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4월 12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4월 12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박형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 한 후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2011년도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5만 시민과 함께하는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건설을 위해 농업기술센터가 농업부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88억 4247만 8000원으로 구제역발생에 따른 방역대책추진으로 기정예산 251억 5073만 6000원보다 36억 917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3쪽 정예농업인력 육성분야로 농업인단체 지원에 일자리창출 재투자를 위해 453만 6000원을 감편성 하였으며234쪽 우수농업인 해외연수에 60만원농업인회관 유지관리에 264만원을 경상경비 및 일자리창출 재투자를 위해 감편성 하였습니다.

국비보조결정변경에 따라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2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결정에 따라 지역농업 CEO발전기반 구축지원에 9800만원을 계상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농업발전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도비보조 결정에 따라 도시노동력 농어업현장 수송지원에3600만원도시텃밭조성 지원에 1250만원농민사관학교 농업현장 아이디어 실천지원에 1400만원을 계상하여 농업현장 인력난 해소 및 정예농업 인력육성을 통한 지역농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복지 인프라구축 분야로 농촌 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에 189만원을 감편성 하였으며236쪽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에 1625만 2000원을 감편성 하였으며농촌 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에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인건비를 감편성하고 퇴직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도비보조내시 변경결정에 따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24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농민들의 자립생산 기반정착을 위해 농업경영자금 이자지원에 2억 5100만원을 계상하여농업인들의삶의질향상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기반 조성분야로 농지이용 및 관리에 120만 8000원농촌관광개발 및 양곡관리에 22만원을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경산대추의 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해 향토산업육성 경상보조에 1억 593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향토산업육성 자본보조에 2억 593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고부가가치 상품개발을 통한 대추 소비촉진으로 농가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소득자원발굴 육성에 1억 5680만원을 편성하여 잠재자원 발굴을 통한 새로운 농촌수익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9쪽축산경쟁력강화를위한축산농가 사육기반 조성으로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에 13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내수면 토산어종매입 방류에 1400만원을 계상하여 수산자원 증가를 통한 저수지 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 결정에 따라 축산물 신뢰제고에 1000만원을 편성하여 축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하겠습니다.

한우개량사업에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36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구제역 발생으로 어려운 축산농가들의 소득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40쪽입니다. 가축 질병예방사업에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106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쇠고기 이력제에 국비 보조결정 변경에 따라 155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차단방역 및 매몰지 사후관리 부분으로 구제역이 전국적 확산에 따른 차단방역을 위해 구제역 긴급 가축방역에 6억 55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구제역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특별교부세 5억을 구제역 방역 및 예방에 편성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살처분 매몰 투입에 따른 소요장비 지원에 사용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가축 매몰지 조성 및 관리비 지원에 1350만원을 편성하여 구제역 매몰지 관리에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도비 보조결정에 따라 매몰지 사후관리 지원에 7억 300만원을 편성하여 가축매몰에 따른 침출수 처리 및 관리용품 구입으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매몰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보조결정에 따라 가축방역 장비지원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살처분 농가의 생계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생계 및 소득 안정자금에 1억 30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농산물 홍보마케팅 분야로써 우수농산물 유통기반 확보에 자인농협 농특산물직판장 건립비 1억원을 편성하여 자인농협 산지유통센터의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일자리 재투자를 위해 농특산물 무료시식 및 직판행사에 390만 8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박람회 참가지원에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에 1320만원을 계상하여 반월당 스크린도어 광고에서 계산오거리 LED전광판 광고로 내용을 변경하여 대구시민들에게 우리시 공동브랜드인 옹골찬 홍보를 통해 우리시 농산물 판로확대에 적극적으로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전시회 참가지원에 2100만원을 편성하여 우리시 농특산물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초중등 교육재정지원 분야로 도비 보조내시 결정변경에 따라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에 548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과 농산물의 소비촉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촉진분야로 농업기계 순회수리 활동에 955만 4000원농기계 임대사업에 294만 9000원을 일상경비 절감을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친환경 기반조성분야로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 친환경 기반조성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보조결정 변경에 따라 토양개량제 공급에 158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국비 보조결정 변경에 따라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에 190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사업 취소에 따라 친환경농업육성 1000만원을 전액 감편성 하였습니다.

