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1월 9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지난번에는 시비부담을 8000만원 하고 자체 농업경영인들이 보태서 1억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사업비를 조금 더 올린 것은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해서 경산대추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이것 뿐만 아니고 새마을문화과에 보면 여러 가지 축제가 많습니다. 축제 때마다 노래자랑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할 때마다 우리 경산지역의 행사이기 때문에 경산대추 홍보도 하는데 갓바위축제를 보니까 별 내용이 없습니다.
부스를 해 놓고 도자기 전시를 해 놨는데 도자기 전시해 놓은 것도 전국에 브로커라고 합니다.
산사음식체험도 보니까 산사음식도 아니고 그것을 하는 분도 브로커 따라 다니면서 지역순회하면서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부스를 해 놓고 도자기 전시를 해 놨는데 도자기 전시해 놓은 것도 전국에 브로커라고 합니다.
산사음식체험도 보니까 산사음식도 아니고 그것을 하는 분도 브로커 따라 다니면서 지역순회하면서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래서 축제를 통합해서 하자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추축제하고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도 이 속에 포함시키고 국화축제도 보통 길게는 보름정도, 열흘 정도는 해야 되는데 같이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제가 그것을 제의를 하려고 했는데 국화축제도 3000만원이면 하는 줄 알았는데 8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대추축제에도 솔직히 말하면 크게 볼거리가 없으니까 계절도 10월경이고 장소도 실내체육관이니까 이 두 축제를 합치면 행사비가 많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국화전시회에 행사비가 전체 사업비가 8500만원인데 행사비가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많이 절감이 되지 싶은데 행사비 5000만원의 내역이 뭡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국화전시회에 행사비가 전체 사업비가 8500만원인데 행사비가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많이 절감이 되지 싶은데 행사비 5000만원의 내역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행사비 5000만원은 무대설치비하고 각종 인부임을 제외한 천막설치비하고 무대설치비가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같이하면 무대설치비는 따로 안 해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아무래도 농업단체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실제 충북 보은에 대추축제는 4개 단체에서 보름간 합니다.
그쪽에는 예산이 6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대추 수확시기에 맞춰서 열흘 정도 개최를 해야 되지 않나 나름대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쪽에는 예산이 6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대추 수확시기에 맞춰서 열흘 정도 개최를 해야 되지 않나 나름대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 두 가지가 올라오면 어느 것은 깎고 어느 것은 안 하고 이렇게 못 하니까 아예 예산을 올릴 때 합쳐서 하도록 그렇게 조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명심해서 실리대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217페이지 강소농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세 가지 다 교육인데 예산이 제법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들이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울진에 토종조청을 파는데 전국에 굉장한 인기가 있고 저도 그것을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옛날에 할머니들이 해 준 조청 맛인데 정말 좋습니다. 그것으로 굉장한 소득을 올리니까 울진에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서 네트워크 형성을 하는데 우리도 이런 교육을 이름이 다 다르지만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예산을 이렇게 투여해서 교육도 하지만 어떤 하나를 우리 지역에 특산물 하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다 교육인데 예산이 제법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들이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울진에 토종조청을 파는데 전국에 굉장한 인기가 있고 저도 그것을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옛날에 할머니들이 해 준 조청 맛인데 정말 좋습니다. 그것으로 굉장한 소득을 올리니까 울진에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서 네트워크 형성을 하는데 우리도 이런 교육을 이름이 다 다르지만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예산을 이렇게 투여해서 교육도 하지만 어떤 하나를 우리 지역에 특산물 하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것은 이 교육 속에 포함이 안 됐는데 우리음식연구회라고 해서 1000만원으로 도비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조청교육이나 수요자들 신청을 받아서 경산에 걸맞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조청교육이나 수요자들 신청을 받아서 경산에 걸맞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조청은 이미 거기서 시작을 했고 거기는 도라지하고 뭐를 하는데 이번에 갓바위축제 할 때 깻잎하고 브로콜리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장아치를 담았는데 그게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판매를 못하게 해서 안 했는데 온 사람들한테 나눠주니까 너무 좋아하던데 그게 양이 조금씩이라서 5000원에 팔았는데 새로 주문이 들어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참고로 그것은 저희들이 2013년도 농가맛집사업으로 와촌에 현지방문을 해 보니까 시설도 잘 해 놨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농가맛집으로 육성을 해서 지역에 갓바위 오는 사람들한테 판매도 하고 농가맛집이 되면 1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 2013년도에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연중 계속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에 학교급식센터 설치사업 예정이라고 있는데 센터사업 2012년에 신청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학교급식이 전체 무상화된다고 보고 시작하는 겁니까?
