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3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평소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세출예산이 계획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효율성은 제고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예산운용이 되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 8일은 계수조정, 그리고 12월 9일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경제통상본부,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평소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세출예산이 계획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효율성은 제고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예산운용이 되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 8일은 계수조정, 그리고 12월 9일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경제통상본부,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입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경제통상본부 업무 추진에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통상본부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경제통상본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463억 56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513억 7600만원보다 50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계상내용을 세입세출 예산명세서안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일자리경제팀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59억 99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56억 4700만원보다 96억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공설시장 관리 및 정비입니다.
공설시장 안전예방 홍보물, 하양임시시장 화장실 임차료 등 전통시장 사무관리비 4630만원,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경산공설시장 주차장 유지,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100만원, 공익근무요원 등 일반보상금 3010만원,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 등 민간이전 910만원, 고정마차 제작비 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입니다.
하양공설시장 내 하천부지 매입시설비 및 사업추진 부대비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물가안정 사업입니다. 소비자 물가모니터 조사요원 인건비 540만원,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수당, 제8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참가 부스 임대료 등 일반운영비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담배소매인 관리 및 지원입니다.
(사)한국담배판매인회 경산조합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의 담배 흡연 및 불법 담배유통 근절 캠페인 사회단체보조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에너지 사용입니다.
가스안전 및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830만원, 79쪽 기준기 정도검사 수수료,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 지원사업입니다.
보건소 외 8개소에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입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용성면 외촌리 3가구에 전기공급을 위하여 7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학연 공동연구 기반구축입니다.
세계과학기술도시회원 연회비 등 출연금 1000만원, 한국섬유기계연구소에 지원하는 산학연 공동연구기반 구축사업비 5000만원, 경북테크노파크에 지원하는 북경 경북 기술서비스 유한회사 운영사업비 5000만원, 지역혁신거점육성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3억 600만원, 81쪽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 600만원, 공공근로사업 소모용품 구입 등 재료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875만원, 취업박람회 개최 지원비 6000만원, 중소기업 인턴사원 지원비 1억 3000만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3300만원, 사회적기업 등 사회개발비 지원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직업상담사 인건비 3600만원, 구인, 구직 신청서 및 홍보물 인쇄 등 일반운영비 1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9억 4800만원, 85쪽 종합지침 및 회의서류 인쇄 등 일반운영비 1000만원, 85쪽 간식비, 교통비, 소모용품 구입비 등 재료비 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청년창업 사업추진 1억 5000만원,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근로자 복지증진입니다.
노동상담소 운영,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등 민간이전 6500만원, 근로자 한마음갖기 대회지원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입니다.
복사용지, 전자복사기 드럼, 토너 등 일반운영비 4470만원, 88쪽 가구류, 컴퓨터, 모니터 등 자산취득비 9300만원,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지원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경제통상본부 부속실 근무자 인건비 1450만원, 일자리경제팀 운영 기본경비 4670만원, 90쪽 지방기업증설 투자 보조금 지원 사업비 9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투자통상팀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97억 26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02억 2300만원보다 4억 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8770만원,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업체 이차보전에 14억원, 경산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비 14억 3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 마케팅 지원입니다.
우수중소기업제품 홍보 책자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950만원, 국내박람회 참가지원 부스임차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중소기업의 창업 및 시설의 자동화 등을 위해 지원하는 시군 부담금 5억 4000만원, 기업애로 기반시설사업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IT융합부품 실용화센터 건립 출연금 31억 4000만원, IT융합부품 실용화센터 건립 일반운영비 300만원, 중소기업 녹색전환 기술지원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지역기술센터 지원입니다. 영남대, 경일대학교 RIC사업에 각각 5000만원, LED-IT융합산업화 연구센터 건립에 2억 5000만원, 경북약용작물을 이용한 기능성 소재 개발 및 화장품 글로벌화 사업비 등 민간자본이전에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학연 협동 연구개발사업 지원 1억원,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1억 500만원, (재)경북그린카 진흥원 운영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에서 96쪽 기업유치 및 홍보입니다.
제조업체 현황조사 인건비에 440만원, 기업유치 홍보용 책자 인쇄 등 일반수용비에 208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기업 지방이전 촉진사업인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 지구조성입니다.
외국기업 및 첨단산업유치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원, 경산지식 산업지구 국책사업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선진 행정연수입니다.
공무원 재외근무수당에 3600만원, 국외업무여비에 9700만원, 98쪽 국제화여비 2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국제교류 지원입니다.
자매도시 교류 통역료 등 일반수용비 1200만원, 100쪽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민간인 외빈 초청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수출지원 강화입니다.
무역투자사절단 및 해외전략 전시회 매뉴얼 작성 등 일반운영비 2400만원, 102쪽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등 민간위탁금 1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투자통상팀 운영 기본경비 6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정보통신팀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32억 61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28억 3900만원보다 4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역정보센터 인터넷 선생님 배치 인부임 9450만원,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제작 및 우편 발송비 470만원, 주민전산 교육장 운영비 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 1890만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400만원, 경북모바일 앱 개발센터 구축비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전산장비 보강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전산개발비 2억 4100만원, 실과소, 읍면동 직원 배부용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 4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실운영입니다.
인터넷도메인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억 8900만원,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및 재정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한 대행사업비 8000만원, 전산실내 소화장비 및 전자결재 서버 교체 자산취득비 3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추진을 위한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에 따른 임차료 7600만원, 113쪽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임차료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작업 및 행정자료 관리입니다.
통계연보 및 사업체 보고서 발간 등 일반운영비 4400만원, 114쪽 컬러복사기 구입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조사입니다.
2011 사업체조사 인부임 등 640만원, 사업체조사 조사원 수당 등 일반운영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인부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설 운영입니다.
각종 통신 회선료 및 전화 사용료 등 공공요금 4억 600만원, 116쪽 통신장비 유지보수비 1억 2400만원,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 등 자산취득비 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팀 운영 기본경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산림녹지팀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94억 19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81억 1500만원보다 13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입니다.
임산물 표준출하 1900만원,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2400만원, 표고재배시설 1200만원, 대추생산 기반조성 7700만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42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산림특산품목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대추 비가림 재배시설 1억 4000만원, 대추 수확기계 1억 5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기계 장비보급으로 소형 케이블윈치 구입 등 자산취득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산림휴양 등산증진으로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시설비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정비 및 관리입니다. 임도 풀베기 인건비 3100만원, 임도복구용 장비 임차비 300만원, 위험 임도 보수 및 정비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민유임도시설 지원입니다. 임도 관리 인건비 2300만원, 임도신설, 구조개량 1억 2900만원, 임도보수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까지 조림 및 육림사업 지원입니다.
산림사업 종합 현황판 제작 등 일반운영비 1900만원, 산불피해지 조림복구 시설비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 일반 조림, 생태조림 등 시설비 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사업 참여 근로자 보험료 2600만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장비 유지관리 공공요금 1000만원, 숲가꾸기 작업도구, 구급함 세트, 엔진톱 등 재료구입비 2400만원, 숲가꾸기 실시설계비 9000만원, 숲가꾸기 사업 16억 100만원, 조림지 가꾸기사업 8200만원, 128쪽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사업 1억 3100만원, 산림자원 조사사업 3300만원, 숲가꾸기 사업 감리비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으로 계류보전, 사방댐, 사방댐 준설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3000만원, 자체사업 사방사업 계류보전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산림서비스 증진으로 숲길조사 관리원, 도시녹지 관리원, 학교숲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지원입니다. 산불감시탑 근무요원 인건비 5700만원, 130쪽 홍보용 깃발 제작, 산불감시원 진화복, 급량비, 산불 감시카메라 통신요금 등 사무관리비 3300만원, 산불진화용 장비구입 재료비 1100만원, 131쪽 산농경계 산불 가연물질 제거비용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으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 3억 1100만원, 산불방지 종사자 근무복 및 등산화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4900만원, 132쪽 개인진화장비 구입비 2700만원,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 재료비 1700만원, 133쪽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 시설비 1200만원, 휴대용 무전기, 산불 진화차,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 컴퓨터 구입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 4억 6500만원, 134쪽 산불진화 헬기임차 8억원, 개인 진화장비, 소화약제 등 재료비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산림병해충방제로 꽃매미 알집 제거, 꽃매미, 흰불나방, 오리나무 잎벌레, 기타 해충 지상방제 등 인건비 9100만원, 136쪽 동력 기계톱, 동력 천공기 등 구입 재료비 1700만원, 137쪽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 등 시설비 3400만원, 138쪽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 조사원 및 소나무 재선충병 감시초소 인건비 등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으로 조영1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비 3억원, 경산향교 진입로 개설 공사비 2억 5000만원, 자인 신관에서 용성 고죽간 등산로 정비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공원관리입니다.
도시공원 수목 및 잔디관리 등 인건비 1억 4900만원, 도시공원 안내간판 설치, 도시공원 전기 및 수도요금 등 일반운영비 7900만원, 140쪽 공원 및 녹지대 제초용 예초기, 전정기 구입 등 재료비 4700만원, 도시공원 전기시설물 보수 2000만원, 도시공원 응급복구비 5000만원,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5000만원을 포함하여 2억 4000만원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 사업인 가로수 조성사업비 4억원, 산림유전 자원 보호림 관리인 보호수 외과수술 1500만원, 보호수 병해충방제 300만원을 포함한 시설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자연도시 조성 및 관리로 남천둔치 잔디관리 및 조경지 사후 관리 등 인건비 3400만원, 남천둔치 관리 표찰 및 홍보물 제작, 동력 기계톱, 예초기 등 시설장비유지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2600만원, 남천둔치 잔디광장 관리 등 재료비 2400만원, 143쪽 경산시립 수목원 조성 용역비 1억원, 토산지 수변테마공원 조성 2차 사업비 2억원, 자라지 수변테마공원 조성 2차 사업비 5억원 등 시설비 8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 조성 및 관리입니다. 가로수 사후관리 및 공동주택 관리 인건비 1억 900만원, 공동주택 관리지원 폐기물 처리비 3000만원, 144쪽 성암로 외 10개소 가로수 보식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꽃길조성 인건비 2억 2400만원, 꽃길조성 재료비 2억 7000만원, 연도변 꽃길조성 시설비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산림녹지팀 운영 기본경비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교통행정팀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179억 50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45억 5000만원보다 3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49쪽 사업용차량 유류세 연동보조를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 9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브랜드 콜택시 사업 민간자본이전비 3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재정지원입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 확대시행에 따른 요금보전비 29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대중교통 체계개선으로 지방 대중교통계획 및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 노선 신설에 따른 시내버스 정류장 설치비 5200만원, 행선지 표지판 설치비 2000만원, 시내버스 정류장 유지보수비 2400만원,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0억 7800만원, 버스정보시스템(BIS) 운영을 위한 전용회선 이용 및 전기료,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2억 3800만원, 152쪽 버스정보시스템 확장사업을 위한 정류소 안내기 및 LED행선지 표지판 시설비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지원 76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억 3700만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지원 2억원,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인 경산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 도색공사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교통신호등 전기료, 데이터 회선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67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보수비 9000만원, 교통사고 예방 시설물 신설 및 정비 사업비 6000만원, 차선도색 1억 9000만원, 교통신호기 신설 및 개선공사 1억 6000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용 휀스 설치비 1억원, 진량 청구아파트 앞 대로변 무인단속장비 설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공영주차장 관리로 옥산2지구 지하공영주차장 보수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계도입니다.
교통지도 홍보물 제작, 주차단속 스티커 인쇄 등 일반수용비 1200만원, 156쪽 불법주정차 단속 CCTV관리, 원격제어 무선중계기 관리 등 공공운영비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전거 보관대 설치비 3700만원, 160쪽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사업인 자전거 도로개설 시설비 15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교통행정팀 운영 기본경비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저희 경제통상본부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기반 조성과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밝고 푸른 경산의 이미지 부각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경제통상본부 업무 추진에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통상본부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경제통상본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463억 56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513억 7600만원보다 50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계상내용을 세입세출 예산명세서안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일자리경제팀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59억 99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56억 4700만원보다 96억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공설시장 관리 및 정비입니다.
공설시장 안전예방 홍보물, 하양임시시장 화장실 임차료 등 전통시장 사무관리비 4630만원,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경산공설시장 주차장 유지,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100만원, 공익근무요원 등 일반보상금 3010만원,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 등 민간이전 910만원, 고정마차 제작비 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입니다.
하양공설시장 내 하천부지 매입시설비 및 사업추진 부대비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물가안정 사업입니다. 소비자 물가모니터 조사요원 인건비 540만원,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수당, 제8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참가 부스 임대료 등 일반운영비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담배소매인 관리 및 지원입니다.
(사)한국담배판매인회 경산조합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의 담배 흡연 및 불법 담배유통 근절 캠페인 사회단체보조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에너지 사용입니다.
가스안전 및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830만원, 79쪽 기준기 정도검사 수수료,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 지원사업입니다.
보건소 외 8개소에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입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용성면 외촌리 3가구에 전기공급을 위하여 7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학연 공동연구 기반구축입니다.
세계과학기술도시회원 연회비 등 출연금 1000만원, 한국섬유기계연구소에 지원하는 산학연 공동연구기반 구축사업비 5000만원, 경북테크노파크에 지원하는 북경 경북 기술서비스 유한회사 운영사업비 5000만원, 지역혁신거점육성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3억 600만원, 81쪽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 600만원, 공공근로사업 소모용품 구입 등 재료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875만원, 취업박람회 개최 지원비 6000만원, 중소기업 인턴사원 지원비 1억 3000만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3300만원, 사회적기업 등 사회개발비 지원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직업상담사 인건비 3600만원, 구인, 구직 신청서 및 홍보물 인쇄 등 일반운영비 1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9억 4800만원, 85쪽 종합지침 및 회의서류 인쇄 등 일반운영비 1000만원, 85쪽 간식비, 교통비, 소모용품 구입비 등 재료비 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청년창업 사업추진 1억 5000만원,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근로자 복지증진입니다.
노동상담소 운영,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등 민간이전 6500만원, 근로자 한마음갖기 대회지원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입니다.
복사용지, 전자복사기 드럼, 토너 등 일반운영비 4470만원, 88쪽 가구류, 컴퓨터, 모니터 등 자산취득비 9300만원,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지원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경제통상본부 부속실 근무자 인건비 1450만원, 일자리경제팀 운영 기본경비 4670만원, 90쪽 지방기업증설 투자 보조금 지원 사업비 9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투자통상팀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97억 26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02억 2300만원보다 4억 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8770만원,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업체 이차보전에 14억원, 경산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비 14억 3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 마케팅 지원입니다.
우수중소기업제품 홍보 책자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950만원, 국내박람회 참가지원 부스임차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중소기업의 창업 및 시설의 자동화 등을 위해 지원하는 시군 부담금 5억 4000만원, 기업애로 기반시설사업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IT융합부품 실용화센터 건립 출연금 31억 4000만원, IT융합부품 실용화센터 건립 일반운영비 300만원, 중소기업 녹색전환 기술지원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지역기술센터 지원입니다. 영남대, 경일대학교 RIC사업에 각각 5000만원, LED-IT융합산업화 연구센터 건립에 2억 5000만원, 경북약용작물을 이용한 기능성 소재 개발 및 화장품 글로벌화 사업비 등 민간자본이전에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학연 협동 연구개발사업 지원 1억원,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1억 500만원, (재)경북그린카 진흥원 운영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에서 96쪽 기업유치 및 홍보입니다.
제조업체 현황조사 인건비에 440만원, 기업유치 홍보용 책자 인쇄 등 일반수용비에 208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기업 지방이전 촉진사업인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 지구조성입니다.
외국기업 및 첨단산업유치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원, 경산지식 산업지구 국책사업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선진 행정연수입니다.
공무원 재외근무수당에 3600만원, 국외업무여비에 9700만원, 98쪽 국제화여비 2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국제교류 지원입니다.
자매도시 교류 통역료 등 일반수용비 1200만원, 100쪽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민간인 외빈 초청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수출지원 강화입니다.
무역투자사절단 및 해외전략 전시회 매뉴얼 작성 등 일반운영비 2400만원, 102쪽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등 민간위탁금 1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투자통상팀 운영 기본경비 6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정보통신팀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32억 61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28억 3900만원보다 4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역정보센터 인터넷 선생님 배치 인부임 9450만원,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제작 및 우편 발송비 470만원, 주민전산 교육장 운영비 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 1890만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400만원, 경북모바일 앱 개발센터 구축비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전산장비 보강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전산개발비 2억 4100만원, 실과소, 읍면동 직원 배부용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 4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실운영입니다.
인터넷도메인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억 8900만원,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및 재정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한 대행사업비 8000만원, 전산실내 소화장비 및 전자결재 서버 교체 자산취득비 3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추진을 위한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에 따른 임차료 7600만원, 113쪽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임차료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작업 및 행정자료 관리입니다.
통계연보 및 사업체 보고서 발간 등 일반운영비 4400만원, 114쪽 컬러복사기 구입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조사입니다.
2011 사업체조사 인부임 등 640만원, 사업체조사 조사원 수당 등 일반운영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인부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설 운영입니다.
각종 통신 회선료 및 전화 사용료 등 공공요금 4억 600만원, 116쪽 통신장비 유지보수비 1억 2400만원,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 등 자산취득비 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팀 운영 기본경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산림녹지팀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94억 19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81억 1500만원보다 13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입니다.
