비스가 간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차원에 민간이전이지.
  
기숙란 위원   여기 보면 526페이지까지 전부 모든 파트에서 다 민간이전이 되는데.
  
○보건소장 서용덕   저희들이 의료구료비는 실제로 우리가 약이나 재료를 사 가지고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게 쉽게 말하면 서비스가 민간에 간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름이 민간이전이지 실제 무슨 약을 주고 이런 건.
  
기숙란 위원   어느 병원을 지정해 놓은 게 아니고?
  
○보건소장 서용덕   예, 그건 아닙니다.
  
기숙란 위원   내과 계통에 보면 전부 정신병 이런 것도 정해 놓은 게 아니고 개인에게 가는 것을 민간이전.
  
○보건소장 서용덕   예, 그렇지요.
  용어가 그렇게 된 겁니다.
  
기숙란 위원   521페이지 저출산에 관해서 있는데 여기 보면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으로 돼 가지고 쭉 예산이 나와 있는데 모자보건사업 홍보물 제작, 저출산극복 홍보물 제작, 대책관련 서식 인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도록 하는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남편교실 운영 강사료 하고 7만원씩 2회입니까?
  어떤 강사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좀 유명한 강사 모셔와 가지고 정말 강의를 딱 들으면 ‘정말 아이를 낳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의식을 심어 줄 수 있는 그런.
  
○보건소장 서용덕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그것을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강사료가 너무 비싸요.
  유명강사는 진짜 돈을 많이 요구를 하니까.
  
기숙란 위원   강사료 비싸도 저출산대책을 위해 가지고 예산 쓰는 곳이 많잖아요.
  그런 것 생각하면 저는 강의 잘하면 그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생겨 가지고 또 듣고 또 듣고 자꾸 상기시켜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더 큰 효과일 건데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521페이지 나오는 여기 있는 강사료는 우리가 임신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신육아교실하고 어린이들 성교육하고 남편교실은 임신부하고 남편이 같이 와서 듣도록, 주로 산전관리에 속하는 그런.
  
기숙란 위원   한정된 것이잖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그건 앞으로 연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유모차는 대여를 어떤 사람들한테 해줍니까?
  2개 가지고 누구한테 대여해 줍니까?
  521페이지 유모차 대여용품 방석 세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여해 주니까 방석을 세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그렇지요.
  
기숙란 위원   그런데 2대 가지고 누구를 빌려줍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세탁을 우리가 2종 한다는 얘기고요.
  실제 유모차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기숙란 위원   대여해 주는 것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있습니다.
  우리가 출산육아용품을.
  
기숙란 위원   그러면 대여를 해주면 어떻게 해줍니까? 하루를 해줍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유모차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애 키울 동안 하고.
  
기숙란 위원   실제로 유모차 값이 좀 비싸거든요.
  비싼데 엄마들이 출산준비에는 굉장히 그게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취약계층에 이걸 빌려 주려고 하면 2대 가지고는.
  
○보건소장 서용덕   실제 2대가 아니고요.
  
  (○답변공무원석에서-30대입니다.)
  
기숙란 위원   30대 됩니까?
  여기는 2대 세탁 돼 있기에.
  
○보건소장 서용덕   그건 세탁비를 예산을 산출할 때 이렇게 한 것이지 실제 유모차는 많이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취약계층 이것도 무슨 빌려 주는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30대가 있습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총 106가지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건 참 잘하시는 것 같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 위원   소장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올해 비해 가지고 내년에는 어떻게 많이 확보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게 지금 현재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거기 보면 올해 추가된 것이 접종행위료가 1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까지는 약품비는 전액 지원이 되고 그 다음 행위료는 1만 5000원 기준해서 지원이 안 되었었는데 그게 지금 아마 국회 예산 통과된다면 1만원이 지원 되고 그런 순수하게 부모는 가서 한 번 접종할 때 5000원만 부담하면 접종할 수 있게 됩니다.
  
박정애 위원   개인병원에도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러니까 접종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 가면.
  
박정애 위원   체결한 데만 그렇지요? 30%.
  
○보건소장 서용덕   예, 그렇지요.
  
박정애 위원   그런데 올해 제가 필수예방접종 개인병원에도 전면 좀 실시하자는 시정질문 드리고 난 뒤에 소장님께서 내년 예산은 국비 차원에서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서 편성될 것이다 그렇게 하셨는데 무의미한 것 같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아니지요. 1만원 추가 되면 실제 부담이 많이 주는 것이지요.
  1만 5000원에서 3분의 2가 줄어드니까요.
  