농업지원 기반조성에 일상경비절감을 위해 326만 1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국비 보조결정에 따라 조건불리직불제 행정비에 4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도비 보조결정 변경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에 81만 9000원을 감편성하였으며친환경농산물 직거래확대지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도비 보조결정 변경에 따라 소비자초청 녹색체험지원에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경쟁력강화 분야로써 과원 기반정비사업에 사업신청자 감소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인증농가 과수원 제초매트 지원사업에 2억 3463만원을 감편성 하였으며253쪽 과원다목적 피복사업에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결정 변경으로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에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북 명품과실 생산단지 육성을 위해 과수산업의 지역특화육성에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고품질 과실생산 지원사업과 종묘산업 특구추진에 86만 4000원115만 2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5월 준공예정인 종묘기술개발센터의 청사 운영을 위해 자체사업 종묘기술개발센터 건립 및 운영에 1억 380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양잠산업 육성지원에 6400만원을 편성하여 새로운 농가소득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비 보조결정에 따라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에 5억 88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경상경비 절감을 위한 일자리 창출 재투자를 위해 기술보급사업 추진 및 평가회에 113만 4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에 153만원시험연구포장 운영에 2878만원을 감편성 하였으며259쪽 환경미화용 꽃묘생산에 845만 2000원을 일상경비 절감을 위해 감편성 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과수지도사업에 127만원을특작물 생산농가 육성에 286만 4000원농촌지도 공보활동 강화에 49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에 250만원을 지도공무원 해외어학훈련과정 교육학습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상경비 절감을 위해 농업인 연중교육에 200만원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에 2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농촌청소년 육성사업에 37만 5000원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12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농촌여성 생활기술교육에 283만 1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천연염색 자원개발 보급에 50만원생활개선회 육성에 101만원을 일상경비 절감을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농민들의 피로절감을 통한 건강한 생활을 위해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농산물 가공품질 향상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여 농업인 농외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써 2011년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의 단가조정에 따라 인력운영비의 청사관리인부 보수에 대하여 4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쾌적한 청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재투자를 위해 기본경비에서 1403만 5000원을 절감 편성하여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현재 우리 농업은 구제역발생 및 국제곡류가 상승으로 인한 축산기반의 위기 및 WTO체제 출범 및 FTA체결세계적인 경기침체 등과 맞물려 그 어느 때 보다도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오늘날 우리 농업인의 도전과 변화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33쪽에서 26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소장님제안설명에 수고하셨고특히 구제역으로 인해 기술센터 모든 분들이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4쪽에 지역농업CEO 발전기반 구축 1개소는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CEO 발전기반 구축 지원사업은 경북농민사관학교라고 경상북도에서 2007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3개 시군에 계시는 분들이 1년 과정으로 2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수료하면 우수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지역농업을 많이 확산도 할 수 있고 보급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해서 사업이 내시됐는데 저희들 시에는 압량면 당음리에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 조국현 씨가 이 사업을 도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성기호위원 이런 사항들이 물론 도비가 3000만원이고 우리 시비가 7000만원쯤 해서 1억 가까이 되는데 조국현 씨의 영농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지금 복숭아 농사를 5000평 정도를 짓고 있고 이 분이 우리 지역에 복숭아를 현재 배상력이나 그런 변칙주간형에서 Y자형, 이본주지형, 야꾸샤형 이렇게 전정방법을 많이 개량해서 지역농가에 많이 보급도 하고 있고 경북CEO 거기에서 시군별로 강사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현재 복숭아를 생산해서 일반 농가보다 30～40%정도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그런 농가입니다.

○성기호위원 그런 홍보적인 측면과 교육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예산을 잘 사는 농가에, 기술보급은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분에게 이렇게 많은 금액들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늘 본 위원은 한편으로는 안타깝게 생각되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도시노동력 농어업현장 수송지원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이것도 도시근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농번기에 일손이 많이 부족해서 이런 농가들을 마을단위나 안 그러면 읍면단위로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모집해서 1인당 1만원씩 도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마을별로, 안 그러면 읍면별로 해서 필요한 농가를 규합을 해서 50명이 되면 거기에 따른 수송비, 1인당 만원씩 하면 50만원을 해서.

○성기호위원 1인당 만원이 여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수송비입니다. 인건비가 아니고 수송비인데 도시 근로자가 현장에 오는 왕복 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첫째 우선순위는 노약자 농가에 우선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부녀자 농가, 그 다음에 독농가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수송할 때 안전사고라든가 기본적으로 보험도 넣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요즘 농촌에 일손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하면 민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 점에 특히 유념하셔서 사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245페이지에 매몰지 사후관리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제역으로 인해서 비용은 들었지만 아주 좋은 방안을 착안해서 잘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칭찬을 합니다. 아주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후관리비가 도비가 2억시비가 5억이 지급돼야 되는데 재료비에 매몰지 관리 소모품 구입이 5억 5000만원인데 어떤 것이 많이 필요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5억 53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 매몰해 놓은 데 따른 매몰지에 냄새를 없애주는 탈취제 구입비입니다.

우리가 41개소의 매몰지가 있는데 거기에 주기적으로 일주일 간격이나 열흘 간격으로 탈취제를 구입해서.

○성기호위원 탈취제는 무슨 종류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종류는 냄새를 제거하는 EM유용미생물 그런 종류를 투입해서 냄새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성기호위원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도에서 시군별 내시금액인데 편성은 이렇게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는 이만큼의 예산은 안 들 것 같습니다.

○성기호위원 구제역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종결이 됐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이제 거의 종결됐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러면 바쁘지만 자료를 한번 더 부탁하겠습니다.

구제역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과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술센터 추경예산 편성을 보면서 본 위원은 기술센터에서 필요없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에 본예산 편성하는 기분으로 해 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경은 추경입니다.

