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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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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15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3.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시민‧여성‧문화회관, 시립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시민‧여성‧문화회관, 시립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외 5개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   허개열 위원입니다.
  502쪽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비용은 해마다 계상이 되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발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6개 단체가 임원단 회의를 해서 합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한농연, 한여농, 4-H, 농민회에서 예산범위에 맞춰서 연수국을 선정해서 합니다.
  
허개열 위원   고생했으니까 보상차원에서 보내주는 것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505쪽 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사무용품 및 임차료가 산건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내용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체제가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뀌었습니다.
  첫째 공부방 학생하고 할머니하고 우리 농촌 여성들 취미클럽 인원이 확산되었습니다.
  
허개열 위원   농촌보육정보센터가 기술센터에서 직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올해 6월부터 직영하게 됐습니다.
  
허개열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510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농촌지역 시책특화사업은 신규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예, 신규사업입니다.
  
허개열 위원   내용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우리 농업, 농촌에 개별농업이나 농업단체에서 재난이나 재해를 입을 경우도 있고 시범사업 중에 우리가 묘목만 사서 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으로 생각하고 특별하게 어느 농업단체에 선도적으로 하는 곳에 사업장을 선정해서.
  
허개열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허개열 위원   어떤 특화사업인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지는 심의를 해 보고 심사해서 주겠다는 이야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예.
  
허개열 위원   왜 이렇게 막연하게 민간자본이전하는 이런 식으로 해 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농업단체이기 때문에.
  
허개열 위원   511쪽 메밀단지 조성도 농업경영인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경관단지차원에서 계속사업으로 계속 해 오고 있었습니다.
  
허개열 위원   512쪽 향토산업육성에 4억원이 있고 민간자본이전에도 향토산업육성인데 무슨 보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경산대추 향토산업 크러스트사업단이라고 올해부터 발족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2011년까지 30억.
  
허개열 위원   주체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대흥농업법인입니다.
  남천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농업법인입니다.
  법인에는 생산자단체는 경산대추 지리적표시제 지역농협법인장이 압량농협장하고 독농가하고 운영위원회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산 농업인하고 가공업체하고 동시에 육성해서 건대추나 생대추 가격의 안정을 기하는 사업입니다.
  신상품도 개발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대추를 수거해서 상품화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건대추 소비촉진을 시키면서 신제품 개발, 와인이나 정과, 비스켓이나 대추 가공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대구한의대하고 산업정보대하고 연구사업이 매칭되어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이 사람들이 경산시 생산대추를 몇 %가량 판매하는데 도움을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올해 목표는 10%로 잡았는데 점진적으로 20%까지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허개열 위원   10%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350톤.
  
허개열 위원   영리법인에 이렇게 국도비, 시비를 붙여서 특혜를 줘도 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경산대추가 특화작목으로서 전국 생산량, 품질 1위이고 지리적표시제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흥농업법인이 대추슬라이스를 생대추 씨를 빼서 건대추로 바로 가공한 그런 제품입니다.
  향토산업에 지역활력화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 법인 주체는 대흥농업법인이 됐고 나머지는 경산 대추 생산 내지 품질, 인프라 여건이 되니까 지역활력화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허개열 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가 대한민국에서 경산밖에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이것 처음에 신청할 때 대흥농업법인만 건대추 가공사업을 했고 지금은 정문이나 몇 군데 생겼습니다.
  
허개열 위원   알겠습니다.
  513쪽 민간이전에 개량농가 등록비 3000만원은 계속 해 오던 사업이고 한우품질고급화 지원사업 60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아닙니다.
  
허개열 위원   6000만원 증된 내용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예산과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1등급 1++이상 등급을 받으면 두당 1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2009년도 예산에는 얼마가 잡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6000만원입니다.
  
허개열 위원   516쪽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이 감된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이것도 과목간 이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예산지침에 의해서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센터 자체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바꿨습니까, 뭐 때문에 바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예산구조에 있어서 지난해 예산하고 목간 이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세하게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518쪽에 사일리지 첨가제 지원사업도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예.
  
허개열 위원   그 내용을 나중에 한번 보여 주시고 519쪽 축산지원차량 지원에 있어 수정란 이식용 차량 2대가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한우번식우는 우량한우생산과 고급육 생산기반을 마련하는데 주 목적이 있고.
  
허개열 위원   소장님, 수정차량이 어떤 것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묻는 것이니까 묻는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암소 난자에서 수정란을 채란 후 신선란을 선별해서 수태율 향상을 위해 이송하는 전문적인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습니다.
  
허개열 위원   이 차량이 어떻게 배분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도 지정 수정란이식센터는 경북수정란이식센터가 있고 MT net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MT net는 어디에 있습니까?  개인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이식센터로 도 지정을 받았는데 법인으로는 못 보고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개인이라는 말인데 누구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법인대표는 김종환이고 인공수정사이고 수정란 이식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김소섭 씨라고 인공수정사이고 수의사입니다.
  중방동에서 하고 있고 경북수정란이식센터는 남천에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이 사람들한테 한 대씩 배정할 계획으로 편성된 금액이라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예.
  
허개열 위원   신규사업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예.
  
허개열 위원   두 대를 다 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우리시 예산여건이 허용하면 몰라도 안 되면 점진적으로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허개열 위원   526쪽 축산물 소비촉진용 육류구입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해마다 축제가 있을 때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무료시식행사를 했습니다.
  올해는 도민체전 때 했고 그런 맥락입니다.
  
허개열 위원   시식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우리 의원님을 초대한 적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제가 도민체전 때 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어떻게 하는지 의원들이 참석해서 봐야 다음에 예산을 더 줘야 되는 것인지 안줘야 되는 것인지 뭔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경산대추축제는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이 됐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예.
  
허개열 위원   526쪽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설립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현재는 대구대 창업보육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아람농업법인이라고 진량 가야리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경산의 특화작목인 복숭아, 포도, 대추를 가공합니다.
  대구대에서 하고 있는데 이전해서 2000~3000톤 규모로 수매해서 가공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허개열 위원   대구대에 누가 합니까?
  대학교 명의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김덕진 교수님하고 윤선재 교수님이 하고 계시는데 대구대 보육센터에 농업회사법인이 있는데 그것을 지역농산물 수매 매칭을 하기 위해서 가야리에.
  
허개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대구대하고 상관이 없이 대구대 교수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자기 개인사업하는 것이지, 설명을 자꾸 잘못하면 우리가 판단하는데 오류가 생깁니다.
  이거나 지역농산물 특화사업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성격이 틀립니다.
  
허개열 위원   대추, 포도, 복숭아 이런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복숭아를 주로 하고 아까는 대추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이게 시판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아직 시판은 안 되고 있고 시제품만 일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교수가 학생들 교육하고 기술이전만 하면 되는 것이지 본인이 직접 나와서 장사까지 해야 되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아마 그래서 농업인 회사법인을 별도 구성해서 우리 지역농산물 수매하고 매칭을 하고 있고.
  
허개열 위원   고기 시식회, 농산물 시식회 같은 맥락이니까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531쪽 맞춤비료 공급지원이 있는데 올해 유기질 비료는 몇 포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83만포입니다.
  
허개열 위원   538쪽 꽃가루은행 운영 기자재 구입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내용입니까?  신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신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제일 문제가 자두 같은 것은 결실이 옳게 안 됩니다.
  일부 복숭아하고 착과율 향상 및 정형과 생산으로 상품가율을 30%이상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화분터치기하고 기술센터에 약 채취기하고 화분 증설기를 구입해서 우리 농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알겠습니다.
  540쪽 우리 경산에 농업특구가 몇 군데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특구는 종묘특구밖에 없습니다.
  
허개열 위원   지난주에 기공식 한 곳이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종묘기술개발센터입니다.
  
허개열 위원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옳게 못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허개열 위원   내가 볼 때는 제가 집이 하양이라고 해서 여기가 하양 특구가 아니고 경산시 과수종묘특구입니다.
  그런데 기공식까지 한 사업을 소장이 설명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제 불찰입니다.
  
허개열 위원   예산 확보가 안 되면 기공식 안 해야지요.
  그리고 541쪽 토양개량용 퇴비지원을 2만 5000포 했는데 1만포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특구가 경산시 특구인데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줄었습니다.
  
허개열 위원   예산사정은 내가 보니까 급하지도 않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특구를 만들었으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그리고 유기질비료 83만포인데 그 중에서 일부 지원이 되면 그것은 상쇄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549쪽 버섯기계화 시범사업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버섯품목조직체 작목반이 있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농촌지도과장 박인수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배정을 받아서 경산시 버섯연구회에서 선정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허개열 위원   벌써 선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업이 나오면 버섯연구회 회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우리 기준에 의해 적정자를 선정합니다.
  
허개열 위원   알겠습니다.
  특작시설 환경개선사업 1500만원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이것도 버섯연구회 작목반이나 특작재배농가 중에 자체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모자라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사실 특작재배농가나 버섯작목반 중에 여러 가지 지원해야 될 것이 많은데 최소경비를 계상해서 그 중에 엄선해서 합니다.
  
