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6월 22일(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의 건
(13시48분 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5대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도 끝을 맺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 발전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5대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도 끝을 맺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 발전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역동적인 경산건설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결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와 관련하여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경산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인단오 행사장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국내·외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계정숲 주변의 인접부지를 매입 확충코자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의 감정가격 외 추가금액을 요구함에 따라 토지매입이 불가하여 경산시 자인면 서부리 662-9번지 외 3필지 총면적 4928㎡를 경산자인단오 행사장 부지로 변경하여 매입을 추진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역동적인 경산건설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결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와 관련하여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경산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인단오 행사장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국내·외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계정숲 주변의 인접부지를 매입 확충코자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의 감정가격 외 추가금액을 요구함에 따라 토지매입이 불가하여 경산시 자인면 서부리 662-9번지 외 3필지 총면적 4928㎡를 경산자인단오 행사장 부지로 변경하여 매입을 추진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이번 제1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에 상정된 행정지원국 소관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15조에 의거 경산 자인단오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인면 서부리에 위치한 경산축산업협동조합 소유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변경안은 계획안대로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에 상정된 행정지원국 소관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15조에 의거 경산 자인단오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인면 서부리에 위치한 경산축산업협동조합 소유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변경안은 계획안대로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이 예산은 2009년도 편성된 예산으로서 당초예산은 도면상 자인 삼거리에서 소재지로 가는 도로입니다.
도로에서 이게 홍살문 쪽으로 올라가는 계정숲 올라가는 길인데 여기 우측에 보면 자인에 손칼국수집이라는 곳이고 이 앞에 약 890평, 감정한 가격한 13억 3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소유자가 감정가격 이외에 더 금액을 요구해서 도저히 협의가 안 돼서 이 계획을 취소하고 다시 이 부분에는 내질 못하니까 전수회관 부지 뒤편에 축협 사료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면적은 1490평인데 면적은 이것보다도 약 600평정도 많습니다. 많은데 불구하고 감정해 보니까 12억 86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집행내역을 이렇게 변경하고자 위원님들에게.
도로에서 이게 홍살문 쪽으로 올라가는 계정숲 올라가는 길인데 여기 우측에 보면 자인에 손칼국수집이라는 곳이고 이 앞에 약 890평, 감정한 가격한 13억 3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소유자가 감정가격 이외에 더 금액을 요구해서 도저히 협의가 안 돼서 이 계획을 취소하고 다시 이 부분에는 내질 못하니까 전수회관 부지 뒤편에 축협 사료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면적은 1490평인데 면적은 이것보다도 약 600평정도 많습니다. 많은데 불구하고 감정해 보니까 12억 86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집행내역을 이렇게 변경하고자 위원님들에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래서 여기 보면 바로 우리가 행사장이 여기인데 바로 뒤편에 축협 사료창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연장입니다.
시중당 바로 뒤편에 인접한 이 부지입니다.
당초에는 밑에 이 부지였었는데 다시 이쪽 옆에 가면 우리 시유지가 또 있어 가지고 여기 하면 차량 약 45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여기 보면 공연장입니다.
시중당 바로 뒤편에 인접한 이 부지입니다.
당초에는 밑에 이 부지였었는데 다시 이쪽 옆에 가면 우리 시유지가 또 있어 가지고 여기 하면 차량 약 45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당초에는 입구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축협에서도 이 사람들이 사료창고가 컨테이너 큰 대형차가 출입하는 꺾어 넣지를 못하니까 자기네들도 매각하기로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는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매매 가능합니다.
○한태락 위원 국장님, 방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안하고 뒤에 변경안하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행사장을 목적으로 한다면 어디 가나 좋습니다.
본 위원은 당초안이 접근성이 주민들로 봐서는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이 안 좋겠나 제 안이 그렇습니다.
당초안하고 뒤에 변경안하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행사장을 목적으로 한다면 어디 가나 좋습니다.
본 위원은 당초안이 접근성이 주민들로 봐서는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이 안 좋겠나 제 안이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계속 한 6개월 동안 협의를 했었는데 감정한 금액 이외의 금액을 요구하니까 도저히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도 금년 내에 집행해야 될 그런 사정이고 해서.
○한태락 위원 단오행사 2박3일이든지 이런 행사로 봐서는 주차장이 그 당시로 봐서는 좋은데 이것을 시부지로서 사용을 한다면 계속 주민들이 접근성이 있는 그런 장소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차이 납니다.
○위원장 정병택 거기는 우리 한태락 위원님도 하셨습니다만 접근성은 변경된 안이 낫습니다.
왜냐 하면 각종 행사가 이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뒤편에서 하기 때문에 모든 행사가 들어갈 때 우리가 행사하는 자체가 이번에 축협 창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주차장 부지로 활용한다든지 해놓으면 좋지요.
좋기는 좋은데 그 앞에 보다는 뒤쪽에 전부 각종 행사를 많이 하니까 어린이행사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행사할 때 뒤쪽에서 하지 않습니까?
당초에 그 앞의 것 잘 안 되는 것 알면서 뭐 하러 합니까?
저도 알아보니까 앞에 능금농협조합 옆에 있어서 제 친구가 있어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 안 할 건데’ 하는 이야기를 하기는 하던데 그쪽으로 하려고 하는 자체가 당초부터 그게 잘못됐지요.
왜냐 하면 각종 행사가 이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뒤편에서 하기 때문에 모든 행사가 들어갈 때 우리가 행사하는 자체가 이번에 축협 창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주차장 부지로 활용한다든지 해놓으면 좋지요.
좋기는 좋은데 그 앞에 보다는 뒤쪽에 전부 각종 행사를 많이 하니까 어린이행사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행사할 때 뒤쪽에서 하지 않습니까?
당초에 그 앞의 것 잘 안 되는 것 알면서 뭐 하러 합니까?
저도 알아보니까 앞에 능금농협조합 옆에 있어서 제 친구가 있어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 안 할 건데’ 하는 이야기를 하기는 하던데 그쪽으로 하려고 하는 자체가 당초부터 그게 잘못됐지요.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옛날에 행사장이 쉽게 말하면 정문 택인 진입로라고 옆에 있었는데 주로 보면 우리가 행사를 하면 공연장이 여기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뒤편에 차를 주차하고 바로 행사장에 진입하는데 접근성은 뒤에가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밑에 홍살문에서 도보로 약 2킬로 이상 걸어와야 되고.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면적은 600평정도 더 되는데 금액은 감정하니 13억 3400만원인데 이것은 12억 8600만원.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평당은 앞에 당초 한 데는 한 110만원, 지금 변경한 데는 한 80만원, 30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이 뒤에요.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일단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더라도 우리 시유지를 확보해 놓으면 나중에 공사하기도 용이하고 또 마침 옆에 우리 시유지가 있으니까 활용하기도 또.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시유지는 여기 보면 매점 국밥집처럼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이 부분이 시유지인데 매입하고자 하는 건 이 땅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위원장 정병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 상호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 상호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