추경의 의미는 설명을 하지 않아도 소장님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도비내시나 국비내시가 있어서 부득이한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정리추경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산의 기본 틀은 기획예산담당관실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입니까자체에서 절감예산을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의 편성기준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성기호위원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별도로 말을 하겠지만 그래도 다른 부서는 센터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여기 보면 끝단위까지 전부 10%씩 나열해 놨는데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절감이라는 취지는 절감을 해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금액을 알뜰하게 해서 연말에 아껴서 최우선적으로 혹시 우리가 기채를 낸 것이 있으면 기채를 상환하고 아니면 다음으로 이월해서 다음 년도에 예산 편성하는데 반영하는 것이지 당년도에 올해 절감해서 올해 쓰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100%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장님이 보시고 맞다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편성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기숙란 위원님.

○부위원장 기숙란 235페이지 성기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압량 당음리에 지역농업CEO 발전기금인데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렇게 개인한테 나누면 센터에서는 할 일이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에서 도비가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 취지가 따로 있기는 하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문적인 센터에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35페이지에 도시텃밭 조성지원 1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이것은 도시텃밭 조성지원은 당초예산 이후에 공문으로 사업내시가 내려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조성주체는 지역공동체라고 해서 지역의 노인회라든지 부녀회유치원학교시민단체 이런데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 예산이 확정되면 공문을 내서 이런 곳에 신청희망자를 받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한 곳에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한 곳에 주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한 곳에 장소를 텃밭을 빌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텃밭을 조성하겠다는데 임대료는 되는데 구입비는 안 되고 도시텃밭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이 하겠다고 신청을 받으면 임대료는 되는데 부지매입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주로 지원되는 것은 종자, 농자재 시설설치 이런 분야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텃밭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아직 결정은 안 됐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사업이 확정되면 읍면동을 통해서 노인회라든지 부녀회에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 밑에 농민사관학교 농업현장 아이디어 실천 지원이 있는데 농민사관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농민사관학교는 경상북도에서 2007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현장 아이디어 실천 지원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조국현 씨는 선도경영체처럼 넓은 의미의 대규모 그런 지원사업이고 이것은 소규모,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농가가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천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농업현장의 아이디어는 어떤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주로 보면 농산물 품질 향상시키는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공기술, 경영비 개선을 위한 그런 사업이라든지.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개발한 것이 있다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그것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사업이 적정한지 심사를 해서.

○부위원장 기숙란 심사는 누가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농정심의회에서 심의위원님들이 심사해서 선정하는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경북농민사관학교는 2007년부터 지금부터 126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료인원은 4574명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잘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품목에서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지난번에 기정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인데 그때 꿩농가가 제일 많은 곳이라고 도에서 지원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꿩 농가가 17농가가 있는데 원래 대한꿩협회라고 17농가가 협회가 돼 있었는데 새로 10농가가 다시 만들어서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거기 10명 신청한 중에 지난번에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꿩농가는 몇 명 안 되고 다 자기 집안에 아들, 딸, 사위 이런 식이고 식당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돼 있다고 부당하니까 실제로 꿩 농가 17농가를 다 영농조합을 만들어서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고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그런데 이게 태성꿩영농조합에서 사업신청을 저희들 통해서 도에서 심사를 해서 도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도비는 6700밖에 안 되고 도에서는 현장에 안 가보니까 거기에서는 서류상으로 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도에서 현장에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센터에 계시는 분들도 다 몰랐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기에 10명 중에 꿩농가인지 아닌지 모르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꿩농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영농조합법인이 태성꿩영농조합법인이지 이것은 사업이 꿩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상조류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사업조서에 보니까 관상조류만 아니고 꿩농가 지원 및 관상조류 이렇게 돼 있던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일부 조합원 중에.

○부위원장 기숙란 거기 실정이 어떤가 하면 실제로 꿩농가 열심히 꿩 오래 키우고 오래한 사람들은 한 명도 거기에 가입이 안 됐어요.

그렇게 돼 있고 그 사람들이 농사를 영세하게 짓는 것이 아니고 힘이 없으니까 재력도 없고 발언권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못 끼었고 그 다음에 꿩농가들이 지금 불편한 것이 뭔가 하면 배수처리라든지 이런 것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을 시설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관상조류 해서 내가 주민들한테경산사람들한테도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도 거기에 구관조 갖다놓고 꿩 종류 갖다놨다고 달성공원에 가든지 자연농원에 가지 거기에 갈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실제로 영농자금이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영세농업인들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꿩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소득사업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새로 17농가를 다시 결성하라고 하세요. 이 사람들은 이런 것을 결성했는지 안 했는지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 것도 모른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이게 신청할 때는 태성꿩영농조합법인 10명이 신청을 했는데 주로 관상조류를 사육해서 임대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런 시설을 주로 하고 꿩은 부수사업으로 관상조류를 사육해서 판매도 하고.

○부위원장 기숙란 소장님, 우리 지역에 언제 관상조류를 그렇게 키워서 다른 데 다 잘 하는데 많이 있는데 지금 꿩 농가가 집약되어 있다고 도에서 지정했는데 꿩을 잘 키워서 판매를 전국적으로 꿩으로 유명해 지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 돼야지 어떻게 주가 되는 꿩은 뒷전이 되고 관상조류가 다시 나타나고 그것은 아니고, 그리고 조합법인 구성 자체도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사위딸엄마 이게 말이 됩니까?