박정애 위원   약값은 아니지 않나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러니까 접종자 기준을 봤을 때는 우리 애가 민간의료기관에 가 가지고 접종을 하면 지금까지는 1만 5000원을 냈었는데 그게 5000원으로 1만원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박정애 위원   그러면 30% 퍼센트는 똑같고요?
  
○보건소장 서용덕   퍼센트요?
  
박정애 위원   민간병원에 우리가 계약한 필수예방접종 지원병원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30% 지원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 30% 하는 것이 약값을 말하거든요.
  거기에다가 1만원이 추가된 것이지요.
  그럼 비율이 약 60~70%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되지요.
  
박정애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경산시의 인구도 늘어나고 젊은 층의 인구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아기 키우는 가정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차원에서 좀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무상화 해서 아이 낳는데 좀더 많은 고민을 덜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제한했었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이것은 사실 한 가정당 예산 뽑아봤을 때 한 4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드는 것들을 절감해 줌으로써 부모님들이 아이 낳는데 결단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더 많은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전면적으로 저는 다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것은 저도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또 그게 우리 시의 예산사정을 좀 봐야 되니까.
  지금 국가 계획에 의하면 민간 1인당 5000원 자부담이 생기는데 우리 시 전체 1년에 접종건수가 아기 같으면 한 5만 정도 되니까 5만 건 곱하기 5000원 하면 약 2억 5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예산사정이 되면 전액 무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저는 그렇게.
  
박정애 위원   큰 돈이 아니니까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 서용덕   내년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잘 도와주십시오.
  
박정애 위원   내년까지 가시지 마시고 올해.
  
○보건소장 서용덕   올해는 왜냐 하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박정애 위원   그게 결정이 언제 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것은 국회 예산이 통과돼야 되지요.
  지금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가 안 되니까 그런 것이지요.
  
박정애 위원   그게 국회에서 결정나더라도 우리 시비를 조금만 보태면 되니까 계산해 봤을 때 전면 다 되더라고요.
  그게 전면화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리고 하나는 여기 예산에 보니까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기간제 분들 인건비가 문제가 되었는데 저는 사실 경산시 보건소 조직체계 있지요?
  예를 들면 보건소 있고 각 곳에 보건지소가 있고 진료소 있는데 거기에 조직체계하고 그 곳에 있는 직원들, 그리고 비정규직까지 다 합해서 명 몇이고 직위가 어떠하며, 그 분들이 하는 역할 이런 것들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박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소장님 493페이지에 WHO건강도시연맹 연회비가 70만원이고 또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연회비가 2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시가 자원해서 건강도시연맹에 입회를 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협의회는 아직 가입은 안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연맹은 올해 가입을 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건강도시연맹하고 대한민국 협의회는 가입을 안 했다고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것은 아직 우리가 지금 내년에 하려고요.
  
기숙란 위원   3개에 가입을 하셨다고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이 있거든요.
  
기숙란 위원   그런데 이것은 무엇 하는 겁니까?
  저번에 대회의실에서 한번 설명회 하셨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기숙란 위원   제가 그때 책자를 보거나 설명을 들어볼 때는 이미 우리가 다 하고 있는 일을 하던데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궁극적인 것은 모든 사람이 건강해지도록 하자 그런 비전을 추구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한두 부서에 노력만으로 안 되고 우리 시민 전체가 다 참여를 해야 된다, 각자 할 일이 다 있으니까.
  그럼 우리 행정만 하더라도 보건이라든지 환경이나 건설이나 교육이나 다 포함되니까 하여튼 우리 범시민적으로 전체가 건강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 하는 취지로 하는 것이 건강도시 사업이고 그래서 이 건강도시사업을 하는데 이게 결국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나온 아이템으로 한 것이거든요.
  약 20년 정도 되는데 연맹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계보건기구 하면 지역별로 6개 지역이 있는데 우리나라 속하는 게 서태평양지역이고 거기에 서태평양지역 중에서 이런 건강도시사업을 하는 도시들 모임이 이 연맹입니다.
  
기숙란 위원   그 모임에서 한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럼 거기 하면 우리가 건강도시 인증을 받고 그 다음 여러 가지 국제적인.
  
기숙란 위원   인증을 받아놓으면 저절로 건강해집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래서 사업은 우리가 지금 용역을 발주해 놓았는데 용역이 들어오면.
  
