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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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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0월 8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09시57분 개의)

○위원장 채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오늘은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고 10월 11일 월요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5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6쪽부터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183억 7900만원보다 50억 600만원이 증액된 5233억 8500만원 규모이며, 회계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4억원이 증액된 4401억원이며, 상하수도 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억 600만원이 증액된 832억 8500만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증가분 19억 21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17억 400만원, 재정보조금 6억 2300만원 중 의존재원 24억 7900만원을 세입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근로 사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수준 높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광안내판 설치,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 등에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복지도시 조성에 필요한 기초노령연금 지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남천 자연형하천정화사업, 자연생태박물관 건립, 그리고 국가공간정보 통합체제 구축, 동서3리 도수로 정비공사 등 도시 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부사업의 마무리 및 시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어진 범위 내에서 조정‧편성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나, 금번 추경은 세입 재원의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성암산 통과 주민숙원사업비와 시민체육대회 경비 등을 삭감 경기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국‧도비보조사업 시비부담금 등을 충당하는 긴축 예산인 만큼 본예산에 편성되어 의회 심의결과 삭감된 예산이나 신규사업이 일부 편성된 사항 등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예산의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의 경우 편성의 불가피한 점이 있는지, 추가 또는 신규사업의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본부, 국, 소별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   허개열 위원입니다.
  행사위 위원님들 다 하셨으니까 우리 산건위에서 행사위 되는 것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담당관님,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전년도 대비 280%나 증가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공유재산 분야에 대해서 대신대학교 진입로 확장공사에 편입된 부지가 3필지 있습니다.
  1만 7780평방미터 거기에 대한 매각대금이 11억 9100만원이 되었고 그 다음 공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이 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300만원 그렇게 돼 가지고 증 되었습니다.
  
허개열 위원   하양 옛날 지구대 매각수입금은 여기 포함되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것은 작년도에 됐습니다.
  
허개열 위원   작년도에 하마 보태 썼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허개열 위원   그때 매각대금이 얼마쯤 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한 16억정도 될 겁니다.
  
허개열 위원   16억 팔아서 일반회계에 그냥 써버렸어요?
  읍청사는 그것 아니라도 보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양 것 팔아서 읍청사 짓는다 하니까 내 할 말은 없네요.
  그러면 읍청사 짓는 것 가지고 위원님들 다른 것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우리 담당관님한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일반 개인도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에서 하는 예산편성은 절차와 원칙이 중요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문위원 보고에도 말이 있었지만 세출을 그런 식으로 감을 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3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 소관 37쪽에서 5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 위원   먼저 교통행정팀 직원 및 경제통상본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자인버스정류장 화장실 보수 관계입니다.
  이 안건이 4년전부터 거론되었는데 아직까지 이 안건에 대한 개보수가 없다가 이번에 교통행정팀에서 사업조서에 한자리 숫자로 600만원은 자인시외버스정류장 화장실 보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산건위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600만원 했을 때는 오히려 이건 예산낭비다 이렇게 해서 시설 소재의 동의가 있으면 새로이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있더라도 옳게 하자, 이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인지구 시의원으로서 시설개선 사전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어제 제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설 개수를 했을 적에 공용주차장 시설은 소관은 환경관리과입니다.
  그리고 공용버스정류장 유지 및 관리보수는 교통행정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개축했을 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국장님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안 그래도 제가 자인시외버스정류장 화장실 보수액 6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주가 동의서를 받았으니까 수세식으로 완전히 할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해당부서가 어디가 되는지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화장실 관계는 환경관리과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협의를 통해서 어느 부서에 사든지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국장님, 행정적으로 저차를 거쳐서 새로이 개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600만원으로서 개보수하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지금 저희 생각은 일단 600만원 들었으니까 600만원 이번에 살려놓고 이것을 개보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또 이게 사실 수세식 화장실로 만든다는 것은 당장 되는 게 아니고 예산 또 반영시켜 가지고 장기적으로 문제 있으니까 일단은 600만원은 살려놓고 차후 적으로 한 번 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또 박정애 위원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자인 쪽 위원님들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자인면사무소와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내년도 예산이 지금 편성단계에 들어가 있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김종근 위원   그 전에 결정이 나야 내년도 600만원 플러스 2400만원 해야 아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수세식하면 어느 정도 드는지 제가 당장 검토해 본 건 없는데 그래도 몇 천만원 이상 안 들겠나 생각하는데 그걸 일단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저도 처음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신분상 문제도 있고 해서 저는 실질적으로 개보수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원 여러분들의 조언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개축을 해야 된다, 진정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교통행정팀 관계자,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 위원   추가질의인데요.
  거기 사실 요새 추세가 뭐냐 하면 화장실의 개수가 문제인데 남성분들은 볼 일을 보시면 금방 금방 보시잖아요.
  여성들 화장실은 개수가 좀 더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좀 참작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우리가 얼마 전에 노인의 날 행사 갔었는데 남성분들은 금방 금방 이렇게 순서가 교체가 되는데 여성분들은 화장실이 2개임에도 불구하고 남성화장실까지 여성분들이 독차지해서 사용하는데도 줄이 많이 길게 늘어서 있었거든요.
  여성분들이 볼 일 보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그것도 하는 김에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예.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행정‧사회위원회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45쪽에 보면 사리공단이 어디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영천입니다.
  영천하고 진량하고 경계 사이에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영천공단 진‧출입을 우리가 확장 포장해 준다 이 말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영천하고 경산에 있는 경계지점에 있는 공단을 확장하는 겁니다.
  