더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거기에 있는 농가들 다 모아서 의견수렴해서 그렇게 조합을 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있는 조합을 그대로 하든지 거기에 원래 고려꿩협회 회장이 한분순이라는 사람이라고 하던데 그 사람이 여기 태성이 들어 있던데 한분순 씨 딸사위아들 다 들어 있던데그리고 여기에 살지도 않는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농업기계 순회수리 정비복 구입하고 농기계 관계 예산이 1250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제안설명에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센터에 가 봤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수리사가 있는데 원래 3명으로 무기계약직이 1명이고 기간제가 2명이고 3명이 있었다고 하던데 그런데 일당이 하루에 3만 9000원인가 그래서 한 달 수입이 80에서 90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그래도 보험이 되고 보너스가 400%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기간제는 그런 것이 없답니다.

너무 열악하니까 두 사람이 나갔다고 하던데 지금 한 명만 있어서 수리하러 많이 오는데 혼자 너무 힘들어서 다른 지역에 영천 같은 곳에는 일당이 6만원인가 우리보다 대우가 낫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으로도 부족해서 직원을 못 거느리는 이런 입장인데 왜 삭감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일반운영비는 10%절감하도록 해서 절감을 했고 그것은 인건비 부분인데 저도 걱정입니다. 인건비가 2명 기간제근로자는 돼 있는데 저희들 연초부터 영입을 하려고 인터넷도 모집하고 했는데.

○부위원장 기숙란 소장님, 지금 있는 사람이 왜 나갔습니까? 인건비 때문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기준적으로 10%절감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절감이 어디 있습니까?

더 줘야 되는 데는 더 주고 깎아야 되는 데는 깎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이지 천편일률적으로 할 것 같으면 기계로 하면 되지 사람이 할 필요는 없지요. 컴퓨터로 계산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80만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것도 남자이고 전문 기계수리사인데 농민들 소득증대하기 위해서 포장지 값 주고 이런 것 할 필요없이 이런 것을 좀 줄이더라도 기계가 제일 중요한데사람보다 기계가 몇 배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리하러 오면 빨리 고쳐줘야 되는데 혼자 역부족이랍니다.

원래 3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3명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우개선을 어디에 이야기해야 되는지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담당한테 사정을 이야기해서 처우개선을 해서 필요한 인원을 보충해야 안 됩니까?

그냥 처우개선은 안 하고 계속 공고해봐야 누가 옵니까?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맞춰줘야 되고이 삭감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리고 246페이지 자인농협 직판장 건립이 있는데 이것을 건립하는 취지와 목적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자인농협에 산지유통센터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착수를 해서 2009년도에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산지유통센터에 정문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좌측편에 직판장을 하나 건립해서 대도시 사람들이 관광을 왔다가 대구 들어갈 때 직판장 건립을 해서 거기에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하면 우리 지역 농산물이 많이 홍보도 되고 우리 지역 농가들한테 소득향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서 농산물 직판장을 자인농협 산지유통센터 안에 63평 정도를 건립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 정도 되는데 50%는 산지유통센터인 자인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50%는 저희들 시비를 반영해서 건립을 해서.

○부위원장 기숙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는 소매를 안 하는데 소매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직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간상인을 안 거치고 생산자에서 소비자한테 바로.

○부위원장 기숙란 센터 옆에 짓는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산지유통센터 정문 입구 왼쪽에 150평 정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꼭 필요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꼭 필요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판매를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저희들이 농특산물을 직판하면 지역민들한테도 소득의 효과가 안 높아지겠나, 저희들이 건립을 하면 7월달부터.

○부위원장 기숙란 여기는 자인농가들만 옵니까, 남산에서도 오고 다른 데서도 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자인, 용성, 남산, 진량, 압량 전체적으로 다 옵니다. 하양, 와촌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좀 적고.

○부위원장 기숙란 자인농협에 지원하는 것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혼잡해지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앞에 청사 전정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부위원장 기숙란 판매를 누가 합니까? 직접 농가들이 거기에 와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운영관계는 나중에 자인농협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박정애 위원님.

○박정애위원 234쪽에 지역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지원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부정책에 의해서 농업을 기업화하면서 그런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CEO를 지원하고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개인에게 규모가 큰 사람에게 돈을 지원하는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정책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산시의 기술센터가 하고 말고 할 그것은 적다고 생각해서 이왕 이렇게 될 바에는 이분들이 받은 지원으로 자기들이 챙긴 이익과 그런 것들을 지역민들에 환원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남산에 복숭아 명장님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이런 분들이 기술센터의 인력부족으로 지도가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을 대신하거나 보충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해도 될 것 같고 이만한 지원을 받고도 자기 몫만 챙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해 주기를 바라고 도시노동력 농어업 현장수송지원이 인건비가 아니고 교통비만 지원된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순수하게 봉사자들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주로 도시의 미취업자 이런 사람들이 농촌으로 일을 하러 오겠다고 그런 분입니다.