허개열 위원   이것도 버섯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버섯하고 특작물하고 다 가지 다 될 수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특작물의 정의를 말씀해 보세요.
  뭐가 특작물입니까?
  벼농사 이외에는 전부 특작물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농업지원과장님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됐습니다.
  558쪽 푸른농촌 희망찾기운동 시범마을 육성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올해 진흥청장님께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자고 우리 농촌부터 아름다운 자연환경 정화가 돼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진흥청에 여러 가지 시책 중에 특수 우수시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마을 중에 농촌관광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마을을 시범적으로 육성해 보려고 계상했습니다.
  
허개열 위원   부자마을 만들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농촌정주여건에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겁니다.
  
허개열 위원   4000만원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예를 들어 체험공간이나 친환경 화장실이나 나름대로 도시민이 세면장, 샤워장 정도는 구비를 해줘야 됩니다.
  
허개열 위원   돈 4000만원으로 소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어디에 갖다 붙일 데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려면 40억을 줘서 읍면에 갈라서 환경개선사업을 해 주든지 제 말씀은 돈 4000만원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한다면 어느 동네에 어떻게 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솔직히 정주권개발사업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적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친환경 화장실하고 욕조, 세면장은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561쪽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 전진대회도 올해 처음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개열 위원   농업인단체 전진대회, 한마음대회가 몇 가지입니까?
  나중에 데이터를 뽑아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예.
  
허개열 위원   565쪽 농촌지도자 영농과제포 운영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가 선도할 수 있는 과제포를 운영하는 것이 활성화나 농촌발전에 도움이 되고.
  
허개열 위원   누구를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읍면동 지도자회 중에 우수 지도자회를 농정심의회를 개최해서.
  
허개열 위원   올해 예산이 없는데 계속사업이라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이것도 목간 이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상세히 올리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571쪽 피로회복실 설치 시범사업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에 체력단련기구, 농업이 고령화되고 부녀화되고 그런 차원에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계속하는데 호응도가 좋습니다.
  
허개열 위원   왜 4개소밖에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허개열 위원   4개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한 근거에 의해서 엄선합니다.
  
허개열 위원   577쪽에 전산개발비는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이것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스템을 개선하는 겁니다.
  음성안내시스템입니다.
  
허개열 위원   경산시에 장애인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허개열 위원   개략적으로 묻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길   허개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 위원   허개열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2000만원에 대해 소장님 답변이 유감스러운데 2000만원이 들지 2억이 들지 어느 기준을 잡아서 어떻게 했기에 예산이 나온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이것은 정보통신팀에서.
  
윤성규 위원   내가 묻는 의도는 적어도 장애인이, 장애인이 지체, 정신, 각종 질병이 있을 건데 전체 장애인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몇 분이다, 그 중에서 지체, 정신 다 분석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분석이 돼야 이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지, 무턱대로 2000만원을 세우고 몇 명이냐고 물으니까 모르고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이것이 음성안내이기 때문에.
  
윤성규 위원   음성안내이든 몸짓 안내든 간에 농업에 종사하는 장애인이 몇 명이기 때문에 얼마가 필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물론 아무리 법에 있더라도 극소수에 있다면 2000만원 들일 필요 없이 해도 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닙니다 2000만원이 아니라 2억이 들어도 해야 된다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데이터도 없이 아무도 답변을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농업예산이 방대하고 올해 내가 물었다시피 편성기준이 달라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그대로 보려면 한 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저히 앞뒤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상태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진짜 유감스럽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길   담당부서 직원도 없어요?
  업무를 소장 혼자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제가 불찰인데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시달돼서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음성안내, 못 듣는 분 위주로 해 보자, 그래서 일괄 계상된 것으로 압니다.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의도는 그게 아니고 적어도 센터에서는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장애인이 몇 명이며,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분들이 이렇게 있다는 분석정보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예산편성까지 해 놓고 나서 뭐 때문에 몇 명이 이용할 것인지 그것도 모르고 앉아서 법에 있다고 해서 덜렁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예산서 505쪽 하단부에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에 7만원에 7200명에 100분의 20인데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를 전체 인구의 10%정도로 보고 있는데 올해 2009년도에 안전공제 가입한 숫자 7200명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예.
  
윤성규 위원   그러면 안전공제 가입한 사람 중에 2009년도에 수혜자가 몇 명쯤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그것은 지역농협 시지부를 통해서 하는데 받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안전공제 업무를 보는 과장, 담당 모두가 출장을 가서 모른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아닙니다.
  
윤성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안 묻겠습니다.
  자료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심사를 합니까?
  
○위원장 최상길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에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각 부서의 과장들이나 담당, 실무진이 소장 답변이 어려우면 자료를 바로 갖다 줘서 위원들의 질의에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잘 해 줘요.
  다른 부서에 보면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센터소장 혼자서 업무를 다 아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을 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성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앞서 허개열 위원 질의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답변이 미흡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513쪽 한우품질고급화 지원사업이 10만원에 600두입니다.
  소장님 답변에 1+, 2+ 나왔을 때 10만원 지원한다고 했습니까?
  올해 혜택을 본 것이 몇 두쯤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11월 500두에 5000만원입니다.
  
윤성규 위원   2008년도에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이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가면 갈수록 양축농가들이 인식을 새로 해서 그야말로 품질이 안 좋으면 살아남지 못 하겠다는 인식이 많이 돼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예.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 숫자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이왕 예산 세우는데 600두는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어차피 경북만 하더라도 예천, 군위, 선산 등 여러 곳에 품질좋은 한우를 생산해서 품질고급화를 많이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경산시에도 이왕 하려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명심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514쪽 청정돼지 AI센터 건립에 100분의 50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1억 1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어디에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현재 수정센터 부지매입을 피그앤포크라는 양돈영농조합법인에 박기병 씨가 대표인데 용성 당리 326번지에 있습니다.
  사업예정지는 곡신리입니다.
  
윤성규 위원   소장님 알다시피 용성 미산2리에 돈사 건립하려다가 민원이 제기돼서 3년째 못하고 있는데 그런 예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인공수정센터는 40돈 이상 규모로는 못 합니다.
  자기가 인공수정센터를 하면서 돼지 사육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지도하고 믿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AI센터 내용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돼지 인공수정입니다.
  
윤성규 위원   미산2리에 하는 것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자동번식이 주목적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정액만 채취해서 인공수정하고 현재 소재하고 있는 압량 당리는 저번에 AI 조류인플루엔자도 발생했고 바로 밀집해 있고 인공수정센터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 청정지역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수정란 이식센터가 주변여건을 안 갖추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예산만 지원한다고 결정을 해 놓고 지역민들하고 갈등에 의해서 사업진행이 안 되면 하나의 행정 낭비라는 말입니다.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허개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축산지원차량 수정란 이식용 차량에 대해 상세하게 묻겠습니다.
  남천에 있는 것이 경북수정란이식센터이지요?
  2006년도에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예, 맞습니다.
  
윤성규 위원   중방동에 MT net이라고 했는데 사업내용은 똑같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예, 2006년도 하반기에 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면 2008년도, 2009년도 수정란 이용횟수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남천에 경북수정란 이식센터는 20두를 했고 중방동에는 이보다 실적이 저조한 10두 미만입니다.
  지원된 것은 이런데 지원되지 않은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어떤 경우에 지원을 합니까?
  소장님, 오후에 속개될 때까지 이 자료를 상세히 내 주시기 바랍니다.
  521쪽에 축산물 작업장 악취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도축장 경신산업입니다.
  
윤성규 위원   올해 도축세가 얼마 들어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5억 8000쯤 들어왔습니다.
  
윤성규 위원   몇 차례 지원한 바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과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서 못 했고 지금은 나름대로 공업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시설 개선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특히 그 주변에 혐오시설이라 할까 그런 시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설개선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도축세 세법개정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폐지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제가 세무공무원은 아니지만 2012년도까지는 존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일부 보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예, 50%를 보조합니다.
  
윤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톱밥지원사업에 작년대비해서 3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이것 역시 미흡하다고 보는데 톱밥의 질도 문제가 된다고 양축농가들이 많이 건의를 합니다.
  그것을 잘못 들여오므로 인해서 가축질병에 전이도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톱밥을 지원하더라도 질이 좋은 톱밥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알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531쪽 민간자본보조에 용성농협 퇴비공장 운영지원비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 용성농협에 퇴비 생산하는 것이 1년간 최대 생산량이 22만포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 전체 소비량을 80만포로 봅니까?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가격이 용성농협에 쉽게 말해 80만포 잡으면 약 4분의 1, 20%정도를 커버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퇴비 가격이 표준화되는 것이 제가 듣기로는 용성조합에 출고가격이 표준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다른데 60만포 내지 50만포 들어오는 것이 용성조합에서 만약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것도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실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실제 있을 수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용성에 어떻게해서든지 경영합리화를 하든지 어떤 지원을 받든지 간에 용성조합에서 생산하는 퇴비를 생산단가를 낮춰서 농민들한테 공급하는 것을 낮추는 것이 우리시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 봤는데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예.
  
윤성규 위원   그 다음에 543쪽에 상단부에 과수전용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900만원짜리 3대가 있는데 이 사업의 내용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올해 도비보조로 내려왔는데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라서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친환경 생육재배에 승용예초기입니다.
  지난해 1대 보급이 됐는데 농업인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생육재배는 이 이상 좋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 기계 생산 공장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영천에 한성농기계이고 우리 관내에는 없고 경북에 다른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좋다면 신청을 많이 할텐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이것은 개인이나 작목반이나 규모를 보고 저희들이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신청 받아서 객관성있게 합니다.
  