그리고 223페이지에 학교급식센터 설치사업 예정이라고 있는데 센터사업 2012년에 신청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학교급식이 전체 무상화된다고 보고 시작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어차피 단계별로, 오늘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학교급식관계를 했는데 상세히는 못 봤지만 점차적으로 2014년도까지 다 할 그런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쉽게 말해서 우리 농산물을 소비자한테 바로 직거래하는 것을 로컬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급식소를 통해서 학교, 대학교, 공장에 급식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저희들 경산에 없는 것은 타 지역에 것을 가지고 와서라도 공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일단은 경산에 없는 품목을 소비자들이 찾으면 일단 구색을 맞추려면 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거의 90% 이상은 경산에 있는 것을 우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가급적이면 거의 90% 이상은 경산에 있는 것을 우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말 그대로 급식센터를 유치함으로 인해 지금 학교도 무상급식을 하고 우리 경산에 대학교, 각종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하고 직거래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마진을 농가에서 돌려받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전국에 처음하기 때문에 용역사례도 한번 들어보고 용역을 줘서 좋게 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세워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로컬푸드사업 전체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받으려고 컨설팅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이것은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외국 사례도 한번 들어보고 저희들은 조건이 좋은 것이 도시 소비자들이 대도시 대구하고 인근이고 대학도 많고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급식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를 들어 쌀, 채소, 과일류, 농산물은 버섯종류 등 각종 농산물은 다 해당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나오는데 경산의 농산물을 가급적이면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하되 그게 안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농산물을 해서 급식센터를 운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만약에 소비처가 많다면.
○부위원장 기숙란 지금 용성 육동교회 목사님이 육동지역에서 나오는 쌀, 고추를 전적으로 부산, 서울로 다 팔아줍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목사님이 다 하는데 그렇다면 센터를 설립할 것 없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목사님이 다 하는데 그렇다면 센터를 설립할 것 없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면 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들풀애농원에 예산이 일부 지원이 되고 200호 같으면 소규모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조금 더 연구를 해 보시고 시작하세요.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다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우리 농촌이 친환경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이 거의 없는데 이런 입장에서 센터를 설립해 놓고 할 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다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우리 농촌이 친환경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이 거의 없는데 이런 입장에서 센터를 설립해 놓고 할 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친환경이 아니라도 우리 경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우리 관내에 소비시키겠다는 전략적인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쉽게 이야기하면 공동체지원농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소비자가 회원인데 농민한테 돈을 줘서 내가 필요한 물량을 생산하고 난 뒤에 농민이 배달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서 돈을 준 회원한테 택배로 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소비자가 회원인데 농민한테 돈을 줘서 내가 필요한 물량을 생산하고 난 뒤에 농민이 배달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서 돈을 준 회원한테 택배로 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음성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이제까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포괄적으로 특정인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장님이나 직원들의 소신보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있느냐, 지역별로 봐도 그게 눈에 보입니다.
농업의 기수는 소장이 돼야 됩니다.
농업의 기수는 소장이 돼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제가 소신껏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한 예를 들어봐도 지역에 나가보면 택도 없는 사람이 보조사업 6000만원, 7000만원, 8000만원, 1억씩 받는데 하나의 특정인에게 이제까지는 그렇게 농업정책이 흘러왔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오셨는데 동의하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꼭 그렇다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앞으로는 제가 소신껏 정확하게 간부들하고 현지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실패를 안 하도록 위원님 말씀처럼 특정인이 받는 일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처음에는 사무실에서 했고, 작품은 저희 직원들이 여러 군데 견학도 하고 여러 가지 작품이 있는데 직원이 직접 인부를 데리고 만드는데 사실 국화 한 송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성이 드는데 인부임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지난번보다 더 나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지난번보다 더 나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진주에도 가고 서울이나 경기도에 고양시나 전국적으로 국화박람회를 하는 데 직원들 견문을 넓히기 위해 보내기도 합니다.
○배한철 위원 얼마 전에 일본 후쿠오카를 다녀왔는데 분재는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제가 탄복을 했어요. 국화분재를 해 놨는데 저는 센터 분재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어린애 장난입니다. 후쿠오카 같은 데는 큰 비용도 안 듭니다. 소장님 돈이 없으면 내가 좀 보태 드리겠습니다. 큰 돈도 안 들고 후쿠오카 배타고 가면 배 삯이 부산에서 왕복 6만원입니다.
분재를 봤는데 환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들여서 한번은 갔다 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탄복을 했어요. 국화분재를 해 놨는데 저는 센터 분재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어린애 장난입니다. 후쿠오카 같은 데는 큰 비용도 안 듭니다. 소장님 돈이 없으면 내가 좀 보태 드리겠습니다. 큰 돈도 안 들고 후쿠오카 배타고 가면 배 삯이 부산에서 왕복 6만원입니다.
분재를 봤는데 환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들여서 한번은 갔다 와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지금 전시 중인데 내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센터 직원들 다 가더라도 돈이 많이 안 드는데 그런 데는 예산 아끼지 말고 국화전시회를 하려거든 거기 갔다와서 하면 내가 국화전시회 예산 승인해 주고 아니면 안 해 줄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본 것하고 안 본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국화는 기술이 있어야지 기술이 없으면 잘 안 됩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본 것하고 안 본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국화는 기술이 있어야지 기술이 없으면 잘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연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허순옥 위원입니다.
206쪽입니다.
우수농산물 대도시 홍보에 서울지하철 LED전광판 및 도어광고 홍보가 있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삭감한 부분 같은데 내용 설명을 해 보세요.