임산물 표준출하 1900만원,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2400만원, 표고재배시설 1200만원, 대추생산 기반조성 7700만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42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산림특산품목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대추 비가림 재배시설 1억 4000만원, 대추 수확기계 1억 5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기계 장비보급으로 소형 케이블윈치 구입 등 자산취득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산림휴양 등산증진으로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시설비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정비 및 관리입니다. 임도 풀베기 인건비 3100만원, 임도복구용 장비 임차비 300만원, 위험 임도 보수 및 정비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민유임도시설 지원입니다. 임도 관리 인건비 2300만원, 임도신설, 구조개량 1억 2900만원, 임도보수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까지 조림 및 육림사업 지원입니다.
산림사업 종합 현황판 제작 등 일반운영비 1900만원, 산불피해지 조림복구 시설비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 일반 조림, 생태조림 등 시설비 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사업 참여 근로자 보험료 2600만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장비 유지관리 공공요금 1000만원, 숲가꾸기 작업도구, 구급함 세트, 엔진톱 등 재료구입비 2400만원, 숲가꾸기 실시설계비 9000만원, 숲가꾸기 사업 16억 100만원, 조림지 가꾸기사업 8200만원, 128쪽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사업 1억 3100만원, 산림자원 조사사업 3300만원, 숲가꾸기 사업 감리비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으로 계류보전, 사방댐, 사방댐 준설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3000만원, 자체사업 사방사업 계류보전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산림서비스 증진으로 숲길조사 관리원, 도시녹지 관리원, 학교숲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지원입니다. 산불감시탑 근무요원 인건비 5700만원, 130쪽 홍보용 깃발 제작, 산불감시원 진화복, 급량비, 산불 감시카메라 통신요금 등 사무관리비 3300만원, 산불진화용 장비구입 재료비 1100만원, 131쪽 산농경계 산불 가연물질 제거비용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으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 3억 1100만원, 산불방지 종사자 근무복 및 등산화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4900만원, 132쪽 개인진화장비 구입비 2700만원,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 재료비 1700만원, 133쪽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 시설비 1200만원, 휴대용 무전기, 산불 진화차,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 컴퓨터 구입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 4억 6500만원, 134쪽 산불진화 헬기임차 8억원, 개인 진화장비, 소화약제 등 재료비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산림병해충방제로 꽃매미 알집 제거, 꽃매미, 흰불나방, 오리나무 잎벌레, 기타 해충 지상방제 등 인건비 9100만원, 136쪽 동력 기계톱, 동력 천공기 등 구입 재료비 1700만원, 137쪽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 등 시설비 3400만원, 138쪽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 조사원 및 소나무 재선충병 감시초소 인건비 등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으로 조영1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비 3억원, 경산향교 진입로 개설 공사비 2억 5000만원, 자인 신관에서 용성 고죽간 등산로 정비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공원관리입니다.
도시공원 수목 및 잔디관리 등 인건비 1억 4900만원, 도시공원 안내간판 설치, 도시공원 전기 및 수도요금 등 일반운영비 7900만원, 140쪽 공원 및 녹지대 제초용 예초기, 전정기 구입 등 재료비 4700만원, 도시공원 전기시설물 보수 2000만원, 도시공원 응급복구비 5000만원,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5000만원을 포함하여 2억 4000만원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 사업인 가로수 조성사업비 4억원, 산림유전 자원 보호림 관리인 보호수 외과수술 1500만원, 보호수 병해충방제 300만원을 포함한 시설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자연도시 조성 및 관리로 남천둔치 잔디관리 및 조경지 사후 관리 등 인건비 3400만원, 남천둔치 관리 표찰 및 홍보물 제작, 동력 기계톱, 예초기 등 시설장비유지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2600만원, 남천둔치 잔디광장 관리 등 재료비 2400만원, 143쪽 경산시립 수목원 조성 용역비 1억원, 토산지 수변테마공원 조성 2차 사업비 2억원, 자라지 수변테마공원 조성 2차 사업비 5억원 등 시설비 8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 조성 및 관리입니다. 가로수 사후관리 및 공동주택 관리 인건비 1억 900만원, 공동주택 관리지원 폐기물 처리비 3000만원, 144쪽 성암로 외 10개소 가로수 보식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꽃길조성 인건비 2억 2400만원, 꽃길조성 재료비 2억 7000만원, 연도변 꽃길조성 시설비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산림녹지팀 운영 기본경비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교통행정팀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179억 50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45억 5000만원보다 3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49쪽 사업용차량 유류세 연동보조를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 9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브랜드 콜택시 사업 민간자본이전비 3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재정지원입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 확대시행에 따른 요금보전비 29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대중교통 체계개선으로 지방 대중교통계획 및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 노선 신설에 따른 시내버스 정류장 설치비 5200만원, 행선지 표지판 설치비 2000만원, 시내버스 정류장 유지보수비 2400만원,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0억 7800만원, 버스정보시스템(BIS) 운영을 위한 전용회선 이용 및 전기료,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2억 3800만원, 152쪽 버스정보시스템 확장사업을 위한 정류소 안내기 및 LED행선지 표지판 시설비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지원 76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억 3700만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지원 2억원,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인 경산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 도색공사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교통신호등 전기료, 데이터 회선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67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보수비 9000만원, 교통사고 예방 시설물 신설 및 정비 사업비 6000만원, 차선도색 1억 9000만원, 교통신호기 신설 및 개선공사 1억 6000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용 휀스 설치비 1억원, 진량 청구아파트 앞 대로변 무인단속장비 설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공영주차장 관리로 옥산2지구 지하공영주차장 보수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계도입니다.
교통지도 홍보물 제작, 주차단속 스티커 인쇄 등 일반수용비 1200만원, 156쪽 불법주정차 단속 CCTV관리, 원격제어 무선중계기 관리 등 공공운영비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전거 보관대 설치비 3700만원, 160쪽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사업인 자전거 도로개설 시설비 15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교통행정팀 운영 기본경비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저희 경제통상본부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기반 조성과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밝고 푸른 경산의 이미지 부각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팀, 실과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팀, 실과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 본부장님, 우리 시책이 정부 국책에 순응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올해 예산 중에 일자리경제팀 소관 예산이 약 100억원이나 감된 이유가 뭡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일자리경제팀에서 100억원이 감된 이유는 경산공설시장 주차장 건립공사에 16억 3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공설시장 주차장이 금년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렇고 하양 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예산이 거의 다 투입되었는데 6억 3200만원 정도이고 또 근로자 복지회관도 올해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13억 6000만원으로 96억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공설시장 주차장이 금년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렇고 하양 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예산이 거의 다 투입되었는데 6억 3200만원 정도이고 또 근로자 복지회관도 올해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13억 6000만원으로 96억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것은 늘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우시장에 남자, 여자 해서 1조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월 150만원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1800만원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임차료가 그렇게 듭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재무부 땅입니다.
1448㎡인데 공시지가로 해서.
1448㎡인데 공시지가로 해서.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재무부 땅인데 저희들이.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경산하고 하양에 있는데 의식교육하고 고객만족 판매기법 교육인데.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올해는 끝났고 내년도에 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올해는 김천에서 도단위로 전통시장을 했고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인들이 계속 참여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인들이 계속 참여를 하고 합니다.
○일자리경제팀장 김동원 상인대학은 연 단위로 하는데 하양의 경우에는 작년에 했고 금년도에는 상인대학 운영은 안 했고 한 해 넘어서 격년제로 내년에 하양에 하게 됩니다.
○허개열 위원 제가 하양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제가 묻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저 혼자 개인적인 의문 때문에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 고정마차 제작하는 것이 뭡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저 혼자 개인적인 의문 때문에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 고정마차 제작하는 것이 뭡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경산하고 하양 공설시장인데 경산시장 쌀전 앞에.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경산시장 쌀전 앞에 있는 것을 상인회 사무실 앞으로 14명을 이전해 주고 하양시장은 A동 앞에 남쪽에 12명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시장이 무질서하고 이러니까 깨끗하게 해 주려고 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양성화 보다는 지금 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하양에는 앞에 다른 노점마차는 일절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것은 저희들이 새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합니다.
○허개열 위원 보세요. 서민들을 위해서 먹고 살도록 시에서 도와주는 것은 정말 좋은데 하나의 선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고정마차까지 지어주는 노점상들은 앞으로 항구적으로 그런 식으로 먹고 살라는 말 아닙니까?
고정마차가 앞으로 어떤 권리금이나 기득권이 붙을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사업계획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고정마차가 앞으로 어떤 권리금이나 기득권이 붙을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사업계획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일단 하양의 경우에는 그것을 할 때 12명에 대한 것은 협의가 된 상태이고 경산 공설시장 쌀전 앞에 있는 14명은 전체 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나가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포장마차라도 해서 그것을 상인회 사무실 앞으로 이동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맞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경상북도 소유 땅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것은 건축비인데 시설비 내에서도 부지매입비는 1억 6000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것은 2011년도 8월에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행전안전부하고 한국일보 주관으로 저희 업체 알알이, 뚝배기, 경북나염실크가 참여하는 부스 임차료입니다.
○허개열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담배 소매인 관리 지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이번에 담배조례 제정하고 전부 위탁하는 것으로 안 했습니까?
위원님들이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담배 소매인 관리 지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이번에 담배조례 제정하고 전부 위탁하는 것으로 안 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위탁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직원들 여비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담배업무도 보고 다른 업무도 보고 출장목적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3가구 있습니다.
용성 외촌리인데 농촌전기공급사업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용성 외촌리인데 농촌전기공급사업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북경예산을 1억 요구했는데 5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북경예산을 1억 요구했는데 5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연차사업으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협약내용은 없고 저희들이 기업을 지원하고 그래서 해 주는 것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름이 그렇습니다.
경북TP안에 있습니다.
경북TP안에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아닙니다.
우리 경산만 합니다.
우리 경산만 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직원이 5명인데 파견 1명하고 현지인 4명이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TP에서 나간 직원이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매년 저희들이 5000만원을 관내 기술개발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섬유기술연구 지도도 해 주고 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경북TP옆에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영남대 안에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왜 자꾸 줍니까?
우리 시하고 관련있는 협약이라든지 줘야 되는 근거가 불분명한데 예산을 아무 근거없이 줄 수 있어요?
알았습니다.
답변을 못 하면 못 하는 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간제 보수 13억하고 84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9억 4800만원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하고 관련있는 협약이라든지 줘야 되는 근거가 불분명한데 예산을 아무 근거없이 줄 수 있어요?
알았습니다.
답변을 못 하면 못 하는 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간제 보수 13억하고 84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9억 4800만원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앞에는 순수한 공공근로사업이고 작년대비 89명이 증된 것이고, 뒤에는 지역공동체사업으로 금년부터는 상반기부터 됐는데 이것은 일수가 줄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공공근로는 말 그대로 도로변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고 지역공동체사업은 지난번에 희망일자리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없어지면서 지역공동체사업으로 변환이 되면서 참여인원은 적어도 사업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길을 내는 것 같으면 사업비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정비를 하는데 옛날에 취로사업 하듯이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명칭이 좀 틀립니다. 거의 비슷한데 공공근로는 노동쪽인 것 같으면 지역공동체 사업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없어지면서 지역공동체사업으로 변환이 되면서 참여인원은 적어도 사업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길을 내는 것 같으면 사업비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정비를 하는데 옛날에 취로사업 하듯이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명칭이 좀 틀립니다. 거의 비슷한데 공공근로는 노동쪽인 것 같으면 지역공동체 사업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농어민 지역실업자는 훈련기간 6개월로 주로 컴퓨터, 간호조무사, 미용, 조리사이고 지역실업자는 저소득층하고 기초수급자가 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지역실업자는 사회복지과에서 정해 놓은 저소득층, 기초수급자에 한하는 겁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농어민 지역실업자는 그 수준을 넘어서도 농촌에서 지역 실업으로 취직을 못하고 있는 사람을 취업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하면 6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농사짓는 지역의 실업자는 다 해당이 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게 당초에 지역실업자 훈련비가 국비로 있다가 올해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표시가 안 돼서 그렇지 실제로 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것은 영남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경일대, 가톨릭대학교에 한 내용입니다.
참여기업은 183개 업체입니다.
참여기업은 183개 업체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취업박람회는 방금 말씀드린 5개 대학에서 학교 자체 내에서 취업박람회를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체가 참여해서 기업인들이 채용을 하는 박람회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1000만원씩.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나머지는 자기들이 하고 일부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많이 듭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는 기업체에서 고용을 하게 되면 30%를 부담하고 시에서 70%를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청년실업자도 많고 해서 3개월 과정으로 합니다.
3개월을 하고 정식으로 채용을 하면 3개월 동안 더 지원을 해 줍니다.
3개월을 하고 정식으로 채용을 하면 3개월 동안 더 지원을 해 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정확히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팀장 김동원 3년 전부터 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대상이 한국삽살개재단이 되겠습니다.
노동부에서 금년 10월 10일에 지정이 됐습니다.
노동부에서 금년 10월 10일에 지정이 됐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취약계층에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국삽살개재단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일자리 제공도 해 주고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도비와 시비를 지원해 줍니다.
개발, 홍보, 마케팅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국삽살개재단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일자리 제공도 해 주고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도비와 시비를 지원해 줍니다.
개발, 홍보, 마케팅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한국삽살개재단에서 취약계층 사회서비스를 위한 또는 일자리 제공을 위해 개발하는 그런 내용을 지원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팀장 김동원 사회적기업을 앞으로 활성화시키려면 사업을 개발해야 되는데.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맞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주로 대학교에 위탁을 하는데 금년에는 대구대하고 영남대학교에 위탁해서 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현재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사실 창업하려면 돈이 몇 억원씩 드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그런 것이 아니고 교육을 시켜서 한 사람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창업을 할 수 있는 기본경비를 대 주는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창업을 할 수 있는 기본경비를 대 주는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허개열 위원 창업계획서만 내면 1000만원 줍니까?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대학에 돈을 이전하는데 그러면 대학교에서 청년들을 상대로 창업하는 지원사업비를 1000만원씩 준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주는지 우리 감독부서인 시에서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듣고 싶다는 말입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대학에 돈을 이전하는데 그러면 대학교에서 청년들을 상대로 창업하는 지원사업비를 1000만원씩 준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주는지 우리 감독부서인 시에서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듣고 싶다는 말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처음에 창업계획서를 받고 교육을 받고 그 중에서 전문분야에 업체당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허개열 위원 1000만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혈세를 형식적인 교육 몇 번 받고 거기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예산 의결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하세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달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돈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달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쉽게 말하면 컨설팅 주는 겁니다.
○허개열 위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뭡니까?
사업개발비 지원이 있고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는데 같이 부기를 하든지 편성이 국도시비로 같은데 헷갈려서 예산 심의하겠어요?
전면 보이콧 할까요?
사업개발비 지원이 있고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는데 같이 부기를 하든지 편성이 국도시비로 같은데 헷갈려서 예산 심의하겠어요?
전면 보이콧 할까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것은 노동부에서 지정해서 기술개발, 홍보마케팅하고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고.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유사한 것인데.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주체는 경상북도이고 대상지는 공고를 해 놨으니 2011년도 상반기에 결정됩니다.
금년도 12월 10일까지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10일까지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금년에도 신청을 많이 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일자리경제팀장 김동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대상은 여러 단체가 하는데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 기업을 할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그 대상지에 주는 인건비 성질이 1억 1200만원입니다.
사회적기업의 대상은 여러 단체가 하는데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 기업을 할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그 대상지에 주는 인건비 성질이 1억 1200만원입니다.
○일자리경제팀장 김동원 기준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팀장 김동원 알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한노총에서 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것도 근로자 사기앙양 차원에서 한노총에서 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한노총하고 민노총 같이 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민노총, 한노총 같이 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한노총.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한노총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지방기업 증설투자 보조금 지원은 대상이 3년 이상 운영 제조업체하고 신규 투자업체하고 신규 고용업체인데 이것은 내년부터 고용보조금 제도가 없어집니다.
기업체에서 고용하면 1인당 월 50만원 주던 제도를 없애고 이 제도로 바뀌어 집니다.
쉽게 말하면 지방기업 증설투자 보조금은 고용보조금 제도가 없어지고 이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3년 이상 기업체 제조하고 신규 투자하고 신규 고용인원에 대한 투자금의 1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돈하고 노동부 지침이 별도로 내려옵니다.
전체 대상만 내려왔고 앞으로 정확한 지침이 별도로 내려옵니다.
기업체에서 고용하면 1인당 월 50만원 주던 제도를 없애고 이 제도로 바뀌어 집니다.
쉽게 말하면 지방기업 증설투자 보조금은 고용보조금 제도가 없어지고 이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3년 이상 기업체 제조하고 신규 투자하고 신규 고용인원에 대한 투자금의 1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돈하고 노동부 지침이 별도로 내려옵니다.
전체 대상만 내려왔고 앞으로 정확한 지침이 별도로 내려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국비하고 가내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허개열 위원 기준도 안 내려와서 쓰지도 못하는 것을 의결해 놓으면 뭐합니까?