윤성규 위원   그리고 548쪽에 LED이용 농업조명 에너지절감 시범사업 1개소에 6000만원이 있는데 도비는 없고 국비만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진흥청 시범사업입니다.
  
윤성규 위원   근래에 와서 LED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벌써 농업에 이용할 정도가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저는 진흥청에서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충분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흥청에 연구관 내지 박사님이 현지 지도를 반드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깻잎지원농가에 엄선해서 농정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신중을 기해서 잘 되면 우리가 적극 권장해야 될 사업이고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폐지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49쪽 민간자본보조가 센터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버섯배지제조 기계화 시범사업 도비가 80%인데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아까 박과장 설명한대로 버섯작목연구회가 있으니까 그 중에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엄선하도록, 도비 보조가 되면서 버섯 자체는 느타리버섯.
  
윤성규 위원   물론 센터에서 관장하는 것은 느타리버섯이고 표고버섯은 산림과에서 하지요?
  작년에 1000만원을 어디에 보조했어요?
  버섯연구회에 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예.
  
윤성규 위원   그리고 550쪽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현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국도비, 시비만 이번에 해 주시면 준비는 다 됐습니다.
  
윤성규 위원   임대사업을 하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대비 6300만원이 감됐는데 그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까?
  예산사정으로 줄었습니까, 아니면 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줄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길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태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태락 위원   조금 전에 허개열 위원님과 윤성규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65쪽 농업인상담소 운영지원 관내 9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와촌, 하양, 진량, 압량, 동지역과 남천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태락 위원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거기에 대해서 농촌지도과장이 상세히 말씀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태락 위원   소장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소장이 아는대로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저희들 농업인상담소는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생산 농업인 뿐만 아니고 농업인이 생산하는 친환경 고품질, 고부가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한테도 매칭을 많이 시키는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 자신은 상담소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상담소 소장이.
  
한태락 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농업인들과 어떤 실적이든지 뭔가 농업발전에 대한 것을 설명 듣고 싶어 하는 것이지 다른 것 없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막퍼주기 식으로 해서 하고 따지려면 한정도 없습니다.
  옛날부터 케케묵은 것이 계속 내려오고 농민들 불쌍해서 우리 의원들이 안 짚고 넘어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지 설명을 해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방문상담, 현장상담 많이 있는데 특히 농업관련 단체가 많습니다.
  6개, 7개 단체가 되는데 그 단체 조직도 관리하면서 현장 출장상담, 방문상담.
  
한태락 위원   출장 방문을 어떤 데 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일반 경영농가, 과수농가, 특수시설농가 다 방문합니다.
  
한태락 위원   예전부터 사과, 복숭아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산지역에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이 있는가 묻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특히 시범사업 현장지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배한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양, 진량 쪽에도 시설화훼 작목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상담소장이 자기 시간이 부족할 따름이고 특화작목하고 특구에 사업단도 있고 나름대로 도시근교농업으로서 상담소장들이 현지에 나가서 앞으로 언젠가는 농업작목을 재배환경이 올라가기 때문에 바꿔야 되겠다고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태락 위원   농민들이 보자고 해서 그냥 출장가서 보고 물론 일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막연하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어디에는 뭐가 좋아서 집단재배를 한다든지 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해서 우리 경산시가 농업인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예, 특구에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태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길   한태락 위원 수고했습니다.
  기숙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방금 질의하던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누구이고 상담원은 누구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상담소장은 센터에 소속된 계장급 이상 공무원이고 상담에 응하는 사람은 농업인도 있고 비농업인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출장이든지 방문이든지 상담한 내용 중에 특별한 예를 하나만 들어보세요.
  어떤 상담을 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우리가 명년도에 꽃가루은행을 하게 된 것도 와촌 쪽에 과일 수정이 결실이 안 된다, 이래서 상담소장들이 타 관내 많이 보고 왔습니다.
  진량 쪽에는 시설비 적용해서 비닐커튼을 반으로 해서 무과원, 과원을 하지 않으면서 촉성을 반 당긴다는 뜻인데 에너지 절감사업도 되고 숙기도 당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획기적으로 해서 농진청에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상담을 요청해 온 것이 아니고 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요청도 있고 현지 지도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육동미나리가 상담소장이 휴면농지를 이용해서 3개리에 나올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런 것은 높이 평가할만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리고 501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전년도보다 400만원이 증 됐는데 어느 부분이 증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농업인단체 과학영농 현지연찬이 증액됐습니다.
  중앙 및 도단위 워크샵 참석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505페이지에 보육정보화센터는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2005년도.
  
○부위원장 기숙란   위치는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와촌면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집기를 새로 넣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이때까지 위탁을 하다보니 위탁받은 사람이 예산의 한계 내에서는 한도가 있으니까 집기를 안 바꿨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래서 도색도 새로 하는 겁니까?
  얼마 되지 않았는데 도색도 새로 하고 집기도 넣고 하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510페이지에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이 있는데 80%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프로테이지는 지시사항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이것은 도에서 처음하는 사업으로 특히 외국에서 시집온 농촌여성 배려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보조비율은 도비보조사업이 내려올 때 분야별로 틀리게 내려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512페이지 향토산업육성 4억원, 남천에 대추영농법인이라고 했는데 시설자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시설자금도 있고 홍보네트워크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옮긴다고 했는데 시설자금을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부지매입을 진량 부기리에 했습니다.
  지금 건축허가 중에 있습니다.
  본인이 자부담 10억 이상 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지난번에 연차적으로 30억인가 했는데 그 외에 또 이렇게 해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시설비는 자부담을 많이 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30억이 이미 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아닙니다.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3년간 30억인데 올해 처음으로.
  
○부위원장 기숙란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20억을 받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아닙니다.
  올해 처음 시작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앞으로 30억을 준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앞으로 3년에 30억이니까 이 향토산업클러스트사업단은 2010년도 10억, 2011년도 10억, 우리가 생산자하고 생산자단체하고 가공업체하고 매칭이 돼서 인센티브를 받으면 국비를 다시 인센티브를 받을 기회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513페이지 한우품질고급화 지원하고 519페이지 한우고급육 생산지원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이원화를 시켜놨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위에 한우고급육 생산지원은 예산의 흐름이고 세부사업에 보면 우량송아지 육성율 제고 사업입니다.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우량송아지나 한우품질고급화는 내용이 같은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한우품질고급화는 소가 도축됐을 때 높은 등급을 받았을 때 주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 다음에 521페이지 경산신업에 지목이 변경되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거기서 시설을 다시 하라고 한다고 그게 잘 되겠습니까?
  자꾸 투자하지 말고 이전을 시키는 것이 안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먼 장래는 저도 이전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제가 장래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고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분들이 일반 주민들이 느끼기에 지목이 변경되면 처분하고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자꾸 투자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동전의 양면성인데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기 전에는 거기에 저촉을 받아서 시설개선을 옳게 못해서 그래도 존재할 때까지는 지역주민, 특히 의원님 주변이라든지 그런 민원을 최소한 줄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사실 돼지는 거기서 많이 소모하지만 소는 거기에서 도축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거기 있어서 괜히 주민들한테 민원만 생기고 그런 필요없이 폐쇄하든지 다른 데로 옮겨가든지 그것을 차라리 권유를 하시고 우리 행사위 편에서 해마다 1억원씩 계속 지원을 했는데 그것은 이미 옮겨야 되는 사업에 자꾸 투자할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대조를 해 보면 아실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저희들도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 시설개선은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도 하겠고 장래적으로는 아마 그런 것도 권유를 하면서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527페이지 와촌 자두, 복숭아 집하장 증축, 친환경 농산물 저온저장고 신축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도 있었는데 이것을 매년 건축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저희들 예산 여건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는데 따라서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경산의 농업인은 재배기술이 뛰어나 잘 짓습니다.
  그런데 유통시설이 항상 부족했습니다.
  유통시설을 보완해줘야 원만하게 유통이 되고.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이것을 개인 집에 해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아닙니다.
  작목반하고 법인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렇다면 한꺼번에 해야지요.
  한 동을 짓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예, 위에 것은 증축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주 시설이 노후한데 보수도 할 수 있고 필요한 곳에 신설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 제일 필요한 것이 농산물 홍수 출하를 방지할 수 있는 예냉 저온저장시설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528페이지 대구대 교수님이 한다는 아람산업 제품을 소장님이 잡숴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제가 접하기는 했는데 안 그래도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기회가 주어지면 대구대에 이야기를 해서 견학을 해 보시는 것도 안 좋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저는 먹어보지는 않았고 보기는 했는데 대구대 교수님이 직접 연구를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예, 인정을 받아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유사제품이 시중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해서 경쟁력이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저는 농림부에서 지정을 받을 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국비가 보조되고 저희들 입장으로는 우리 지역의 특화작목이 포도, 복숭아, 대추이기 때문에 그 가공업체를 적어도 한 특가품에 2개소 이상이 안 되면 경쟁체제가 안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특화작목이 나중에 명맥을 유지하면서 제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 관내에 유사한 제품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복숭아는 유사한 업체가 없고 포도하고 대추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복숭아만 하지 있는데 또 합니까?
  하나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고급화시키고 경쟁력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종류의 제품들이 대메이커에서 나오는 것이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아 걱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복숭아 중에 중생종 복숭아가 수확할 때 집중호우 시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수매하는 데는 반드시 이런 시설이 있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알겠습니다.
  530페이지 서울 프레스센터 전광판, 전철역사 위성방송광고,  홍보광고가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서에 보면 역사, 공항, 우리고장 홍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경산의 이미지 광고입니다.
  그러면 어느 한 쪽으로 합치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경산대추가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받고 경산대추 향토산업이나 종묘클러스트사업단이나 수도권에 광고 실적 때문에 많은 인센티브나 평가에 가점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타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장이나 의회 차원에서도 TV까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그렇게는 못 따라가더라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라디오나 TV에 하면서 이 광고비는 많이 적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광고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같은 우리시를 홍보하는데 두 개 부분에 양쪽에서 할 필요없이 양쪽부서에서 잘 협력해서 하고자 하는 핵심을 잘 편집해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광고장소도 틀리고 그리고 광고라는 것이 역사라도 서울에는 수도권 지하철이 널리 분포되어 있고 그리고 그 하나의 광고매체에 우리 것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섞어서 광고를 하는데 역사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하나를 마련해서 여기저기에 하면 되고 용역을 주면 한 건 주는데 기본이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나누는 것보다 한쪽에 합치면 훨씬 더 같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535페이지에 쌀소득등 보전직집지불제는 직접지불제하고 다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똑같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직불제는 전에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이것도 과목간 이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서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100%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밑에 내방농업인 접대용 냉장고는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사무실 냉장고 노후돼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길   기숙란 위원 수고했습니다.
  허개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개열 위원   소장님, 저는 예결위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산건위 의견을 존중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부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따지면 의결은 우리 의회 권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성의없이 답변하시고 예산편성을 해 오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예산을 안 주겠습니다.
  특화산업이 뭔지 기술센터의 예산편성 가운데 거의 주류를 민간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신규사업에 여기에 방금 질의하신 친환경농산물 가공공장 건립부분이라든지 돈은 국비를 붙이면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는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알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리고 특화사업, 친환경농산물사업, 민간보조사업 이런 예산편성이 되는 것 같으면 의회에 와서 산건위에 보고를 해서 위원장 이하 위원님들이 현지공장을 답사를 해보고 이 사업이 맞겠다, 안 맞겠다, 좋은 것이다, 안 좋은 것이다, 뭔가 예산을 심의할 때 자기의 평가기준을 가지고 심의해야 되는데 지금 금액만 보고 심의를 해서 예산을 주자니 그렇고 안 주자니 그렇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명심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앞으로 사전에 의회에 협의를 하세요.
  안 하면 앞으로 우리가 절대 안 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미처 거론되지 못한 부분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4쪽에 유해곤충 퇴치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이것은 축산농가 내에 파리, 모기 등으로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한 것인데 끈끈이 같은 세트입니다.
  
