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21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35분 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서면 및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처리 요구할 사항과 건의·촉구사항을 위원 여러분과 협의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함으로써 이를 시정 조치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에 앞서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해 확인사항이 제기됨에 따라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서면 및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처리 요구할 사항과 건의·촉구사항을 위원 여러분과 협의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함으로써 이를 시정 조치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에 앞서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해 확인사항이 제기됨에 따라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현지출장 가셨다가 바삐 오신 것에 대해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양시장 관련해서 시장경영지원센터하고 계약을 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시설현대화와 경영선진업무를 시장경영지원센터와 2009년 3월 위탁계약을 체결했지요?
본부장님, 현지출장 가셨다가 바삐 오신 것에 대해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양시장 관련해서 시장경영지원센터하고 계약을 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시설현대화와 경영선진업무를 시장경영지원센터와 2009년 3월 위탁계약을 체결했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몇 번 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신뢰가 뭐냐고 하니까 팀장 교체문제를 자꾸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잘못되고 그래서 다음 인사 때는 어떻게든지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원만하지 못 해서 신뢰를.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잘못되고 그래서 다음 인사 때는 어떻게든지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원만하지 못 해서 신뢰를.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주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신뢰형성, 그 중에서 신뢰라는 것이 경산시가 시장경영진흥원을 하수기관으로 생각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주가 그런 내용에서 뻗어나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신뢰형성, 그 중에서 신뢰라는 것이 경산시가 시장경영진흥원을 하수기관으로 생각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주가 그런 내용에서 뻗어나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기호 위원 계약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일부분에 서로 쌍방이 협의해서 조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위약에 대한 말은 한 마디도 없고 쌍방이 협의해서 조치한다고 했는데 신뢰 하나를 갖고 공사 협의가 안 된다면 상당히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것도 뒤에 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선진화사업 대행내역서를 보면 설계변경 등 추진사항 변화에 따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도 협의가 전혀 안 된 사항입니다.
협의된 것이 없지요?
위약에 대한 말은 한 마디도 없고 쌍방이 협의해서 조치한다고 했는데 신뢰 하나를 갖고 공사 협의가 안 된다면 상당히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것도 뒤에 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선진화사업 대행내역서를 보면 설계변경 등 추진사항 변화에 따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도 협의가 전혀 안 된 사항입니다.
협의된 것이 없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성기호 위원 기껏 방금 말씀하신 신뢰라고 하셨는데 신뢰 뒤에는 어떤 내막이 있는지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릅니다만,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결재선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결사항은 우리 본부장님 전결사항입니까?
전결사항은 우리 본부장님 전결사항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계약할 당시에는 시장까지 다 결재를, 통보하는 것은 본부장 전결이고.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결재는 그 문건을 성사시키기 위한 하나의 단계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성기호 위원 그러니까 승인할 때 서류를 잘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몇 번을 이야기 했지만 위약에 대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결재한 것에 대한 책임은 질 사람도 없고 분명히 최고 책임자까지 결재를 다 맡은 사항이 서류에 흠집에 있어서 지금 계약이 파기되었는데도 이런 저런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다음에 잔여금액을 찾고 난 뒤에 그래도 우리가 소송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본부장께서 증언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을 이야기 했지만 위약에 대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결재한 것에 대한 책임은 질 사람도 없고 분명히 최고 책임자까지 결재를 다 맡은 사항이 서류에 흠집에 있어서 지금 계약이 파기되었는데도 이런 저런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다음에 잔여금액을 찾고 난 뒤에 그래도 우리가 소송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본부장께서 증언을 하셨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저희들이 소송할 수 없다는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관계는 결산을 하고 결산 결과를 가지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제가 그런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성기호 위원 본 위원은 사정이 이러한 데도 계약서 위약에 따른 조치사항이 전혀 없고 누가 위약을 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됐는지 여기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중차대한 흠결 있는 계약이라고 보는데 인정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사실 안에 내용을 보면 위약규정을 저도 그 당시에 위약규정을 안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MOU체결 방식으로 하면서 남매공원 조성할 때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성기호 위원 MOU가 뭡니까?
MOU 때문에 계약서가 소홀해도 된다는 그런 특약이 있습니까?
MOU 자체가 뭔데 계속 MOU, MOU라고 합니까?
MOU 차라리 없애지, 계약을 왜 합니까? 어떤 사항을 명백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제동장치입니다.
뭐 자꾸 쓸데없는 MOU를 팔아요?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데 대해서 흠결이 있다고 본 위원은 인정하는데 동의하느냐는 겁니다.
계약서가 완벽합니까, 흠결이 있습니까?
MOU 때문에 계약서가 소홀해도 된다는 그런 특약이 있습니까?
MOU 자체가 뭔데 계속 MOU, MOU라고 합니까?
MOU 차라리 없애지, 계약을 왜 합니까? 어떤 사항을 명백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제동장치입니다.
뭐 자꾸 쓸데없는 MOU를 팔아요?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데 대해서 흠결이 있다고 본 위원은 인정하는데 동의하느냐는 겁니다.
계약서가 완벽합니까, 흠결이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계약을 하다보면, 위약관계가 없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런데 위약규정이 없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위약이 규정은 안 됐더라도 여기에 보면 의무라든지 이런 귀책사유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 하기 때문에.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만약에 의무이행사항들이 있습니다. 의무시행을 안 하고 정산이 정확히 되지 않았을 때는 그 관계를 우리가.