여하튼 일자리 경제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빠졌습니다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개괄적으로 물었는데 장시간 해서 죄송하고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하튼 일자리 경제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빠졌습니다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개괄적으로 물었는데 장시간 해서 죄송하고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일자리경제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애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일자리경제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애 위원님.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퇴직인력 상인조직 육성은 경산시장하고 하양시장인데 우리 퇴직인력 공무원 중에 경산시장에는 전용환 씨가 있고 하양시장에는 이영학 씨가 있습니다.
1인당 월 150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이 중에 국비 70%이고 시비 20%, 상인회가 10%입니다.
1인당 월 150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이 중에 국비 70%이고 시비 20%, 상인회가 10%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순수한 상인들은 컴퓨터 관리도 어렵고 해서 이 분들이 컴퓨터도 하고 시장조직도 하고 시장에 여러 가지 장부정리를 할 때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자인에서는 권태봉 씨가 상인회장인데 그 분들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하라고 해도 안 했습니다.
안 하는 것까지 우리가 구태여 줄 수도 없고.
안 하는 것까지 우리가 구태여 줄 수도 없고.
○박정애 위원 그리고 83쪽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기업이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를 넣고, 프로그램을 넣고 해서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개발비가 순서가 뒤바뀐 것인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노동부 지원을 받은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궁금한데, 뒤에 86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이 우리시가 2개소로 신청을 받기로 공지를 했다는데 사실 사회적기업을 신청하려는 단체나 관심있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2개밖에 신청을 안 한 것이 문제되는 것 같고 앞에 한국삽살개재단에서 지정이 돼서 사업개발비를 쓴다는데 차라리 이 돈을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가 많거나 이런데 교육이라든가 사업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쓰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에 사업개발비를 왜 줍니까?
지정되었으면 자기들이 사업개발이 벌써 다 돼 있다는 것이잖아요?
지정되었으면 자기들이 사업개발이 벌써 다 돼 있다는 것이잖아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이것은 올해 공고를 해서 내년도 결정하는 것인데 상세한 내용은 우리 일자리경제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팀장 김동원 일자리경제팀장 김동원입니다.
박정애 위원님이 질문하신 83쪽의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재단법인 한국삽살개재단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수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뒤쪽에 있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억 1200만원을 주는 사회적기업 두 군데가 지정이 되면 예비적으로 지원을 먼저 선정을 하면 그 앞에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한 개발비를 먼저 줍니다. 먼저 주면 그 사업개발의 아이템이 나오면 그 아이템을 가지고 인력을 고용하게 되면 뒷부분에 있는 1억 12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사단법인 한국삽살개재단은 작년도에 예비적 사회기업으로 지정이 돼서 금년도에 이미 사업개발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박정애 위원님이 질문하신 83쪽의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재단법인 한국삽살개재단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수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뒤쪽에 있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억 1200만원을 주는 사회적기업 두 군데가 지정이 되면 예비적으로 지원을 먼저 선정을 하면 그 앞에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한 개발비를 먼저 줍니다. 먼저 주면 그 사업개발의 아이템이 나오면 그 아이템을 가지고 인력을 고용하게 되면 뒷부분에 있는 1억 12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사단법인 한국삽살개재단은 작년도에 예비적 사회기업으로 지정이 돼서 금년도에 이미 사업개발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팀장 김동원 금년도에 2개 사회적기업 개발 신청이 들어와서 경북도에 의뢰를 했는데 사업의 아이템이 안 좋다고 해서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삭감시켰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국비와 도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모집을 하는 중입니다.
오늘도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삭감시켰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국비와 도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모집을 하는 중입니다.
오늘도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것은 공무원 국내여비입니다.
노사업무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업무가 각 분야별 여비책정을 할 때 노사업무를 보면 노사업무를 책정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제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하는 것이고 노사업무를 보는 직원 2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노사업무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업무가 각 분야별 여비책정을 할 때 노사업무를 보면 노사업무를 책정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제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하는 것이고 노사업무를 보는 직원 2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많습니다.
민원이라든지 지도를 한다든지 국내여비는 전반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민원이라든지 지도를 한다든지 국내여비는 전반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거기에 전에 노조위원장하신 분이 계속 1인 시위를 한다고 사거리에 출퇴근 시간에 하시는데 거기에 관련된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개인 시위를 하면서 음악소리를 크게 해서 시끄럽다, 아니면 노동자분 쪽에서 민원이 들어올 것이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개인 시위를 하면서 음악소리를 크게 해서 시끄럽다, 아니면 노동자분 쪽에서 민원이 들어올 것이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특별한 것은 없는데 주로 보면 하양읍사무소 쪽으로 해서 음악을 틀면 시끄럽다고 하는데 대영금속이 민주노총에서 해서 금년에 시위를 오래 했는데 그것은 회사의 개인적인 사정인데 우리 시장님도 직접 방문하고 저도 갔다 왔습니다.
회사와 노동자 관계의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깊이 관여를 할 수도 없고 이런 게 있습니다.
회사와 노동자 관계의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깊이 관여를 할 수도 없고 이런 게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저희들이 하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어요.
노사문제는 우리가 개입을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노사문제는 우리가 개입을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것은 노사업무의 안정을 위해서 잡았는데 실제는 기업유치와 노사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 산림 다 하는데 그 이름을 다 못 넣고 이것은 지침상 책정된 금액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저도 장 사장을 한번 찾아뵙고 종용을 하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리고 제가 무슨 심의위원이 돼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대영금속 같은 경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범기업체로써 포상금도 책정해서 준다고 제가 사인도 했는데 시에서 이렇게 배려를 해 주고 하면 민원 들어오는 것도 배려해 줄 수 있도록 시가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별도로 합니다.
근로자 한마음 축제 1500만원은 민노총에 500만원, 한노총에 1000만원이고 근로자 행사에는 민노총에 500만원, 한노총에 1500만원으로 별도로 합니다.
근로자 한마음 축제 1500만원은 민노총에 500만원, 한노총에 1000만원이고 근로자 행사에는 민노총에 500만원, 한노총에 1500만원으로 별도로 합니다.
○박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상담소 운영이 있는데 한국노총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근로자복지회관에 들어가 있는 노동상담소가 있던데 이게 근로자 복지회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노동상담소 운영이 있는데 한국노총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근로자복지회관에 들어가 있는 노동상담소가 있던데 이게 근로자 복지회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노동상담소는 한노총 지부 안에 있는 겁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앞으로 근로복지회관에 들어가는 것은 88쪽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상담운영을 저희들이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직영을 해야 될 것인지 민노총, 한노총으로 줘야 될 것인지 제3자를 위탁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내년도 개관이 되면 깊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한노총이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노총이 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지금까지는 한노총 사무실에서 노동상담소 운영을 했는데 이제 근로자 복지회관을 지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정애 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누구 편들고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양대 노총이 있는데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산별노조를 인정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수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라든가 단체 보조금에서 너무나 차이가 나고 특히 민주노총의 경우는 제가 듣기로 단체보조금을 많이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것이 사무실이 없어서 그 비용이 월세로 50만원 나가는 비용들이 보조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돈 받기 싫으니까 근로자복지회관에 사무실을 하나 내 주면 어떻겠나 하는데 한국노총의 경우는 운영경비로도 사무실 경비를 지원 안 해 준다고 하지만 이걸로 돈이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타당한 것 같고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도 들어간다면 사무실이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약간 수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라든가 단체 보조금에서 너무나 차이가 나고 특히 민주노총의 경우는 제가 듣기로 단체보조금을 많이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것이 사무실이 없어서 그 비용이 월세로 50만원 나가는 비용들이 보조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돈 받기 싫으니까 근로자복지회관에 사무실을 하나 내 주면 어떻겠나 하는데 한국노총의 경우는 운영경비로도 사무실 경비를 지원 안 해 준다고 하지만 이걸로 돈이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타당한 것 같고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도 들어간다면 사무실이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근로자 상담은 지금까지 한노총에서 했고 한노총이 하면서 자기들이 사무실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를 근로자 복지회관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하게 되면 이 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산시가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양대 노총이 협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3자를 위탁할 것인지.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것은 기업체 근로자들만 합니다.
○박정애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한국노총, 민주노총 공히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사무실을 어쨌거나 근로자 복지회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국노총도 그렇고 민주노총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박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뒤에 제가 별도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들어가는 것을 검토를 해 보라고 했는데 위에 소회의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복지회관에 대강당 하나 있고 노동상담실이 있고 소회의실이 10평 정도 되는데 반씩 해서 넣는 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러면 너무 협소할 것 같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것을 검토를 해 보라고 했는데 위에 소회의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복지회관에 대강당 하나 있고 노동상담실이 있고 소회의실이 10평 정도 되는데 반씩 해서 넣는 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러면 너무 협소할 것 같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근로자를 위한다는 차이점은 없습니다.
단 한노총과 민노총이 노선이 틀린다는 것, 방향이 노동자를 위한 것은 궁극적으로 맞겠지만 세부적인 그런 내용이 틀리다 뿐이지 실제 근로자를 위하는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단 한노총과 민노총이 노선이 틀린다는 것, 방향이 노동자를 위한 것은 궁극적으로 맞겠지만 세부적인 그런 내용이 틀리다 뿐이지 실제 근로자를 위하는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그것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꼭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여하튼 큰 이의제기를 안 했으면 한노총에 안 갔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배한철 위원 양대노총이 있으면 두 노총 다 보금자리 틀 수 있는 곳은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노동상담소 문제 이제까지 한노총에서 잘 해 왔지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노동상담소 문제 이제까지 한노총에서 잘 해 왔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잘 해 왔습니다.
○배한철 위원 복지회관까지 지어 놓고 눈치 본다고 양쪽 다 못 준다, 직영을 하겠다, 직영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때까지 잘 해 오던 것을 왜 소신껏 못 합니까?
이때까지 잘 해 오던 것을 왜 소신껏 못 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사업을 하다보면 어떤 계기가 되면 새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가 노총사무실은 원칙은 복지회관을 지어서 노총사무실을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 노총사무실이 근로자와 연관된 사항들은 실제 노총사무실은 개인이 직접 사무실을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총사무실은 원칙은 복지회관을 지어서 노총사무실을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 노총사무실이 근로자와 연관된 사항들은 실제 노총사무실은 개인이 직접 사무실을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산업·교육도시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것도 사실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근로자가 2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처음에 지을 때 사무실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민노총이나 한노총에 사무실을 준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에 없었습니다.
민노총이나 한노총에 사무실을 준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에 없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거기에도 계획이 없었지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계획이 없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제가 직영한다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 안을 지금 민노총에서도 한노총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다니까 이의를 달면 어느 정도 정당하다 싶으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지금까지 잘 해 왔는데 상대에서 우리도 잘 하겠다고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제가 알기로는 TP지원하는 것은 경상북도, 경산시, 구미시가 있는데 유한회사는 우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TP안에서 북경유한회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경북TP안에서 북경유한회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저희들이 예산을 2005년도부터 지원을 해 줬습니다.
여기는 수익발생이 아니고 중국 바이어를 현지개척을 5개사에 해 줬고.
여기는 수익발생이 아니고 중국 바이어를 현지개척을 5개사에 해 줬고.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수익발생은 없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수익발생은 없고 현지에서 해 주고 하기 때문에.
○허순옥 위원 이게 기술혁신인데 수익발생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올해나 내년까지 지원이 되면 자기들이 자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한번 더 알아보시고 올해나 내년까지 지원을 하고 나면 자기들이 자생할 수 있는 지원을 안 받아도 될 것입니다.
알아보십시오.
우리시에서 올해나 내년까지 지원이 되면 자기들이 자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한번 더 알아보시고 올해나 내년까지 지원을 하고 나면 자기들이 자생할 수 있는 지원을 안 받아도 될 것입니다.
알아보십시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허순옥 위원 그리고 84쪽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사업처가 늘어서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대상자가 다른 것 아닙니까?
대충대충 넘어 가시지 말고 제가 보기로는 대상자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대충 넘어 가시지 말고 제가 보기로는 대상자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대상자가 다릅니다.
공공근로는 단순노무를 위주로 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단순노무도 하지만 사업을 위주로 많이 한다는 그러니까 인원이 적어도.
공공근로는 단순노무를 위주로 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단순노무도 하지만 사업을 위주로 많이 한다는 그러니까 인원이 적어도.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대상자가 틀립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대상자가 268명이고 앞에는 틀립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상근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고정마차 관계에 경산시장에도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필요는 하겠지만 한번 시작을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냥 지정해 준 곳이 아니라도 노점상 권리금이 굉장히 자꾸 올라가서 웬만한 사람은 대시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싸움도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받은 사람이 자꾸 넘기는 것을 원래 주인은 경산시인데 경산시는 뒷전에 있고 한번 받은 사람이 계속 주인노릇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폐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에서 계속 재계약할 때는 시에서 하면 이런 일이 안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작할 때 꼭 시작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것도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 만약에 이것을 꼭 해야 된다면 확실하게 계약서를 만들어서 협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재계약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계약서를 확실히 만들어서 절대로 지금 경산시장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은 경산시인데 자기들이 주인입니다.
주체가 확실히 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계속 재계약할 때는 시에서 하면 이런 일이 안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작할 때 꼭 시작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것도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 만약에 이것을 꼭 해야 된다면 확실하게 계약서를 만들어서 협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재계약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계약서를 확실히 만들어서 절대로 지금 경산시장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은 경산시인데 자기들이 주인입니다.
주체가 확실히 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리고 78쪽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 100개소가 있는데 물가안정 모범업소라는 말 자체가 저는 아이러니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업소에서 물가안정 모범이 된다, 어떤 업소, 어떤 물가안정을 합니까?
업소에서 물가안정 모범이 된다, 어떤 업소, 어떤 물가안정을 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것은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식당 중에 물가안정이나 이런 데 지정이 된 것이 있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음식가격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운영하는데 모범업소로 지정을.
○부위원장 기숙란 그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식당마다 자기 특유의 맛이 있고 식단이 있는데 그 식단에 따라서 물가가 정해져야지 그게 어떻게 안정을 할 수 있습니까?
밥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잡곡으로 할 수도 있고 돌솥밥을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어떤 취지에서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 취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필요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 동기를 말씀해 보세요.
식당마다 자기 특유의 맛이 있고 식단이 있는데 그 식단에 따라서 물가가 정해져야지 그게 어떻게 안정을 할 수 있습니까?
밥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잡곡으로 할 수도 있고 돌솥밥을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어떤 취지에서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 취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필요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 동기를 말씀해 보세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식당 모범업소입니다.
위생, 환경 등을 보고 지정을 하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1회 추경에 2020만원이 추경에 됐습니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위생, 환경 등을 보고 지정을 하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1회 추경에 2020만원이 추경에 됐습니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도 전체적으로 시범적으로 업소에 대해서 도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모범업소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사업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한 지 몇 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 지 몇 년이 됐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보건소에서 업체 대상자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그 업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물가안정에 대해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사업 자체는 보건소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이름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보건소에서 물가안정, 위생, 환경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정해져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한국삽살개재단에 줍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지난번에 10월 10일에 지정된 것을 생각했는데 내년도에 별도로 지정을 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지난번에 10월 10일에 지정된 것을 생각했는데 내년도에 별도로 지정을 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것은 전국 최초로 경산시가 한 것인데 이번에 새벽인력시장을 체육공원 내에.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거기는 전문 상담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는 사람들 관리를 하고 새벽 5시에 나와서 우리가 운영지침을 오후 2시에 가도록 해 놨는데 지금 새벽인력시장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그래서 여기에 오는 사람들 관리를 하고 새벽 5시에 나와서 우리가 운영지침을 오후 2시에 가도록 해 놨는데 지금 새벽인력시장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아닙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인건비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새벽 인력시장은 아침에 10명에서 많은 때는 30명까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공원교나 서옥교에서 나오는데 너무 추운데서 떨고 그러는데 새벽인력 사무실을 실내체육관 옆에.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우리 공무원이 새벽 5시에 나가서 인력시장 가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전문상담사를 채용해서 그 업무를 맡기는 겁니다.
전문상담사를 채용해서 그 업무를 맡기는 겁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취업 알선도 시키고 나중에 일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일자리창출팀에서도 이런 일을 하니까 근무시간이 9시부터인데 새벽에 나오면 힘들지요. 그러면 조를 짜서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일찍 퇴근을 한다든가 그렇게 돌리면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일자리창출팀에서도 이런 일을 하니까 근무시간이 9시부터인데 새벽에 나오면 힘들지요. 그러면 조를 짜서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일찍 퇴근을 한다든가 그렇게 돌리면 되거든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 업무는 공무원의 고유업무가 아니고 부수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알겠습니다.
86쪽 청년창업부분인데 전년도 2회 추경 때 예산이 나가서 10월달에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10개, 15개씩 창업을 시키면 몇 년 지나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그러면 그 뒤에 관리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 다음에 10월달에 시작했으면 몇 개 업체를 시작했습니까?
86쪽 청년창업부분인데 전년도 2회 추경 때 예산이 나가서 10월달에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10개, 15개씩 창업을 시키면 몇 년 지나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그러면 그 뒤에 관리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 다음에 10월달에 시작했으면 몇 개 업체를 시작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대구대학교하고 영남대학교하고 위탁을 해놨기 때문에 창업교육도 시키고 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을 해 주는 겁니다.
이 1억 5000만원은 내년도에 할 사업들을 공고를 받습니다.
