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28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오늘은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오늘은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7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8쪽부터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238억 4300만원보다 360억 1300만원이 증액된 5598억 5600만원 규모이며, 회계별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18억원이 증액된 4750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2억 1300만원이 증액된 848억 5600만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세입결손 충당을 특별회계전입금 55억원 등 자체재원 25억 36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239억 4700만원, 지방채 146억원 등 의존재원 292억 6400만원을 증액 세입에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인재를 키우는 1등 교육도시 건설을 위한 초·중등 교육재정 지원, 향토생활관 건립지원,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과 기업유치 사업, 수준 높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단체 육성, 문화유적지 관리 보전,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지원,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복지도시 조성에 필요한 남매근린공원조성, 남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및 기초노령연금 지원, 시민건강증진사업, 그리고 평산～신천간 도로 확·포장 등 도시 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하여 주어진 재원 범위 안에서 조정·편성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부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지방의회 심의결과 삭감된 예산이나 신규사업이 편성되어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규정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요건에 미흡한 점이 있으며, 특히 금번 추경은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결손 충당을 위해 146억원의 지방채와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5억원으로 부족 재원을 보충하는 예산안인 만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주요사업비의 추가 또는 신규사업의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한지, 본예산 및 1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의 경우 편성의 불가피한 점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결손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체예산조정 및 집행잔액의 감액, 지방채 발행 등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7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8쪽부터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238억 4300만원보다 360억 1300만원이 증액된 5598억 5600만원 규모이며, 회계별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18억원이 증액된 4750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2억 1300만원이 증액된 848억 5600만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세입결손 충당을 특별회계전입금 55억원 등 자체재원 25억 36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239억 4700만원, 지방채 146억원 등 의존재원 292억 6400만원을 증액 세입에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인재를 키우는 1등 교육도시 건설을 위한 초·중등 교육재정 지원, 향토생활관 건립지원,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과 기업유치 사업, 수준 높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단체 육성, 문화유적지 관리 보전,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지원,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복지도시 조성에 필요한 남매근린공원조성, 남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및 기초노령연금 지원, 시민건강증진사업, 그리고 평산～신천간 도로 확·포장 등 도시 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하여 주어진 재원 범위 안에서 조정·편성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부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지방의회 심의결과 삭감된 예산이나 신규사업이 편성되어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규정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요건에 미흡한 점이 있으며, 특히 금번 추경은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결손 충당을 위해 146억원의 지방채와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5억원으로 부족 재원을 보충하는 예산안인 만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주요사업비의 추가 또는 신규사업의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한지, 본예산 및 1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의 경우 편성의 불가피한 점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결손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체예산조정 및 집행잔액의 감액, 지방채 발행 등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본부, 국·소별로 일괄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165～17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본부, 국·소별로 일괄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165～17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보건소장 예산서 167쪽 상단부에 보면 신종플루 백신 구입해서 1억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 같으면 우리 경산시의 백신 확보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보건소장 예산서 167쪽 상단부에 보면 신종플루 백신 구입해서 1억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 같으면 우리 경산시의 백신 확보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아직은 저희들이 정확한 추계를 못하는 것이 지금 백신이 임상시험 중이라서 아직 정확하게 계약이 체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 계절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잡았는데 사실 그것은 좀 유동적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접종대상하고 이런 걸 다 정해 가지고 단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작년 계절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잡았는데 사실 그것은 좀 유동적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접종대상하고 이런 걸 다 정해 가지고 단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장 서용덕 지금 질병관리본부 계획으로는 최1순위 접종을 11월 중순에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되면 그 전에 아마 구체적으로.
그래서 아마 그때 되면 그 전에 아마 구체적으로.
○박승진 위원 제가 안 그래도 신종플루 관련해서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해놓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여기 신종플루 관련에서 최소한의 피해를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 19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 19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 19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 19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 홍보용 애니메이션 제작 해 가지고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본예산에도 없던 것이고 이번 추경에 아마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생활폐기물처리 홍보용 애니메이션 제작 해 가지고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본예산에도 없던 것이고 이번 추경에 아마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성현 환경시설사업소에 보면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견학층을 보면 유치원생부터 해 가지고 노인 아주 다양하게 옵니다.
지금 연간 견학 오는 인원이 한 8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홍보용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유치원생하고 노인하고 조금 구분이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보용 쓰레기 분리배출이라든지 쓰레기 줄이기 그런 홍보용 제작이 되겠습니다.
견학층을 보면 유치원생부터 해 가지고 노인 아주 다양하게 옵니다.
지금 연간 견학 오는 인원이 한 8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홍보용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유치원생하고 노인하고 조금 구분이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보용 쓰레기 분리배출이라든지 쓰레기 줄이기 그런 홍보용 제작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성현 몇 부가 아니고 하나의 애니메이션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3～14쪽, 세출 17～25쪽, 기획예산 29～30쪽, 읍면동 211～263쪽.
전석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3～14쪽, 세출 17～25쪽, 기획예산 29～30쪽, 읍면동 211～263쪽.