허순옥 위원입니다.
206쪽입니다.
우수농산물 대도시 홍보에 서울지하철 LED전광판 및 도어광고 홍보가 있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삭감한 부분 같은데 내용 설명을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2160만원 시비로 했는데 정부광고대행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해서 홍보광고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이것은 금년도 성과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금년에 한 것은 압량 현흥리에 했고 내년에는 추경에 올려서 삭감이 됐는데 와촌 계전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압량에는 전혀 말썽이 없습니다.
○허순옥 위원 이게 말썽이 있습니다.
예산 지원하고 특정인을 밀어주는 듯해서 다른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것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한번 더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숙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추축제가 시비 8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6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사실 논쟁이 많았습니다.
축제도 축소해서 해야지 우리나라에 축제가 너무 많습니다. 한 곳에 몰아서 해 주실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고 예산을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더 보십시오.
예산 지원하고 특정인을 밀어주는 듯해서 다른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것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한번 더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숙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추축제가 시비 8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6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사실 논쟁이 많았습니다.
축제도 축소해서 해야지 우리나라에 축제가 너무 많습니다. 한 곳에 몰아서 해 주실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고 예산을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더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통합해서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성창업하고 품질향상지원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것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로 간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잘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국화사랑연구회가 있는데 활동이 미미합니다만 내년에 하게 되면 국화사랑연구회를 더 활성화시켜서 회원들 작품도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디에서 주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러면 저희들이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223쪽 로컬푸드에 관해서 이게 새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너무 반가운 사업이라서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반가웠습니다.
용역사업도 하고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다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 사전에 준비가 돼 있습니까?
용역사업도 하고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다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 사전에 준비가 돼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자체예산으로 올리는데 도에서 농어촌소득발굴육성사업으로 2억 8000만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시비가 없어도 도비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같은 맥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지금 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단지는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용성에 들풀애농원에 200명 정도 회원제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도 동참시키고 크게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수요는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농업은 경쟁력이 친환경이고 로컬푸드이고 그것만 살길이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반갑고 용역비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알차게 조사를 잘 하셔서 사업이 성과를 내면서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FTA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농업은 경쟁력이 친환경이고 로컬푸드이고 그것만 살길이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반갑고 용역비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알차게 조사를 잘 하셔서 사업이 성과를 내면서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FTA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내년도 사업으로 20억 가내시 내려왔습니다.
○박정애 위원 FTA대비 기금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한미FTA를 맺으려고 하고 있는데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FTA이지만 특히 우리 농업과 농민들이 받을 피해는 너무 크기 때문에 반대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특히 양돈하고 과수 쪽에 시설포도 농가들이 타격을 많이 볼 것으로 봅니다.
○박정애 위원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못 받았는데 개략적인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농산물이 1531가지가 있는데 한미FTA가 이번에 비준 처리되면 무관세로 수입해 들어오는 농산물의 개수가 676가지입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확대돼서 모든 것들이 수입에 제한을 둘 수 있는 품목이 15가지이고 1531가지 중에 쌀 포함해서 16가지만 수입제한이 돼 있고 전부 무관세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FTA기금 20억으로 우리 경산의 농민들을 피해대책이나 이런 것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점차적으로 확대돼서 모든 것들이 수입에 제한을 둘 수 있는 품목이 15가지이고 1531가지 중에 쌀 포함해서 16가지만 수입제한이 돼 있고 전부 무관세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FTA기금 20억으로 우리 경산의 농민들을 피해대책이나 이런 것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20억으로는 2017년까지 매년 20억원씩 투자가 됩니다.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국비나 도비, 자체 예산을 세워서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한미FTA는 지금 우리가 서방세계에 비해서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지원을 상당히 하면서 우리 의원들도 계속 논란거리가 될 정도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한미FTA같은 경우는 체결만 되면 ISD라고 해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가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적 차원에서 어떤 보호정책을 하려고 해도 절대로 할 수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FTA같은 경우는 체결만 되면 ISD라고 해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가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적 차원에서 어떤 보호정책을 하려고 해도 절대로 할 수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외국에는 지금 거의 지원이 없습니다.