이 1억 5000만원은 내년도에 할 사업들을 공고를 받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학교만 선정이 됐습니다.
대구대하고 영남대가 했기 때문에 위탁을 받은 업체가 교육을 시키고 해서 창업을 시키도록 합니다.
그러면 업체당 1000만원씩.
대구대하고 영남대가 했기 때문에 위탁을 받은 업체가 교육을 시키고 해서 창업을 시키도록 합니다.
그러면 업체당 1000만원씩.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아직 시행을 해 보지도 않고 자꾸 예산을 줘서 시행착오가 생길지 잘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하지 말고 도비 4500만원인데 시비를 1억 500만원 많이 붙이지 말고 다음에 효과가 좋으면 추경이라도 많이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하지 말고 도비 4500만원인데 시비를 1억 500만원 많이 붙이지 말고 다음에 효과가 좋으면 추경이라도 많이 하면 안 될까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금년 10월달에 해서 학교는 정했고 이것은 도에서 정책적으로 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대상자를 선발해서 공단하고 기업체 전체 중에 읍면을 통해서 받습니다.
받아서 주는 겁니다.
받아서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기숙란 부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청년창업사업지원에 작년 10월달에 1억 9000만원이고 내년도 1억 5000만원인데 1억 9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지요?
사업계획서하고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를 다음 시간에 한 부씩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게 됐는지 희황합니다.
잘 됐는지도 모르고 또 예산을 세운다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기숙란 부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청년창업사업지원에 작년 10월달에 1억 9000만원이고 내년도 1억 5000만원인데 1억 9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지요?
사업계획서하고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를 다음 시간에 한 부씩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게 됐는지 희황합니다.
잘 됐는지도 모르고 또 예산을 세운다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오전에 요청하신 자료를 올려놨으니 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팀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오전에 요청하신 자료를 올려놨으니 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팀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동료위원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 조금 일찍 해 주셨으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을 것인데 참고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세히 질의를 하셨기에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오전에 질의 답변을 보면서 느낀 점이 좀 더 질문하시는 분도 그렇고 특히 답변하시는 과정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9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8개소 할 계획인데 어디에 합니까?
동료위원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 조금 일찍 해 주셨으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을 것인데 참고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세히 질의를 하셨기에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오전에 질의 답변을 보면서 느낀 점이 좀 더 질문하시는 분도 그렇고 특히 답변하시는 과정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9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8개소 할 계획인데 어디에 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8개소는 보건소, 와촌 보건지소, 남천 보건지소, 농업기술센터, 와촌면사무소, 용성면사무소, 남산면사무소, 남천주민센터에 할 계획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민간에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쪽으로 가고.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쉽게 말해서 태양광이라고 해서 전기생산하는 것이고 태양열은 물을 생산하는 것인데 그래서 전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8개소가 아까 말씀드린 곳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태양광 전기입니다.
태양광 전기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전체 66㎾를 할 계획입니다.
○성기호 위원 앞으로 이것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기업에도 보급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 다음에 80쪽 산학연 공동연구기반 구축사업 한국섬유기계연구소하고 유한회사 운영사업비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계속 지원하고 앞으로 해야 될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데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80쪽 산학연 공동연구기반 구축사업 한국섬유기계연구소하고 유한회사 운영사업비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계속 지원하고 앞으로 해야 될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데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사실 섬유기계연구소가 관내 TP옆에 보면 영남대 안에 있는데.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분들이 주로 R&D수행하고 기업지원하고 기술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줍니다.
○성기호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86쪽 청년창업하고 사회적기업 두 개가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설명이나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다행히 보충자료를 보겠습니다.
우선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에 사회적기업이 기업이 사회적 역할도 있습니다.
서로 양쪽 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올해 신청한 곳이 몇 군데,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까, 신청을 다 받았습니까?
86쪽 청년창업하고 사회적기업 두 개가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설명이나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다행히 보충자료를 보겠습니다.
우선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에 사회적기업이 기업이 사회적 역할도 있습니다.
서로 양쪽 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올해 신청한 곳이 몇 군데,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까, 신청을 다 받았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오늘 설명회가 기관단체에.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두 개.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공문도 내 보내고 각 단체에 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금년에도 해 보니까 사회적기업 물색을 해 보니까 신청을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성기호 위원 그래도 다행히 50～60%가 국도비라고 우리 시비가 4100만원밖에 포함이 안 되는데 만약에 3:7정도만 돼도 저는 하지 말자고 주장하고 싶은 심정인데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전체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어쨌든 국가에서 국비를 많이 보태고 도비를 반 넘게 하는 것을 보면 필요성이 있는데 실제로는 기업에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은 홍보가 부족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 아직까지 이 내용을 잘 모르는지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국가에서 국비를 많이 보태고 도비를 반 넘게 하는 것을 보면 필요성이 있는데 실제로는 기업에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은 홍보가 부족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 아직까지 이 내용을 잘 모르는지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지금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저쪽 산건위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행사위 때 꼭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다음에 혹시 본부장님 부서에 해당이 되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83쪽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직업상담사 인건비 2명 150만원에 12월에 3600만원이 있는데 아침에 희망일자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83쪽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직업상담사 인건비 2명 150만원에 12월에 3600만원이 있는데 아침에 희망일자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뒤에 것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희망일자리에 한 사람 김정은이라고 있고 구인구직 상담 한 사람 이성혜가 있고 해서 두 사람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쪽에만 하다보니 제가 답변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투자통상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투자통상팀은 93쪽에서 103쪽까지입니다.
예,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투자통상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투자통상팀은 93쪽에서 103쪽까지입니다.
예,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 허개열 위원입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면 시간이 맣이 걸릴 것 같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4쪽에 IT융합부품 실용화센터 건립비 31억 4000만원하고 95쪽 LED-IT 융합산업화 연구센터 건립 2억 5000만원하고 뭐가 틀립니까?
제 욕심 같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면 시간이 맣이 걸릴 것 같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4쪽에 IT융합부품 실용화센터 건립비 31억 4000만원하고 95쪽 LED-IT 융합산업화 연구센터 건립 2억 5000만원하고 뭐가 틀립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IT융합부품 실용화센터는 재단이사장이 우리 시장이 되어 있고 LED-IT융합산업화 연구센터는 LED전기입니다.
IT는 자동차 부품관계이고 LED-IT는 주로 자동차 라이트 쪽하고 형광등 쪽입니다.
IT는 자동차 부품관계이고 LED-IT는 주로 자동차 라이트 쪽하고 형광등 쪽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중소기업 녹색전환 기술지원 1억원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하는데 전체 총 사업비가 40억이 듭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대구에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도에서 5000만원하고 저희가 5000만원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도하고 저희하고 같이 내는 겁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중소기업 녹색기술하고 메카토르닉스하고 IT융합 기술개발하는데 저희들이.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우리 관내 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삼광.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국영재단 택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전체 총 사업비에.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국가에서 출연하는 연구기관입니다.
○허개열 위원 국가에서 출연하는 연구소 같으면 당연히 국비가 있어야지 도·시비를 가지고 합니까?
설명을 옳게 못 하시면 예산 심의 못 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95쪽 경북약용작물을 이용한 기능성 소재개발 및 화장품 글로벌화사업에 5000만원이 뭡니까?
설명을 옳게 못 하시면 예산 심의 못 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95쪽 경북약용작물을 이용한 기능성 소재개발 및 화장품 글로벌화사업에 5000만원이 뭡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 사업은 재단법인 대구·경북한방진흥원에서 합니다.
2010년 7월부터 해서 2013년까지 3년간 사업으로 전체 총 사업비 30억 정도를 했는데 국비 15억 들고 도비가 3억 6000만원, 우리 경산시가 1억 5000만원으로 매년 5000만원씩.
2010년 7월부터 해서 2013년까지 3년간 사업으로 전체 총 사업비 30억 정도를 했는데 국비 15억 들고 도비가 3억 6000만원, 우리 경산시가 1억 5000만원으로 매년 5000만원씩.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갑제동에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게 사실 저희들이 지식산업지구 내에 지금 기계부품 특화단지는 산업은행에 2억을 줘서 하고 생산기술은 8000만원을 줘서 하는데 그 뒤에 보면 교육연구시설 용역이 있습니다.
13만평 정도가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전체 72만평은 가닥이 잡혀 가는데 연구교육시설은.
13만평 정도가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전체 72만평은 가닥이 잡혀 가는데 연구교육시설은.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합니다.
○허개열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쓸데없는 돈을 씁니까?
그리고 밑에 경산산업지구 국책사업 유치 타당성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1억 5000만원을 줘서 용역결과 받으면 옳게 된 결과가 하나도 없으면서 무슨 용역비를 경산시에서 또 계상을 합니까?
경산시에서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합니까?
그리고 밑에 경산산업지구 국책사업 유치 타당성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1억 5000만원을 줘서 용역결과 받으면 옳게 된 결과가 하나도 없으면서 무슨 용역비를 경산시에서 또 계상을 합니까?
경산시에서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지역주민들.
○허개열 위원 무슨 지역주민들입니까?
작년에도 용역을 했잖아요?
국책사업 유치하는 것을 왜 우리가 합니까? 지경부에서 하든지 해야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투자통상팀 전체 예산이 4억 9700만원이나 감편성 됐는데 어떻게 해서 국외여비는 7780만원이나 증 됐어요?
작년에도 용역을 했잖아요?
국책사업 유치하는 것을 왜 우리가 합니까? 지경부에서 하든지 해야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투자통상팀 전체 예산이 4억 9700만원이나 감편성 됐는데 어떻게 해서 국외여비는 7780만원이나 증 됐어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시 전체를 다 총괄해서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로 해 놓으면 통제도 안 되고 해서 전체를 우리가 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해 놓으면 통제도 안 되고 해서 전체를 우리가 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허개열 위원 똑같이 했는데 올해 통상부분의 예산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국외여비만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는 말입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삼성현 문화공원 조성사업 관련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일예를 들겠습니다.
외국에도 삼성현 같은 것이 있기는 있겠지만 삼성현 문화공원 조성하는 데 외국가서 뭐 배워올 것이 있습니까?
내용을 한번 볼까요? 삼성현 문화공원 조성사업 관련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일예를 들겠습니다.
외국에도 삼성현 같은 것이 있기는 있겠지만 삼성현 문화공원 조성하는 데 외국가서 뭐 배워올 것이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사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토목직, 건축직이 매년 초에.
○허개열 위원 알았습니다.
해외배낭연수 4500만원, 공무원들 물론 견문을 넓히고 해외 선진지 지식도 습득해야 되는 입장에서 많이 필요하겠지만 이처럼 어려운 시국에 너무 많은 돈 아닙니까?
행정혁신리더 해외연수 4500만원은 뭡니까?
해외배낭연수 4500만원, 공무원들 물론 견문을 넓히고 해외 선진지 지식도 습득해야 되는 입장에서 많이 필요하겠지만 이처럼 어려운 시국에 너무 많은 돈 아닙니까?
행정혁신리더 해외연수 4500만원은 뭡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건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일본 나고야 도요타 생산성 극대화 벤치마킹을 하는 것입니다.
○허개열 위원 이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행정혁신 해외연수에 4500만원이 뭡니까?
그리고 무역투자사절단 파견에 3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해마다 무역투자사절단이라고 계속 나가서 보고하기를 상담한 건수에 대해서는 보고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통상이 체결되고 계약이 됐다는 성과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보고 받기는.
이런 식으로 혈세를 써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이번에 할라파시하고 멕시코, 스페인, 아프리카 등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동의안이 의회에 넘어와 있지요?
그리고 무역투자사절단 파견에 3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해마다 무역투자사절단이라고 계속 나가서 보고하기를 상담한 건수에 대해서는 보고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통상이 체결되고 계약이 됐다는 성과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보고 받기는.
이런 식으로 혈세를 써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이번에 할라파시하고 멕시코, 스페인, 아프리카 등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동의안이 의회에 넘어와 있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허개열 위원 그때 갔다 오시고 난 뒤에 본부장님이 직접 갔다 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의회 의견이 아주 비관적이고 거리상 어렵다, 경산시가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멀리 멕시코, 스페인, 아프리카 등과 투자통상을 하기에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조율도 없이 그러면 의회 너희는 우리는 하고 투자사절단을 이렇게 계속 다니겠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사전 조율도 없이 그러면 의회 너희는 우리는 하고 투자사절단을 이렇게 계속 다니겠다는 것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 뜻은 아닙니다.
○허개열 위원 지난번에도 사석에서 본부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꼭 그렇게 필요할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필요성이 있는지 현지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좋다고 했잖아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허개열 위원 그런데 그런 기회도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면 자매결연 안 맺으면 당장 우리가 굶어 죽습니까?
이런 것도 투자통상이든 시정이든, 경산시 전체 시정은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하는 것이지 집행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투자통상이든 시정이든, 경산시 전체 시정은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하는 것이지 집행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지난번에 의장단 회의할 때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다 가기는 좀 그렇습니다.
검토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검토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계수조정 전에 이야기를 해 주세요. 안 되면 여비 전부 없습니다.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원님들 사석에서 견해가 그렇습니다.
집행부만 다 하고 의원들은 뭡니까?
남들이 보면 밥그릇 싸움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시든지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오세요.
알겠습니까?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원님들 사석에서 견해가 그렇습니다.
집행부만 다 하고 의원들은 뭡니까?
남들이 보면 밥그릇 싸움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시든지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오세요.
알겠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그리고 아까 무역투자사절단 파견에 성과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2007년부터 7개국을 가서 전체 46개 업체가 12월말 현재까지 수출 조사를 해 보니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인데 드리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102쪽에 사절단 민간인 여비도 우리가 줘야 됩니까?
돈이 1억 6300만원입니다.
투자통상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 돈으로 해외시장 개척하고 힘이 부칠 때 우리가 유망사업이고 할 때 우리가 도와야 될 일이 있을지 몰라도 예산상 편성을 해서 기업하는 사람들 투자통상 하라고 예산을 잡는 자체가, 국비도 없고 도비도 없고 우리시에서 시군의 열악하고 지방세 수입이 1000억도 안 되는 세수에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돈이 1억 6300만원입니다.
투자통상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 돈으로 해외시장 개척하고 힘이 부칠 때 우리가 유망사업이고 할 때 우리가 도와야 될 일이 있을지 몰라도 예산상 편성을 해서 기업하는 사람들 투자통상 하라고 예산을 잡는 자체가, 국비도 없고 도비도 없고 우리시에서 시군의 열악하고 지방세 수입이 1000억도 안 되는 세수에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 사업들은 각 시군 공히 하고 있고 지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저희들이 돈을 줘서 거기에서 투자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본부장님 96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 홍보책자인쇄,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 홍보물 제작, 중소기업 육성시책 설명회 홍보책자, 기업유치 설명회 안내물 제작이 있는데 이 홍보물 4개가 다 같은 것 아닙니까?
기업유치 홍보책자인쇄,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 홍보물 제작, 중소기업 육성시책 설명회 홍보책자, 기업유치 설명회 안내물 제작이 있는데 이 홍보물 4개가 다 같은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내용이 다 틀립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위에 것을 보면 그 1000만원은 기업홍보 책자를 회사별로 홍보를 해서 2000부를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이고.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외국에 나갈 때 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주고 외부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주기도 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생산품, 주소, 전화번호, 매출액 등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년도가 바뀌면 정부시책이 바뀌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홍보물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내용이 기업지원에 대한 우리가 이차보전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육성시책은 중기청이나 도라든지 경산 전체를 합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약간 차이는 납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약간 차이는 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것은 수용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전체는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중에 소월지 밑으로 70여만평은 국책업체가 들어올 가닥이 잡혔고 해서 그 뒤에 있는 교육하고 연구시설용지를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기본계획은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국책사업 들어오는 것을 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에 주든지 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현재 누가 갈 지는 모르지만 그때 선정이 되면.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아직 누가 갈 지는 모르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니까 민간인이 갑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니까 민간인이 갑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내년도에 가게 되면 대상자를 그 시점에 선정을 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시장님은 민간인 국외여비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같이 가는데 민간인은 별도로 여비를 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원래는 1월 22일인데 죠요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죠요시하고 서로 협의가 돼야 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총무과에는 없습니다.
국외여비는 저희들한테 일괄 다 있습니다.
국외여비는 저희들한테 일괄 다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제가 알기로 국외여비는 저희들한테 일괄 돼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총무과에 있는 것은 강동군하고 국내여비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것은 강동이나 신안군으로 국내여비이고 여기는 국외여비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지금 정확한 계획은 안 섰습니다.
국장 1명, 과장 1～2명, 계장, 직원 이렇게 15명 구성해서 갑니다.
국장 1명, 과장 1～2명, 계장, 직원 이렇게 15명 구성해서 갑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삼광, 건영테크, 일지테크, 진량 신상리에 성형공업, 금형테크, 창조ENG, 기남금속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지역혁신센터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매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영남대RIC가 있고 경일대RIC도 있습니다.
영남대RIC는 차세대 무선멀티어시스템 개발이고.
영남대RIC는 차세대 무선멀티어시스템 개발이고.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LED-IT는 영남대학교 안에 있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영남대는 아니고 별도로 하나의 재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것은 기술개발하고 경영혁신 이런 분야인데 기업체에서 50%를 내고 우리시가 50%를 내는데 기업체하고 교수들하고 연구 아이템을 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아닙니다.