최덕수 위원   우리 지역에도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같이 엮여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출연금에 IT 융합부품 실용화센터 건립 이것은 어디에 건립하는 겁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것은 경북IT기술원이라고 전체 157억을 해 가지고 하는 데는 진량2공단 안에 합니다.
  10월에 기공식을 합니다.
  
최덕수 위원   이게 우리가 얼마나 부담을 해야 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전체가 157억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84억이고.
  
최덕수 위원   우리가 부담하는 것.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우리가 전체 부담해야 될 것은 40억 중에 2차분이 11억이 됩니다.
  
최덕수 위원   우리 경산시가 여기에 얼마나 부담을 해야 되느냐?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전체 총 사업비가 40억입니다.
  
최덕수 위원   우리가 부담하는 게 40억?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최덕수 위원   40억인데 얼마나 부담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지금 현재 부담한 것은 당초에 5억 했고 금회에 3억을 합니다.
  그리고 정리추경에 돈이 없어서 3억을 또 해야 됩니다.
  
최덕수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얼마 부담했느냔 말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5억 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럼 앞으로 35억을 해야 되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최덕수 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것은 2012년까지입니다.
  
최덕수 위원   그 밑에 대구한의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확장사업이 1억이 돼 있는데 주 내용은 여기에 보니까 확장하는 거네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확장하는 겁니다.
  
최덕수 위원   대구한의대가 대구가톨릭대, 경일대, 대구대 것보다 더 크게 짓네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건물을 좀 크게 짓습니다.
  
최덕수 위원   실제로 거기에 들어오는 것은 20밖에 없는데 다른 데는 전부 50 몇 개씩 이렇게 쭉 들어 있는데 너무 크게 짓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지금 안 그래도 대구한의대학교는 특성화 대학입니다.
  그래서 한방바이오 환경 쪽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기업체 들어오는 게 인큐베이터거든요.
  인큐베이터 어떤 데는 한 사람 들어오는 데도 있고 5명 들어오는 것도 있고.
  
최덕수 위원   그건 내가 잘 아는데 다른 대학보다 크게 짓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지금 안 그래도 대구한의대학교는 외부에서 기업체가 들어오려고 해도 못 들어오고 심사를 해서 계속 떨어지는 학교가 여러 군데 있지만 특히 대구한의대가 더합니다.
  
최덕수 위원   거기에 입주할 기업이 많은데 장소가 좁아서 그렇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6쪽에 보면 국제교류 촉진 해 가지고 해외 인건비 보수 1400만원 공무원 보수 아닙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공무원 해외근무 수당 말씀하십니까?
  
최덕수 위원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게 공무원 재외근무 수당이 홍정근 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10월 9일에 귀국을 합니다.
  저희들이 8월하고 9월, 10월 9일까지 재외근무 수당을 못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기 위해서 합니다.
  
최덕수 위원   이 수당을 못 줘서 그걸 주려고 한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최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채종호   경제통상본부이면 하십시오.
  
최덕수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51쪽에 보면 산림녹지 부분인데 공원관리에 재료비 해서 꽃매미 방제하는 것 아닙니까?  450만원.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공원 내에 전반적인 병충해 방제 약값입니다.
  
최덕수 위원   9번 한단 말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횟수는 9번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지금 가을에 잎 다 떨어지는데 뭐 하러 소독합니까?
  여름에 해서 모기를 잡든지 하지 지금 잎 다 떨어지는데 뭐 하러 소독을 많이 하느냐 이 말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사실 요새 기후가 자꾸 변화가 많이 생기고 그렇게 하기 전에 또 약을 한번 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덕수 위원   9번이나 친다 이 말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산출근거로 그렇게 했는데.
  
최덕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미리 확보해 가지고 여름에 꽃매미하고 벌레 때문에 산 밑에 있는 농작물의 피해가 엄청 많습니다.
  논에 약을 아무리 쳐도 일본 말 써서 죄송합니다.
  대뽀무시 같은 아카시아에서 나오는 이 벌레 때문에 포도나무라든지 복숭아나무 이런 게 절단 나거든요.
  약을 당초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과수가 자라고 익을 때 그때 열심히 쳐줘야 되지 지금 하는 건 좀 잘못됐습니다.
  지금 잎 다 떨어져 곧 들어가려고 하는데, 난 꽃매미 이야기인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꽃매미도 엄청 많아요.  지금 쳐야 돼요.
  그건 됐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토산지 산책로 탄성포장 및 조명시설 하며 3억이 돼 있는데 이것 지금 해야 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안 그래도 지금 거기가 특히, 골프장 쪽으로 어둡고 또 조명등을 한 2억 정도 들여 가지고 LED 조명등으로 전체 가로등을 밝게 하도록 그렇게 설치하고 우레탄 탄성포장을 한 410m 한 1억 들여서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덕수 위원   본부장님 지금 겨울철 되면 또 부실공사 되기가 꼭 알맞거든요.
  지금 예산확보 해 가지고 입찰 봐 가지고 시작하려고 그러면 결국 겨울에 공사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런 공사는 당초예산이나 늦어도 1회 추경 때 확보를 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안 생기게, 겨울에 언데 포장해 보세요.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또 본 되면 다 떠가지고 엉망 되는데 되게 시급하지 않으면 차라리 내년 당초예산에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가로등은 좋습니다.
  가로등은 해도 되니까 별 문제 없지만 포장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하면 반드시 부실공사 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요새는 날씨가.
  