전석진 위원   514쪽 하단에는 거의 양돈농가입니다.
  위에는 거의 한우농가들입니다.
  그리고 515쪽에는 낙농농가들로 구분을 했는데 유독 양돈농가에만 끈끈이를 지원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끈끈이는 연도별로 양계, 양돈에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지금 자체사업에 양돈경쟁력 제고사업에 끈끈이사업만 넣어놓고 다른 한우나 낙농농가에 사업은 없지 않습니까?
  끈끈이가 뭐 대단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작년에는 양계농가, 올해는 양돈농가입니다.
  
전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531쪽 하단부에 토착 미생물 생산지원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저희들이 와촌에 주작목이 자두, 복숭아인데 결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전석진 위원   어디에 지원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와촌에 8개단지 작목반에 연합해서 요구서가 들어왔습니다.
  
전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길   전석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부위원장 기숙란   528페이지 자인농협 산지유통센터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지원이 있습니다.
  유통센터가 언제 완공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올 12월 25일 전에 완공이 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포장재가 많이 나가는데 출하장에도 포장재가 필요합니까?
  다 포장해서 오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아닙니다.
  농업인이 컨테이너에 담아오면 선별라인에 의해 재포장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농민들이 포도라든지 포장지를 주고 했는데 이제는 안 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중복이 안 되지요.
  공동으로 하는 것은 컨테이너에 담아서 갖고 오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한테 그만큼 경감을 시키면서 경쟁력을 제고시키면서 사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저희들이 과일 주산지면서 업체와 상당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처음으로 산지유통센터다운 센터를 세운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농민들이 직접 포장한 것은 이쪽으로 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포장한 그대로 계통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새한자동차 가기 전에 그 공판장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공판장입니다.
  농업인이 포장해서 갖고 오면 경매사가 중도인을 상대로.
  
○부위원장 기숙란   개인이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경산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포장을 다 해서 오는데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10㎏ 표준을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10㎏를 표준으로 했습니다.
  공선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윤성규 위원   현재 상자는 개당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개당 가격이 1100원에서 1200원입니다.
  
윤성규 위원   자인 산지유통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최소한 상자당 500원 내지 600원 정도는 득을 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예.
  
윤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 경산시에 한 군데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경산농협에 간이산지유통센터 똑같이 시작해서 2008년도 준공해서.
  
허개열 위원   거기는 뭐를 지원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포장재 지원은 소규모.
  
허개열 위원   우리 동료의원으로 있던 변태영 조합장이 하시는 데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예.
  
허개열 위원   도와 드리기는 도와드려야 되는데 너무 표나게 도와주는 것 같아서, 이게 특혜 아닙니까?
  
윤성규 위원   보충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상자당 국비지원이 없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국비지원은 이때까지 물류표준화사업이라고 하면서 우리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했는데 그것은 표준화되기 때문에 없어지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많이 없어졌습니까, 없어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거의 없어지는 단계입니다.
  포도는 없어졌고 복숭아는 명년도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현재 복숭아는 상자당 얼마를 지원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250원에서 300원 사이입니다.
  
윤성규 위원   지금은 농민들이 국비사업이란 것을 많이 알고 있지만 초창기 다년간 성기호 위원께서 조합장을 하셨습니다만 처음 시작하고 몇 년간은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오해를 많이 했어요.
  그것을 명확히 해 주시고 아직까지는 국비사업이 있다, 그래서 250원 내지 200원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나오면 농민들은 거의 자비를 안 들여도 포장이 되네요?
  사용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원이 어디로 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사용을 안 하면 정산을 해야지요.
  
윤성규 위원   내가 생산자라면 연간 1000상자를 생산한다고 신청을 해서 받았는데 내가 받은 상자에 넣지 않고 컨테이너박스 그대로 자인에 가져가면 상자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자는 어떻게 하고 지원비는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원칙은 반드시 공선, 공판, 공개로 하는데 지역 농협별로 자체사업으로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1000개를 생산해서 전량 자인에 간다면 돈을 환원받든지 어떤지 간에 정산이 되겠지만 내가 용성조합에 3분의 1, 품질 좋은 것만 해서 3분의 1을 자인에 가져갔다고 했을 때 국비지원사업은 어떻게 정산하느냐는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현재 공선은 반드시 출하숫자가 나옵니다.
  단지 아까 물류 표준화사업으로 하고 지역농협에서 하는 박스는.
  
윤성규 위원   실무적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문제점이 있는 것이 실제는 사용을 안 하고 컨테이너박스를 그대로 갖다 주는데 실제 내가 주문을 하고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은 사용을 안 했을 때 혼돈이 올 것 아닙니까?
  실무적인 차원에서 농관원하고 농협하고 3자가 협의를 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길   기숙란 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543페이지 깻잎작목반 하우스 환경개선사업 지원하는 것인데 누구한테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이것은 하양에 깻잎작목반이 6개 있는데 작목반끼리 협의를 하고 저희들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위원장 기숙란   현물을 줍니까, 재원을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재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해 줍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LED이용 에너지 절감사업도 같은 집에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아닙니다.
  그 집에 한 집이 될 수는 있는데 그것은 경력이 뛰어나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일정규모 이상 되는 농가에 줍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한 집을 택해서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깻잎작목반은 배수로이기 때문에 이중이 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농민들 FTA 때문에 힘들고 해서 지원을 많이 해 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난 뒤에 현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재원을 주면 주고 난 뒤에 결산을 확실하게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보조급 관리규칙에 의해서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실제로 사용을 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그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했는데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수년 안에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지원량이 어느 농가에 100톤을 생산하면 100톤 다 할 만큼 줍니까, 얼마만큼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지원이 되면 나머지 시설은 농업인 자부담하는 것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포장재하고 다 해 주는데 농민들은 생활이 괜찮지 싶은데 왜 자꾸 어렵다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막상 농업에 종사하시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리고 아까 청정돼지 용성 쪽에 박기병 씨 당리에 돈사 많이 갖고 있는 그 분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돈사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도의 지침에 의해서 돼지만은 청정지역으로 인정을 안 받으면 제 값을 못 받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많이 갖고 계신 그 분이 한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돼지사육은 거기에서 하고 AI센터만 가는 겁니다.
  AI센터는 규정상 밀집지역에는 가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청정지역에 가야 됩니다.
  그 규정만 지키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들어서면 반경 2㎞에는 앞으로 가축사육 허가를 안 내도록 돼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니까 피해를 준다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 때문에 실제 농민이 축사를 지으려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 피해를 누가 감당합니까?
  그야말로 산골짜기에 가서 하든지 알다시피 용성면 전체에 들은 거기밖에 없는데 거기에 반경 1㎞내에 돈사라든가 우사를 일체 건립 못 한다면 그 피해감당은 누가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우사는 관계없고 돈사를 못 합니다.
  