금형같은 경우에는 영남대, 한의대, 미래대 이렇습니다.
학교마다 틀립니다.
금형같은 경우에는 영남대, 한의대, 미래대 이렇습니다.
학교마다 틀립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경북그린카진흥원이 경북TP내에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상용화하고.
자동차 부품상용화하고.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의회 승인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도에서 1억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우리 관내 중소기업하고 연구개발사업이라는 자체가 돈 먹는 하마입니다.
개발을 하나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생산성이 없는 것 같은데 실제 하나 개발을 하면 이 이상 더 좋은 것이 없는데.
개발을 하나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생산성이 없는 것 같은데 실제 하나 개발을 하면 이 이상 더 좋은 것이 없는데.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도에서 1억 낸다고 했는데 3억을 내고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3년간 사업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지난번 파견이 홍정근 씨가 중국 교남시에 갔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중국 문화도 보고 우리나라 기업체 지원도 하고 서로 교류도 하고 우리 문화를 개척하고.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작업일지를 씁니다.
○허순옥 위원 중국에 우리가 투자사절단이나 우리가 간다고 해서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101쪽에 보면 자매도시 파견도 공무원 보상이 있는데 가서 큰 성과가 없으면 우리 경산시에 공무원을 중국에 파견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성과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성과가 없다고 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사실 공무원이 외국 문화를 교류하고.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앞에는 우리 공무원이 중국 교남시에 갔을 때 주는 돈이고 뒤에는 교남시나 죠요시에 있는 공무원이 왔을 때 그에 대한 체재비를 주는 것이고 우리가 갔을 때 거기에서도 돈을 주고 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문화도 보고 외국어도 많이 배워오고.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주로 갔다 오면 우리 투자통상팀에 근무를 많이 합니다.
서한식 계장도 일본 갔다가 와서 일본 사람들 오면 거기 나가서 통역도 하고.
서한식 계장도 일본 갔다가 와서 일본 사람들 오면 거기 나가서 통역도 하고.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홍정근 씨는 교류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창업경쟁력 강화사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경제진흥원 재단법인이 구미에 있습니다.
창업을 하면 돈을 주기 위한 제도인데 기금조성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3000억원을 목표로 해서 합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900억을 목표로 도에서 하는데 매년 150억을 모아야 됩니다.
그 중에 도가 105억을 내고 시군이 전체 부담해서 45억을 출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연비율에 따라서 도 70%, 시군 융자실적이 30%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업에 지원해 준 것이 전체 5년간 융자실적을 2006년부터 88개 업체에.
창업을 하면 돈을 주기 위한 제도인데 기금조성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3000억원을 목표로 해서 합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900억을 목표로 도에서 하는데 매년 150억을 모아야 됩니다.
그 중에 도가 105억을 내고 시군이 전체 부담해서 45억을 출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연비율에 따라서 도 70%, 시군 융자실적이 30%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업에 지원해 준 것이 전체 5년간 융자실적을 2006년부터 88개 업체에.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기준이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금년도에도 1000만원이고 내년도에 1000만원인데 이 사업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하는데 이 사업은 공학학교를 나오면서 교육인증을 추진하는데 공학 설계과정을 일으켜서 국제공학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과정을 수료해야.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것은 사업주체는 영남대학교이고 주관이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하는데 참여단체가 경상북도하고 경산시가 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경북그린카는 그린카 부품 연구 역량제고하고 산·학·연·관 클러스터 구축하는 사업이고 기술력을 향상하는 부품산업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인데 소재가 경북TP 내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전체 450억이 됩니다.
전체 4억 5000만원인데 그 중에 도가 3억, 시가 1억 5000입니다.
총 사업비가 전체 450억이 됩니다.
전체 4억 5000만원인데 그 중에 도가 3억, 시가 1억 5000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
○허개열 위원 93쪽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14억이 올라와 있는데 언제까지 보전을 해줘야 됩니까?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업체 이차보전에 대해 내용을 모르는 분에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하시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 해 보세요.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업체 이차보전에 대해 내용을 모르는 분에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하시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 해 보세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는 최고 한도가 일반기업은 3억이고 우수기업은 5억으로 해서 연 이율도 3%에서 5%로 지원을 해 줍니다.
우수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은 5%로 5억원까지 가능하고 일반기업은 3억까지 3%로 하는데 금년의 경우에도 181개 업체가 추천해서 14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순수한 이자만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우수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은 5%로 5억원까지 가능하고 일반기업은 3억까지 3%로 하는데 금년의 경우에도 181개 업체가 추천해서 14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순수한 이자만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도하고 같이 주는데 도에 것은 별도로 주고 우리가 공고를 합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돈이 부족해서 저희시가 엄청스럽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우리가 기업체가 너무 많아서 돈을 많이 못 주니까, 그러니까 누구는 줄이고 하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기업에 지원하는 방법이 수십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하는 것이 이차보전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하는 것이 이차보전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재작년까지는 요구한 대로 줬는데.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3억을 기준하면 2억 조금 넘는다고 보면 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전체 181개 업체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전체는 1700여개 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 중에 신청을 못 하는 것이.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담보능력이 없어 못 하니까 그렇지 사실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오게 된 것도 기업인들 때문에 이렇게 온 것 아닙니까?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오게 된 것도 기업인들 때문에 이렇게 온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창업지원을 해 주고 기업으로써 큰 돈은 아니지만 이자 이것도 받으려고.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줍니다.
기업체에서 우리가 돈을 빌리면 빌린 만큼 이자가 5%같으면 우리가 3%를 주는 것 같으면 2%는 자기가 내고 7%를 빌리면 3%를 주고 자기가 4%를 내고 이렇게 보태주는 것입니다.
기업체에서 우리가 돈을 빌리면 빌린 만큼 이자가 5%같으면 우리가 3%를 주는 것 같으면 2%는 자기가 내고 7%를 빌리면 3%를 주고 자기가 4%를 내고 이렇게 보태주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본부장님,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중복되는 내용은 여기 저기 흩어 놓지 말고 한 곳으로 모아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의회와 협의해야 하는 투자사절단 파견이라든지 북경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그린카 진흥원 출연금 이런 것을 할 때 의회와 협의해야 되는 사항은 반드시 협의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예산 심의가 안 됩니까?
우리하고 협의는 전혀 안 하고 예산 심의해서 삭감하면 의회가 발목 잡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협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레바퀴가 쌍바퀴라고 늘 말로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같이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집행부에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의회만 사는 것이 아니고 같이 잘 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경북약용작물을 이용 기능성 소재개발이 화장품이라고 했습니까?
화장품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야 예산 심의가 안 됩니까?
우리하고 협의는 전혀 안 하고 예산 심의해서 삭감하면 의회가 발목 잡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협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레바퀴가 쌍바퀴라고 늘 말로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같이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집행부에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의회만 사는 것이 아니고 같이 잘 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경북약용작물을 이용 기능성 소재개발이 화장품이라고 했습니까?
화장품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기능성 소재 개발 화장품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대구·경북한방진흥원 갑제동에 있는 것인데 전체 총 사업비가 30억 정도가 듭니다.
그 중에 국가돈이 15억이 들고 도가 3억 6000만원인데 우리시가 1억 5000인데.
그 중에 국가돈이 15억이 들고 도가 3억 6000만원인데 우리시가 1억 5000인데.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협약은 우리가 금년 4월에 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협약을.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경상북도와 행정적인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지만 일단 이런 저런 사업을 하나 하나 의회에 사정한다는 것이.
○부위원장 기숙란 사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떨까 의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을 용역만 주지 말고 의회하고 먼저 의논을 해 보고 그 결론이 안 나올 때 용역을 주고 5000만원이 사소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매년 5000만원씩 3년간 주도록 협약을 했단 말입니까?
그리고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을 용역만 주지 말고 의회하고 먼저 의논을 해 보고 그 결론이 안 나올 때 용역을 주고 5000만원이 사소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매년 5000만원씩 3년간 주도록 협약을 했단 말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개발을 위해 연구를 하고 그렇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자기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떤 회사에 기술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한방진흥원에서 바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 연구를 해서 제품화되면 기업하고 협약해서 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우리시에 화장품 업체가 많으니까 그런 지원도 하고, 많이 이용을 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것도 화장품 종류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거기에 주도록 된 것은 아니고 하늘호수는 한방진흥원에 민간으로 참여를 합니다.
자기가 돈을 내야 됩니다.
자기가 돈을 내야 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때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2009년도에 현장을 갔습니다.
현장답사를 가니까 지원을 적게 해 준다고 우리한테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가 보니까 일부러 가보려고 한 것은 아니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때보다 굉장히 3배쯤 확장이 됐던데 지원을 했습니까?
현장답사를 가니까 지원을 적게 해 준다고 우리한테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가 보니까 일부러 가보려고 한 것은 아니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때보다 굉장히 3배쯤 확장이 됐던데 지원을 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저희들이 지원을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차보전이라든지 기업 인프라를 구축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사실 한쪽으로 하면 편중화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우리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여기도 한방진흥원에 화장품 개발이나 기능성 소재 개발하는데 연구를 하는데.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한방원에 우리 경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북도내 한방관련 연구를 하려면 기업체 기술자가 한 사람이 기업체마다 나는 이것을 개발하고 싶다고 이 자료를 내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그 대신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이 이번에 8억 4700만원을 내 놓습니다.
참여하는 업체마다 우리 돈 지원하듯이 거기도 돈을 내 놓고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합니다.
대구·경북한방원에 우리 경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북도내 한방관련 연구를 하려면 기업체 기술자가 한 사람이 기업체마다 나는 이것을 개발하고 싶다고 이 자료를 내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그 대신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이 이번에 8억 4700만원을 내 놓습니다.
참여하는 업체마다 우리 돈 지원하듯이 거기도 돈을 내 놓고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참여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서면으로 드릴까요?
서면으로 드릴까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한방진흥원에 5000만원을 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저희가 그것까지는 관여를 안 합니다.
그것을 관여할 수 없는 것이 기업체가 거기에 들어가서 돈을 내면서 그러면 기술을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 되겠나, 예를 들어 기술개발이 덜 된 부분에 대해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관여할 수 없는 것이 기업체가 거기에 들어가서 돈을 내면서 그러면 기술을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 되겠나, 예를 들어 기술개발이 덜 된 부분에 대해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짓고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2억 5000만원씩 5년간 12억 5000만원을 지원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2009년도에 2억 5000만원, 2010년도에 2억 5000만원 해서 5억을 해줬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2013년까지 5년 사업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영대 안에 경북TP쪽에 중간에 지난번에 최경환 국회의원님하고 오셔서 삽 꼽고 했던 그 자리입니다.
구미시도 12억 5000만원으로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구미시도 12억 5000만원으로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것은 진량공단 안에.
○허개열 위원 그리고 우리시나 시민이 부담해야 될 출연금이나 기타 협약을 맺을 때 아까 기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일일이 사전에 이야기할 만한 사정이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 5000만원인데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이 50억이라면, 돈이 적어서 안 하는 것입니까, 돈이 많으면 협의를 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행정적인 통상적으로 주로 보면 협약할 때 도하고 연관 매칭이 돼서 합니다.
○허개열 위원 우리시에 부담이 되는 돈이 수반되는 협약을 맺을 때는 의회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말하는 출연금이 5000만원이 아니고 50억이다, 500억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말하는 출연금이 5000만원이 아니고 50억이다, 500억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중요한 사항은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겠지요.
○허개열 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일단 우리 세수가 부담을 느끼면 시민이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시민한테 돌아가야 될 돈이 이쪽으로 가는 것인데 그게 의회에 일일이 사전에 이야기하기 어렵다, 예산 심의 전에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시민한테 돌아가야 될 돈이 이쪽으로 가는 것인데 그게 의회에 일일이 사전에 이야기하기 어렵다, 예산 심의 전에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협약사항 관계는 최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보고를 받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협의라도 한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이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도 책임 못 집니다.
이런 것을 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이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도 책임 못 집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소신껏 만약 삭감에 동의가 되면 우리가 책임 못 지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몰랐잖아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왜냐, 우리는 몰랐잖아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사업주체는 영남대학이고 주관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는데 조금 전에 성기호 위원님이 보충자료를 달라고 하셨는데 별도로 드려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협약을 해서 그쪽으로 주면 거기에서 가는 사람들한테 여비를 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아닙니다.
선심성은 아닙니다.
선심성으로 하면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선심성은 아닙니다.
선심성으로 하면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배한철 위원 본부장님, 저도 국장이 되면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기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허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국책사업 같은 용역비는 우리가 손댈 것이 없습니다.
다 해 주는데 왜 용역비를 1억씩 올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삭감시켜도 관계없지요?
기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허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국책사업 같은 용역비는 우리가 손댈 것이 없습니다.
다 해 주는데 왜 용역비를 1억씩 올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삭감시켜도 관계없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우리 지역에 그런 사업을 빨리 조성하고.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국내여비가 전체 4억 정도 됩니다.
국내여비는 직원들하고.
국내여비는 직원들하고.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국제마인드를 높이는 것인데 작년에 의회에서 저희들이 예산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만큼 보충은 안 됐습니다만 작년보다는 7000만원 많습니다만.
그래서 그때만큼 보충은 안 됐습니다만 작년보다는 7000만원 많습니다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때 의원님들이 국내외여비에 손을 많이 댔습니다. 그리고 국외여행 자제하는 그 목적이 금융글로벌 위기 등 두 가지 요인이 겸비가 됐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요즘 시장님 의회 많이 이해를 하십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아닙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국외여비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올라옵니다.
거의 감되고 포괄적으로 예산 있는 것을 참고해서.
거의 감되고 포괄적으로 예산 있는 것을 참고해서.
○배한철 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지난해 우리가 우호도시 문제 보류시켰지요?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까?
아까 잠시 들어보니까 의장단에 이야기를 했다는데 의장단 문제입니까, 의원들 문제입니까?
의장단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해 우리가 우호도시 문제 보류시켰지요?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까?
아까 잠시 들어보니까 의장단에 이야기를 했다는데 의장단 문제입니까, 의원들 문제입니까?
의장단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오대양 육대주에 기업수출 전진기지로 개발하고 그런 차원이지 우리가 나라를.
저희들이 전체 오대양 육대주에 기업수출 전진기지로 개발하고 그런 차원이지 우리가 나라를.
○배한철 위원 오대양 육대주도 좋은데 의회를 인정을 해 줬으면 본부장님도 안 그럴 것 아닙니까? 시장 닮아서.
조금 전에 허개열 위원님 이야기 했듯이 의원들 15명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시장도 시민의 대표이지만 의원들도 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도 있고 모든 책임을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호도시 자매결연 한다, 본부장님은 갔다 왔지요?
이제까지는 당신들 못 믿습니다.
의원들 가는 길을 찾아 달라고 하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답변 태도가 뭡니까?
경산시가 시장 것입니까, 본부장 것입니까?
조금 전에 허개열 위원님 이야기 했듯이 의원들 15명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시장도 시민의 대표이지만 의원들도 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도 있고 모든 책임을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호도시 자매결연 한다, 본부장님은 갔다 왔지요?
이제까지는 당신들 못 믿습니다.
의원들 가는 길을 찾아 달라고 하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답변 태도가 뭡니까?
경산시가 시장 것입니까, 본부장 것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국제관계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대양 육대주를 수출전진 기반으로 구축하고 또 각 부서에는 수출이라든지 이런 쪽에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사실 의원님들도 어떻게 보면 먼저 가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말씀은 맞는데 그런 여건이 덜 충족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한철 위원 그러면 먼저 의원들 모시고 갔다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갔다 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당신 답변이 아주 기가 막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비를 이렇게 7, 8억을 상정해 놓고 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회에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면 전부 선심성 예산 아닙니까? 시장한테 잘 보이고 국장한테 잘 보이면 주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갔다 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당신 답변이 아주 기가 막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비를 이렇게 7, 8억을 상정해 놓고 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회에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면 전부 선심성 예산 아닙니까? 시장한테 잘 보이고 국장한테 잘 보이면 주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배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자는 뜻입니다.
꼭 필요한지, 어떤지 그것을 참고를 하셔서 소홀히 듣지 마시고 계획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배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자는 뜻입니다.
꼭 필요한지, 어떤지 그것을 참고를 하셔서 소홀히 듣지 마시고 계획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투자통상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기 전에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기 전에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센터는 아홉 군데가 아닙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한 센터에 두 사람씩 보조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컴퓨터를 하면 촌에 사람들이 누구는 진도가 빠르고 못 따라가는 사람을 보조 선생님이 가서 하나씩 클릭해 주고 하는데 도비보조를 하고 지침에 의해서 두 명씩 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래도 많이 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지난번에 대구한의대학교에서 6월달에 한번 했습니다.
200명이 참석을 했는데.
200명이 참석을 했는데.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대구한의대로 위탁 처리를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한번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한번 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결혼이민자 백일장 시험 치듯이 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과제를 줘서 합니다.