최덕수 위원   요새 아니잖아요.
  지금 입찰 보면 겨울 되잖아요.
  이게 바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하튼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순옥 위원   본 위원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토산지 제가 어제 저수지에 가봤는데 지금 3억이라는 돈이 추경에 돈도 없는데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할 장소도 아닌 것 같고 어제 분명히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이용객이 많다고 진량읍민들 다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어제 쭉 돌아본 결과 거기에는 이 사업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왔습니다.
  토산지는 저수지 아닙니까?
  그대로 살려두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거기 보니까 제가 한바퀴 돌아봤는데 거기에 운동하러 간 이용객이 그렇게 없는데 지금 예산도 없는 이 시기에 추경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가보고 왔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해 보셨으면 싶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작년에 저희들이 7억 5000만원 들여서 1.1㎞를 전체 테크목재 한 409m 하고 못 둑 황토포장 191m 이렇게 했는데 또 주민들이 주위에 이용을 하려니까 운동을 주로 건강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녁에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양가에 깜깜하니까, 또 얼마 전에.
  
허순옥 위원   그런데 거기 말고도 운동할 데가 뒤에도 있고.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있긴 있는데 사실 진량 같은 데는 운동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경산 같은 데는 그래도 강변에 나가면 운동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진량에는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이용할 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특히 보국웰리치 있는데 거기 한 600세대 되거든요.
  그 세대 이용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신상리라든지 인근 주민, 공단에.
  
허순옥 위원   보국웰리치 계시는 분들은 그 앞에 운동하셔도 되겠데요.
  그리고 또 이게 농업용수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그것도 계속 못을 정화한다고 합니까?
  그것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용수는 농업용수 맞습니다.
  
허순옥 위원   맞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농업용수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국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4대 때 공원이 이루어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공원은 신상리 택지조성에 남는 이익금으로 주민들하고 공원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택지를 매각을 했어요.
  한 당시에 경산시에서 돈이 한목에 안 들어오니까 일부를 다른 데 이용을 했어요.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설계도면에 보면 산책로, 분수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데 쓰니까 연차적으로 해 주겠다 해서 주민들이 양해를 하고 아직 분수도 안 됐어요.
  그 설계도면 한번 보십시오.
  분수까지 다나오고 50m 들어가 가지고 토산지 분수하고 불 켜는 게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하시면 알지만 예산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 돈을 다른 데 이용을 하다보니까 여태까지 연차적으로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근래에 저도 가봤지만 사실상 어제 날씨가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수백명이 저녁에 나갑니다.
  그 문제가 뭔가 하면 빨리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9월 7일에 사람이 읍사무소 뒤에 하나 빠져 죽었어요.
  원인을 모르니까 자살로 했는데 과연 그 지역에 불이 있었으면 누가 발견해도 그 사람이 안 살았겠느냐?  또 못 둑 앞에 한 사람 빠져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경제통상본부장님은 과거에 공원이 어떻게 설치됐는지부터 위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갑작스럽게 3억을 잡아놓으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데 이것은 우리 시 돈이 아니고 주민 택지조성한 데 대해서 남은 이익금은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예산이 추경에 돈 없어서 3억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바쁘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앞에서 9월 7일에 죽었어요.
  깊은데 빠져서 죽었습니다.
  물론 술을 먹었더랍니다.
  술을 먹으니까 빠지니까 못 올라옵니다.
  그래서 빠졌는데 그 분이 계획적으로 뛰어 들어갔는지 헛발을 디뎌서 들어갔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경찰도 모르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또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과연 책임을 이 예산을 삭감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또 이 부분은 실제로 토산 못이 거기 밑에 농사가 없습니다.
  진량공단의 폐수 때문에 물이 아주 더럽습니다.
  거기 들어갔다 오면 피부질환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비로 정화하는 시설을 지금 업자도 선정 돼서 와 있는데 이 산책로, 가로등 이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 지역이 아니라 실제로 와 보시면 저녁에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얼마나 다니는지.
  또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고 예산 더 급한 데 있으면 쓰세요.
  내년 본예산에는 전면 설계된 완벽한 시설을 해 주십시오.
  이게 하마 7년전의 것인데 이제까지 미루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통상 국장님 자신 있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여하튼 이번에.
  
○위원장 채종호   여하튼 뭐가 아니고 지금 3억이 엄청 급하니까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급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급하니까 쓰시고.
  
허개열 위원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의 좀 합시다.
  
○위원장 채종호   지금 채종호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을 나는 내용을 아무 것도 모르겠습니다.
  그 토산지 그것도 공원이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공원입니다.
  
허개열 위원   그 개발계획에 대한 비용은 신상리 택지개발 했습니까?
  
○위원장 채종호   예.
  
허개열 위원   신상리 택지개발에 대한 잉여금으로 하게 돼 있었던 것 맞습니까?  혹시 압니까?
  참고로 그냥 이야기하세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 잉여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개열 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다 어디에도 경산인데 위원들이 좀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채종호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은 우리가 손대고 할만한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도 중앙 국비를 가지고 지금 하기로 다 내려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난 국비가 경산시를 안 통하고 바로 집행하는 방법이 있는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위원장 채종호   공원에 우수하고 공단에 들어가는 물.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저류조를.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지금 그것은 공원 안에 환경조류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우리 시에서?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건 예산이 확보돼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국비하고 합해져서.
  
허개열 위원   그렇지요.
  그것 있겠지 따로 하는 건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저류조 국비 받아서 안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것은 하고 있고 그것은 지금 그 안에 내부에 축구장에 시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매지 공원 시설비가 얼마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남매지 공원요?
  