윤성규 위원   실제 하려는 사람들이 현지 농민이 못하고 외지에서 들어와서 청정센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저희들은 돼지 청정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꽃가루도 아니고 돼지 인공수정인데 그게 꼭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까?
  건물만 분리되어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인공수정해서 수정란 갖고 있다가 해 주면 되는데 왜 청정지역으로 옮겨가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정액을 채취하는 웅돈이 커는 장소가 오염이 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어떤 오염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학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PRRS라는 음성적인 그런 것이 농가에 확대되고 있는 이런 차원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 병이 용성으로 간다고 안 걸리고 여기 있다고 걸리고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 돼지가 크는 그 장소를 깨끗하게 방역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면 되지, 압량이면 안 되고 용성이면 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현재 저희들이 돼지 청정지역 인정 못 받는 것이 정액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 PRRS 양성농가가 많습니다.
  그것을 음성농가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아마 저는 확고부동하게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시설은 필요한데 장소를 왜 있는 그 장소에 그 근방에 하면 되는데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의아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위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양돈하는 사람들이 시설비를 지원받아서 편법을 많이 쓴다는 이야기를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것을 그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거든요. 
  거대한 금액을 받아서 이런 것을 결산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사실 지원사업비도 전체 사업비에 제가 볼 때는 40%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40%라도 어쨌든 몇 억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저희들도 양돈산업 포기할 수는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필요한 것을 주기는 주되, 관리를 철저해해서 다른 곳으로 새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길   기숙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위원장님,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란 이식 실적하고 인공수정 실적인데 김종환 씨는 채란수는 83두, 수정수는 80두, 일반수정은 1022두를 했고 김소섭 씨는 채란수는 7두, 수정수는 7두, 일반수정은 18두를 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면 차량을 이용해야 될 것은 어떤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두 가지 다 이용해야 됩니다.
  
윤성규 위원   이때까지는 뭐로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이때까지는 장비자체가 오염 염려가 안 됐느냐, 그리고 수정란 이식비율을 높이고 이게 일반수정도 확대되려면 신선한 정액을.
  
윤성규 위원   그러면 이 소장 논리대로 같으면 현재 우리 관내에 수정사 몇 명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지금 수정사는 13명입니다.
  그 중에 공수의 겸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면 관내 전체에 한우농가를 표준으로 해서 김종환 씨하고 김소섭 씨가 수정란 이식센터를 갖고 있다니까 말씀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이용한 비율이 얼마쯤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수정란이라는 것은.
  
윤성규 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일반 수정사들이 한 데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문제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성규 위원   문제점 없으면 왜 거대한 비용을 들여서 차를 사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한다고.
  
윤성규 위원   일반 농가들이 가급적이면 이 두 분에 대해서 이용을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 아닙니까?
  완벽하다는 말 아닙니까?
  운반과정에 문제가 있고 없고 하는 이야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이게 갖추어지면 그런 것도 발생 안 하겠습니까!
  
윤성규 위원   그렇다면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차량을 공동으로 이용한다든가 하면 더 사줘야 될 문제도 있을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이것은 도비가 내려올 때.
  
윤성규 위원   도비, 국비 이야기하지 마세요.
  도비 온다고 국비, 시비 다 줄 수 있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저도 현재 소를 몇 마리 기르고 있습니다만 이 두 분을 이용하지 않고 일반 수정사를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축산농가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이 수정이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보통 두 번, 세 번을 합니다.
  한 번이면 4만원이고 두 번이면 8만원입니다. 만원을 깎아주면 7만원이 됩니다만 기간이 두 달, 석 달, 다섯 달이 가면 축산농가는 굉장한 손해가 있다는 말입니다.
  소 임신기간이 10달인데 5, 6개월 가면 나면 1년에 한 마리 생산을 못 합니다.
  그러면 한 마리로 봐서는 수십만원을 손해 볼 수 있다, 수정비용도 물론이지만 그렇다면 수정사 13명에 대해서도 관리를 센터에서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지요.  축산농가를 위해서.
  그렇다면 진작에 이런 것을 계도해서 남천에 있는 것이라든지 중방동에 있는 수정사를 이용하라는 권유를 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똑같다면 몰라도 그야말로 획기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면 차를 사주고 더 활동을 넓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시행을 해 보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AI건립센터 건립지침서를 주시고 방금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신 수정란 이용 관계에 대한 도비, 시비 비율하고 거기에 대한 지침을 오후에 바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혼돈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니까 시간만 가고 위원님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혹시 소장님 수정란이식하고 인공수정하고 구분이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예, 가능합니다.
  
전석진 위원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수정란은 남의 베틀을 이용해서 착상을 시켜서 예를 들면 젖소에도 이식할 수 있고 이식하는 겁니다.
  인공수정하고는 틀립니다.
  
전석진 위원   수정란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
  
○위원장 최상길   담당자가 설명할 수 있으면 해 보세요.
  
○가축방역담당 이종화   수정란이라는 것은 난자에 발정유도제를 주사해서 거기에서 정자와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수정란인데 그 수정란을 이식하는 것은 한우에서 채취한 수정란을 젖소에다 이식을 합니다.
  그러면 젖소에서 한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농가가 젖소 한 마리를 생산하면 5만원, 10만원도 채 안 되는데 한우를 생산했을 경우는 한우 송아지 가격이 150만원, 160만원 하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수정란 이식을 함으로써 농가가 그만큼 이익을 본다, 다만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수태율이 떨어집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계속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은 말 그대로 한우는 한우끼리, 젖소는 젖소끼리 품종간의 변화없이 거기에서 파생된 정액을 그냥 발정기에 도달했을 때 수정을 시키거나 대신 교배를 시킵니다.
  
○위원장 최상길   수고했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수정란 이식 차량에 대한 이해가 되잖아요?
  
전석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답답해서 이야기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인공수정은 그냥 정액만 채취해서 정액을 보관해 가서 현장에 가서 수정하는 것이 인공수정입니다.
  수정란은 난자에 정액을 넣어서 수정란을 만든 것을 이동해서 암 가축에 주입하는 겁니다.
  그 구분을 못 하시니까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틀렸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 오늘 오후 4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서 앞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시면 제안설명은 예산서를 참조하시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50쪽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민간이전자본금이 있는데 먼저 보건진료소 운영방법부터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사업을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서용덕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원이 찾아오는 환자들 진료를 하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본인부담금 및 보험청구분을 수입으로 해서 진료소 운영약품비라든지 일반운영비로 쓰고 인건비는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료약품비 지원은 본청에서도 약품이 필요한 것 같아서 1개소당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보건진료소는 진료소 별도의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약품구입이라든지 자체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맞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런데 특별히 우리시에서 약품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물론 현재의 진료소의 수지내역을 봤을 때 꼭 지원을 안 해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큰집이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약품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석진 위원   돈이 모자라서 지원을 해 줍니까?
  자부담분하고 의료보험 청구분하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맞습니다.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전석진 위원   남는데 왜 이런 것을 지원해 줍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진료소에서는 돈이 남고 하면 일반 주민들 환원사업으로 쓰고 이렇기 때문에 본청에서 조금 지원하는 것이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석진 위원   보건진료소에 주민환원사업 내역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지금 당장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허락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10개 보건진료소에 환원사업 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서용덕   알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위원장님, 방금 전석진 위원 말씀에 보충자료를 같이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길   좋습니다.
  
윤성규 위원   10개의 보건진료소 수지내역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할 수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할 수 있으면 환원사업하고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알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수지자료내역을 보건소가 매달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전석진 위원   다 흑자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사실 흑자는 맞습니다.
  
전석진 위원   454쪽 한센환자관리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보세요.
  
○보건소장 서용덕   이것은 한국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지부 운영비로서 이것은 각 시군 공히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로 한센복지협회가 정기적으로 환자 진료를 하고 사업을 하는데 운영비가 필요한데 그걸 각 시군에서 시군 분담분을 받아서 그것을 주 수입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어디에 있어요?
  
○보건소장 서용덕   사무실은 대구에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대구 각 기초지방자치단체 분담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서용덕   알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464쪽과 474쪽 관련사항입니다.
  도비, 시비가 같이 돼 있는 셋째아이상 출산장려금 지원하고 464쪽 자체사업에 있어서 셋째아이상 출산장려금이 어떻게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서용덕   셋째아는 처음에 출산하면 50만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두 달째부터 12개월까지 총 11개월간 20만원씩 하면 총액 270만원이 한  살 때까지 지원이 됩니다.
  
전석진 위원   도비보조사업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습니다.
  이중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전석진 위원   464쪽에 보면 270만원에 150명이 돼 있고 474쪽에 보면 120만원에 21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산시에 셋째아출산 예정을 얼마로 잡고 얼마씩 해 주는 겁니까?
  도비 보조분이 부족해서 우리 시비를 추가로 세운 겁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실제 도비에서는 월 10만원만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세운 겁니다.
  사실상 부모 입장에서는 270만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도비, 시비를 합해서 270만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도비 보조내시된 내용부터 먼저 집행하시고 부족분은 우리 시비로 집행한다고 보면 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맞습니다.
  