여기에서 선발이 되면 1, 2, 3등을 도에 선출해서 선발이 되면 중앙에 가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선발이 되면 1, 2, 3등을 도에 선출해서 선발이 되면 중앙에 가고 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것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하는데.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5년마다 하기 때문에 처음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대구대, 영남대, 대가대, 경일대학교에 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전체 사업비가 49억 드는데 국비가 30억, 도비 9억, 대학이 7억, 경산이 1억 5000만원해서 그렇게 듭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을 해서 주로 인력 양성하는데 교육을 만 명 정도 시켜서 그 중에 창업을 300명 목표로 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대구대에서 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공무원을 상대로 문제 출제하고 감독 수당을 주는 내용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2002년도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근 10년이 다됐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유지보수는 수리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전체 금액의 7%정도로 해서, 재정프로그램은 예산, 세입세출 이런 것을 리스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전체 금액의 7%정도로 해서, 재정프로그램은 예산, 세입세출 이런 것을 리스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산 관계 세입세출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이근식 112쪽은 기존 장비를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이고 113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 오래된 장비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 유지보수는 행정정보라고 해서 인사, 세무 이런 쪽이고 밑에 것은 주민등록, 부동산, 환경 이런 분야입니다.
정보쪽에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정보쪽에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교체라고 해야지 장비교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궁극적으로는 전산 장비 프로그램을 교체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됐습니다.
우리 일반전화하고 인터넷전화하고 사용료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116쪽에 보면 인터넷전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6억 7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궁극적으로는 전산 장비 프로그램을 교체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됐습니다.
우리 일반전화하고 인터넷전화하고 사용료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116쪽에 보면 인터넷전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6억 7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사용료는 같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기존 교환기가 2000년도에 들어온 기종이라서 노후되고 이래서 교환기 수리도 잘 안 되고 이렇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50세대 이상 되는 농촌마을은 회사에서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는데 50세 이하 되는 곳은 사업성이 없어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데 내년도 4개소가 남산 흥산2리, 남산 평기1리, 용성 덕천2리, 와촌 시천리에 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그렇습니다.
○박정애 위원 박정애 위원입니다.
몰라서 그런데 촌에 보면 TV가 유선방송을 안 달면 안 나오잖아요?
정규방송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유선료를 내고 TV를 보는데 오지지역 같은 경우는 유선료를 7000원 내고 TV수신료를 따로 내고 이중 부담인데 유선을 안 달면 정규방송을 못 보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디에 이야기해야 됩니까?
한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선을 안 내면 TV자체를 못 보는데도 어쨌거나 수신료는 내거든요.
몰라서 그런데 촌에 보면 TV가 유선방송을 안 달면 안 나오잖아요?
정규방송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유선료를 내고 TV를 보는데 오지지역 같은 경우는 유선료를 7000원 내고 TV수신료를 따로 내고 이중 부담인데 유선을 안 달면 정규방송을 못 보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디에 이야기해야 됩니까?
한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선을 안 내면 TV자체를 못 보는데도 어쨌거나 수신료는 내거든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 관계는 KBS에서 수신료를 받는데 우리하고 연관이 없어서 그런데.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박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만 우리 관내 유선을 달로 KBS수신료 주는 것이 있는데 특히 농어촌 지역에 이런 것은 없으면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시내에는 많은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 다는 것이고 농촌에는 그것을 달아야 텔레비전을 보기 때문에 다는데 현실적으로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일단 저희들이 방법을 연구해서 박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산림녹지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산림녹지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아직 선정대상지는 미지정이고 1월달에 공고하려고 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건평 30평 정도로 계획해서 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대추하고 표고버섯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것은 업체가 하는 것이고 개인이 하는데 신청 받아서.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개인이지만 사업적으로 하는 사업체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농가에 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평수가 30평 정도 되니까 10평 들어오면 10평 하고 전체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대추농가가 얼마나 많은데 어느 한 집만 해 주면 그것은 안 되지요.
차라리 농협이나 이런 데 한 군데 크게 해서 누구나 와서 사용하도록 해야지 한 농가에 해 주면 안 되는데?
차라리 농협이나 이런 데 한 군데 크게 해서 누구나 와서 사용하도록 해야지 한 농가에 해 주면 안 되는데?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1식이기 때문에 30평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산출은 30평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러니까 10평도 될 수 있고 5평도 될 수 있고 이런 기준을 정합니다. 전체가 10평인데 1월달에 공고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표고버섯하고 대추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있는데도 있고 없는 데 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노상에 그렇게 하는 데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한 농가가 아니고 1식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2008년부터 해 왔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1식은 전체를 묶어서 예를 들면 종류가 틀리는 것이 있어도 1식으로 묶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2010년도에는 자인 북사리에 서인수 씨를 해줬고 2008년도에는 점촌동에 김경록 씨하고 자인 북사리에 이정훈 씨 해줬고 2009년도에는 압량 부적리에 한봉화 씨를 해줬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것은 평수를 3500평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평당 8만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평당 8만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1월달에 대추비가림시설, 대추수확기계 할 사람은 신청하라고 공문을 내서 읍면을 통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선발을 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무리는 없었습니다.
농가에서 원하는 사업입니다.
농가에서 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많이 경쟁되는 데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고 선정기준이 막연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저희들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센터의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렇다고 할지라도 양쪽에 나누지 말고 한쪽에 모아서 어차피 자체사업이고 도비사업이면 도비사업에 자체 것을 더 보태면 안 됩니까? 그래서 같이 해줘서 하면 되지 그러면 선발기준도 양쪽에 틀리겠네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틀립니다. 거기는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시설농가에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센터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 관계는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기숙란 다 우리시의 일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의 것이라고 우리는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요.
다 알아서 같은 것은 같은 것 끼리 모아서 더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비가림을 3년전부터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을 지금 한다면 이상하잖아요?
시범사업은 하기 전에 시범으로 하는 것이 시범사업인데,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올해는 많이 증가가 됐는데 증가돼도 조금 증가된 것이 아니고 6000만원 주다가 2억 9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도비가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센터의 것이라고 우리는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요.
다 알아서 같은 것은 같은 것 끼리 모아서 더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비가림을 3년전부터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을 지금 한다면 이상하잖아요?
시범사업은 하기 전에 시범으로 하는 것이 시범사업인데,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올해는 많이 증가가 됐는데 증가돼도 조금 증가된 것이 아니고 6000만원 주다가 2억 9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도비가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비가림 면적이 많이 증가돼서 도비도 많이 들어왔고 그렇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대추농가가 저희 관내에 1900농가에 면적은 750㏊정도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농사 많이 짓는 사람이 우선이 됩니다.
1000평 이상 정도.
1000평 이상 정도.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다 보급이 안 됐기 때문에.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올해 하고 나면 내후년부터는 소농가에 돌아갈 겁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반은 대농가로 가고 반은 소농가로 간다든가 이렇게 분산을 해야 안 되겠나 싶고 그래야 형평성이 있는 것이지, 대농가는 자기 역량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렵다고 지원해 주는 것인데 어려운데 먼저 해 줘야지요?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렵다고 지원해 주는 것인데 어려운데 먼저 해 줘야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알고 있으면 너희는 짖으라는 말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왜 합니까?
시정하라고 감사를 했으면 시정하는 흉내는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이동풍식으로 의회를 무시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열내서 의원들이 열내서 지적해 놨으면 고치겠다고 했으면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모릅니까?
시정하라고 감사를 했으면 시정하는 흉내는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이동풍식으로 의회를 무시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열내서 의원들이 열내서 지적해 놨으면 고치겠다고 했으면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모릅니까?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산림녹지팀장 석상호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대추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대추의 기반시설은 우리 산림녹지팀에서 하고 유통이라든지 재배기술 분야는 복숭아도 있고 포도도 있으니까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추비가림재배 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센터에도 올라와 있다는 것을 보고 제가 연락을 해 보니까 자기네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연동식으로 일반적인 대추비가림 재배시설입니다.
높이가 5.5m되고 폭은 연동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센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연동형도 있고 여기에 보면 계량형도 있고 우산형도 있고 방제 자동화 시설도 있고 이런 것을 구분해서 연구용으로 센터에서 해 보겠다, 그런 의미로 예산에 편성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대추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대추의 기반시설은 우리 산림녹지팀에서 하고 유통이라든지 재배기술 분야는 복숭아도 있고 포도도 있으니까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추비가림재배 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센터에도 올라와 있다는 것을 보고 제가 연락을 해 보니까 자기네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연동식으로 일반적인 대추비가림 재배시설입니다.
높이가 5.5m되고 폭은 연동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센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연동형도 있고 여기에 보면 계량형도 있고 우산형도 있고 방제 자동화 시설도 있고 이런 것을 구분해서 연구용으로 센터에서 해 보겠다, 그런 의미로 예산에 편성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전에 한 시에 있는 산림과와 센터가 협의가 없이 자기들이 목적하고 있는 그대로 다 편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비가림 산림과 사업이나 기술센터 비가림사업이 다소 내용에 소프트웨어 내용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추비가림 사업이라는 전체의 사업목적은 다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효율성 있게 저번에 사무감사 지적에도 산림과에서 해도 좋고 기술센터에서 해도 좋으니까 효율성있게 한 군데에서 잘 하라는 식으로 몇 번이나 지적을 했으면 사전에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 사전 기관간 협의라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은 시정하겠다고 해 놓고 너희는 해라 그러면서 버젓이 몇 달 되지도 않아 또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얼마나 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까?
일단은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비가림 산림과 사업이나 기술센터 비가림사업이 다소 내용에 소프트웨어 내용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추비가림 사업이라는 전체의 사업목적은 다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효율성 있게 저번에 사무감사 지적에도 산림과에서 해도 좋고 기술센터에서 해도 좋으니까 효율성있게 한 군데에서 잘 하라는 식으로 몇 번이나 지적을 했으면 사전에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 사전 기관간 협의라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은 시정하겠다고 해 놓고 너희는 해라 그러면서 버젓이 몇 달 되지도 않아 또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얼마나 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까?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다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되기는 됩니다만 희망근로 하는 것은 주로 동으로 많이 내보내서 그 지역에 목적사업을 많이 수행하고 그것을 같이 하기도 하고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일용을 들여서 적기에 할 때 같이 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제가 무슨 말을 못 하겠지만 희망근로자들한테 시켜도 충분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43페이지에 시설비에 남천, 조산천 잔디광장 보수가 있습니다.
남천에 잔디 작년, 올해 다 깔지 않았습니까? 또 보수를 합니까?
남천에 잔디 작년, 올해 다 깔지 않았습니까? 또 보수를 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지금 남천하고 조산천 둔치에 잔디 보수하는 것입니다. 말라 죽었다든지.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남천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조산천에 좀 많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테마공원 조성은 금년 2회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1억만 반영이 되고 1억은 감돼서 410m 우레탄 산책로 내고 그렇게 하는데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우리가 가 보니까 수변테크 그것만 해도 충분하겠던데 거기에 또 우레탄 도로 내서 이용할 사람도, 바로 옆에 국민체육센터가 있고 바로 뒤에 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차 많이 다니는 큰길가에 누가 산책을 합니까?
물도 별로 깨끗하지 않은데.
그런데 거기 차 많이 다니는 큰길가에 누가 산책을 합니까?
물도 별로 깨끗하지 않은데.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지금 물이 적어서 그런데.
○부위원장 기숙란 이제 그만하고 그대로 두면 좋지 싶습니다.
예산도 없어서 올렸던 예산도 삭감하고 이랬는데,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우리 공원교 개체공사비도 100% 다 안 주시면서 돈 없다고 하면서 3억이 없다고 남겨놓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것을 추가합니까?
어느 것이 더 급합니까?
그리고 토산지 수변테크 공원조성 2차 사업 144만원은 뭡니까?
부대비입니까?
예산도 없어서 올렸던 예산도 삭감하고 이랬는데,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우리 공원교 개체공사비도 100% 다 안 주시면서 돈 없다고 하면서 3억이 없다고 남겨놓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것을 추가합니까?
어느 것이 더 급합니까?
그리고 토산지 수변테크 공원조성 2차 사업 144만원은 뭡니까?
부대비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여기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상세한 것은 산림녹지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지금 우레탄 까는 부분은 처음에 토산지 진량읍사무소에서 공원쪽으로 들어가는 시멘트로 포장된 2m구간하고 토산지 여수토 있는 제방에서 나오면서 인도.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둑에서 이쪽 보도블록으로 깔려 있는 그 부분 인도 부분을 한 바퀴 돌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 관계없습니다.
저희들이 강도 실험한 것을 보면 현재 남천에 깔린 우레탄은 4톤 정도는 통행을 해도 하중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도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도 실험한 것을 보면 현재 남천에 깔린 우레탄은 4톤 정도는 통행을 해도 하중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도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거기에 자전거 타고 사람 다니려면 흙이 친환경으로 훨씬 좋습니다. 흙을 그대로, 우레탄 안 깔아도 되거든요. 친환경은 흙 그대로가 가장 친환경입니다.
일부러 황토방에 찜질하러 가고 황토방 집을 지어서 살려고 비싸게 돈 들여서 황토방을 짓고 하는데 왜 자꾸 흙을 인공으로 덮으려고 합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황토방에 찜질하러 가고 황토방 집을 지어서 살려고 비싸게 돈 들여서 황토방을 짓고 하는데 왜 자꾸 흙을 인공으로 덮으려고 합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 121쪽 보충질의입니다.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6000만원 1식이라고 했는데 1식이면 한 가지 기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를 짓는 것이 아니고 어디 어디 이렇게 해서 모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건조시설을 하나 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6000만원 1식이라고 했는데 1식이면 한 가지 기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를 짓는 것이 아니고 어디 어디 이렇게 해서 모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건조시설을 하나 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평당 200만원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10평도 될 수 있고 5평도 될 수 있고 총 면적은 30평인데 농가들 신청하는 것을 봐 가면서 5평도 있고 10평도 있고.
○허순옥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해 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제가 주위에 친구들이 대추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 시설이 돼 있습니다.
1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은 대상자를 공고해서 한다는 것은 눈가림 같습니다.
1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은 대상자를 공고해서 한다는 것은 눈가림 같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지금 건조시설 된 데도 많이 있습니다.
안 된 데가 더 많습니다.
안 된 데가 더 많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것은 전액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 60%를 내야 됩니다.
우리는 40%만 해 줍니다.
우리는 40%만 해 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기준이 있습니다. 대추생산 재배시설이 없다든지 노후됐다든지 경작면적은 얼마라든지 기준이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것은 숲사랑지도협의회라고 해서 회장이 하양에 있는 허기열 씨입니다.
회원이 310명인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회원이 310명인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허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143쪽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화단하고 시가지 화분대나 연도변 꽃길조성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경산은 전원도시입니다.
농촌풍경도 있고 다 좋은데 가로수 조성이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꽃 화분대 놓고 하는 것은 좋은데 전에도 다년초를 하든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꽃길 조성 시상금이 있습니다. 시상금이 있는데 여기 왜 직원들을 넣어서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도록 해야지 왜 경쟁을 붙입니까?
웃기는 일 아닙니까?
시상금을 해서 경쟁을 붙이면 어떻게 합니까?
143쪽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화단하고 시가지 화분대나 연도변 꽃길조성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경산은 전원도시입니다.
농촌풍경도 있고 다 좋은데 가로수 조성이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꽃 화분대 놓고 하는 것은 좋은데 전에도 다년초를 하든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꽃길 조성 시상금이 있습니다. 시상금이 있는데 여기 왜 직원들을 넣어서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도록 해야지 왜 경쟁을 붙입니까?
웃기는 일 아닙니까?
시상금을 해서 경쟁을 붙이면 어떻게 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사실 우리 시가지가 사실 청도가 옛날에는 잘 했는데 요즘은 우리 경산이 시가지 꽃길 조성을 잘 하는데 외부사람들이 오면 경산 정말 잘 했다는 시가지가 깨끗하다는 소리를.
○허순옥 위원 그것은 그런데 이게 시상금을 해서 공무원이나 직원들 투입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지금 경쟁을 붙여서 시상금을 내걸고 읍면동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 꽃길조성은 일반인 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주는 겁니다.
○허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쪽에 경산시립수목원 조성 용역이 있는데 장소하고 용역 시작하면 앞으로 계속사업인지 언제까지 할 것인지, 수목원을 만들면 관리인도 있어야 되고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143쪽에 경산시립수목원 조성 용역이 있는데 장소하고 용역 시작하면 앞으로 계속사업인지 언제까지 할 것인지, 수목원을 만들면 관리인도 있어야 되고 장소가 어디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장소는 하양 환상리 대조리 운동장 옆에 할 계획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관리인도 거기에서 다 나가야 됩니다.
전체 면적이 12㏊정도입니다.
전체 면적이 12㏊정도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새로 기구를 만들든지 해서 전문적으로 나가서 관리할 수 있도록 채용도 하고 별도로 해야 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갓바위 무궁화 동산은 이번에 선형개량을 하면서 도로변에 주차장 주변하고 이쪽에 무궁화를 군데 군데 5000만원 들여서 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주위에 산에는 숲이 많은데 길 올라가는 곳에 공사를 한 곳에는 텅 비었습니다.
그런 쪽에 무궁화 동산을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쪽에 무궁화 동산을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공동주택 관리지원 폐기물처리비는 저희들 공동주택이 113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지치기하고 고사목 제거한 것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맞습니다.