○위원장 채종호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남매공원 조성하는 여기 것 말하는 겁니까?
  
○위원장 채종호   예.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325억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325억이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위원장 채종호   그러면 토산지 사람 빠져 죽어 어두워하는데 3억 쓰는데 아깝습니까?
  물어봅시다.  거기는 경산시민이 아니고 동만 시민입니까?
  위원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읍면의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면 안 됩니다.
  뭐가 안 급합니까?  사람 죽는 게 안 급합니까?
  책임지겠어요?  예산 삭감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책임지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형근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박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근 위원   45쪽에 최덕수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 대구한의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확장사업 본부장님 수고하시는데 간단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국비, 시비, 자체예산 다 확보 돼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전체 38억 3600만원 중에 국비가 11억 3000만원입니다.
  국비를 저희들이 딸 적에 우리 시비가 없으면 돈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협약으로 1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국비로 내려와 가지고 대구한의대로 입금이 되었고 그러면 저희들이 1억을 확보를 해줘야 이게 맞아지는데 이게 이번에 삭감 대상에 올라와 버렸는데 이걸 꼭 살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형근 위원   어제도 그 설명을 들었는데 국비는 지금 내려와 있고 시비 1억 급해서 추경을 한다 이것이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박형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
  
최덕수 위원   토산지 포장문제는 제가 아까 질의를 한 것은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느냐?  사실 공원은 어디든지 조성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즐겁게 여가활동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일찍 확보를 해 가지고 여름에 사고 없을 때 부실공사가 안 될 시기에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것 하는 건 나도 찬성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삭감된 것은 내용을 모르겠고 아마 제 생각 같이 위원님들도 겨울에 공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그런 게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56쪽에 민간행사보조비에 경북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촉진 도단위 행사가 1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행사 내용이 어떻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게 이번에 세 번째 하는 경북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촉진대회 도 주관으로 하는 겁니다.
  녹색어머니회에서 하는데 이번에는 11월에 영남대학교 천마아트홀에서 한 1500명 모아서 하는데 주최가 사단법인 녹색어머니 중앙회 경북녹색어머니회에서 하고 주관이 우리 경산시 녹색어머니회에서 하는데 도비가 1000만원이 도로 직접 배부가 되었고 저희들이 한 1500만원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올라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2500만원으로 행사를 한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최덕수 위원   그럼 행사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행사내용은 주로 교통제로에 대한 촉진대회 그런 겁니다.
  
최덕수 위원   사람 모여서 결의하고 그냥 유명인사 와서 한 마디 하고 강의하고 끝내는 행사네요.
  체육대회나 그런 것도 아니고.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최덕수 위원   기념품 살 돈이네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 안의 행사운영비로 쓸 그런 경비입니다.
  
최덕수 위원   밥 먹이고 기념품 살 그런 돈이겠네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1회 대회는 참고적으로 청송에서 했고 2회는 경주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3회 대회입니다.
  
최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본부 소관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59쪽에서 97쪽 및 특별회계 233쪽에서 235쪽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물론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우리 행사위에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토론을 마치고 이틀 후에 제가 경산에서 모임 있어서 간 좌석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삼성현 역사공원 조성사업 좋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불교적인 색체가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타 종교 기관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이런 사항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다 같은 세금을 내놓고 쉽게 해 가지고 불교사당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다른 종교계통에 불만을 사지 않도록 어떤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지금 저희들도 기독교 계통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듣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너무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것은 일부 수정을 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이 종교적인 샘은 사람의 샘보다도 더 심합니다.
  상당히 갈등을 조성할 수 있는 사항 때문에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종교계의 반발부터 먼저 무마를 시켜야 이 삼성현 역사공원 조성이 순조롭게 잘 되지 않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박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삼성현 전시관을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사당이나 유지관이나 나머지 건물은 일단 좀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금방 김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게 넓고 좋으니까 위락시설을 좀 해 가지고 우리 경산의 주민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설계했으면 좋겠고 또 그런 방향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시할 물건 같은 것은 우리 박물관의 물건 가지고 가서 전시하고 제 생각입니다만 동부동 동사무소 부지 없는데 그 박물관 그런 데 가서 동사무소 부지 하면 되고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수고하십니다만 지금 상당히 삼성현에 대해 저도 여러 군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김종근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좀 심사 숙고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박형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 참고하겠습니다.
  
박형근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성현 공원에 들어갈 자료가 우리 의원들이 자료가 부족해 가지고 들어갈 내용물이 그 규모에 맞게 확보가 돼 있지 않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자료도 물론 확보해야 되겠고 이런저런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게 저는 시간이 거기 다 완공되고 난 뒤에 진척하면 늦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동시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료 확보라든가 전시할 물건들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건물만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자료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대구대학교에 삼성현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총장하고 협약을 해서 무얼 넣을 것이냐 하는 걸 연구하고 있고 사실은 삼성현 원효, 설총, 일연 이 어른들이 하마 1300년, 1400년, 일연 같으면 한 800년전 어른이기 때문에, 그리고 명확한 유물이나 이런 건 참 드뭅니다.
  저희들이 요즘은 영상, IT 이런 게 개발됐기 때문에 이런 분야로 해서 사실은 삼국유사만 일연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하더라도 단군신화 같은 것부터 좋은 내용을 영상자료로 만들면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집은 2012년이 다 되기 때문에 2011년부터 소프트웨어 넣을 것을 연구해서 같이 진행을 합니다.
  집이 다 될 때, 개관할 때는 바로 준공과 동시에 개장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개열 위원   예,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채종호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 위원   국장님, 80쪽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난 연도에 7억인가 나갔는데 또 다시 1억 되는 것은 모자라서 올라온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갓바위 주차장에 하나 더 세우려고.
  