기숙란 위원   용역은 전번에 중간보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미 다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보건소장 서용덕   이미 다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돼 가지고 전체적인 건강수준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걸 높이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지요.
  
기숙란 위원   예, 그러면 이미 다하고 있는 것 용역 한다고 해서 또 더 잘 해지는지? 그냥 홍보하면 되지.
  
○보건소장 서용덕   아닙니다.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또 필요하면 예산도 투입하고 여러 가지 자원을 동원해 가지고 어떤 건강수준을 좀더 높이자 하는 그런 것이지요.
  
기숙란 위원   어떤 제도권 안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더 낫겠지만 이미 다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도록 그냥 재원을 더 조달해서 하면 되는데 괜히 용역비를 투자해 가지고 용역해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해 가지고 그래야만 더 잘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좀.
  
○보건소장 서용덕   그런데 최종보고서는 지난번하고 다르게 나올 겁니다.
  
기숙란 위원   회비도 또 내야 되고.
  
○보건소장 서용덕   그것은 우리가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해야 되니까.
  또 앞서가는 데에 노하우도 우리가 그것 할 필요도 있고 이러니까.
  
기숙란 위원   요새는 IT산업이 발달돼서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다른 나라의 보건활동은 어떻게 하는가 보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아니, 여기는 가입이 안 되면 우리가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폐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기숙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   소장님 금연하는데 패치하고 그런 것 말고 먹는 약 있어요?
  
○보건소장 서용덕   먹는 약은 지금 우리가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은 사용은 안 합니다.
  그것은 정부방침으로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도록, 우리가 최초에 할 때는 한 1년 정도는 사용했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복지부에서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는 약을 쓰지 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약 사먹는데 보건소에서 쓰는 게.
  
○보건소장 서용덕   약은 사실 최후의 수단이고 여러 가지 효과도 그렇고 이러니까.
  
허개열 위원   효과 별로 없어요?
  
○보건소장 서용덕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지요.
  사실 약을 안 쓰고 그 전 단계에서 보조제로서 끊도록 해야 되지.
  
허개열 위원   약이라도 먹어야 되겠는데.
  
○보건소장 서용덕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516쪽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역사회만병성조사감시체계구축 조사연구 이것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조사연구하고 그 체계를 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이 부분은 우리가 과거에는 정부에 보면 보건관련 통계가 지역별 통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일을 추진하려면 그 지역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지역통계 생산하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지금 2008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같으면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학교실에 위탁을 줘 가지고.
  
허개열 위원   영남대학교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영대.
  지역별 경북은 몇 개 권역을 묶어 가지고 영남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이렇게 묶어 놓았는데 그럼 거기에 조사원을 모집해 주면 거기에서 전부 조사원을 선발해 가지고 그 다음에 1년에 보통 400가구 정도 해 가지고 19세 이상 1년에 900명 정도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조사항목은 전체 한 250문항 정도 조사해서 통계를 내고 보고서를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허개열 위원   우리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만성병이 가장 많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주로 문제되는 것은 고혈압, 당뇨 이런 게 질병 같으면 그게 제일 문제지요.
  
허개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세 이상을?
  
○보건소장 서용덕   19세 이상, 우리가 400가구에서 그 가구원 중에 19세 이상은 전수 조사를 합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건 설문조사 비용이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런 셈이지요.
  조사원이 노트북을 들고 가 가지고 컴퓨터로 직접 이렇게 하는 일종에 설문조사 택이지요.
  
허개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합시다.
  우리가 보건소 기간제가 몇 명 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현재 기간제가 48명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백 몇 십명 하는 그것은 어디서 하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것은 저희들 자료는 아닙니다.
  
○위원장 배한철   아니에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저희들이 보건위생과에 12명하고 건강증진과에 36명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기간제는 그러면 보수를 국‧도비 좀 받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게 국비하고 일부 몇 몇 기간제는 순수 시비이고 대부분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포함됩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를 들어 가지고 금연클리닉 같으면 기간제가 3명인가?
  
○보건소장 서용덕   예, 3명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그럼 거기에 우리 직원들은 몇 명 계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우리 직원 금연업무 담당자는 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금연상담사니까 우리가 담배를 끊고자 하는 사람 등록이 되면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쭉 사정을 해 가지고 6개월 동안 서비스를 해 주거든요.
  거기에 일하는 인력이 금연상담사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500명 정도 등록해서 하니까, 그 다음 또 아까 학교나 직장에 직접 나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 일을 많이 하지요.
  