○허개열 위원 사업조서에는 경산시 113개소에 공동주택단지 내에 조경지 약 8600분의 수목전정을 통해 건전한 수목성장을 유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나무 심는 것을 이야기 해 놨는데 폐기물이라고 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상세한 내용은 맞는데 깊이 있는 답변은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산림녹지팀장 석상호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동주택 아파트가 113개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2009년, 2010년 올해 2개년 동안 거의 80개 단지를 전정도 하고 전정으로 인한 폐목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무데나 버릴 수 없고 이것을 폐기물처리비 계상을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동주택 아파트가 113개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2009년, 2010년 올해 2개년 동안 거의 80개 단지를 전정도 하고 전정으로 인한 폐목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무데나 버릴 수 없고 이것을 폐기물처리비 계상을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4, 5개 정도 됩니다.
○허개열 위원 그런데 4, 5개 되는 중에 우리 경산이 끼어야 됩니까?
그렇게 우리 시민을 많이 생각하고 하면 휴양림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휴양림 도시계획이 있었습니까? 휴양림 지구지정 된 데가 있지요?
그렇게 우리 시민을 많이 생각하고 하면 휴양림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휴양림 도시계획이 있었습니까? 휴양림 지구지정 된 데가 있지요?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산림부서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2005년도에 용성면 부일리에 산림 휴양림 지정고시를 산림청으로부터 받았다가 그때 당시에 영남대학교 연습림으로 되어 있었는데 영남대학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부지사용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캔슬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용성면 부일리에 저희들이 휴양림 지정고시를 받았는데 이것은 사유지였기 때문에 감정을 해 보니까 ㎡당 140원 정도가 나왔어요.
본인은 ㎡당 1500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적게 나와서 이것도 부지매입하는데 난항이 있어서 못 했습니다.
그리고 하양 대곡리에 시유림을 포함한 부지에 대해서 휴양림을 시행하고자 계속 저희들이 산주 동의를 받고 있는데 거의 산주의 56%정도는 동의를 받았는데 나머지는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본인은 ㎡당 1500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적게 나와서 이것도 부지매입하는데 난항이 있어서 못 했습니다.
그리고 하양 대곡리에 시유림을 포함한 부지에 대해서 휴양림을 시행하고자 계속 저희들이 산주 동의를 받고 있는데 거의 산주의 56%정도는 동의를 받았는데 나머지는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허개열 위원 어쨌거나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휴식을 위해서 저는 우리 경산시세 정도가 되면 휴양림 하나 정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부탁드립니다.
126쪽에 생태조림, 속성 경제수 조림, 바이오 순환림 조성, 공익 조림, 산림재해 복구조림 다 그 말이 그 말이겠지만 전문용어가 돼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126쪽에 생태조림, 속성 경제수 조림, 바이오 순환림 조성, 공익 조림, 산림재해 복구조림 다 그 말이 그 말이겠지만 전문용어가 돼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경제수 일반조림은 잣나무와 소나무를 3㏊를 하고 생태조림은 표고버섯 재배용 참나무 벌채 후에 참나무를 재식재 하는 것이고 속성 경제수는 목재생산하는 것이고 바이오 순환림 조성은 속성재배로 인한 백화나무 등이 되겠습니다.
공익조림은 주요 도로변에 관광지 등에 큰 나무를 식재하는 것입니다.
공익조림은 주요 도로변에 관광지 등에 큰 나무를 식재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톱밥하는 겁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바이오매스는 나무나 풀, 가축분뇨, 쓰레기 등을 에너지로 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나무를 벌채하고 남은 것을 싣고 와서 톱밥을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무를 벌채하고 남은 것을 싣고 와서 톱밥을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입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올해 장산중학교에 사업비 6000만원을 들여서 그쪽 운동장 주변에 나무도 심고 조경을 해 줬습니다.
이런 사업이 계속 내년 2011년도 사업에는 없습니다만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기초조사나 안 그러면 현장조사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일시사역 기간제 근로자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이 계속 내년 2011년도 사업에는 없습니다만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기초조사나 안 그러면 현장조사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일시사역 기간제 근로자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 지금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리고 138쪽에 조영동 어린이공원 조성하는데 7억이 계상되었는데 어린이공원 지정된 햇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어린이공원이라고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번에 조영동이 낙찰된 이유가 뭡니까?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85년 12월 19일입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산 사정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그렇습니다.
○허개열 위원 어느 지역 여건을 말합니까?
그러면 도시계획 변경을 해 주든지 해야지 ’85년 이전부터 돼 있는 공원이 숱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영동은 해 주고 다른 데는 안 해 줍니까?
그러면 도시계획 변경을 해 주든지 해야지 ’85년 이전부터 돼 있는 공원이 숱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영동은 해 주고 다른 데는 안 해 줍니까?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면 다 해 줄 수가 있는데 예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전부 사유지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매수의사도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평당 가격도 있고 이래 저래 맞아야 공원조성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예산이 허락하면 다 해 줄 수가 있는데 예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전부 사유지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매수의사도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평당 가격도 있고 이래 저래 맞아야 공원조성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토지매입비입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4명입니다.
총 6필입니다.
총 6필입니다.
○허개열 위원 이게 민원입니다.
누구 땅은 사주고 누구 땅은 안 사주고 어린이공원으로 묶여 있는 부지는 개인 소유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뭐를 민원으로 기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정된 순서대로 형평성에 맞게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공원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만약 ’85년 이전에 조영동보다 앞에 어린이공원 지정된 것을 갖고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 땅은 사주고 누구 땅은 안 사주고 어린이공원으로 묶여 있는 부지는 개인 소유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뭐를 민원으로 기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정된 순서대로 형평성에 맞게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공원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만약 ’85년 이전에 조영동보다 앞에 어린이공원 지정된 것을 갖고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공원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알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아닙니다.
새로 신관리에서 용성 외촌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등산로 개설을 하려는 것입니다.
새로 신관리에서 용성 외촌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등산로 개설을 하려는 것입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등산로라면 필요에 따라서 2m되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1m미만입니다.
거기에 가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목계단이라든지 데크로드라든지 이런 시설을.
거기에 가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목계단이라든지 데크로드라든지 이런 시설을.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알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이게 특혜입니다.
그리고 140쪽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불합격에 따른 놀이시설 교체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놀이시설 설치검사 불합격에 그러면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 불합격이 된 장비를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140쪽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불합격에 따른 놀이시설 교체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놀이시설 설치검사 불합격에 그러면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 불합격이 된 장비를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이것은 어린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법이 작년에 새로 생겨서 이 법 이전에 설치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해 보고 불합격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 시설을 하든지 이런 의미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검사를 해 보고 불합격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 시설을 하든지 이런 의미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이것도 자세한 것은 법령하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사동 어린이공원은 공원 내에 바닥하고 이런 것이 전부 일어나고 파고라하고 전부 시설물이 누후돼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제가 판단할 때는 그쪽에 어차피 삼성현 공원조성을 하면서 주위에 저수지는 자라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이게 113개 다세대 주택 중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하고 그 다음에 전정하는데 따른 인건비하고 소요되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자체 내 사업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행해 주고 있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지금 가로수를 보면 중간 중간에 고사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형이 후진 것도 있고 병해충으로 인해서 고사된 가로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식하고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가로수는 저희들도 특색있는 가로수라 해서 우리 시가지 주변이나 이런 부분에는 우리 시목인 은행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경산에서 자인가는 도로에는 자인의 계정숲에 이팝나무가 상징적으로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팝나무로 계속 심고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경산시에는 종묘특구가 있지 않습니까? 환상리 입구에서 현흥리에 그러면 우리 경산 종묘특구를 상징할 수 있는 가로수 식재가 필요하다고 제가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예를 들자면 양 옆에 들어오면 우리 경산종묘를 특화할 수 있는 꽃사과라든지 무슨 나무든지 간에 그래야 뭔가 다른 수혜자 입장에서 볼 때 경산가면 종묘특구 거리에 가면 뭔가 특색이 있다, 특화가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안 그래도 환상리 시민운동장 가는 부분에 2.5㎞ 그 부분에 대해서는 꽃사과를 가로수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꽃사과가 식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돼 있습니다.
아마 꽃사과 수종이 큰 수종이 아니라서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아닌데 아마 봄철이 돼서 사과가 달리고 하면 확인이 됩니다.
아마 꽃사과 수종이 큰 수종이 아니라서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아닌데 아마 봄철이 돼서 사과가 달리고 하면 확인이 됩니다.
○박정애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아까 대추비가림사업을 기술센터하고 역할분담을 하셨다든데 기술센터는 유통 쪽의 일을 하고 산림녹지팀은 생산 쪽의 일을 담당하기로 역할분담 확실하게 된 것입니까?
아까 대추비가림사업을 기술센터하고 역할분담을 하셨다든데 기술센터는 유통 쪽의 일을 하고 산림녹지팀은 생산 쪽의 일을 담당하기로 역할분담 확실하게 된 것입니까?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대추가 임산물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예산이 분배되는 것이 보면 산림청에서 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 산림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대추재배를 위한 묘목을 심는다든지 그 다음에 비배관리를 위한 SS기 분무기라든지 아니면 품질보증을 위한 비가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산림팀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유통이라든지 재배기술 보급이라든지 기술적인 면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추재배를 위한 묘목을 심는다든지 그 다음에 비배관리를 위한 SS기 분무기라든지 아니면 품질보증을 위한 비가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산림팀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유통이라든지 재배기술 보급이라든지 기술적인 면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산림녹지팀의 일이라고 봤을 때 여기에 보면 자부담이 50%로 돼 있고 돈은 2억 8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자부담 50%정도 되면 보통 일반 중소농가에서는 이게 엄두를 낼 수 없는 자부담이잖아요?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쪽에 SS분무기라든지 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도비이기 때문에 5:5로 돼 있는데 일반적인 산림청 시책에 보면 6:4로 돼 있습니다.
60%를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쪽 SS기를 예를 들면 그게 1700만원쯤 되는데 40% 같으면 650만원 밖에 저희가 지원을 못 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쪽에 SS분무기라든지 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도비이기 때문에 5:5로 돼 있는데 일반적인 산림청 시책에 보면 6:4로 돼 있습니다.
60%를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쪽 SS기를 예를 들면 그게 1700만원쯤 되는데 40% 같으면 650만원 밖에 저희가 지원을 못 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 산림청 보조시책에 보조비율은 정해져 내려옵니다.
○박정애 위원 그랬을 경우 올해 대추 농가는 냉해 피해 때문에 수확이 너무 적어서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랬을 경우 많은 분들이 대추 비가림을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50% 자부담까지 하라고 하면 실제 수요는 해야 될 상황이지만 능력이 안 돼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은데 도에서 무슨 지침이 잘못 됐다고 생각되고 그랬을 때 이게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을 보면 80%가 보조이고 20%가 자부담인데 실질적으로 경산지역에 대추농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산림녹지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농가에 집중해서 지원하라는 그런 구조로 내려왔고 기술센터는 자체사업으로 하기는 하는데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센터가 맞는 것 같은데 역할분담을 했다고 하니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양쪽으로 이중으로 지원받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느 한 곳에 집중해서 지원되는 것은 괜찮은데 도비 이외에 시비를 아예 더 책정을 해서 농민들이 대추농가가 부담을 가지지 않는 선에서 50%말고 그 이상의 보조를 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돈은 똑같은데 20%, 50%가 문제인데 우리 도비 보조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비율을 저희들 임의대로 해서는 보조금 집행이 안 됩니다.
센터에 올려놓은 것을 보니까 시범사업이라 해서 올려놨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보조비율을 이 이상을 맞출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센터에 올려놓은 것을 보니까 시범사업이라 해서 올려놨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보조비율을 이 이상을 맞출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애 위원 사실 50% 자부담하라면 일반 농가는 전혀 손을 못 댑니다.
50%를 자부담하면 대농가밖에 신청을 할 수 없는 구조인데, 여기는 소수 몇 농가밖에 손가락에 꼽히는 그 농가밖에 보조가 될 수 없는데 사실 대추 비가림 같은 경우는 올해 농사지어본 대추농가에서는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50%를 자부담하면 대농가밖에 신청을 할 수 없는 구조인데, 여기는 소수 몇 농가밖에 손가락에 꼽히는 그 농가밖에 보조가 될 수 없는데 사실 대추 비가림 같은 경우는 올해 농사지어본 대추농가에서는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맞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높이에 대해서는 대추나무 크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그런 사업입니다.
나무 적은데 5.5m를 해 놓으면 오히려 바람도 그렇고.
나무 적은데 5.5m를 해 놓으면 오히려 바람도 그렇고.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체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전체 규모라든지 그리고 5년전부터 산림소득사업에 대해서 지원받은 농가는 빼고 처음 받는 농가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그래도 인원이 많은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큰 농가만 대상으로 안 하고 밑에 하부 몇 %, 상부 몇 %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전체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전체 규모라든지 그리고 5년전부터 산림소득사업에 대해서 지원받은 농가는 빼고 처음 받는 농가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그래도 인원이 많은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큰 농가만 대상으로 안 하고 밑에 하부 몇 %, 상부 몇 %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이것은 같은 내용으로 보셔도 되는데 자체 사업이고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이고 이래서 구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 묶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산림녹지팀장이 저보다 많이 아니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격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1차로 다 하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대상지를 정해서 교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부기상 4000만원에 1개소로 했는데 법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시소도 있을 수 있고 아이들 타고 내려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공원마다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화장실 있는 데가 15개소 정도가 됩니다.
3명으로 하양 쪽에 1명, 옥산지구하고 사동지구에 1명씩 해서 화장실을 관리합니다.
3명으로 하양 쪽에 1명, 옥산지구하고 사동지구에 1명씩 해서 화장실을 관리합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옥산근린공원, 옆에 넘어가면 청구아파트 앞에도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하양하고 옥산에 있는데 하양에는 마트 뒤쪽에 금락근린공원 화장실을 관리합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사동에 한 사람, 옥산1지구에 한 사람, 하양에 한 사람 해서 세 명입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화장실 관리요원 말고 상근하는 근로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니면서 수시로 화장실을 점검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이 다니면서 수시로 화장실을 점검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는가 하면 시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지역만 하니까 우리 평광아파트 근린공원에는 보니까 공공근로요원이 세 사람이 교대로 하는데 다른 데도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일부러 인부를 따로 필요한가 싶어서 물어 봅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 임도신설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 124페이지 임도신설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2011년 임도신설은 계속사업지가 있습니다.
남천면 신방리에서 송백리까지 오는 임도입니다.
남천면 신방리에서 송백리까지 오는 임도입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거기는 남산 상대에서 남산면 평기까지 오는 임도이고 송백리 골프연습장 있는 거기에서 금천 넘어가서 우측편으로 이쪽으로 나오는 임도입니다.
거기에서 시작해서 우측편으로 나오는 임도 신설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작해서 우측편으로 나오는 임도 신설구간이 있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거기까지 전체적으로 이으려면 약 7.7㎞가 되는데 지금까지 개설한 것이 2㎞정도 개설을 했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9700만원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임도 신설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임도 신설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사업비의 9%정도를 부담합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현재 향교 진입하는 것은 실내체육관에서 우측으로 중앙동사무소 들어가는 거기에서 올라가는데 높이가 약 2m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계획은 바로 실내체육관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한 계획인데 전체 사업비가 10억 정도 드는데 부지보상비가 6억 5000만원, 시설비가 3억 5000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4억원을 확보해서 부지매입을 하고 내년에 2억 5000만원을 해서 부지매입을 완료한 다음에 추경이나 아니면 2012년도에 3억 5000만원 정도를 더 확보해서 진입로 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바로 실내체육관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한 계획인데 전체 사업비가 10억 정도 드는데 부지보상비가 6억 5000만원, 시설비가 3억 5000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4억원을 확보해서 부지매입을 하고 내년에 2억 5000만원을 해서 부지매입을 완료한 다음에 추경이나 아니면 2012년도에 3억 5000만원 정도를 더 확보해서 진입로 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올라가는데 폭이 좁아서 한 대씩 통행하는데는 불편한 것이 없는데 그래도.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그래도 향교가 전통있는 것이고 상징성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입로 개설을 해 놓으면.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작년에 4억으로 부지매입을 일부 했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아닙니다.
신설입니다.
실내체육관 맞은편으로 바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신설입니다.
실내체육관 맞은편으로 바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 위원 운수업계 보조금 91억원하고 시내버스 무료환승 확대시행 요금보전을 위해서 29억원, 151쪽에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0억 78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양대 회사로 가는 지원금이 총 얼마나 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자료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59억원쯤 되지 싶습니다. 앞에 운수업계 보조금은 양대 회사가 아니고 전부 다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59억원쯤 되지 싶습니다. 앞에 운수업계 보조금은 양대 회사가 아니고 전부 다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개열 위원 어차피 자기들 낸 돈을 받아가는 주행세인데 양대 회사에 가는 유류보조금 명목마다 합계를 해서 어느 회사에 얼마가 가는지 어떤 근거규정에 의해서 간다는 것을 부기 설명을 해서 위원님한테 전체 한 부씩 주세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브랜드 콜택시는 삼성현 콜택시로 금년에 200대를 했고 내년도에 375대를 하는데 택시 안에 단말기를 설치하고 디지털 미터기 하고 카드결제가 다 되고 비상카메라 녹화도 되고 개인 및 법인택시 다 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올해는 호주, 뉴질랜드를 갔다 왔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전체 해당이 되는데 3명이 갔습니다.