전석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강한마당 축제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 기획을 했는데 1년 동안 여러 보건사업을 하면 주로 체조라든지 학교 줄넘기 등 이런 교실을 운영할 겁니다.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1년 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서로 겨루는 그런 자리하고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건강정보를 제공해서 체험하고 참여하는 그런 건강한마당 축제를 기획했습니다.
  현재 계획은 11월달쯤 돼서 실내체육관이나 거기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좋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최를 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행사 주관은 저희들이 하고 예산이 허용되면 실질적인 운영은 이벤트사에 위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전석진 위원   우리시가 주최가 된 행사도 민간이전으로 넘깁니까?
  예산서를 보면 민간이전으로 할 때는 민간단체에 줘서 하는 사업같이 느껴지는데.
  
○보건소장 서용덕   민간단체가 아니고 행사를 진행하는 이벤트사입니다.
  
전석진 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우리 자체사업에 행사를 잡아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요.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보면 어떠한 단체에 이 행사를 맡겨서 집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건소장 서용덕   저희들은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하면 안 되지요.
  일단 우리시에서 주관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이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476쪽 관련해서 진량지소에만 방사선이 있습니까, 다른 보건지소에는 없습니까?
  방사선 필름구입이 진량지소에만 잡혀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일반 X-ray는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477쪽 관내 치과의원에도 진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보건소장 서용덕   이것은 어린이 충치예방에서 제일 확실한 방법이 치아 홈메우기입니다.
  쉽게 말해 치아 어금니면에 작은 미세한 홈들을 메워서 예방하는 시술인데 구강보건분야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저희들이 모든 대상은 시 보건소에서 다 못하니까 그 중에 보건소에 올 사람은 오고 개인적으로 민간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민간치과의원에 가서 시술을 하고 그 비용을 우리가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석진 위원   이 치료법은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얼마 전에 의료보험법이 개정이 돼서 금년 12월말부터 적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사실 의료보험이 적용된다면 사실 자부담이 거의 없잖아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게 보험이 되더라도 자부담이 상당할 겁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돈을 내는 것이 아닌데 보험이 되면 자부담이 있으니까 보험이 되더라도 이 사업은 그대로 존속이 돼야 됩니다.
  
전석진 위원   치과에 가서 치료만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치료비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이것은 예방처치이니까 진료하고 다릅니다.
  사실상 충치예방시술입니다.
  
전석진 위원   이것은 2000명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주로 어린이들이 대상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주로 미취학어린이들이 대상입니다.
  
전석진 위원   전체 5440원은 치료비가 5440원인데 전액을 우리 시비로 부담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계상하신 겁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습니다.
  5440원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민간에 지원하는 지원기준을 정해 놓은 것인데 건강보험의 진료수가하고는 조금 다를 겁니다.
  
전석진 위원   건강보험 진료수가가 얼마나 더 올라가겠어요?
  이게 전체 치료비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건강보험수가는 법이 개정되었더라도 아직 공포는 안 됐습니다.
  
전석진 위원   됐습니다.
  우리시가 치과에 진료하는 부분까지 보조금으로 나가야 되나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이것은 어린이 충치예방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전석진 위원   그 외에 의료 및 소모품 구입은 거의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487쪽 방문보건사업에 상당한 금액들이 있고 우리시 자체사업으로도 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도 하는데 방문보건 진료를 하는 대상자는 주로 어떤 대상자를 상대로 방문진료를 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대상자는 말그대로 취약계층입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약한 분들, 노인이라든지 만성질환자라든지 저소득층,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우리 경산시에 방문진료하는 대상자가 저소득이면 저소득, 질병별로 방문치료를 꼭 해야 되는 대상자가 나타난 게 있습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가구가 5216가구인데 그 중에서 실제 사람숫자는 6439명이고 그 중에 고혈압 환자가 2177명, 암환자 231명, 당뇨 1032명, 이렇게 각 질환별로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이것은 요청에 의해서 갑니까,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두 번 방문을 한다든지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환자상태에 따라서 중증환자는 자주가고 경증은 덜 자주가고 그렇습니다.
  
전석진 위원   주로 거동이 불편한 쪽입니까, 아니면 병질환이 중해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거동불편자도 일부 있습니다.
  대부분 거동이 괜찮은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가구도 있습니다.
  주로 노인층입니다.
  
전석진 위원   거동이 불편한 분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방문진료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영세민이나 이런 분들이 자부담해서 의료진료를 안 받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도 무료로 치료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분들이 보면 평상시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나가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강화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전석진 위원   일단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대상자 6439명을 전부 방문해서 치료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금년도에 방문치료한 대상자를 몇 회라든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보건소장 서용덕   분야별 서비스 내역을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마지막으로 497쪽 국내여비입니까, 업무추진비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국내여비입니다.
  
전석진 위원   혼돈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전염병 관리 현황으로 신종플루현황에 대해서 현재 전체 발생현황과 치료 중과 혹시 사망자 현황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우리 관내 지난주까지 확진자가 2885명입니다.
  그리고 임상적으로 의심돼서 투약한 사람은 상당수 많은데 통계가 안 잡힙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 통계를 잡고 그 다음 확진자는 대부분 다 나았고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중증환자는 없었습니다.
  
성기호 위원   현재 확진자나 진행 중인 자는요?
  
○보건소장 서용덕   지난 주말부터 현재 확진 보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확진하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 확진자는 대폭 감소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다행입니다.
  백신이 타미플루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타미플루는 치료제이고 예방백신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의료인들하고 약사, 전염병 대응 요원은 거의 접종이 완료됐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영유아하고 임신부, 학생들, 학생접종은 이번주에 다 끝냅니다.
  
성기호 위원   학생접종은 다 끝낸 상태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이번주에 마무리를 합니다.
  55개 학교 금주에 다 끝내고 그 다음에 만성질환자들은 12월 16일부터 예약해서 내년 1월중순부터 자기가 원하는 의료기관에 가서 접종하도록 돼 있고 건강한 노인 예방접종은 저희 보건소에서 할 예정인데 내년 1월 25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성기호 위원   약 확보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약을 공급해 줍니다.
  
성기호 위원   경산시에서 신청해서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성기호 위원   최근에 발생이 안 돼서 다행입니다.
  학교에 선생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학교 선생님들은 접종대상이 아닙니다.
  
성기호 위원   선생님이 튼튼해야 학생들도 괜찮은데.
  
○보건소장 서용덕   저희들이 학생들을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대규모로 집단생활을 하면서 그 지역사회로 퍼지는 막기 위해서 접종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반에 학생들이 면역되어 있으면 선생님이 학생으로부터 옮길 일은 없고 약품수급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보건교사는 놔주는데 일반 선생님은 접종을 못 해 줍니다.
  
성기호 위원   저희들 생각에 선생님들은 여러 학생들을 관리하시면서 선생님이 안전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약 공급에 차질이 없다니 다행인데 가능하면 선생님들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고, 어차피 위에서 결정할 사항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기호 위원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보건소장 서용덕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성기호 위원   좋습니다.
  예산서 450페이지 보건지소 신축이 있는데 올해는 의송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의송보건진료소입니다.
  
성기호 위원   부지는 확정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현재 부지하고 뒤쪽으로 조금 사야 됩니다.
  
성기호 위원   와촌에 박사진료소는 어디로 이전을 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지금 있는 데서 큰길 쪽으로 조금 나옵니다.
  
성기호 위원   박사는 다행히 국비지원이 됐는데 압량 의송에는 다 시비인데 국비로 할 방법이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대지가 넓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송은 아무리 저희들이 노력해도 마땅한 땅도 잘 없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성기호 위원   착공은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최대한 빨리해서 내년 봄쯤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일찍 확보를 하셔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공사도 내실있게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길   성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   473쪽 인공수정 시술비하고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있는데 이것은 자녀가 없는 젊은 부부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습니다.
  
전석진 위원   이런 시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그렇게 흔하지 않을 것인데?
  
○보건소장 서용덕   대구에 몇 군데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경산시에 이런 시술을 희망하는 젊은 가정이 아무 때나 어느 병원에 가서 해도 경산시민이면 혜택을 주는 그런 시술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맞습니다.
  
전석진 위원   예를 들어 인공수정 시술비는 1인당 얼마 정도 되고 체외수정 시술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체외수정은 지금까지 계속 해온 사업이고 이것은 한번 지원에 150만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최대한 3회까지 지원을 하겠다고 정부방침이 정해졌고 인공수정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1인당 5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경산시민이 다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연령이라든지 만 44세 이하로서 불임이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에 충족해야 됩니다.
  소득이나 재산환경을 따져서 하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전석진 위원   이것도 저소득이 해당되고 일반은 안 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상위층은 안 되는 겁니다.
  
전석진 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지원규정이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우리시 기준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기준을 통일해 놨습니다.
  
전석진 위원   우리시에 지침 내려온 것이 있겠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갖다 주세요.
  
○보건소장 서용덕   알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리고 각 보건지소에 건강증진실이 있을 겁니다.
  진량에도 있고 와촌에도 있고 다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진량 같은 경우에는 운동 지도하는 직원이 나와서 하고 있고 와촌은 내년에 장비를 사 들여야  하니까 지소의 직원이 관리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전석진 위원   다른 데 건강증진실이 있는 지소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두 군데 뿐입니다.
  