제재를 안 받는 범위 내에서 다른 쪽에서 제재를 받으면 지원을 못 하니까 방법을 강구해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재를 안 받는 범위 내에서 다른 쪽에서 제재를 받으면 지원을 못 하니까 방법을 강구해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박정애 위원 외국에는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경우는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데도 FTA협정 자체가 우리나라 헌법보다 상위의 법으로 FTA협정이 있고 미국은 자기들 헌법이 그대로 있고 FTA는 하위법에 FTA에서 자기들이 피해가 된다면 자기 나라 법을 들이대고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이 농민들과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지원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나 국회의원님들께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농민 보호정책을 머리 터지게 세워도 헛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FTA반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강행 처리될 상황에서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경산의 FTA기금도 상당히 부족하고 걱정이 많아서 어째야 되나 생각하고 있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쇠빠지게 해도 헛방이라고 하는데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시 생각에 아까 일본의 국화꽃전시회 보러 가시기 전에 서울에 국회 비준 처리되는 그 현장에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농업과 농민들을 죽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농민들과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지원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나 국회의원님들께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농민 보호정책을 머리 터지게 세워도 헛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FTA반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강행 처리될 상황에서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경산의 FTA기금도 상당히 부족하고 걱정이 많아서 어째야 되나 생각하고 있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쇠빠지게 해도 헛방이라고 하는데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시 생각에 아까 일본의 국화꽃전시회 보러 가시기 전에 서울에 국회 비준 처리되는 그 현장에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농업과 농민들을 죽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정애 위원 이렇게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시간을 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해도 다 무효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 허망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11쪽에 주민들이 질문을 해 보라고 해서 하는데 공수의들이 이번에 구제역 백신 접종하는데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리고 211쪽에 주민들이 질문을 해 보라고 해서 하는데 공수의들이 이번에 구제역 백신 접종하는데 어떤 역할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현장에 전부 투입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는데 공수의들한테 월 80만원씩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 합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오랫동안 나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공수의연합회 회장도 있는데 간담회를 해서 의회에서 시민들이 활동이 미약하다고 하는데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자리를 한번 해서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임대사업을 저희들이 관리기 외 52종에 210대가 있는데 총 나간 실적이 1539대, 수혜를 받은 농가가 1331호입니다.
임대수입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1900만원 정도인데 작업면적으로 보면 550㏊정도입니다.
임대수입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1900만원 정도인데 작업면적으로 보면 550㏊정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별도로 평가는 없지만 소형기계가 더 많이 나갔습니다. 관리기하고 비닐피복기가 제일 많이 나갔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 평가를 자체 해 보시고 물론 평가하고 난 뒤에 임대사업에 대한 계획을 짜서 하시겠지만 그것을 철저하게 하시고 잘 운영되고 주민들 불만의 목소리를 저는 못 들었는데 하여튼 불만이 나오지 않고 잘 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6쪽 종묘유통센터 건립에 유통법인을 설립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왜 설립합니까?
그리고 216쪽 종묘유통센터 건립에 유통법인을 설립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왜 설립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운영권을 그쪽으로 넘겨주기 위해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박정애 위원 돈이 94억 6000만원이 투입됐는데 조합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이만큼 돈이 들어간 것을 전혀 못 느끼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언론에서 지적도 돼 있고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가동시키는 차원에서 전 조합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시라는 말이고 그리고 종묘기술센터하고 유통센터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단순하게, 다른 지역 같으면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를 혼합해서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따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좀 더 재미있고 찾아가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아무쪼록 알찬 편성이 돼서 농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술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포도나무 고사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센터에서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피해보상은 끝났습니까?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아무쪼록 알찬 편성이 돼서 농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술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포도나무 고사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센터에서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피해보상은 끝났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끝났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아무래도 미약하기 때문에 재난지수가 300이상 되는 것은 국도비를 지원 받고 그 밑으로는 시비 자체 예산을 줬는데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요업무보고에 검토를 해봐도 센터에서 지금까지의 생각이 아직까지 사고의 전환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단적으로 느껴집니다.
상위법 때문에 지난번에 피해 때문에 우리 의원들간에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농민들한테 충족은커녕 뭐를 해 주고 욕만 얻어먹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일어날 확률이 높은데 그렇다면 센터에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위법 때문에 지난번에 피해 때문에 우리 의원들간에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농민들한테 충족은커녕 뭐를 해 주고 욕만 얻어먹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일어날 확률이 높은데 그렇다면 센터에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적극 홍보해서 거기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지금 홍보가 덜 돼서 일부 앞서가는 농민들, 조금 관심있는 분들은 알지만 대다수 농민들은 잘 모릅니다.
○성기호 위원 보험에 대해서 소장님이 지금 설명하기는 어렵지요?
바라건 데 소장님이 설명할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업무파악도 그렇고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최소한 이 책자에 그 내용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건 데 소장님이 설명할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업무파악도 그렇고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최소한 이 책자에 그 내용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재해보험지원사업에 300농가에 7000만원은 도비하고 시비 25% 부담분이 7000만원인데 중앙정부에서 75%가 내려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도비하고 시비 부담하는 것이 70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교육 때 집중 홍보해서 많은 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신경을 쓰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209페이지에 농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농업단체육성이 있는데 조직현황을 보면 4개 단체에 1050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금 8건에 5800만원입니다. 밑에 농업경영인연합회, 여성농업인연합회, 농민회 이게 4대 단체인데 건수는 몇 건입니까?
10건 아닙니까?
10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단체별로 행사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총 8건으로 해놨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경영인대회도 있고 한마음대회 있고 여성농업인대회 따로 있고 여성농업인 농소정 협력체험도 있고 농민회 영농발대식, 추수대동한마당, 대학생 농촌활동, 여성농민한마당 이렇게 8건입니다.
경상북도 농업경영인대회도 있고 한마음대회 있고 여성농업인대회 따로 있고 여성농업인 농소정 협력체험도 있고 농민회 영농발대식, 추수대동한마당, 대학생 농촌활동, 여성농민한마당 이렇게 8건입니다.