버스, 법인, 개인택시입니다.
버스, 법인, 개인택시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택시, 버스 모범운전자 포함이 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운전자 중에 모범적으로 친절하고 이런 분을 회사별로 한 사람씩 추천을 받아서 뽑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허개열 위원 이것까지 다 넣어서 단가계산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경산, 대구는 순환이 되는데 대구쪽으로 와촌 음양으로 해서 대구 동구쪽으로는 순환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경산, 대구는 순환이 되는데 대구쪽으로 와촌 음양으로 해서 대구 동구쪽으로는 순환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안 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저희들도 대구시에 그 순환을 시키려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데 대구 쪽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앞으로 절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실질적으로 순환은 촌사람들이 필요한데 여기는 순환이 안 되도 승용차도 있고 잘 사는 동네이고 교통도 편리하고 그런데 오지 쪽으로 해서 대구 순환할 수 있는 버스가 빨리 개통이 돼야 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쪽에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지난번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쪽에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허개열 위원 없으니까 우리가 벽지노선, 무슨 보전 등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것이지 돈 되는 곳에 가려는 그것까지 지원을 해 줄 이유가 뭐 있어요?
125쪽에 버스정보시스템 확장사업에 정류소 안내기 및 LED행선지 표지판에 1억 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양대 버스회사에 해 주는 겁니까?
그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것이지 돈 되는 곳에 가려는 그것까지 지원을 해 줄 이유가 뭐 있어요?
125쪽에 버스정보시스템 확장사업에 정류소 안내기 및 LED행선지 표지판에 1억 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양대 버스회사에 해 주는 겁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정류소 안내기는 5대 하는 것이고 LED행선지 표시판은 버스밖에 앞에 크게 어디에 몇 번이 간다고 안내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준공영제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하여튼 공영제로 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현재 우리가 LED, 행선지 표시판 19개 돼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것은 임당사거리에서 경상병원까지 5㎞인데 자전거 전용도로.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노선폭을 조정해서 전주 사이에 있는 그 도로를 해서 4.5m되는 것은 4m로 만들고 하다 보면 이 도로가 나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조사를 했는데 도로가 4m도 있고 3.2m도 있고 이쪽에 시청 앞에는 넓고 남매지.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인도 폭은 약간 조정하고 도로폭 자체 넓은 도로를 4.5m 같으면 4m로 50㎝로 줄이고.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부위원장 기숙란 방금 자전거도로 보충질의입니다.
임당사거리에서 경상병원 쪽으로 대로변인데 어차피 자전거 도로를 전 시가지 한꺼번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범으로 하다시피 하는데 사용빈도가 높고 설치하기 쉬운 곳부터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 주변도로를 먼저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임당사거리에서 경상병원 쪽으로 대로변인데 어차피 자전거 도로를 전 시가지 한꺼번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범으로 하다시피 하는데 사용빈도가 높고 설치하기 쉬운 곳부터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 주변도로를 먼저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인도에도 학생들이 많이 타는데 임당사거리는 이번에 지하철이 개통되면 거기에 백천에서 오는 사람들이 전부 자전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교 인도에도 학생들이 많이 타는데 임당사거리는 이번에 지하철이 개통되면 거기에 백천에서 오는 사람들이 전부 자전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2012년도 완공을 하는데 내년도 공사를 해 보면 오래 걸립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직장다니는 사람들이 자가용을 많이 하는데 학생들은 학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체력단련 차원에서도 자전거를 많이 타야 되니까 거기부터 먼저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아까 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브랜드 콜택시사업인데 여기에 아까 네비게이션 달아 준다고 하셨는데 삼성현 택시라고 하면서 차에 포장 해 놓은 것을 한다고 사업비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50페이지 아까 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브랜드 콜택시사업인데 여기에 아까 네비게이션 달아 준다고 하셨는데 삼성현 택시라고 하면서 차에 포장 해 놓은 것을 한다고 사업비 나가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건 아닙니다. 말씀드리자면 택시의 단말기, 미터기, 결제카드기하고 결제에 따른 서비스 제공하고.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홍보는 없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것은 200대 할 때 그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375대는 내년도에 할 것이고 200대는 지난번에 했습니다.
2억 6600만원이 나갔습니다.
375대는 내년도에 할 것이고 200대는 지난번에 했습니다.
2억 6600만원이 나갔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것은 환상리에 2개소, 월드컵대로에 3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월드컵대로는 3개소에 할 예정입니다.
939번은 대구시하고 어제 협의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939번은 대구시하고 어제 협의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54쪽에 진량 청구아파트 앞 대로변 신호과속 단속 무인카메라 장치는 지난번에 사업보고 하실 때 봉회리에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봉회리는 어디로 갔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업무보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두 군데를 말씀드렸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2대 할 때는 포함이 됐는데 다음에.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업무보고를 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업무보고는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청구아파트 보다는 여기는 훨씬 사고율이 높습니다. 사고빈도가 훨씬 높습니다.
여기도 이번에 못 올라왔으니까 1회 추경에라도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공영주차장은 어디입니까?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비가 있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여기도 이번에 못 올라왔으니까 1회 추경에라도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공영주차장은 어디입니까?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비가 있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것은 옥산2지구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여기에 주차장 관계 대행수수료하고 감정수수료 등 여러 가지.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12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것은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안 하면 행정이 문책을 당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남쪽으로 설치하는 것을 옛날에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게 6억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법상 안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문책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으로, 전체를 다 하려면 1억 3000만원이 드는데 최소한으로 보완장치를 할 수 있을 정도만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남쪽으로 설치하는 것을 옛날에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게 6억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법상 안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문책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으로, 전체를 다 하려면 1억 3000만원이 드는데 최소한으로 보완장치를 할 수 있을 정도만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것은 자동차 관련 시설비인데 1억 3000만원은 윤성아파트 노외주차장 설치한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70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대는 차가 없습니다.
폐쇄를 하고 7000만원씩 모아서 나중에 입출구를 따로 할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는데, 주민들을 위해 있는 것인데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폐쇄를 하고 7000만원씩 모아서 나중에 입출구를 따로 할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는데, 주민들을 위해 있는 것인데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저도 몇 번 대 봤는데 지금 주로 자동차 관련해서 차도 많이 대놨고 일부 많이는 사용하지 않아도 그래도 좀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요즘 지하는 다 꺼립니다. 지하에 입출구가 따로 있어도 들어가는 것을 불안해하는데 입출구가 따로 안 돼 있는데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런데다 김영식 의원이 지난번에 공약을 한 것 같습니다.
도비를 확보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으니까 괜히 헛돈 쓰지 말고 잠시 폐쇄를 했다가 내년이나 후내년에 다시 시작하도록 돈 모아서 어떻게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은 헛돈 버리는 것입니다.
도비를 확보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으니까 괜히 헛돈 쓰지 말고 잠시 폐쇄를 했다가 내년이나 후내년에 다시 시작하도록 돈 모아서 어떻게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은 헛돈 버리는 것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어떻게 보면 헛돈 버리는 것인데 사실 보통 하루에 50대 정도는 댑니다.
그것을 폐쇄한다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폐쇄한다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길가에 대는 것도 있고 안에 대는 것도 있는데 노상주차장하고 전체를 댈 수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교통분야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방범우려도 있고 폐쇄하는 것도 문제성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폐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도 사용을 안 합니다.
그것을 돈 좀 모아서 복지관 쪽으로 뚫으면 사용하기 좋고 공영주차장은 동사무소를 짓든지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을 왜 빨리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한번 계획해 보세요.
뚫어서 양쪽에 진출입을 따로 해 놓으면 얼마든지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상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서부동사무소로 만들고 이러면 서로 좋은데 그걸 70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저도 못마땅한데 이것을 연구해 보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폐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도 사용을 안 합니다.
그것을 돈 좀 모아서 복지관 쪽으로 뚫으면 사용하기 좋고 공영주차장은 동사무소를 짓든지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을 왜 빨리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한번 계획해 보세요.
뚫어서 양쪽에 진출입을 따로 해 놓으면 얼마든지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상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서부동사무소로 만들고 이러면 서로 좋은데 그걸 70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저도 못마땅한데 이것을 연구해 보세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순옥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순옥 위원님.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것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내용이 장래 교통여건하고 교통확충방안, 경쟁력 방안, 교통서비스 향상, 오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입찰공고를 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기준을 정해 주는데 이런 설계를 했다든지 그 다음에 일정 부분 자격이 있는 기준이 있는데 5년간 할 수 있는 교통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우리 관내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표준형이 208개가 있고 표지판으로 돼 있는 곳이 317개 있고 유리로 된 것이 113개가 있는데 이 중에 오래되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부서진 것,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한 것은 저희들이 30에서 50개 정도를 계상해서 연례적으로 보수한 것을 참고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산을 편성하면서 하나의 기준치를 정해서 한 것입니다.
70만원 더 드는 것도 있고 100만원, 200만원 드는 것도 있고 30만원 드는 것도 있고 한데 기준점을 70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70만원 더 드는 것도 있고 100만원, 200만원 드는 것도 있고 30만원 드는 것도 있고 한데 기준점을 70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허개열 위원 물론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만 149쪽에 유류세 연동 보조금이 내년에 7억 6000만원이나 증액이 되고 무료환승 확대시행 요금보전이 1억 2700만원이 증액되고 151쪽에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5800만원 지원되고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이 3억 3700만원이나 증액이 되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안 뽑았습니다만 그냥 뽑아 봐도 그냥 12억이 증액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사업용 유류세 연동제는 원칙은 연초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돈이 없으니까 드문드문 반영하다가 보니까 그렇고 실제로 끝에 가면 똑같이 해 주는데 당초예산에 83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본예산에 해서 연초에 줘야 될 것은 미리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우리가 줘야 될 돈을.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내년도 예산입니다.
처음에 당초에 원칙은 유류세 연동보조금은 전체 것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예산이 모자라서 다 못하고 일부분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넘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주고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당초에 원칙은 유류세 연동보조금은 전체 것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예산이 모자라서 다 못하고 일부분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넘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주고 이렇게 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금년도에 나가야 될 돈이 101억원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전체 우리가 받은 돈은 102억을 받았고 나갈 돈은 101억인데 앞으로 추경에 10억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환승은 저희들이 당초에 60%를 지원해 주다가 5%를 올려서 환승인원도 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참고도 됐습니다. 지금 버스회사에서 100% 다 달라고 하는데 안 되고 우리가 처음에 70%까지 주려고 검토를 해 봤는데 도저히 우리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5%를 올렸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것은 용역보고 들어온 것을 참고해서 줍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1쪽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지방대중교통 계획 및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수립 용역에 대해 설명을 해 보세요.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1쪽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지방대중교통 계획 및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수립 용역에 대해 설명을 해 보세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교통약자 편의계획 수립을 5년 단위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이고 근거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주 내용은 장래의 교통여건하고 대중교통 수요를 예측하고 대중교통 수단 및 시설확충방안, 그 다음에 대중교통 버스 경쟁력 강화, 교통약자 및 교통오지의 대중교통 이용을 하는데 편의를 주는 내용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교통관계 용역이 많이 듭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것은 교통약자가 아니고 운송수입금 분석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여기 4000만원은 대중교통 버스 운송 수익금 산출하는 분석한 것입니다.
이것하고 틀립니다.
이것하고 틀립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같은 용역비에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전년도 용역비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년도 용역비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정애 위원 버스 이야기가 나와서 연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총액을 이야기할 때 본부장님이 59억쯤 된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52～53억 나왔지 싶은데 올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사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모여서 하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신규라고 했지만 이름이 바뀌었지 전년도에도 이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총액을 이야기할 때 본부장님이 59억쯤 된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52～53억 나왔지 싶은데 올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사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모여서 하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신규라고 했지만 이름이 바뀌었지 전년도에도 이게 있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비수익노선이었습니다.
○박정애 위원 이번에는 벽지노선으로 나왔는데 사실 이것하고 151쪽에 있는 시내 및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하고 사실 겹치거든요.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의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나 내용이 같은 것 아닙니까?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의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나 내용이 같은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은 3개 노선에 15개 구간 91.56㎞가 되는데 이게 금년도까지는 비수익노선이라고 해서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하다가 보니까 증액이 3억 3700만원 돼 있는데 실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과목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비수익노선은 도비를 못 받기 때문에 도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시내 및 농어촌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학생들하고 청소년, 국가유공자 요금 할인한 결손분을 주는 것입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은 3개 노선에 15개 구간 91.56㎞가 되는데 이게 금년도까지는 비수익노선이라고 해서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하다가 보니까 증액이 3억 3700만원 돼 있는데 실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과목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비수익노선은 도비를 못 받기 때문에 도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시내 및 농어촌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학생들하고 청소년, 국가유공자 요금 할인한 결손분을 주는 것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아까 허개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는 3억 3000만원이 비수익노선에 있었는데 과목이 바뀌다 보니까 없는 것으로 돼서 그런데.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총액을 보면 이 부분이 비수익노선 자체가 빠지니까 거기에 빠진 것은 여기에 안 나타났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것을 계산하더라도 작년에 다 했을 때 52억원 정도 됐는데 올해 58억에서 59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7억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 만큼 인상이 된 것이고 계속 인상이 되는데.
그 만큼 인상이 된 것이고 계속 인상이 되는데.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저상버스도 이번에 2억이 추가됐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저희들이 5년마다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경산시에서 한 계획서라고 나왔는데 2011년에서 2014년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언제 나온 것입니까?
여기 계획에 따르면 2011년 계획이 저상버스가 5대, 특별이동수단이 5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저상버스가 2대밖에 안 돼 있잖아요?
왜 이렇습니까?
여기 계획에 따르면 2011년 계획이 저상버스가 5대, 특별이동수단이 5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저상버스가 2대밖에 안 돼 있잖아요?
왜 이렇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다 해야 되는데 회사의 예산사정도 있고 회사에서 50%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화교통하고 경산버스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한 대씩 하자고 해서 2대 2억을 반영시켰고 앞으로 지난번에 장애인들도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을 될 수 있으면 같이 계획대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화교통하고 경산버스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한 대씩 하자고 해서 2대 2억을 반영시켰고 앞으로 지난번에 장애인들도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을 될 수 있으면 같이 계획대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회사측 원인도 많습니다.
○박정애 위원 회사는 돈을 바가지로 퍼가면서 왜 해야 될 것은 안 합니까?
돈 안 된다 싶은 것은 전부 빠지고 돈 되는 것만 하려고 하는데, 저상버스 5대, 특별교통 5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안 하겠다고 이러니 이 회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안 된다 싶은 것은 전부 빠지고 돈 되는 것만 하려고 하는데, 저상버스 5대, 특별교통 5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안 하겠다고 이러니 이 회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저희들도 계속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리고 저상버스의 경우는 국도시비 5:2.5:2.5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5000만원이 와야 되는데 3000만원밖에 안 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법적으로 저상버스 할 때 업체가 1을 하고 지방에서 1하고 반씩 부담을 하는데 전체 버스 값이 2억이면 1억을 해야 되는데 국비가 5000만원 왔으면, 도비하고 시비가 반이 돼야 되는데 도비를 적게 확보했다는 말입니다.
법적으로 저상버스 할 때 업체가 1을 하고 지방에서 1하고 반씩 부담을 하는데 전체 버스 값이 2억이면 1억을 해야 되는데 국비가 5000만원 왔으면, 도비하고 시비가 반이 돼야 되는데 도비를 적게 확보했다는 말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도에 지침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올해 5대씩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전체는 30% 범위로 해서 55대이고 특별교통수단은 16대입니다.
○박정애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교통약자라고 하면 장애인만 생각하는데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분이 65세 이상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가 있는데 교통약자가 전체 경산시 인구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상버스의 경우는 우리 경산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버스가 165대니까 그의 3분의1을 갖춰야 되니까 55대가 되고 특별교통수단은 1,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16대가 돼야 됩니다.
현재 그런데 경산시의 2010년 계획에 의하면 2011년도에 5대씩 하기로 했어요. 아주 턱없는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2대밖에, 다른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저상버스만 2대 하면서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저상버스의 경우는 우리 경산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버스가 165대니까 그의 3분의1을 갖춰야 되니까 55대가 되고 특별교통수단은 1,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16대가 돼야 됩니다.
현재 그런데 경산시의 2010년 계획에 의하면 2011년도에 5대씩 하기로 했어요. 아주 턱없는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2대밖에, 다른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저상버스만 2대 하면서 이게 뭡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저상버스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용역을 1억 주고 한다고 하는데 용역을 1억 주는 돈을 줄여서 버스를 더 확보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상버스는 2억이지만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는 차 값이 7000만원밖에 안 합니다. 돈 좀 아껴서 차를 빨리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장애인 뿐만 아니라 저상버스는 교통약자이기 때문에 경산시의 27%입니다.
저상버스는 2억이지만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는 차 값이 7000만원밖에 안 합니다. 돈 좀 아껴서 차를 빨리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장애인 뿐만 아니라 저상버스는 교통약자이기 때문에 경산시의 27%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계획을 잘 세우셔서 1억을 다 쓸지 모르겠지만 잘 세우셔서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시고, 장애인들이 얼마 전에 투쟁을 하고 집회를 했는데 그게 가만히 있는데 그러지는 않잖아요?
법적으로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6일 월요일에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6일 월요일에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