전석진 위원   진량에는 건강관리 지도사는 직원이 관리를 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현재는 행정인턴이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보건지소 관리권이 보건소장한테 있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전석진 위원   그러면 와촌에도 건강증진실이 있으니까 인턴을 사용하든지 관리하십시오.
  
○보건소장 서용덕   잘 알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관리해야지 돈 수천만원씩 넣어서 관리를 안 하고 무용지물로 만들 바에는, 한두 번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우리 인턴이 전체 얼마입니까?
  경산시 전체 엄청난데 그 중에 선발을 해서 어차피 인건비 나가니까 그런 분을 선발해서 두 분으로 하시든지 해서 문 열어서 관리하십시오.
  
○보건소장 서용덕   예, 알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내년부터 문 여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길   전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부위원장 기숙란   477페이지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치아 홈메우기 관내 치과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치과는 여러 군데 됩니다.
  30여곳 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483페이지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에 민간이전이 있는데 구강보건실을 어디에 설치하는데 민간이전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설치장소는 진량보건지소 내에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민간이전은 민간인에게 돈을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서비스가 민간에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길   기숙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 위원   소장님,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만 자료까지 내는 것을 보면 꼭 하시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모양이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당연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윤성규 위원   참여인원을 만명을 잡았는데 과다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저희들 희망입니다.
  최대한 많이 하도록 예산을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   464페이지에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때 질의를 했습니다만 건강한마당 축제가 위에도 있고 밑에 민간 이벤트사에 맡겨서 하겠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예산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추가자료까지 내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꼭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길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내용은 오늘 4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시민회관 이용홍보에 대한 여비가 두 군데 있는데 이중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정상술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하고 두 가지가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여비입니다.
  
성기호 위원   금액만 틀리고 항목은 같은데 두 군데 편성을 합니까?
  
○시민회관장 정상술   예산 부기운영상 그렇게 됐지 싶은데 보통 직원들 여비를 한 달에 13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는데 우리는 앞에 8일로 돼 있고 뒤에는 5일로 돼 있어서 부기를 맞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기호 위원   부기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기 좋게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부기를 핑계대서 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것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시민회관장 정상술   업무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성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길   성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588쪽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시민회관장 정상술   시설비에 시민회관명 외부LED 조명간판 설치는 지금 시민회관이 체육공원이 개장되고 한 쪽에 있다가 중앙에 위치하면서 간판 자체가 지붕위에 이상하게 돼 있어서 보기가 상당히 거북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간판을 우리 시청에 돼 있고 체육관에 있고 문화회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간판을 바꾸려고 마음을 먹고 올린 것이고 자전거 보관대는 시민회관에 자전거 타고 많이 오시는데 없어서 하나 더 하려는 것이고 강의실에 각 파트별로 돌아가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안에 캐비넷이 없고 시설물 보관할 데가 없어서 각 파트별로 미술, 서예 그런 부분에 조금씩 만들어서 물건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해 주려는 것이고 화재자동탐지수신기는 지금 지하실에 있는데 그것을 사람이 있는 곳에 올라와야 어디에 불이 나고 어디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지하실에 있는 것을 사무실 옆으로 옮기려는 것이고 휴게실, 대기실 의자는 시민회관이 개관하고 난 뒤에 무대 출연자들 앉는 의자가 계속 한번도 못 고치고 그대로 있어서 많이 낡았기 때문에 고치려는 것이고 무대 조명기구는 전기를 쓰다보면 전구가 나가고 그래서 전구를 교환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전석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호 위원   전석진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민회관 외부LED 조명간판 설치 5000만원인데 이게 얼마나 급한지 몰라도 요즘 LED 이야기가 초창기에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제품 개발할 때 시제품이 나가는데 시제품 초기에 개발비를 다 포함시킵니다.
  이런 것은 1년, 2년만에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과연 초기에 개발비를 우리시가 부담을 해 가면서 이런 등을 해야 되겠느냐 깊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1년만 지나면 가격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흔히들 그 동안 전기료 저렴하다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천만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회관장 정상술   지금 벌써 보급이 많이 돼서 관공서 간판은 거의 평준화되도록 돼 있고.
  
성기호 위원   가격에 연구개발비를 초기단계에 많이 집어넣는데 이것을 조금만 더 참으면 가격이 현저하게 다운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시민회관장 정상술   여기서 말씀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민체육대회 할 때 의장님이 오셔서 직접 지시를 하셨습니다.
  바꾸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 싫다고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북에 있는 간판 같다는 이야기까지 나와서 꼭 내년에는 교체되도록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흔히들 LED라고 하니까 초기에 그런 것도 자제를 해야 된다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98쪽 관련해서 여성자원봉사센터, 여성자원봉사자에 대한 각종 예산들이 도비보조사업, 일부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가 별도로 있습니까, 우리 경산시 자원봉사센터 속에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여성가족부에 의해 중앙에서 내려오는 이름이 여성자원활동센터입니다.
  그게 여성회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여성자원봉사회라고 시작해서 있었고 종합자원봉사센터는 그때 ’95년도에 생겨서 지금은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다른 단체와 귀속되는 한 가지입니다.
  종합적으로 보지만 운영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총괄 운영은 행정자치부 속에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여성가족부에 여성자원활동센터가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여성자원봉사센터가 여성회관 내에 별도로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있습니다.
  9개팀 300여명 회원이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선진비교견학은 주로 어떤 곳에 가서 어떻게 견학을 하고 오십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사실은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활동을 많이 합니다.
  9개팀이 사회복지시설에 많이 가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들 선진지 자원봉사센터에 가면서 겸해서 단합하는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60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부분입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교체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4층 증축 공사할 때 이 사업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못 넣고 저희들은 예산이 남으면 추경에 반영이 돼서 될 줄 알고 했는데 그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내년 본예산에 해서 지금 돼야만 재봉실하고 이동을 시키고 조리실 바닥하고 교체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석진 위원   603쪽에 일반운영비가 지난해 대비 상당히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증액된 부분이 무엇입니까?
  약 1100만원 정도가 일반운영비가 증액됐는데 주 원인이 뭡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전에는 숙직비하고 일직비가 없었습니다.
  현업부서로 지정되어 있어서 일숙직비가 없고 시간외수당으로 받다가 일숙직비로 들어가서 1100만원이 늘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지금까지는 일숙직을 안 했습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일숙직이 아니고 행사가 있으면 시간외근무로 나와서 하고 휴일근무로 해서 휴일근무수당을 받았습니다.
  
전석진 위원   숙직을 했습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숙직은 안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숙직을 할 계획입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금년에 감사를 받아서 4월 27일부터 지금까지 현업부서였다가 아니고 이제 당직을 할 수 있도록 감사에 지적이 돼서 지난 추경에도 당직비하고 예산에 얹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휴일근무가 줄고 당직비가 돼서 일직비, 숙직비가 지정되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지금도 숙직을 하고 있겠네요?
  
○여성회관장 이석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왜 애당초부터 별개로 떨어진 듯한.
  
○여성회관장 이석순   저희들이 현업부서로 지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전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여비는 봉급성으로 주는 여비입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봉급성 여비입니다.
  
전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길   전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610쪽 행사관련시설비에 작품전시용 걸이대 제작 예산이 있는데 어떤 작품전시를 하는데 필요합니까?
  
○문화회관장 정철수   문화회관에는 작품전시를 위한 시민회관처럼 전용 작품전시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다목적체육관 안에 설치를 하는데 직원들 번거로움도 있고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걸이대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전석진 위원   어떤 작품을 전시합니까?
  
○문화회관장 정철수   평생강좌를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림, 서예도 있고 내일 수료식을 하는데 보면 문화회관 전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특정한 작품을 전시하는 것은 아닙니까?
  환경미화 차원에서 작품전시 걸이대를 하는 겁니까?
  
○문화회관장 정철수   연말이 되면 수료식을 하는데 평생강좌 전체를 문화회관에 별도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부착을 해서 전시를 합니다.
  41개 종목입니다.
  
전석진 위원   1년 내내 걸어놓을 계획입니까?
  
○문화회관장 정철수   저희들이 반영구적으로 설치를 해서 떼고 부착하는 번거로움도 없애고 편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전석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길   전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610쪽 다목적체육관 및 현관로비 방수공사인데 건물이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회관장 정철수   비가 새고 있습니다.
  현재 다목적체육관을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판넬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재예방 등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당시에 부도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부실하고 비가 새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상길   체육관하고 현관로비가 붙어 있습니까?
  
○문화회관장 정철수   다목적체육관 안에 사무실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앞에 들어오는 출입구에 비가 새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상길   건물을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지 싶은데요?
  
○문화회관장 정철수   2004년도입니다.
  
○위원장 최상길   알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회관 운영위원이 있어요?
  
○문화회관장 정철수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회의를 합니까?
  금년에 한번 했습니까?
  
○문화회관장 정철수   금년에 못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금년에 할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회관장 정철수   시기를 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강사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지도 않잖아요?
  1년이 가도 소집 안 하는 운영위원회 뭐 필요 있어요?
  작년에는 한번 했습니까?
  