○성기호 위원 이걸로 볼 때는 4건인데 8건으로 해놓고 인원수도 1050명입니다. 기술센터에 한 예를 말씀드리면 거의 다 뭐를 해 놓고 구체적인 사항이 없고 그냥 포괄적으로 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앞으로 자료에 구체적으로 하고 그래야 우리가 심의를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예산승인을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이게 과연 적절하게 쓰일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고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기술센터에서 언제 누구한테 그 사항을 포괄적으로 한다고 설명한 바도 없고 또 그때는 기 예산이 집행된 상태이고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과 의무가 예산을.
이게 과연 적절하게 쓰일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고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기술센터에서 언제 누구한테 그 사항을 포괄적으로 한다고 설명한 바도 없고 또 그때는 기 예산이 집행된 상태이고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과 의무가 예산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각종 시범사업이나 예산이 큰 것은 사전에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포도 비가림의 경우 대상자를 우리가 선정을 못 합니다. 나중에 예산이 성립되고 난 뒤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보고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우리가 예산을 비가림 1억원을 그냥 주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한테 어느 농가에 가는지 물론 감사 기간에도 그 자료를 검토해야 되겠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누구한테 가야 될 것을 적정하게 갔느냐, 원인행위를 알고 결과를 우리가 의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어느 농가에 가는지 물론 감사 기간에도 그 자료를 검토해야 되겠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누구한테 가야 될 것을 적정하게 갔느냐, 원인행위를 알고 결과를 우리가 의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DNA분석은 한우를 5000두 하는데 두당 3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이것은 영대 안에 있는 참품한우 농업회사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계획을 했습니다.
○성기호 위원 다음에 만약 예산이 편성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이 238억 600만원인데 작년에 234억 8700만원으로 3억 1900만원이 불었습니다.
3억 1900만원이 몇 %쯤 됩니까?
그 전에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이 238억 600만원인데 작년에 234억 8700만원으로 3억 1900만원이 불었습니다.
3억 1900만원이 몇 %쯤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전체 예산에 1.5%입니다.
○성기호 위원 소장님은 의지를 표명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심도 있게 하시겠지만 전체를 볼 때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데 1.5%성장은 제가 만약 소장 같으면 1.5%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어떤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시에서 긴축재정을 쓰다 보니까 계속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새로운 사업 위주로.
○성기호 위원 알겠는데 센터에 다른 사업을 보면 20%, 30% 이렇게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정답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이 반영도 안 되고 그냥 거품처럼 있다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의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욱 공격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광역한우 DNA는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다시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211쪽에 각종 분뇨처리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은 아닌데 용성농협에 퇴비공장이 축산환경적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같은 생각입니까?
다음에 광역한우 DNA는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다시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211쪽에 각종 분뇨처리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은 아닌데 용성농협에 퇴비공장이 축산환경적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같은 생각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211쪽에 5000만원이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이것도 앞으로 예산서에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 주시고 215쪽에 친환경 고품질 과실생산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합니다.
여기에도 외 몇 개 사업으로 해서 과원용수원개발사업 외 몇 건으로 해 놨는데 이것은 뜬구름 잡는 겁니다.
하나씩 다 한다면 끝도 없고 의회가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밑에도 8개소 297㏊에 9억 4600만원 과연 이게 지금 보고를 받는 것이지만 이렇게 뭉텅이로 보고를 받을 수도 없고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에도 외 몇 개 사업으로 해서 과원용수원개발사업 외 몇 건으로 해 놨는데 이것은 뜬구름 잡는 겁니다.
하나씩 다 한다면 끝도 없고 의회가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밑에도 8개소 297㏊에 9억 4600만원 과연 이게 지금 보고를 받는 것이지만 이렇게 뭉텅이로 보고를 받을 수도 없고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시에서 업무계획을 간편하게 만들다보니 그런데 앞으로 표기를 더 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아무리 간단하게 해도 의회의 존재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동반자로 협조해 주는 기관이지 우리가 협조를 해 주는 기관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시 감독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냥 동반자로 협조해 주는 기관이지 우리가 협조를 해 주는 기관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시 감독할 의무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앞으로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나열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아쉽고 FTA기금에 대해 박정애 위원님도 걱정스런 마음을 담아서 말씀이 계셨는데 전체 20억에 대상은 포도, 복숭아, 자두 시행업체는 자인농협, 참여조직 11개,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농협이 자인하고 경산, 압량, 진량, 하양, 와촌, 용성농협이 다 해당되고 법인은 복숭아조합하고 경산포도조합하고 와촌자두·복숭아, 소월과수영농법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별도의 법인을 안 하기 때문에 대표로 자인농협으로 해 놨습니다. 실제 사업은 자인농협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기관으로 하다 보니까 자인유통센터가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것은 FTA사업에 동참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기호 위원 이 안으로 봐서는 자인농협에 출하를 하지 않으면, 이것을 볼 때는 표기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과연 FTA자금을 이렇게 어렵게, 물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했겠지만 과연 이것이 FTA자금에 경쟁력에 대한 방법이라면 제도가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는데 이것을 볼 때는 지금 자인농협에 3년간 과수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사업시행주체에 생산량의 80%이상, 80%이상이면 농산물 전량입니다. 전량을 3년간 출하 약정한 농가가 아니면 FTA기금을 못 받는다는 결론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받을 수 없습니다.