○박정애위원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인건비는 개인 농가가 지급해야 되고 이것은 여비입니다. 도시 미취업자가 농촌으로 일을 올 때 개별농가가 하는데 많이 노동력이 필요할 때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236쪽에 농촌보육정보센터 원생 간식재료비 구입 1000원을 900원으로 깎았는데 이런 것은 일괄해서 제외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애들 간식비 1000원이 넉넉한 돈도 아닌데 100원을 깎았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238쪽에 농어촌 소득지원 발굴육성지원사업에 대해 기숙란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분들이 도비를 따올 때 우리 경산의 기술센터하고 같이 상의를 안 하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상의를 하는데 영농법인을 구성해서 들어온 사업인데 저희들이 영농법인 구성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기 어렵습니다. 영농법인을 구성해서.

○박정애위원 구성에 개입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요. 예를 들어서 이 예산 같으면 그 구성인자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이 좋은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예산확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분명히 기술센터에 의뢰가 들어왔고 그랬을 때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적을 하고 바른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안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은데 농업예산 같은 경우 큰 항에 보면 농촌관광기반조성비의 항으로 잡혀 있는 돈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용성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운문댐으로 가시는 관광 인력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중간에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단지 이것 뿐만이 아니라 용성 같은 경우는 연꽃단지 조성 계획도 주민들간에 이야기가 돼 있고 남포고택이 개방되면서 주민들에게 경산시민들에게 개방되면서 이 코스로 짜여져서 계획을 하면 참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법인구성인자에 문제가 걸려서 진행이 못 된다고 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도비 따오는 과정에서도 경산기술센터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알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소득자원발굴을 위해서 신청이 들어온 부분인데 저희들도 이것을 현지에 가서 심사도 하고 해서 도에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심사를 나와서 관상조류를 사육해서 임대도 하고 판매도 하고 관람도 하고 그러면 꿩단지가 옆에 있으니까 꿩 사육하는 것도 보고.

○박정애위원 그런 것은 다 좋은데 구성원이 문제라고 하니까 그런 데도 앞으로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알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246쪽에 국비보조에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이 있는데 여기에 40가구 돼 있지요? 325만원이 있는데 피해농가가 우리가 40농가를 정해 놓으면 신청을 40가구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40가구 정도 있어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그 당시에 구제역 발생농가가 계속 3월 2일까지 계속 발생이 됐는데 편성을 할 때 그 당시에 농가에 평균 가계소득비가 325만 4300원으로 기준이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40농가가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기로 했다고 하는데 현재는 49농가입니다. 49농가에 지원되는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인데 사육매몰 마리수에 따라서 최대 1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저 140만원에서 최대 1400만원까지인데 이것은 생계안정자금인데 국비가 70%시비가 30%입니다. 이것은 전체 살처분 49농가에 나가는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이며현재 국비로 50%는 지급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박정애 위원님.

○박정애위원 248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원래는 이 돈이 안 잡혀 있는데 인재양성과에서 넘어온 돈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다른 지역도 똑같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돼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기술센터가 다 받기로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기술센터에서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센터에서 맡다보니까 학교급식 식재료 부분은 센터에서 업무를.

○박정애위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다른 지역에도 농축산과에서 하는 곳도 있고 인재양성과가 있는 시군에는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돈 규모가 17억이 넘는데 이 어마어마한 돈이 농업예산에서 빠져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순수 농업예산이 아닌데 인재양성과에서 맡는 것이 맞는데 17억을 다시 기술센터가 떠 앉으니 농업예산이 많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쓰는 돈이 아니면서 돈이 규모만 커지니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업기계 순회수리에 대해 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현장에 가 보면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많은 분들이 빨리 정상을 촉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는데 현재 무기계약 근로직 한 명하고 수리직원 한 명하고 두 분이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두 명을 채용해서 금년도에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까지 홍보를 해도 일을 하려는 분이 없어서 인건비 단가가 3만 9000원이 돼 있는데.

○박정애위원 그때 말씀하실 때 다른 지역에는 인건비를 많이 주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돼서 그런지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도 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알아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우리 예산편성이 우리시에서는 3만 9000원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건의는 해 놓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지역하고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이것은 계속 말이 노력하겠다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정말 시급하게 빨리 해 줘야 될 일인데 그 말로는 부족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일단은 임대하고 순회수리하고 돼 있는데 이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오는 것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보통 예년에는 2월부터 작업에 들어가서 받던 분들이 전혀 못 받고 있으니까 불평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인건비 단가조정심의회를 개최해서 이것을 바꿔서 인건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박정애위원 그리고 252쪽에 친환경 농산물생산 인증농가 과수원 제초매트지원사업이 처음에 당초예산에는 30㏊돼 있는데 지금 보면 6.3㏊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신청이 아까 말씀하실 때 줄었다고 했는데 왜 줄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신청을 받으니까 읍면동에서 과수재배농가들이 굉장히 좋다고 신청을 많이 하더니 현재 부직포는 평당 1200원이면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당 6600원이 듭니다. 5.5배가 비싼데 농가들이 좋다고는 이야기를 해도 우선 자부담분이 많이 들어가니까 신청을 받아보니까 저조해서 기존에 하던 부직포가 낫다고 해서.