○성기호 위원 분쟁의 소지를 왜 자꾸 끌어냅니까? 위약에 대한 조항을 하나만 넣었으면 어디가도 큰소리 칠 것을 본 위원은 이 책임이 마지막 결재권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위약규정을 말씀드리면 사실 해석이 틀립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위약규정이 있더라도 시경원에서는 2010년 12월말로 자기들이 위약규정이 있었더라도 자기들은 정당하게 민원관계로 인해서 중지는 했지만 자기들은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우리는 민원관계 위약규정을 했으면 그것은 아니라는 그것 때문에.
○성기호 위원 보세요.
그런 것까지도 사전에 계약서 쓸 때 충분히 반영해서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모든 계약서에는 모든 사항들이 다변하게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는 것입니다.
왜 자꾸 딴 소리를 합니까? 그 역시 계약서 흠결입니다.
그런 사항들, 계약서를 왜 씁니까? 다가오는 리스크를 사전에 어떤 문서화시켜서 대비하려고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흠결입니다.
계약서만 완벽하게 했더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계약서 갖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까?
그런 것까지도 사전에 계약서 쓸 때 충분히 반영해서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모든 계약서에는 모든 사항들이 다변하게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는 것입니다.
왜 자꾸 딴 소리를 합니까? 그 역시 계약서 흠결입니다.
그런 사항들, 계약서를 왜 씁니까? 다가오는 리스크를 사전에 어떤 문서화시켜서 대비하려고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흠결입니다.
계약서만 완벽하게 했더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계약서 갖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여하튼.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계약서가 완벽했으면 분쟁이 없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계약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성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위약규정이 있더라도 지금 주장이 서로가 틀립니다.
○위원장 박형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위약규정을 안 정했기 때문에 시청에서 경제통상본부에서 잘못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에 대해서 자꾸 이의를 달 필요는 없잖아요?
그게 잘 되었더라면 그 기준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통상본부장님, 안 그래도 우리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통상본부장님을 찾았는데 현장에 나가서 늦게 오셨는데 이것도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찾으면 와서 전화하면 어디라도 빨리 와야지요.
그거 때문에 회의진행을 하지 못 했잖아요?
경제통상본부장님, 위약규정을 안 정했기 때문에 시청에서 경제통상본부에서 잘못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에 대해서 자꾸 이의를 달 필요는 없잖아요?
그게 잘 되었더라면 그 기준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통상본부장님, 안 그래도 우리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통상본부장님을 찾았는데 현장에 나가서 늦게 오셨는데 이것도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찾으면 와서 전화하면 어디라도 빨리 와야지요.
그거 때문에 회의진행을 하지 못 했잖아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저도 전화를 54분에 전화를 받고 박 위원장님께 바로 전화를 하고 그길로 바로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시가 어떤 사건에 그렇게 있고 그러면 이것이 풀리고 저게 풀리고 다 풀리면 하양시장은 언제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빨리 할 대책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빨리 할 대책이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안 그래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은데 상인들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이 사건이 다 끝나고 하려면 하양시장 상인들이 또 기다려야 됩니다.
이 사건하고 떠나서 빨리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대책안을 내 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상인들 또 기다려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사건하고 떠나서 빨리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대책안을 내 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상인들 또 기다려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변명을 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답을 내려면 최종적으로는 판사가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시정을 맡겨 놓은 것은 아닙니다.
갑과 을이 계약할 때 다음에 어떤 분쟁의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해서 그 제동장치를 계약서에 담으라고 그렇게 갑과 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임을 다 했나, 못 했나를 묻습니다.
이게 만약에 답을 내려면 최종적으로는 판사가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시정을 맡겨 놓은 것은 아닙니다.
갑과 을이 계약할 때 다음에 어떤 분쟁의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해서 그 제동장치를 계약서에 담으라고 그렇게 갑과 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임을 다 했나, 못 했나를 묻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제가 볼 때는 위약규정이.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내가 이것을 왜 중요시하는가 하면 금액도 엄청납니다.
100억입니다. 100억을 계약하는데 위약에 관한 문구가 한번도 없이 이렇게 허술하게 그것도 담당 직원부터 간부 직원을 거쳐서 최고 책임자인 시장까지 결재를 받는 문서가 이런 맹점이 있는 문서를 생산해서 되겠느냐, 앞으로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되고 깊이 반성하라고 두 번, 세 번 합니다.
알겠습니까?
100억입니다. 100억을 계약하는데 위약에 관한 문구가 한번도 없이 이렇게 허술하게 그것도 담당 직원부터 간부 직원을 거쳐서 최고 책임자인 시장까지 결재를 받는 문서가 이런 맹점이 있는 문서를 생산해서 되겠느냐, 앞으로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되고 깊이 반성하라고 두 번, 세 번 합니다.
알겠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기안 입안자부터 최고 결재권자인 시장까지 이런 문서를 옳게 안 보고 시정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엄청난 누를 끼친다는 그런 사실을 지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당부도 드리고 앞으로 시정을 촉구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양시장 상인들은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청에 그런 사건을 다 떠나서 오늘이라도 당장 어떤 대책을 마련하셔서 시경원과 다시 의논하든지 사정을 해 보든가 협의를 해 보든가 해서 언제까지 대책을 내 놓으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양시장 상인들은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청에 그런 사건을 다 떠나서 오늘이라도 당장 어떤 대책을 마련하셔서 시경원과 다시 의논하든지 사정을 해 보든가 협의를 해 보든가 해서 언제까지 대책을 내 놓으시겠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지금 안은 대강 잡았는데.
○위원장 박형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를 하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를 하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대로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관계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대로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관계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