○성기호 위원 이래서 무슨 FTA기금 운용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주체를 센터에서 앞으로 골고루 늘려서 참여농가들이 즉 계통출하를 하게 되면 다 받아야지 문구가 이 상태 같으면 자인 이외에 받을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이렇게 해서 의회에 자료를 올리는 것은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연구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그 뿐이고 지금 설천농장 같은 경우 넘어가면 그 뿐 아닙니까?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제 함부로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심사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치세요. 고쳐서 뭔가 변화된 모습도 갖고 와야 됩니다.
219쪽에 과수원예특작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는데 본예산에 보면 늘 시범사업,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시범사업다워야 되고 특화사업은 특화사업다워야 됩니다. 명목만 가지고 몇몇 사람한테 예산을 주기 위해서 시범 붙이고 특화 붙이고 이런 사항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그 뿐이고 지금 설천농장 같은 경우 넘어가면 그 뿐 아닙니까?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제 함부로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심사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치세요. 고쳐서 뭔가 변화된 모습도 갖고 와야 됩니다.
219쪽에 과수원예특작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는데 본예산에 보면 늘 시범사업,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시범사업다워야 되고 특화사업은 특화사업다워야 됩니다. 명목만 가지고 몇몇 사람한테 예산을 주기 위해서 시범 붙이고 특화 붙이고 이런 사항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이름 자체가 도에서 내려올 때 지역특성화사업으로 내려옵니다.
○성기호 위원 그런 것도 국가가 바꿔야 됩니다. 저도 지난번에 이야기했다시피 농수산부에 전화도 하고 했습니다.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따라갈 수도 없고 국비라고 무조건 예산편성을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삭감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논란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본 위원은 하여튼 특화는 특화다워야 되고 시범은 시범다운 사업이 거기에 접목되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함부로 시범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그런 사업을 발굴해 달라는 뜻입니다. 발굴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과수분야에 보면 지역특화사업 1개소 2억 6300만원이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경산복숭아생산자단체인데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성기호 위원 어쨌든 올라오면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경개선시범사업 13개 사업단에 6억 5000만원인데 이런 것도 우리가 심의할 때 책을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밑에 과수시험 연구포장 실증시범도 있는데 용어를 모르겠습니다.
원예작목 8개 사업도 있는데 본예산서에 보겠습니다.
현안사업에 시험연구포 및 체험농장 부지확보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데 저는 농관원에 센터부지를 떼어 주는 것을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
환경개선시범사업 13개 사업단에 6억 5000만원인데 이런 것도 우리가 심의할 때 책을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밑에 과수시험 연구포장 실증시범도 있는데 용어를 모르겠습니다.
원예작목 8개 사업도 있는데 본예산서에 보겠습니다.
현안사업에 시험연구포 및 체험농장 부지확보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데 저는 농관원에 센터부지를 떼어 주는 것을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저도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성기호 위원 센터에서 올려서 한 것인데 그 중에 일부는 동의한 분도 있는데 이게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농관원에 왜 기술센터를 떼어줘서, 물론 옆에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지금 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땅을 사서 하든지 해야지 그냥 편리적으로 떼어서 사실 우리가 살 때 얼마나 애를 먹고 샀습니까?
농관원에 왜 기술센터를 떼어줘서, 물론 옆에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지금 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땅을 사서 하든지 해야지 그냥 편리적으로 떼어서 사실 우리가 살 때 얼마나 애를 먹고 샀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센터공무원 70여명 중에 저도 제일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성기호 위원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고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고 지금 문제점을 보니까 2010년도에 예산요구를 했으나 사업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2012년도에는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5필지 빠진 것을 전부 매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기호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예산 때 새로 하기로 하고 내용이 알찬 사업계획이 편성되도록 특히 소장님께서 열정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본예산 때 새로 하기로 하고 내용이 알찬 사업계획이 편성되도록 특히 소장님께서 열정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순옥 위원 소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하시는 것 중에 중복사항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209쪽이나 217쪽에 보면 예산편성을 풀어서 해 놨는데 본예산에 올릴 때 부기를 묶어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의하기 좋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6개소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누구인지 어느 지역인지 다 받았는데 설천하고 전부 친척들로 돼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 편성 때 이번에는 참작해서 빈부격차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하시는 것 중에 중복사항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209쪽이나 217쪽에 보면 예산편성을 풀어서 해 놨는데 본예산에 올릴 때 부기를 묶어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의하기 좋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6개소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누구인지 어느 지역인지 다 받았는데 설천하고 전부 친척들로 돼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 편성 때 이번에는 참작해서 빈부격차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 위원 그리고 포장재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경산시에 대추나 이런 것을 다른 지역보다 차별화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서 우리 것을 사서 다른 지역 대추로 만들지 않도록 그런 것이 있다고 농업인회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포장재를 하실 때 한번 더 신경을 써서 농업인들하고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가져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기술센터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표기하실 때 풀어서 하지 말고 저희들 심의를 잘 할 수 있도록 묶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기하실 때 풀어서 하지 말고 저희들 심의를 잘 할 수 있도록 묶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일부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비나 국비가 확정되기 전에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한 것이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가내시 내려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어저께 내려왔는데 예산서에는 조금 바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그럴 것 같습니다.