허개열 위원   그때 7억에 갓바위부터 3억 5000, 3억 5000 안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적은 것은 철거하고 새로 규모 있게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허개열 위원   그때 7억 다 포함 안 됐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갓바위는 포함 안 되고.
  
허개열 위원   안내표지판을 갓바위 주차장 거기 설치한다고 안 했어요?
  주차장 거기에 우리 경산시 관광안내.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거기는 관광안내소.
  
허개열 위원   안내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안내소이고 이것은 표지판이고 그렇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리고 밑에 삼성현 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광특이 6억 내려옴으로 인해서 우리 시비를 6억 삭감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허개열 위원   그럼 올해 예산 25억을 받아서 맞춰 놨다 이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허개열 위원   어차피 내년에 돈 들어가야 될 돈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 위원   완전히 정리추경을 하시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101쪽에서 114쪽 및 특별회계 239쪽에서 240쪽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산시 건설을 책임지는 국장님이시라 이 예산도 많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몰라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1쪽에 위에 배상금이 있는데 대구~부산 고속도로 성암산 통과 주민숙원사업 관련 손해배상금 2억 7000만원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성암산 통과하는데 있어 가지고 고속도로 공사하고 저희들이 40억을 통과하는데 따른 그것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 중에 옥곡1동이 자기들은 특수하게 밑에는 철도가 지나가고 위에는 고속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 특수하게 피해가 많다 해서 자기들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전체 40억은 전체로 사용하는데 옥곡1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손해배상이 있어야 된다 이랬기 때문에 그것을 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이 그 피해를 인정한다고 2억 7000만원어치는 옥곡 주민들한테 주라 이렇게 됐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밑에 40억은 삭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빼고 일반회계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40억을 감해 놓았네요.
  시설비 대구~부산간 통과 주민숙원사업 40억을 감했는데 이것 다른 데 쓰려고 감한 모양인데 2억 7000만원 빼고 2억 3000만원만 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렇게 계산을 할 수는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40억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자가 별도로 전체 잘 아시겠지만 통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 40억을 그런 종합이 돼 가지고.
  
최덕수 위원   그럼 이자 2억 7000만원을 감했다 이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전체적인 돈을 포함시켜 가지고 내년에 다시.
  
최덕수 위원   국장님, 돈에 돈 섞인 것 아니지만 그래도 고속도로 설치하는 부서에서 받은 40억 중에서 2억 7000을 감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을 가지고 여기에 숙원사업 한다고 해야 되지 왜 시비 생돈을 2억 7000을 떼어   40억을 또 왜 그렇게 하는데요.
  절차상 안 맞잖아요.
  소송한 게 시비로 달라고 한 게 아니고 40억중에서 2억 7000을 우리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옥곡동 소리는 이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맞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렇게 해야지 왜 이걸 이렇게 하는데요.
  그 절차가 잘못됐잖아요.
  좌우간 내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회계처리를 하는데 조금 관심 없이 대충대충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옥곡에서 40억 중에서 달라고 그랬지 어째 시에서 생돈을 떡 내어 준단 말입니까?  그렇게 안 되지.
  40억 이것 할 때 나중에 옥곡에 주고 나머지 돈 가지고 한다고 서부1, 2동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최덕수 위원   나중에 할 때 그렇게 감하고 서부1, 2동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 다음 밑에 시설비에 삼성분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2억을 했다가 이걸 감해 버리고 중방 동부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으로 바꾸었는데 왜 이렇게 바꾸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삼성분교가 3월 1일부로 폐교가 돼 가지고 남산초등학교하고 합병되었습니다.
  
최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뒤편에 보면 102쪽에 노점상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 하면서 9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건 어느 노점상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요일시장입니다.
  요일시장이 현재 9군데 있는데, 노점시장은 11군데 있는데 중앙로 부근 외에는 거의 해소가 되었고 지금 9군데 있는 요일시장이 시내에 있습니다.
  그 부근에 상당한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필요해서 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런데 요일시장이 왜 거기에 서는지 분석은 한번 해봤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주민들이 바로 직접 신선한 채소를 일반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장점도 있는 반면에 그런 것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어떤 제도권 내에 안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다른 민원도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산재래시장 안에 주차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통과하려면 지금 경북약국 골목이 지금 노점상으로 확 차 있는데 그게 트여야 차가 거기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노점상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은 그 노점상 전체를 차 다니게 하기는 상당히 저희들이 여러 시장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봤지만 어려운 걸로 저희들이.
  
최덕수 위원   통상본부장 나갔습니까?
  거기에 노점상이 안 치워지면 주차장에 가려고 하면 차들이 시장을 한바퀴 돌아야 됩니다.
  청과시장으로 가든지 또는 저쪽으로 들어오든지 주차장에 차 대려고 온 차들이 시장으로 자꾸 들랑날랑 거리면 시장 보러온 시민들이 불편할 것이고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할 건데 그 노점상 치워야 됩니다.
  난 그것 치우는 용역비인 줄 알았는데.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저희들하고 시장 상인들하고 통상본부하고 같이 계속 협의를 했는데.
  
