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7월 22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57분 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대 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특히 장마철을 대비하여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일반안건을 심사, 의결하고 내일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안건이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대 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특히 장마철을 대비하여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일반안건을 심사, 의결하고 내일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의사일정 제1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6대 경산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평소 시정발전과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와 보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경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공공청사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도시계획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지사(경산소방서)가 제안한 경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공공청사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남대학교 부지 내에 있는 경산소방서를 압량면 신대리 149번지 일원으로 이전 설치를 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청사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계획내용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면 위치는 신대·부적지구 동편에 접해 있으며, 부지면적은 8352㎡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3695㎡, 농림지역 4657㎡로서 소방청사 건축 시 부지활용이 용이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공공청사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부지는 경상북도에서 전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9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공람, 공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금일 의견청취 후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합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일익을 담당하는 경산소방서 이전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므로 원안으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경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공공청사시설 변경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용과 도면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6대 경산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평소 시정발전과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와 보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경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공공청사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도시계획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지사(경산소방서)가 제안한 경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공공청사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남대학교 부지 내에 있는 경산소방서를 압량면 신대리 149번지 일원으로 이전 설치를 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청사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계획내용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면 위치는 신대·부적지구 동편에 접해 있으며, 부지면적은 8352㎡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3695㎡, 농림지역 4657㎡로서 소방청사 건축 시 부지활용이 용이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공공청사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부지는 경상북도에서 전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9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공람, 공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금일 의견청취 후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합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일익을 담당하는 경산소방서 이전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므로 원안으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경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공공청사시설 변경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용과 도면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안상돈 도시과장 안상돈입니다.
현재 경산소방서 이전 설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산소방서는 영남대학교 75번 버스 종점 가기 전의 위치에 있습니다.
옮기고자 하는 이전위치는 신대·부적지구 택지개발한 부분이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조폐공사 바로 밑에 부지가 있는데 부지에서 밑으로 200m지점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일부 자연녹지로 돼 있고 일부는 농림지역으로 돼 있는데 현재 도에서 토지는 매입이 전체 완료된 상태이고 현재 농림지역이나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는데 현재 계획은 19.6%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 소방서 증설이나 창고를 건축했을 경우에 현재 자연녹지나 농림지역으로 있을 경우에는 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축이 용이한 계획관리구역으로 하면 40%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을 금회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경산소방서 이전 설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산소방서는 영남대학교 75번 버스 종점 가기 전의 위치에 있습니다.
옮기고자 하는 이전위치는 신대·부적지구 택지개발한 부분이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조폐공사 바로 밑에 부지가 있는데 부지에서 밑으로 200m지점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일부 자연녹지로 돼 있고 일부는 농림지역으로 돼 있는데 현재 도에서 토지는 매입이 전체 완료된 상태이고 현재 농림지역이나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는데 현재 계획은 19.6%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 소방서 증설이나 창고를 건축했을 경우에 현재 자연녹지나 농림지역으로 있을 경우에는 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축이 용이한 계획관리구역으로 하면 40%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을 금회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상돈 가격은 평균 100만원 정도입니다.
공사는 올해 부지 완료하고 각종 인허가를 거친 후에 내년도에 공사 착공해서 2012년도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사는 올해 부지 완료하고 각종 인허가를 거친 후에 내년도에 공사 착공해서 2012년도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금번 제13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경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건설도시국장님과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경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써 현재 영남대학교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산소방서를 이전하기 위하여 경산시 압량면 신대리 149번지 일원의 자연녹지와 농림지역 토지 8352㎡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당해 토지를 공공청사 용지로 시설결정하려는 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없고 입법예고 시에도 제출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금번 제13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경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건설도시국장님과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경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써 현재 영남대학교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산소방서를 이전하기 위하여 경산시 압량면 신대리 149번지 일원의 자연녹지와 농림지역 토지 8352㎡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당해 토지를 공공청사 용지로 시설결정하려는 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없고 입법예고 시에도 제출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영남대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영남대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허개열 위원 그러면 도면을 보면 좌우로 길이 있고 아무리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일반 몽리민들의 입장도 배려를 해서 도시계획을 일관성 있게 길 밑으로 농림지역으로 고수할 이유가 없는 땅에 대해서는 전체를 풀어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공익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농림지역인데 남의 논 복판에 있는 그것만 계획관리지역으로 푸는 것이 모양이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공익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농림지역인데 남의 논 복판에 있는 그것만 계획관리지역으로 푸는 것이 모양이 안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는데 저희들이 제한적인 것이 있는데 시설결정을 하는 그 범위 내에서는 도시계획을 해서 용도지역을 풀어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재정비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풀 수가 있고 제한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시설결정을 단위시설만 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한해서만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재정비를 할 때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같은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허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는데 저희들이 제한적인 것이 있는데 시설결정을 하는 그 범위 내에서는 도시계획을 해서 용도지역을 풀어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재정비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풀 수가 있고 제한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시설결정을 단위시설만 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한해서만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재정비를 할 때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같은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허개열 위원 앞으로 도시계획을 입안 할 때 내가 생각할 때는 합목적적으로 폭넓게 생각하셔서 이것은 딱 보면 노른자위 복판에 잘라서 계획관리로 변경해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아무리 행위자가 공공단체라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이라는 자체는 뭔가 일관성이 있고 합목적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리 행위자가 공공단체라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이라는 자체는 뭔가 일관성이 있고 합목적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 결정 후에 재정비할 때는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 결정 후에 재정비할 때는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은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은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