○위원장 배한철   그러면 조금 전에 박정애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던데 기구조직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 다 보실 수 있도록 내일 아침에 갖다 주세요.
  
○보건소장 서용덕   위원님들한테 전부 한 부씩 돌리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이것 상임위에서 예산이 전부 삭감돼 올라왔던데 예산 없어도.
  
○보건소장 서용덕   아닙니다.
  그게 없으면 진짜 건강관리계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건강증진과 건강관리계가 하는 것이 건강행태 개선이 준데 핵심이 바로 운동하고 영양하고 금연하고 절주, 비만관리 부분인데 그럼 여기 금연클리닉이라든지 영양플러스사업, 운동사업 이런 것 다 삭감돼 버리면 그 계가 문을 닫아야 되는 형편이 되고 방문보건사업도 보면 우리 지금 방문보건팀이 15명인데 그게 만약에 10명으로 줄어들면 지금 현재 15명이 한 7800 가구를 등록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대상자가 확 줄어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삭감된 대로 하면 진짜 사업이 문제가 되고 왜냐 하면 이 사업들이 저희들이 임의로 하고 말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금연이나 이 모든 사업들이 보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전국에 254개 보건소 다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만 유독 이걸 안 한다 하면 그것도 좀 문제는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반드시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한철   상임위 할 적에 이런 내용을 확실히 말씀을 안 드렸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설명 부족한 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기숙란 위원   소장님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보건소에 이렇게 기간제를 제가 아까 상임위원 중에 듣기로는 100명이 넘는 걸로 들었거든요.
  어쨌든 48명인데 다른 지역에도 기간제를 이렇게 많이 씁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전부 대동소이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최근에 5~6년 전부터 많이 늘어난 것이 옛날에 우리 금연클리닉이 없었거든요.
  그럼 금연클리닉, 영양플러스, 방문보건 이게 다 5~6년 상간에 사업이 개발됐는데 그러면 사업개발해서 복지부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인력은 시‧군에서 알아서 해라. 그러면 복지부에서 행정안전부에 협의를 하니까 인력이 정규직 증원이 안 된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총액인건비 내에서 하라니까 확보가 안 되니까 결국은 나온 대안이 뭐냐 하면 조그만 임금 주고 기간제를 써라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전국 보건소의 공통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니까 기간제가 그러면 신분이 불안정하고 이러니까 보면 어떤 일의 의욕도 떨어지고.
  
기숙란 위원   그런데 기간제 요원들 중에 각 파트마다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건소장 서용덕   예, 전부 간호사, 영양사 다 전문자격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기숙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소장님 이 기간제 관계가 5일 전에 행사위에서 거론 됐어요.
  그런 것 같으면 이 내용을 사전에 위원님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5일간은 보건소에 가만있다가 오늘 아침에 얘기 나와요.
  이건 뭐 쉽게 얘기해 가지고 ‘너희 의원들 해보려면 해봐라. 우리 일 안 한다.’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내가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보건소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그런 것 같으면 행정‧사회위원들 설득을 시키든지 이 자료를 사전에 설명을 드리든지 이게 현명한 방법 아닙니까? 오늘 아침이에요.
  ‘너희 얘기 안 해도 예산 안 주면 일 안 한다.’ 이 방법입니까? 대관절 뭡니까? 묻고 싶습니다.
  저도 말입니다. 여러 분들 일보다도 어려운 분들이 기간제로서 일하는데 일주일 후에 못 나온다고 했을 적에 그 마음 어떠하겠습니까? 저도 그런 건 압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제 자체 돈보다도 보건소에서 시의회에 대처하는 방법이 제로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병 치료하면 어떻게 빨리 가 가지고 사전에 조기 발견하겠습니까? 제가 볼 적에는 안타까워요.
   저도 기간제는 있는 걸 찬성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이 왔을 때는 만약에 그래 가지고 5일간 지나기 전에 사전에 와서 설득을 시키고 5일간 교육을 시키든지 이렇게 돼야 될 건데 오늘 딱 아침에 와서 자료 내놓고 ‘돈 주세요. 돈 없으면 보건예방 하나도 못합니다.’ 제가 볼 적에 이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서용덕   저희들이 위원님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리고 이렇게 미흡하게 대처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김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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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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