○박정애위원 효과는 비슷한 모양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효과는 비슷한데 이게 제초매트는 뭐가 편리한가 하면 병충해 방제작업 할 때 SS기가 들어가도 이것은 안 찢어집니다.

내구연한이 7년 내지 8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기존의 부직포는 34년하면 다시 교체해야 되고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제초매트는 계속 홍보를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제초매트를 설치해서 노력절감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를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정애위원 홍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 문제네요? 돈이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자부담이 5배 정도 비쌉니다.

○박정애위원 어느 것이 경제적인지 따져보시고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박정애위원 253쪽 경북명품 과실생산단지육성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이것은 진량 봉회리 행복한 포도마을 작목반입니다. 올해 3년차 사업인데 2010년도부터 2012년도 사업인데 올해 2년차 들어가는 생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주로 지원내용은 시설포도에 환경개선하고 비가림시설 보완하고 부직포 지원사업하고 보통 포도상자는 10㎏상자인데 소규모 포장상자를 해서 제값받기를 해서 소득을 증대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262쪽에 농촌청소년 육성사업이 있는데 항상 궁금했는데 농촌청소년이 누구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농촌청소년은 4-H회원입니다.

○박정애위원 4-H라는 용어를 안 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4-H 맞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농촌 청소년을 4-H회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에 부기를 편성할 때는 농촌 청소년으로 부기명을 정했습니다.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위원 소장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동안 구제역 관련 등으로 고생이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 경산시에서는 구제역 완전 종료선언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지금 종료가 됐습니다.

○허개열위원 언제 종료선언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종료는 발생이 없으면 시군별로 이동제한 해제가 끝나는 날짜가 종료시점입니다.

○허개열위원 구제역 발병과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5억으로 전부 충분했어요? 모자랐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허개열위원 그러면 예비비 사용한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비비 사용을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사용조서 나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정확한 것은 없고 개괄적인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개괄적인 것이 아니고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면 한 달 이내에 조서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허개열위원 그러면 구제역 발병과 관련된 예비비 조서를 상임위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예산기획담당관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서시는 각 국장님들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달라고 관례적인 그런 인사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지방의회가 뭡니까? 앞전에 성기호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도 거론한 바 있습니다만 1회 추경의 의미가 뭡니까?

국도비 내시가 늦었거나 본예산 이후에 사정변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을 1회 추경에 잡아서 올해 사업을 하려고 편성하는 예산이 추경입니다.

그런데 보면 작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국도비 내시가 돼서 예산이 있지만 이 사업이 우리시에서 올해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의회에서 판단을 해서 삭감한 예산을 전부 재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의회는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책상시책상 맞지 않다고 삭감한 사업을 계속 요구하는 의미는 너희는 무조건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결만 해 다오이런 취지입니까뭡니까?

본예산 삭감처리하고 아직 1/4분기 겨우 넘겼어요. 그런데 더 증액이 되었거나 재의요구가 되고 있는 내용이 굳이 내가 일일이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이 의미가 뭡니까?

한번 해 보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허개열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 이게 뭡니까? 작년 본예산 삭감된 것을 그대로 올리는 것이 그러면 시의회 의원들은 바지만 서고 무조건 의결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시의회에서는 같은 시책을 양쪽에 맡아서 하는 과정에 맞지 않다고 판단돼서 삭감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뭡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편성은 한다고 하더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식으로 재요구를 하기 때문에 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허개열위원 물론 의회 의원들이 100% 다 잘 됐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 몇몇 사정변경이나 다시 재심의 해야 될 그런 사업도 아니고 원안 그대로 재요구 다 됐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할 것 같으면 의회에 왜 가지고 옵니까? 상정하지 말고 마음대로 하세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다른 예산심의 자체를 하기가 싫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해서 올라오는데 뭐를 심의합니까?

그리고 자인농협에 직판장을 50%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농협에는 신청한 곳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다른 농협에는 신청 들어온 곳이 없습니다.

○허개열위원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낸 사실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공문을 보낸 사실은 없고 저희들이 직판장.

○허개열위원 제가 묻는 말은 왜 자인농협만 해 주느냐는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자인농협은 우리 경산농협 연합사업단으로 돼서 APC가.

○허개열위원 APC가 자인농협밖에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허개열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연합사업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허개열위원 해 주는 것을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자인에도 해 주면 반대편에도 해 주고 골고루 혜택을 주라는 말입니다.

농가에서 직판하는 사업이 꼭 자인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맞습니다.

○허개열위원 안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다른 농협에도 있으면 반영시키도록 해 보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예산을 자꾸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편성하면 다음에 우리도 감정적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위원 265페이지입니다.

방금 허개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편성에 조금 더 심도있게 모든 것을 살펴서 해 주시면 좋겠고그리고 농산물 가공품 품질향상지원이 있습니다. 3000만원이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었는데 그러면 1개소는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농산물 품질향상 지원인데 농촌여성들 창업활동으로 해서 소득증대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 기존에 일감갖기 사업장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시설이 많이 노후되고 이래서 시설을 교체를 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것은 지역이 와촌지역입니다.