최덕수 위원   집이 준공이 다됐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빨리 치워야 되지.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부분은 여러 통로로 협의를 해 본 결과 들어가는 진입도로 부분은 틔우자는 시장 상인들이 반이고 아니다 하는 사람들이 또 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틔우는 문제는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런데 국장님 도로지 개인 상가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치워야 되지.
  그 사람을 훌쳐내라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디 그 사람이 장사할 공간을 새로 만들어서 도로는 치워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장사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중앙통에 있는 노점상도 마찬가지, 월요시장, 목요시장 그 사람도 마찬가지 장사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주고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런 걸 연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시민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도 어디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을 빨리 확보해 주고 비워야 되지 그걸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내년에 꼭 비우도록 하세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예, 그걸 연구를 한번 하세요.
  그 다음에 밑에 남매공원 조성사업비 7억이 민간인에게 대행사업비로 주다가 갑자기 시가 직접 하네요.
  시가 직접 할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건 다른 게 아니고 토지보상비입니다.
  지금 산책로를 설치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시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공사비 같으면 안 되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최덕수 위원   공사비는 부지 자체가 우리 것이 아닌데 우리가 할 수 없지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117쪽에서 13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141쪽에서 14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49쪽에서 15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이 이번에 4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맞지요?
  대추행사가 36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됐네요.
  여기는 대추아저씨를 뽑습니까, 대추아가씨를 뽑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대추아가씨를 뽑습니다.
  
김종근 위원   아저씨를 안 뽑고 아가씨를 뽑아요.
  축제심의위원은 누구로 구성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대추축제 하는데 말입니까?
  
김종근 위원   예, 대추축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대추축제는 1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농업인단체에서 그걸 주관을 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김종근 위원   소장님 수고하시는데 축제 단체가 1개 단체에서 주관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경산시 농업경영인회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센터 산하에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센터에 농업인단체는 농촌지도자,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회, 그 다음에 한국여성농업인 경산시연합회, 그 다음 경산시 농민회, 그 다음에 경산시 4-H회 그렇게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추축제 심사위원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이 정도 돼서 이틀 하면 해야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봐 가지고 대추생산은 압량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대추생산은 우리 전 지역에.
  
김종근 위원   시‧군 단위 봤을 때 생산량하고 대추재배기술 같은 건 압량이 돼 있지요?
  압량이 선도적으로 하고 있지요?
  유통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유통은 주로 우리 생산자들이 농협을 통해서도 하고.
  
김종근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결과적으로 농협을 하는 것은 극소수이고 현재 경산시에 전체 대추 생산량의 거짓말 아니고 참말로 해서 60~70% 정도가 자인상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대추농업협조합장이나 자인농업협동조합이 포함돼야 된다 생각 안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농협에 연학사업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돼 있어요?
  그런데 대추축제위원회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협력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그런데 문제는 농업기술센터가 정말로 열심히 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을 저는 압니다.
  문제는 농업센터 위에 6개 단체네요.
  그 밑에 농업기술센터, 그 밑에 농민, 또 농민 밑에 시의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농업기술센터가 자력적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지금 없어요.
  왜 그러냐!  그 단체와 센터가 너무 밀착이 돼 있어요.
  물론 밀착되는 건 좋지만 공직자와 그리고 그 단체에 대해서는 멀고도 가까운 사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앞으로 농업인단체도 저희들이 멀리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농업인단체와 저희들하고는 자기들 활동하는 분야에 필요한 분야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또 지도와 사후관리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활동이라든지 사회적인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저는 그게 아니고 어떠한 사업이 왔을 적에 농업기술센터 자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산하 6개 단체가 센터의 압력단체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 옳게 센터에서 일하려고 하면 이러한 분들이 전부 관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다가 안 되면 결국에 시의원들에게까지 옵니다.
  농업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안 될 때는 그 단체가 시의원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실천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센터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과연 센터에 부여된 일을 옳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이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공무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개인의 어떠한 의사가 아닙니다.
  센터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비틀거리고 있어요.
  소장님!  소장님 내가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시간부터라도 지혜를 가지고 지금 이때 바로 가지 못하면 센터는 영원히 그 5개 단체의 예속부서로 전락합니다.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의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튿날 아침만 되면 센터에서 그 말이 흘러나와요.
  오후에 시의원 말이지 농업기술 관계 예산 이야기했는데 농업인후계자, 농촌지도자, 시설개선회 안 했을 건데 하지마라, 이러한 말을 공무원들이 그 회원들에게 말해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선출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소장님!  저는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승진하는 저녁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지요?
  그래도 저는 그 이야기를 이 자리에 처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김종근 위원   지도력을 가지시고 나는 마지막 봉사라 생각하시고 센터의 직원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정말로 힘차게 일해야 됩니다.
  왜 휘하에 있는 단체 부서원들에게 기술센터가 자기 역량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모든 것은 위에서 누르고 농민은 농민대로 반대하고 시에 나오면 힘을 못 쓰고 하나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위에서 밑에서 시에서 왜 고개를 숙여야 됩니까?
  정말로 소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이번 대추축제를 통해서 정말로 소장님이 전체 센터의 지도를 위한다면 소장님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마지막길이라 생각을 하시고 체계를 바꾸어야 됩니다.
  너무나 센터에 대해 가지고 단체들이, 정말로 저는 안타까워요.
  그래도 70년대를 이끌어온 것이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부탁하고 싶은 말은 어떻든 간에 주관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지도력과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어떻든 간에 대추축제 이것은 내년부터는 전체 단체와 농협이 관여를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농협이 관여 안 하고는 이 축제가 커질 수 없어요.
  아침에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공직자 출신으로서 후배 지도자 공무원들을 위하고 소장님을 위하고 농민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든 간에 자생력을 키워야 됩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 위원   소장님, 방금 김종근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기술센터가 앞으로 잘되라고 충고 내지 권고하신 걸로 생각하시고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추축제 행사비가 4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경산에는 지금 과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대추, 포도, 복숭아, 자두도 좀 있고 그 다음 묘목이 전국에서 가장 많고 또 이 축제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좀 소모성입니다.
  한번 해버리면 먹고 마시고 끝내버리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좀 개선했으면 안 좋겠느냐?  묘목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과수가 몇 가지 있으니까 그걸 통합해서 통합축제를 하는 게 어떤지, 거기에 더 보태면 돼지고기, 소고기, 우유까지 다 보태 가지고 농축산물 종합축제, 제가 일본 벳부시에 이 축제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일본사람은 주5일 근무하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시작은 금요일 저녁에 하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3일 하는데 거기 생선까지 왔더라고요.
  여하튼 농축산물이 전부 전시가 되고 그것은 우리처럼 노래자랑하고 아가씨 뽑고 이런 것은 없고 전부 점포를 쭉 만들어놓고 무대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공원에 설치해 가지고 공원에 산책로에 전부 쭉 부스를 설치해서 수산물은 수산물대로 과수는 과수대로 쌀은 쌀 대로 쫙 늘어놨더라고요.
  값도 좀 싸게 그렇게 파니까 전국에서 다 와요.
  무대는 만들어놓으면 누가 신청하면 공연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부녀단체에서 공연하고 싶으면 날짜 공연하고 또 어느 동네에서 공연하고 싶으면 공연하고 노래하고 싶으면 노래하고 우리처럼 4000만원,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연예인단 불러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하고 싶은 사람 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톱밥이 있더라고요.
  목재 가공하는 것도 와 있어요.
  대팻밥 이걸 꽉 넣어놓고 그 속에 어린이 들어가서 놀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참여하고 물건 팔고 이런 걸 하더라고요.
  우리도 대추축제만 하니까 포도는 포도대로 해 달라, 복숭아는 복숭아대로 해 달라 자꾸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걸 한번 연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추에 대한 홍보물 어디 있습니까?
  경산시내 적당한 곳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대추 판매를 위한.
  