○문화회관장 정철수   작년에 안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보니까 필요 없습니다.
  1년 가도 안 하고 2년이 가도 안 하는데 운영위원회가 뭐 필요 있어요?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길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전석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10쪽 행사관련시설비인데 물론 시설을 해서 작품걸이대를 행사로 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00만원인데 명색이 문화회관입니다.
  체육관만은 아닙니다.
  현재 정 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체육관 관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회관 관장인데 문화회관이라면 다목적이니까 체육관으로 쓸 수도 있는데 300만원으로 걸이대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문화회관장 정철수   양면 벽에 강좌 수가 많은데.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제대로 하려면 300만원으로 모자란다는 말입니다.
  
○문화회관장 정철수   저희들이 시민회관처럼 전문 시설을 영구적으로 해서 상시 전시를 하면 좋은데 지금 저희들은 강의실이 3개밖에 없습니다.
  다목적체육관에서 여러 가지 평생강좌도 하고 체육관련도 하는 형편입니다.
  
윤성규 위원   물론 전체적인 조건은 열악한데 이왕 할 바에는 잘 해서 영구보전 할 수 있는,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300만원으로 걸이대 턱없이 모자랍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서 그야말로 문화회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평생회원들이 수료식 때만 할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려면, 이번에 300만원을 올렸는데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하십시오.
  우리 경산권으로 보면 하양권, 동 지역권, 자인권으로 3개 축으로 봅니다만 이왕에 문화시설을 했다면 영구보전해서 문화회관에 걸맞는 것을 해야지 그냥 일반 걸이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해 보시고 참고로 해서 다음 기회에는 문화회관에 걸맞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정철수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은 생활체육도 하고 그래서 영구적인 시설을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길   윤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   특별전시기획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저희 박물관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특별전시회를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구입유물에 대한 특별전을 지금 하고 있고 연중 기증유물이라든지 우리가 구입한 유물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벤트를 만들어서 전시를 합니다.
  
성기호 위원   2010년도에는 어떤 유물을 전시할 계획입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은 압독유물하고 경산의 과거와 현재라는 제목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방금 압독유물이라고 하셨는데 628페이지에 압독문화학술총서 발간 및 유물확보를 분리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현재 영남대학에 보면 압독고분을 많이 발굴해서 5000점 정도의 유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복원이라든지 유물이 깨진 것이 있는데 복원이 되지 않은 것을 저희들하고 영대하고 같이 MOU를 체결해서 자기들도 50%를 부담하고 우리도 50%를 부담해서 그 유물을 복원해서 총서도 내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전시도 하고 이렇게 하면 문화재청에서 일정량을 경산시에 고고유물을 귀속시켜 주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 박물관은 민속박물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 정도만 귀속시켜 주면 고고유물하고 민속유물하고 합해서 현재 전문박물관을 종합박물관으로 승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얻기 위해서 이런 안을 냈습니다.
  
성기호 위원   마지막으로 627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작년에 6억 7800만원인데 올해 8억 8900만원으로 2억 1000만원의 행정운영비가 상승됐는데 주 요인이 뭡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작년까지는 캡스에 용역을 했는데 시에서 청원경찰 3명을 배치했습니다.
  캡스는 우리가 해지를 하고 3명의 인건비입니다.
  
성기호 위원   바로 그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청원경찰 배치는 시의 사정에 의해서 배치를 한 것을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성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622쪽에 박물관대학 포스터, 강의책자, 현수막 등 제작이 있는데 어떤 데 쓰실 예정입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저희들은 박물관대학을 금년까지 3회를 실시했습니다.
  연중행사로 내년에도 할 계획인데 각 읍면전체를 상대로 해서 박물관대학을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홍보입니다.
  현수막이라든지 포스터를 제작해서 부착을 하고 게시를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박물관대학을 운영하는데 학생들이 많이 오라는 홍보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 위원   강사여비는 강사수당이지요?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강사수당도 있고 여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비는 서울에서 오는 분들은 별도로 실비를 보상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계상해 주고 강사비는 강사비대로 산출해서 주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초청강사 여비라는 것은 수당이 아니고 여비입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여비입니다.
  
전석진 위원   강사마다 다 줍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대구에 있는 분은 안 주고 서울이나 제주도나 멀리서 오는 사람들한테만 줍니다.
  어떤 강사진이 편성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전석진 위원   강사여비라고 해 놓은 것은 강사수당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그렇습니다.
  
전석진 위원   강사수당은 시간당 얼마를 줍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강사수당은 시간당 15만원 해서 우리가 3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과 2시간은 14만원해서 29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여비는 별도로 지급합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여비는 지급하는 사람이 있고 지급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지급하고 안 하고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지금 예산에는 12명으로 해 놨는데 저희들이 보통 6개월짜리 강좌를 여니까 그때 멀리서 오시는 분이 강사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KTX라든지 이런 쪽의 계산법에 의해서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구나 경북도내에서 오는 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전석진 위원   621쪽에도 삼성현 강사여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초청특강 강사여비, 박물대학 강사여비, 강사수당 외에 별도의 여비가 많은 것 같은데요?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삼성현 관계는 체험형식으로 하는 강좌인데 실제 강사가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전석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규정에 의해서 경북도나 대전까지라든지 몇 ㎞반경 내에는 여비를 안 주고 그 외에는 준다든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멀면 무조건 주고 가까우면 안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대구나 경북도 인근에 있는 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하는 방법은 그때 강사가 누구냐에 따르고 어느 곳에서 오는 분이냐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전석진 위원   관장님 마음대로 지급을 합니까?
  기준이 뭡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기준은 지역과 거리입니다.
  
전석진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과 거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느냐는 겁니다.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규정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합니다.
  
전석진 위원   판단한다는 자체가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규정을 세워서 한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내부기준을 정해서 경북도는 제외하고 이상은 준다는 그런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조금 전에 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판단해서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준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알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623쪽에 전시실 부분개조가 있는데 뭐를 개조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이것은 특별전시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650점 정도를 상설전시회에 배치를 하는데 한번씩 유물을 바꾸어 넣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존의 틀하고는 유물을 갖다 넣을 것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받침대라든지 전시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분기에 한번씩 바꾸고 싶어도 예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보통 몇 개월 만에 한번씩 전시품 유물을 교체합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저희들은 상황에 따라 하고 있는데 꼭 1년에 몇 번 한다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고 필요에 따라서 유물들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 싶으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바꿉니다.
  
전석진 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그 판단은 운영위원회에서 합니다.
  
전석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박물관에는 한 달에 한 번 교체를 한다든지 분기에 한 번 교체한다든지 어떤 지침을 세워서 해야지 운영위원회에서 바꾸고 싶으면 바꾸고 관장님이 바꾸고 싶으면 바꾸고 그래서는 곤란하지요.
  어떤 규정을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알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624쪽 학술총서발간 및 유물확보입니다.
  이것은 유물을 사겠다는 겁니까,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영남대학교에서 임당, 조영동 고분군을 발굴해서 지금 지하수장고에 5000점 정도를 지어놨습니다.
  주로 이 유물은 왕의 무덤으로 판명되고 있는데 영남대학에서 이것을 계속 들어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경산문화의 모태는 압독문화이기 때문에 영남대학하고 우리하고 공조해서 각각 50%씩 부담을 해서 MOU를 체결해서 저희들이 압독문화를 보존하고 그 보존하는데서 그 일정한 금액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그 유물을 우리 경산시립박물관으로 귀속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속되면 종합박물관으로 승격도 되고 우리가 그에 따른 유물을 우리 것으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안을 냈습니다.
  
전석진 위원   책자를 발간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남대학교하고 50대 50으로 해서 유물을 보관하겠다는 겁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유물이 깨지고 부서진 것을 접합시키고 완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영남대학에서는 학술총서를 발간하고 저희들은 붙여진 유물을 일정 기준의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국가로 귀속시킬 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압독문화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학술총서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총서발간은 영남대학과 경산시가 공동으로 하는 것인데 연구자체는 영남대에서 하는 것입니다.
  
전석진 위원   영대하고 협약서가 있습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지금 가협약서를 만들었는데 이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구도로는 협의가 돼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협약서가 있어요?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협약서 안은 만들어 놨습니다.
  
전석진 위원   안만 만들었습니까, 협약체결이 된 상태입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체결은 예산확보와 동시에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전석진 위원   현재까지 구두로 협약은 하셨습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우리가 안을 냈는데 영남대학에서도 안을 내서 두 개의 안을 절충하는 안을 만들기 위해서 각각 양쪽에서 낸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장도 우리 시장님하고 일단 구두로 협약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방문하고 협약이 됐습니다.
  
전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각 과마다 다 나옵니다만 627쪽에 홈페이지와 관련한 사업들은 뭡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이게 각 과마다 거의 나올 겁니다.
  이게 장애인을 위한 웹접근성이라고 해서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확보하는 겁니다.
  
전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632쪽에 인건비 성향 같은데 지난해보다 직원이 늘었습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직원이 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원경찰도 늘었고 우리 직원 2명이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TO에서 3명이 결원이었는데 아직 한 사람이 결원입니다.
  
전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길   전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태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태락 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방금 여러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624쪽 압독문화학술총서 발간 및 유물확보인데 관장님께서 영대하고 같이 한다고 했는데 우리 경산은 압독문화권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옛날부터 역사와 문화가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영대 쪽에 유물을 다 뺏겼습니다.
  이런 것을 총서도 좋지만 유물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경산시에서 박물관에 보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길   한태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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