○허순옥위원 한 개소는 전에 나갔던 현흥리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맞습니다.

○허순옥위원 거기하고 와촌에 나가는 것 전체적으로 말썽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현흥리에 나간 것도 세 사람이 한다고 듣고 있는데 그러면 농촌여성 창업활동 같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개인한테 보태준 것 밖에 안 됩니다.

창업활동 한 내역이 다 나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가셔서 감시감독을 하셨는지그냥 돈만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말썽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소는 와촌에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와촌 계전1리에 부림식품입니다.

○허순옥위원 농촌이 와촌과 현흥리만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 보니까 의심쩍은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역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으로 연도별로.

○허순옥위원 돌아가면서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하겠다고 하면 농촌여성 생활개선회 단체에서 읍면에 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겠다고 하면 개인한테는 안 되고.

○허순옥위원 개인한테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가셔서 그 돈이 집행이 됐을 때 이게 정말 창업활동으로 쓰이는가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그것은 확인을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한번 부탁드리고 집행하실 때 정말 어디에 해야 될 것인지, 정말로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리고 253쪽 다목적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가 있었는데 당초예산에도 올라왔습니다. 증액사유는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이것은 농업인들 요구가 많아서 도에 도비를 더 받기 위해서 면적을 더 줘야 되겠다.

○허순옥위원 그러면 도비를 더 받기 위해서 증액했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농업인들 요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허순옥위원 제가 당초예산에 질의했을 때 개인에게 주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허순옥위원 개인한테 주는데 1식으로 돼 있는데 개인이 한 분이 아닐 것이고 몇 사람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전체적으로 면적을 받아와서 보통 농가에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농가별로 5평에서 7평 정도가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허순옥위원 이것은 영세농가에는 갈 수 없는 돈입니다.

맞잖아요? 여기 보니까 개인한테 주는데 당초예산에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전에 삭감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삭감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경산에 신청자가 많다고 해서 추가배정을 도에서 받았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주는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신청을 받아서 저온저장고 설치가 적격인지 아닌지 현지 심사를 해서 가능한 농가 중에서 읍면별로.

○허순옥위원 대추농가에 주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아닙니다.

주로 과수농가가 신청을 많이 하는데 평당 160만원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허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57쪽에 양잠산물 제품 다양화 지원사업이 당초예산에 삭감되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그런데 재요구를 해서 6400만원을 증액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이것은 당초에 시비 부분이 삭감됐는데 이게 오디뽕인데 우리가 양잠부분은 없고 뽕을 이용해서 가공.

○위원장 박형근 보조대상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진량 보인2리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한 군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한 군데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으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설천농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총 지원이 얼마 나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지원금액은 그 농가가 살처분 한 것이 3600.

○위원장 박형근 그것 말고 당초에 지원한 금액을 말합니다.

당초에 편성된 것이 얼마인데 얼마가 나갔고 지금 얼마가 남았습니까?

다 나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올해는 설천농장에 나간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작년에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작년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이월된 사업으로 아직 지원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조금 나갔다고 하던데요? 남은 것이 8000만원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액비살포비 8000만원인데 ㏊당 20만원씩 지원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얼마가 나가고 얼마가 남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8000만원 나갔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남은 것이 없어요?

작년에 것은 다 지원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작년에 지원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집행조서를 부탁합니다. 작년에 얼마가 나갔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집행내역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설천농가에 박사장이 우리가 방문했을 때도 뭐라고 했는데 자기도 집을 또 짓겠다고 하던데요?

지금 짓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집을 건립하는 것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거기에 또 지원을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거기는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그 관계도 조서를 부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본인이 잘못해서 경산이 떠들고 난리를 쳤는데 왜 또 거기에 지원하고 집짓고 그래요?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명장이라는 사람이 발단의 동기가 됐고 그랬는데 그 관계 조서를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기숙란 위원님과 박정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농기계 순회수리센터 수리관계하고 우리가 모처럼 임대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정착이 안 돼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센터에서 의지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특히 농기계 순회수리소장님과 과장님들은 관리자입니다.

다가올 예상 쟁점들에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새로운 사업들을 창출하고 이래야 되는데 인건비하루에 일당 3만원4만원 해서 기술자 누가 합니까? 불 보듯이 뻔한 사항을 그냥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지금 한창 영농기인데 아직 순회수리 한번도 안 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걸핏하면 특정인들한테 억 단위로 줄 그런 생각만하고 도에서 조금 붙여서 시비를 보태고 조금 전에도 특정 농가에 몇 천 만원씩 안 들어갑니까? 이런 것만 줄줄 알고 저런 중요한 사항들아까 박정애 위원님이 말했듯이 농민들 원성이 얼마나 높은지 압니까?

특히 오지에 얼마나 불편한 지 압니까? 그런 곳에 미리에 다가올 예상들을 예측하지 못하고 지금 업무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뭐가 진정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해야 될 일인지 깊이 생각하셔서 센터의 역할안 그래도 예산 때마다 늘 고생을 하고 이 자체가 어려운 사업 맞습니다. 농업부분에 누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사항인 줄은 아는데 그래도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농민들 어려운 농가에 지원하고 돌볼 수 있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찾아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센터 순회수리가 빨리 부활되도록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면 제도개선을 해야 되고23만원에 늘 얽매이지 말고 거기에 대한 제도개선을 하십시오. 안 될 게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필요하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특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기숙란 위원님.

