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0월 7일(목)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5기 경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의결의 건
- 2.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제5기 경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의결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 2.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1항, 지난 제134회 정례회 시 보류된 안건인 제5기 경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기 경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번에 다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보건소장님께서 보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기 경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번에 다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보건소장님께서 보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의회 때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던 제5기 경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중에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지적인데 첫 번째, 경로당 방역소독은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356개 경로당에 대해서 매년 4회 이상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서 반영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서 179～199쪽에 산출목표 및 사업내용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치과공중보건의사 문제는 자인보건지소에 계속해서 배치하도록 하고 초과 소요되는 1명에 대해서는 2011년도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할 때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현재 4명에서 1명 더 확보하여 5명을 확보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 279～286쪽에 반영하였습니다.
시 지역 거점보건의료시설 설치계획은 서부1, 2동 지역을 묶어서 도시보건지소 설치지원 대상으로 신청하여야 되는데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사업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계획서 269쪽에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의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셔서 저희들이 일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의회 때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던 제5기 경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중에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지적인데 첫 번째, 경로당 방역소독은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356개 경로당에 대해서 매년 4회 이상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서 반영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서 179～199쪽에 산출목표 및 사업내용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치과공중보건의사 문제는 자인보건지소에 계속해서 배치하도록 하고 초과 소요되는 1명에 대해서는 2011년도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할 때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현재 4명에서 1명 더 확보하여 5명을 확보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 279～286쪽에 반영하였습니다.
시 지역 거점보건의료시설 설치계획은 서부1, 2동 지역을 묶어서 도시보건지소 설치지원 대상으로 신청하여야 되는데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사업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계획서 269쪽에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의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셔서 저희들이 일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재차 보완관계로 출석한 이유는 아마 자인권역 공중치과의 관계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그 전에 국비를 확보해 놓고 중장기 배치계획에 의해 가지고 진량에 했을 적에 그런 사항은 사전에 의회 또는 자인권역의 주민의견도 수렴해야 돼요.
모든 국비를 확보해 놓고 진량에 설치해 놓고 자인에 치과의사를 충원 없이 결원시켰을 적에 어떻게 생각하면 25년간 틀리를 했다가 틀리 없이 밥 먹는 것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좀더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나 면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오해 사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자인보건지소에 공중치과의가 계속 근무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재차 보완관계로 출석한 이유는 아마 자인권역 공중치과의 관계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그 전에 국비를 확보해 놓고 중장기 배치계획에 의해 가지고 진량에 했을 적에 그런 사항은 사전에 의회 또는 자인권역의 주민의견도 수렴해야 돼요.
모든 국비를 확보해 놓고 진량에 설치해 놓고 자인에 치과의사를 충원 없이 결원시켰을 적에 어떻게 생각하면 25년간 틀리를 했다가 틀리 없이 밥 먹는 것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좀더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나 면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오해 사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자인보건지소에 공중치과의가 계속 근무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저희들이 일을 조금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은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께서 방금 보완하신 보고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반드시 삽입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께서 방금 보완하신 보고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반드시 삽입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기 경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의결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기 경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의결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동부동 화성파크드림아파트 신축에 따라 통·반을 신설 및 사동택지개발 완료에 따른 반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동부동 사동휴먼시아 1·2단지 및 서부1동 우방유쉘 아파트 대표지번이 부여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부동 화성파크드림 아파트 505세대가 신축됨에 따라 1개통 13개반을 신설하고 사동택지개발 지역의 15통은 3개반에서 4개반으로, 16통은 4개반에서 3개반으로 조정됩니다.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으로 동부동은 1개통 13개반이 증설된 45통 289반이 되며, 시 전체 449개 리·통 2754반에서 450개 리·통 2767반으로 조정됩니다.
또한 동부동 사동휴먼시아 1, 2단지 및 서부1동 우방유쉘 아파트 임시지번을 대표지번으로 관할구역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동부동 화성파크드림아파트 신축에 따라 통·반을 신설 및 사동택지개발 완료에 따른 반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동부동 사동휴먼시아 1·2단지 및 서부1동 우방유쉘 아파트 대표지번이 부여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부동 화성파크드림 아파트 505세대가 신축됨에 따라 1개통 13개반을 신설하고 사동택지개발 지역의 15통은 3개반에서 4개반으로, 16통은 4개반에서 3개반으로 조정됩니다.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으로 동부동은 1개통 13개반이 증설된 45통 289반이 되며, 시 전체 449개 리·통 2754반에서 450개 리·통 2767반으로 조정됩니다.
또한 동부동 사동휴먼시아 1, 2단지 및 서부1동 우방유쉘 아파트 임시지번을 대표지번으로 관할구역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이번 제13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사회위원회에 상정된 행정지원국 소관인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부동 화성파크드림 아파트 신축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고 일부 불합리한 반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의 도모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동부동 사동휴먼시아 아파트와 서부1동 우방유쉘 아파트에 대표 지번이 부여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종전 시 전체 449개 리·통 2754개 반을 450개 리·통 2767개 반으로 행정구역을 변경 조정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3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사회위원회에 상정된 행정지원국 소관인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부동 화성파크드림 아파트 신축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고 일부 불합리한 반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의 도모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동부동 사동휴먼시아 아파트와 서부1동 우방유쉘 아파트에 대표 지번이 부여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종전 시 전체 449개 리·통 2754개 반을 450개 리·통 2767개 반으로 행정구역을 변경 조정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시작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이것은 이달 중에 입주 시작해 가지고 입주함과 동시에 통·반을 지정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해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저희들이 판단은 분양은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60% 이상은 입주하지 않겠나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우방유쉘은 작년에 입주를 해 가지고 지금 거기는 블록으로 되어 있어서 지번이 없었는데 지적정리를 해 가지고 대표지번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입주는 한 80%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채종호입니다.