○허개열 위원 업무보고를 받는데 예산심의처럼 너무 많이 해서 제가 별도로 물을 것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종묘센터에 보면 홍보관 설치를 2억을 들여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종묘센터에 보면 홍보관 설치를 2억을 들여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에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기술센터 1층입니다.
○농촌지도과장 손원하 전체 종묘에 대한 역사라든지 경산종묘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듭니다.
○농촌지도과장 손원하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합니다.
○농촌지도과장 손원하 수집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산의 옛날 전통 농기계부터 해서 종묘가 흘러온 과정과 역사, 종묘의 종류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허개열 위원 취지는 좋은데 내가 알기로는 별 자료가 없지 싶은데 어떤 자료로 구성을 해서 만드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유통법인 설립은 종묘유통업에 종사하는 특구회원들로 하여금 설립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유통법인 설립은 종묘유통업에 종사하는 특구회원들로 하여금 설립을 한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묘목생산농가하고 기존 형성된 묘목관련 영농조합 법인들 다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희망하는 농가들만 하고 납품은 법인이 할 수 있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허개열 위원 생산농가는 유통법인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유통법인을 운영하는 종사자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종묘판매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로 구성되는 겁니까?
지금 종묘판매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로 구성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 사람들하고 생산농가 같이 희망하는 사람들 전부 넣어서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출자를 다 받아야 되니까 희망하는 사람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런 식으로 돼야 되겠지요.
위탁판매.
위탁판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허개열 위원 그러면 종묘특구 내에서 유통법인으로 위탁판매해서 법인 명의로 위탁 판매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 특구 안에 유통에 관련되는 법인조합을 구성해서 위탁판매를 하는 것 같으면 특구 안에서 개인이 판매하는 것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 특구 안에 유통에 관련되는 법인조합을 구성해서 위탁판매를 하는 것 같으면 특구 안에서 개인이 판매하는 것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과장 손원하 개인 상인들이 별도로 파는 것은 제재를 못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들어올 수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유통법인에 들어와서 위탁판매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판매를 하고 그러면 과연 유통법인의 설립은,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도 제재할 방법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면 그런 개인은 유통법인에 안 들어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손원하 유통법인은 생산자들하고 사전에 계약을 해서 하고.
○농촌지도과장 손원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겁니다.
○농촌지도과장 손원하 개인이 파는 것은 제재를 합니다.
○농촌지도과장 손원하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제재는 안 되고 규격묘를 팔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 감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작목반은 6개 작목반으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작목반은 6개 작목반으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개별로 팔 경우에는 부실묘를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경산의 묘목 질이 떨어지는데.
○허개열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특구 안에서 개인적으로 장사하는 사람은 최소한 여기는 안 들어와야지요. 못 들어오도록 해야지요.
내가 개인적인 판매도 하고 그러면 방금 소장님 말씀은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사람은 규격묘가 아닌 것도 팔 수 있으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격묘가 아닌 찌꺼기 이런 저런 것도 팔고 규격묘를 파는 것은 법인에 들어가서 팔고 그러면 양다리 걸쳐서 오히려 유통질서가 되겠습니까?
방금 손원하 과장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전부 조합원의 생산농가가 유통법인에 위탁해서 판매를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안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불이익이라든지 뭔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안 어렵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양다리 걸치도록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개인적인 판매도 하고 그러면 방금 소장님 말씀은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사람은 규격묘가 아닌 것도 팔 수 있으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격묘가 아닌 찌꺼기 이런 저런 것도 팔고 규격묘를 파는 것은 법인에 들어가서 팔고 그러면 양다리 걸쳐서 오히려 유통질서가 되겠습니까?
방금 손원하 과장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전부 조합원의 생산농가가 유통법인에 위탁해서 판매를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안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불이익이라든지 뭔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안 어렵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양다리 걸치도록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유통법인이 설립될 경우 보통 종묘를 가지고 분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별적으로 했을 때 나중에 형사적 또는 민사까지도 가는데 유통법인이 생겼을 때 소비자들이 믿고 우리가 잘못된 것은 법인에서 100% 다 보상하고.