○부위원장 기숙란 소장님, 죄송하지만 꿩 관계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건이 잘못돼서 예산을 안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줘야 됩니다. 꿩 농가들을 살려야 되는데 조건 구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구비해서 올라오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며칠 전부터 저한테 굉장히, 술좌석이고 뭐고 기숙란이가 그걸 깎았다고 욕을 그렇게 많이 하고 다닌답니다. 그런데 제가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저는 구성을 다시 해서 적절한 사업을, 정말 꿩에 대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따름인데 확실하게 이것은 정말 구성을 다시 해야 됩니다. 구성을 다시 해서 2차 추경에 다리 올리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꼭 알아주시고 제가 뭐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자고, 다른 분도 물론 찬성했고 제 혼자만 되는 일도 아니고 제가 하는 취지는 그겁니다.

정말 영세한 농가에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체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꼭 알아주시고 그리고 아까 대답이 참 곤란한 게 영농조합 결성하는데 몰랐습니까 하니까그것은 우리가 간섭 못합니다그것은 아니지요.

예산을 주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옛날로 말하면 농촌지도소인데 지도하는 곳입니다. 잘못된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합리적으로 지도를 해야지요. 왜 간섭을 못 합니까? 간섭을 해야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영농조합법인은 5명 이상이 되면 법인을 가입해서 나오는데.

○부위원장 기숙란 법은 그렇지만 구성원들이 이렇게 17농가가 원래 조합이 있으면 그 사람들 다 혜택을 주는 것이, 꿩농장 밀집지라고 주는 예산 아닙니까? 하여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빼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 책정할 때도 현장에 가서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조사해서 원만하게 예산신청 같은 것을결정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리고 농기계도 순회는커녕 현장에 오는 것도 못 합니다. 그리고 3만 9000원하고 6만원하고는 너무나 많은 차이지요. 꼭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52페이지에 제초매트 지원하고 253페이지에 부직포하고 가격차이가 너무 많아서 내구연한이 비싼 것은 7년이 되고 부직포는 2, 3년 된다고 했지요? 그러면 친환경운동, 그린운동을 계속하는 입장에서 다른 데 예산을 줄이더라도 여기에 더 많이 지원해서 7년 만에 갈면 환경오염이 배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23년 만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보다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게 더 좋으면 예산이 조금 더 지원이 돼서 결국 길게 보면 예산이 거의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예산을 그쪽으로 치중하도록 설명을 잘 해서 그쪽으로 붙이도록심의위원회에 그렇게 해서 환경환경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바꾸어 나가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지원에 5억 5800이 있는데 이게 개인 한 사람한테 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아닙니다.

이것은 원예농가 전체 농가에 나갑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원예농가가 몇 농가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우리시에 전체 농가는 300농가쯤 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어디에 집단으로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주로 보면 압량 참외단지부터 시작해서 하양 깻잎단지, 그 다음에 자인, 용성, 남산 쪽에 시설채소 하는 농가.

○부위원장 기숙란 채소도 원예에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참외단지에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참외단지, 다 해당이 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원예에 참외가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참외단지에 다 가는 것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참외단지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인데 과수분야에도 갑니다.

시설포도화훼원예 다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나는 화훼에만 이렇게 많이 주는 줄 알고 우리시에 화훼단지를 임당에 조금 보고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액수가 지원되는 것 같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하양에 조금 있고 임당에 조금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기름값을 다 대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기름값이 아니고 다겹으로 돼 있는 이불입니다.

보온커튼하고 보온덮개.

○부위원장 기숙란 올해 해 주면 다음에는 안 해도 오래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오래 가는데 설치를 한번에 다 못 해 주지요.

그래서 내려온 사업인데 사업이 확정되면 농가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도비는 조금인데 시비는 굉장히 많이 붙었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 및 원활한 예비심사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을 기숙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등 중앙지원금 변경분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우선으로 하면서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구제역으로 인한 긴급 가축방역 활동 등 최소한의 경상적 필수경비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일부 불요불급하고 과다하게 편성된 15건에 8억 2606만 1000원을 별첨 조서와 같이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 등 5개 기타 특별회계는 본연의 목적사업을 위해 최소한의 세입과 세출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키로 하고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에 의해 운영되는 예산으로써 세입세출 부분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역시 원안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그리고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근 기숙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숙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산회)

○출석위원  :  7인

- 위원장  박형근

- 부위원장  기숙란

- 위  원  박정애

- 위  원  배한철

- 위  원  성기호

- 위  원  허개열

- 위  원  허순옥

○출석전문위원  :  정재영

○출석공무원  :  4인

- 농업기술센터소장박용진

- 농 축 산 과 장안승대

- 농업 지원 과장손원하

- 농촌 지도 과장박인수

○의회사무국

- 사  무  직  원김영위

- 사  무  직  원손민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