본 건하고는 연관성이 없는데 지금 경산시가 극도로 발전을 하다보니까 택지조성하고 공단조성하고 도로가 개통됨으로써 리·통이 안 맞는 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진량 같은 데는 신상1리 같은 데 마을회관이 마을 한복판에 있는데도 선화1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봉회 고속도로 생기다 보니까 신상리가 신학대학까지 점령을 하다보니까 봉회리 주민이면서 집 번지는 신상리 번지가 돼 있고 1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흩어져 있는데 그 지역에 앞으로 대원리, 신제에 공단이 형성되다보니까 테두리가 그렇게 돼 버리니까 주소지는 대원리도 그렇게 돼 있고 대원리 일부는 또 이주를 하게 되면 황제리도 있고 대원리도 있는 이런 형편에 있는데 동네는 대원리인데 앞으로 이것을 새주소하는 겸해 가지고 이런 걸 좀 정리할 수 없는지? 왜 그런가 하면 과거처럼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한다든지, 실제로 마을회관이 다른 동네 번지로 되어 있는 선화리 1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 건하고는 연관성이 없는데 지금 경산시가 극도로 발전을 하다보니까 택지조성하고 공단조성하고 도로가 개통됨으로써 리·통이 안 맞는 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진량 같은 데는 신상1리 같은 데 마을회관이 마을 한복판에 있는데도 선화1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봉회 고속도로 생기다 보니까 신상리가 신학대학까지 점령을 하다보니까 봉회리 주민이면서 집 번지는 신상리 번지가 돼 있고 1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흩어져 있는데 그 지역에 앞으로 대원리, 신제에 공단이 형성되다보니까 테두리가 그렇게 돼 버리니까 주소지는 대원리도 그렇게 돼 있고 대원리 일부는 또 이주를 하게 되면 황제리도 있고 대원리도 있는 이런 형편에 있는데 동네는 대원리인데 앞으로 이것을 새주소하는 겸해 가지고 이런 걸 좀 정리할 수 없는지? 왜 그런가 하면 과거처럼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한다든지, 실제로 마을회관이 다른 동네 번지로 되어 있는 선화리 1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맞습니다.
○채종호 위원 이런 것은 시급히 조정해야 되고 또 선화리도 보면 선화1리, 4리 이렇게 돼 가지고 아파트 들어오고 이렇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리에 그 분들이 주민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그게 보면 안 맞는 데가 많아요.
봉회리 같은 데는 한 열 몇 집이 번지는 신상리이고 주민으로서 봉회리 활동하고 이런 것을 큰 도로 이런 중심으로 해 가지고 새로 새주소할 때 변경을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봉회리 같은 데는 한 열 몇 집이 번지는 신상리이고 주민으로서 봉회리 활동하고 이런 것을 큰 도로 이런 중심으로 해 가지고 새로 새주소할 때 변경을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이게 전면적으로 진량뿐 아니고 시 지역에도 일부 그런 지역이 있고 개발됨으로 인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행정구역 조정입니다.
법정동 명칭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실에 맞게 한번 조정하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동 명칭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실에 맞게 한번 조정하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예, 이것은 새주소 하기 전에 해야 길도 같이 변경이 되는데 하고 나서 또 하면 도로 새주소 길이 안 맞거든요.
하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안 맞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안 맞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덕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에 남부동 같은 데 보니까 월드메르디앙이라든지 부영이라든지 이런 데 단지에 통장이 몇 명 있더라고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아파트 단지는 관리사무소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 봐서는 지금 정한 것은 앞으로 수정해야 되겠지만 통장은 한 사람 있고 각 동마다 반장을 두든지 새마을지도자를 두든지 그런 식으로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실제 통장이 거기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별로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면에 리이고 동에는 통이거든.
저도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에 남부동 같은 데 보니까 월드메르디앙이라든지 부영이라든지 이런 데 단지에 통장이 몇 명 있더라고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아파트 단지는 관리사무소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 봐서는 지금 정한 것은 앞으로 수정해야 되겠지만 통장은 한 사람 있고 각 동마다 반장을 두든지 새마을지도자를 두든지 그런 식으로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실제 통장이 거기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별로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면에 리이고 동에는 통이거든.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래서 그게 아파트 단지 일부 세대가 많은 데는 한 단지 내에 2개 통 내지 3개 통으로 나누어져 있는 데가 있는데 이게 아파트 단지는 2008년부터는 단지 내 1개통으로 종합하도록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내가 보니까 한 아파트 내에 통이 여러 개 있다는 건 좀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지별로 앞으로 통을 정하고 각 아파트 동별로 새마을지도자를 두든지 또는 반장을 두든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지별로 앞으로 통을 정하고 각 아파트 동별로 새마을지도자를 두든지 또는 반장을 두든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0년도 제2호 추경 예산안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0년도 제2호 추경 예산안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충분한 토의를 가졌습니다.
계수조정결과를 엄정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충분한 토의를 가졌습니다.
계수조정결과를 엄정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엄정애 위원입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된 금액과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세외수입의 변동분과 예비비 등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필수경비 확보와 사회복지분야의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에 일부부담분 등을 계상하고 기정예산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게 편성 요구된 예산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자연생태박물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시비 7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시의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된 금액과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세외수입의 변동분과 예비비 등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필수경비 확보와 사회복지분야의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에 일부부담분 등을 계상하고 기정예산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게 편성 요구된 예산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자연생태박물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시비 7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시의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엄정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엄정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엄정애 부위워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엄정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엄정애 부위워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