최덕수 위원   아니, 경산대추가 좋다고 광고판이라도 이런 것 해놓은 것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최덕수 위원   지하철 역사나 다른 데는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지하철 역사하고는 서울에 우리가 광고를 해서.
  
최덕수 위원   서울 있는 사람 여기까지 대추 사러 오는 길도 없고 별 볼일 없는 데고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소모성 이런 축제보다는 고속도로변이나 주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이 농축산물 광고하는 걸 하난 만들어 놓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량공단 같은 데는 그 안에 우리 공단 땅이기 때문에 세워놓아도 아무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데 세우면 땅값도 줘야 되지만 그런 걸 한번 했으면 안 좋겠나?
  안동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도 재정규모도 적고 의성 같은 데도 우리가 게임이 안 됩니다.
  의성 가보면 아시지요? 마늘.
  안동가면 고기, 성주 가면 참외, 곳곳에 가면 고속도로변, 철도변에 가면 다 세워놓았는데 경산만 유일하게 없어요.
  물론 안 해도 잘 팔리는가 그러면 몰라도 그런 걸 한번 연구해 주십사 싶은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앞으로 검토해서 그것은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리고 153쪽에 수도권 전철역사 위성방송광고 4000만원 있는데 이것도 누가 이야기를 하던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이것은 우리 지역에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 수도권 전철역사에 PDP광고 52대를 1월부터 12월까지 한국언론재단에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는데.
  
최덕수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중에 하는데 영등포 역사에 LED광고판이 하나가 비어 가지고 이동인구도 많고 굉장히 홍보효과가 높아 가지고 2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여기 예산이 4000만원 모자라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안 주시면 내일이라도 당장 그만두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최덕수 위원   그만두면 문제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그만두면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로 서울 가서 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하는데 우리가 한번 뺏겨버리면 홍보하는데 그 자리를 차지하지를 못합니다.
  
최덕수 위원   그럼 그게 대구 지하철 역사에 가면 벽에 스크린 해놓고 나오는 그것하고 같은 것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PDP하는 이것은 옥외영상모니터인데 큰 텔레비전 화면 같이 해 가지고.
  
최덕수 위원   지하철 안 타봤어요?
  지하철 타봤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최덕수 위원   역에 가면 철로위에 걸어놓고 영상화면 나오는데 거기 하는 그것하고 같은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그것 맞습니다.  광고입니다.
  
최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서울 역사에 세 군데 있지요?
  왕십리, 서울역, 영등포역.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아닙니다.
  영등포역사 외 38개소에 52대 되어 있습니다.
  대형 문자 나오는 것은 서울프레스센터에 그것도 1월부터 12월까지.
  
김종근 위원   서울역사도 그것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KTX 내리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그것도 우리가 설치를 해놓은 PDP 위성방송에 한 곳에.
  
김종근 위원   제가 볼 적에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역사에 내렸을 때 경산대추가 있을 때 상당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사항을 설치할 때는 그래도 경산시 자체 그게 있지 않습니까?
  좀 대형화 해 가지고 돈이 좀 들더라도 할 바에는 하시고 이번에 전부 예산에 새로 반영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반영된 겁니다.
  