○허개열 위원 소장님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A복숭아 종인 줄 알았는데 B복숭아 종이 팔려 나가서 만약에 사간 사람이 항의를 할 때 우리가 유통법인을 설립해서 규격묘를 판매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증도 할 수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는데 개인의 경우에는 책임전가가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 개인이 판매한 사람이 조합에 들어가서 이중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법인 설립취지가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끝내고 다시 토의를 해 봅시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대추축제가 있는데 축제를 줄이고 늘이고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축제의 목적이 대추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게 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소비의 촉진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런 축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대추축제가 있는데 축제를 줄이고 늘이고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축제의 목적이 대추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게 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소비의 촉진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런 축제를 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맞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도 검증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지금 5대 때부터 경산대추 때문에 어느 한 해 말썽이 없던 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경산대추축제를 하므로 인해서 그 축제의 부가효과로써 경산대추가 어느 정도 소비가 많이 늘어났는지 그것은 검증할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이 축제를 통해서 대추의 소비를 축제하려는 그런 생각도 중요하지만 제가 전임 소장님들 5대 때부터 계속 봤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경산대추의 소비촉진을 위한 근본적인 마인드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송에 대추막걸리, 또 어디에 가면 대추로 만든 온갖 제품들이 다 만들어졌는데 기껏 해봐야 경산대추빵이라고 0.5%밖에 안 들어갔는데 그것을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그 이외에 대추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지 용역을 해서 대추판매를 어떤 식으로 제품을 만들든지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할 때 많은 효과가 있을지 고민해서 용역을 하는 용역비는 한번도 없었지요?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송에 대추막걸리, 또 어디에 가면 대추로 만든 온갖 제품들이 다 만들어졌는데 기껏 해봐야 경산대추빵이라고 0.5%밖에 안 들어갔는데 그것을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그 이외에 대추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지 용역을 해서 대추판매를 어떤 식으로 제품을 만들든지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할 때 많은 효과가 있을지 고민해서 용역을 하는 용역비는 한번도 없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허개열 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 대추축제 하는 경비의 반만 하더라도 충분히 전문가를 동원하든지 우리가 의뢰를 해서 연구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자꾸 축제가 벌이는 걸로만 생각하고 내가 들어보니까 사실 노래자랑하는 것이 사실 대추축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갓바위축제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축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산시의 문제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가수들 초청해서 노래 부르고 하루 노는데 대추효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래서 지난번에 3일 했는데 내년에는 열흘 정도 해서 금년에 산림과에서 하고 저희 센터에서 대추 비가림한 생대추가 보통 ㎏에 3000원, 4000원밖에 안 가는데 최고 많이 나가는 것이 1만 5000원, 2만 5000원으로 물량이 없어서 못 팔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맞습니다.
그래서 축제기간에 생대추 수확시기를 맞춰서 거기에서 현장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흘 정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제기간에 생대추 수확시기를 맞춰서 거기에서 현장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흘 정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허개열 위원 좋은 생각인데 제 생각도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경산대추가 그렇게 많이 생산되고 하는데 경산대추를 많이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많이 팔려면 많이 팔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는 말입니다.
꼭 대추 뿐만 아니라 센터의 여러 가지 부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만 예산심의 때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경산대추가 그렇게 많이 생산되고 하는데 경산대추를 많이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많이 팔려면 많이 팔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는 말입니다.
꼭 대추 뿐만 아니라 센터의 여러 가지 부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만 예산심의 때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연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옹골찬입니다. 6개 품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반월당에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산이 부족해서 철수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 전에 한 것이고 그 이후에 계산오거리하고 하고 있습니다.
반월당에는 없습니다.
반월당에는 없습니다.
○성기호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농산물 보험관계 말씀을 드리는데 농업인 안전보험이 있는데 예산을 6000호에 1억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우리 경산시 전체가 농산물 재해로부터 보험을 가입하는 것인데 우리시가 7000만원을 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를 얻을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 예산에 보면 웬만하면 개인한테 1억씩, 2억씩 가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 농산물을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인데 7000만원으로 영역을 얼마나 담당할지 소장님이 잘 검토해서 개선방법을 잘 찾아서 농작물들이 재해로부터 보상을 받는데 최선이 되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산물 보험관계 말씀을 드리는데 농업인 안전보험이 있는데 예산을 6000호에 1억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우리 경산시 전체가 농산물 재해로부터 보험을 가입하는 것인데 우리시가 7000만원을 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를 얻을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 예산에 보면 웬만하면 개인한테 1억씩, 2억씩 가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 농산물을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인데 7000만원으로 영역을 얼마나 담당할지 소장님이 잘 검토해서 개선방법을 잘 찾아서 농작물들이 재해로부터 보상을 받는데 최선이 되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참고로 국비까지 하면 3억 가까이 됩니다.
참고로 국비까지 하면 3억 가까이 됩니다.
○박정애 위원 방금 질의에 추가질의입니다. 농작업 안전공제가 우리시 뿐만 아니고 원칙이 한 농가에 한 사람밖에 못 하는데 보통 보면 부부가 같이 작업을 하는데 남편이 하면 부인이 못하고 부인이 하면 남편이 못하고 위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농작업 보험은 홍보가 덜 돼서 가입을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연초에 계획할 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농가에서 부담스러워합니다.
○박정애 위원 부담스러운 것도 맞지만 사실 자연재해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조금 부담은 되더라도 가입할 생각은 있는데 문제는 재해가 나서 피해를 봤는데 이래저래 피해서 혜택을 안 주는 그런 사례가 너무 많으니 기존에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 보니까 보상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으니까 보험을 들기를 꺼려하시는데 이것도 위에 이야기를 하셔서, 위에 이야기해서 될 일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보험 성격이라서 정부기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국비 지원이 되니까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