김종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한 말씀은 농업기술센터를 위하고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한 말씀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홍보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위원님 하신 말씀을 충고 삼아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153쪽에 갓바위 농특산물직판장 건립이라고 있네요.
  이것은 이번에 갓바위축제 할 때 하려고 합니까?
  안 그러면 지어 가지고 일자리를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갓바위 농특산물 직판장 건립인데 작년에 정리추경에 60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확보 됐는데 이것을 갓바위 주차장 내에 농산물 직판장을 하나 건립을 하려고 하니까 한 60평 건립을 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그걸 해보니까 6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것은 도립공원 지역 내이고 장옥형태로 지어야 되는데 경관에 맞게 지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부족한 예산을 4000만원 여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이걸 짓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물은 게 아니고 이것 지었을 때 사용을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기술센터가 장사하는지, 안 그러면 농업경영인에 맡기든지 안 그러면 임대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이것은 앞으로 우리 지역에 농기업체 있지 않습니까?
  가공공장이라든지 농기업체에 이런 분들을 농가공품 그 매장을 한 15평 정도로 하고 한 45평 정도는 장옥형태로 지어 가지고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이 신선농산물을 아무 때나 가지고 와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운영은 농기업체 그 분들이 얼마씩 돈을 내 가지고 인부임을 고용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해야 만이 직판장 관리도 하고 또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농업인들이 하기는 좀 부족한 것 같고 농기업체 그런 사람들을 협의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을 하는 걸로.
  
○위원장 채종호   위탁운영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건립을 하면 위탁 운영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농산물 판매는 좋은데 과거에도 보면 농민단체에서 농업인회관 지을 때도 분명히 농업경영인들이 영업을 한다고 소고기도 시민을 위해서 싸게 팔고 과일도 갖다 팔고 채소도 팔고 그렇게 거창하게 돈 많이 들여서 지었습니다.
  이 목적이 그 지역이 아니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실제로 중방동 주민들이 반대운동도 하고 의회에도 찾아오고 해 가지고 장사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과연 그런 걸 짓지만 지어놓고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갓바위에 어느 뚜렷한 그게 없으면 또 해 가지고 건물만 뻣뻣이 서 있고 이런 경우가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좀 할 때에 직접 임대사업 같으면 모르지만 농업 관련된 분은 자기 농사 일이 바쁩니다.
  바쁜데 언제 가서 장사 하지도 않을뿐더러 하니까 이것을 좀 잘 검토하시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리고 이번에 기술센터에 농기구 임대사업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위원장 채종호   지금 지어 가지고 농기계도 들여놓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아직 100% 다는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다 안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농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농민들에게 안 맞는 기계가 많고 필요한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농민들한테 의견을 청취 안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당초에 임대 농기계를 구입을 하기 전에 운영위원회를 지역의 농업인 단체하고 농정심의회 거기에 운영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협의를 한번 거쳐 가지고 거기에 전부.
  
○위원장 채종호   농정위원회는 농사짓는 분들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그렇지요.
  농사짓고 있는 분들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런데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은 농업경영인회 임원이에요.
  임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회장님도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의견을 잘 들어 가지고 농민들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임대로 하는 것은 요즘 가면 농사 많이 짓는 사람은 다 장비를 갖추는데 농사가 좀 적은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임대하는 사업인데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근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53쪽에 갓바위 농특산물 직판장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번 산건위 때 60평 짓는다고 그랬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한 60평정도 건립을 할 예정입니다.
  
박형근 위원   60평을 짓는데 그때 말씀으로는 알알이 그런 여러 기업체를 끌어들여 운영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농기업체.
  
박형근 위원   그 다음에 농민들도 와 가지고 하도록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박형근 위원   이것 앞으로 지을 계획이 몇 평 건물인지 구조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이것을 제가 좀 알고 싶은데 나중에 회의 끝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갓바위는 우리 전국적인 관광지입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최덕수 위원   거기에 건물을 직판장 짓더라도 좀 품위 있게 그냥 조립식으로 아무렇게나 지으면 안 되고 좀 품의 있게 잘 지으시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할 때 우리 박형근 위원장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신중을 기울여야 건물 지어놓고 뺏긴다 이 말입니다.
  지금 경산시장이 그 짝이 나 있거든요.
  시 땅에 시가 건물 지어 가지고 지금 상인들이 자기 것이에요.
  사용료도 내리라, 창고로 쓰고, 점쟁이도 들어와 있고 별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어놓고 잘못하면 건물 짓고 건물 뺏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단체 그런 것 다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봤을 때는 공공단체 줘야 돼요.
  농협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거기 납품 받아 장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개별 줘놓으면 나중에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 바꾸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안 나가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휴게소 지어놓은 것 잘돼 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그것은 잘돼 가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게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경산휴게소는 농업경영인 회원이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것도 임대 놓고 하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을 누구한테 줄 것인지는 관계 기관하고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지정해야 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그것은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 16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 16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여성능력개발강화 해 가지고 여기에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 됐습니까?
  
○여성회관장 강귀련   올해 저희 화장실 타일하고 바닥하고 해서 사업하고 남은 돈입니다.
  
허순옥 위원   사업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여성회관장 강귀련   예.
  
허순옥 위원   저는 개발강화 해 놓았기에 안 그래도 다른 쪽으로라도 예산이 있는 것은 여성들 위해 가지고 좀더 개발하는 게.
  
○여성회관장 강귀련   부기상 맞지 않는 것은 반납을 하고.
  
허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강귀련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다음 시립박물관 관장님이 박물관대학 문화유적탐사 행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셔서 관리계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류한우   관리담당 류한우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시립박물관 소관 16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173쪽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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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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