전석진 위원님.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55억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지금까지 산업단지 관리공단 조성계획에 180억하고 이번에 55억 하면 235억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금년도에 246억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지난번에 70억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러면 금년도에 236억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기채 한도액이 243억이니까 현재 7억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금년도에는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특별회계는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상수도에 50억 빌려온 것은 한 70억 정도, 매년 한 20억 정도 지원이 되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180억은 아직까지 당장에 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회계하고 상의해서 그쪽에 필요시에 상환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180억은 아직까지 당장에 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회계하고 상의해서 그쪽에 필요시에 상환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경산시가 쉽게 말하면 기업으로 따지면 채권 한도대로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채권 한도대로 다 빌려 쓰고 그것도 부족해서 특별회계 돈을 포함해서 235억을 다 갖다 써 가지고 이렇게 편성한 자체가 과다편성, 금년만 살림 살고 말 겁니까?
과다 편성했고 신규사업이라든지 선심성 예산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물론 담당관님께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내년도에 바로 갚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지금 우리 경산시가 상수도요금이 타 시·군보다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굳이 비싼 상수도요금이 자꾸 올라갈 수 있게 특별회계 예산을 빌려서 쓰시고 또 기채도 한도대로 다 쓰신다 하는 것은 편성자체에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년도 기채는 늘어납니까?
상부에서 기채한도가.
비유를 하자면.
채권 한도대로 다 빌려 쓰고 그것도 부족해서 특별회계 돈을 포함해서 235억을 다 갖다 써 가지고 이렇게 편성한 자체가 과다편성, 금년만 살림 살고 말 겁니까?
과다 편성했고 신규사업이라든지 선심성 예산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물론 담당관님께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내년도에 바로 갚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지금 우리 경산시가 상수도요금이 타 시·군보다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굳이 비싼 상수도요금이 자꾸 올라갈 수 있게 특별회계 예산을 빌려서 쓰시고 또 기채도 한도대로 다 쓰신다 하는 것은 편성자체에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년도 기채는 늘어납니까?
상부에서 기채한도가.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통보 받기로는 한도액이 291억으로 지금 통보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243억 그것은 금년도 끝났고 내년도에 순수하게 새로 291억을 실링을 받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국 전체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65～115쪽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국 전체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65～115쪽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사회복지과 관련해 가지고 77쪽에 보면 행사위에서 삭감된 내용 같은데 민간자본보조에 박사경로당 신축비 추가지원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됐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사회복지과 관련해 가지고 77쪽에 보면 행사위에서 삭감된 내용 같은데 민간자본보조에 박사경로당 신축비 추가지원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됐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저희들이 당초에 1억 2000만원으로 건물을 증축하다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10평정도 2층을 증축해야 될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번에 이왕 짓는 것 좀 잘 지어 깔끔하니 다음에 안 짓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 가지고 3000만원 더 올렸습니다.
잘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건물은 외곽은 1층 다 짓고 2층 공사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지금 박사경로당은 실제적으로 와촌 북부지역에 분회경로당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와촌 박사에 경로당이 2개 있습니다.
남자, 여자 경로당이 따로 돼 있는데 그걸 이 박사경로당이 신축됨으로 해 가지고 통합해 가지고 2층에는 건강증진실 설치해 가지고 신한, 강학1리하고 음양1·2동에 있는 노인들도 같이 이용하다 보니까 2층이 17평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건물형태도 밑에 1층은 31평인데 31평에 2층에 17평하면 모양새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와촌 북부지역에 있는 노인 분들이 다 활용하려고 하면 10평정도 더 증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남자, 여자 경로당이 따로 돼 있는데 그걸 이 박사경로당이 신축됨으로 해 가지고 통합해 가지고 2층에는 건강증진실 설치해 가지고 신한, 강학1리하고 음양1·2동에 있는 노인들도 같이 이용하다 보니까 2층이 17평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건물형태도 밑에 1층은 31평인데 31평에 2층에 17평하면 모양새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와촌 북부지역에 있는 노인 분들이 다 활용하려고 하면 10평정도 더 증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박승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교육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102쪽 평생학습도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대구대학교하고 대경대학교 두 곳에서 하는 사업인데 2000만원하고 510만원이네요.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것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국비가 지원이 되고 이런데 예산에는 국비 지원 관련되는 표기도 없고 이런데요.
국장님, 그리고 교육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102쪽 평생학습도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대구대학교하고 대경대학교 두 곳에서 하는 사업인데 2000만원하고 510만원이네요.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것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국비가 지원이 되고 이런데 예산에는 국비 지원 관련되는 표기도 없고 이런데요.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대학하고 대경대학에 올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평생중심대학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어서 대구대 같은 경우는 1억 5000, 대경대 같으면 1억의 국비가 지원되는 데 따른 대응투자분입니다. 20%입니다.
대구대학하고 대경대학에 올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평생중심대학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어서 대구대 같은 경우는 1억 5000, 대경대 같으면 1억의 국비가 지원되는 데 따른 대응투자분입니다. 20%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예, 2000만원입니다.
1억에 대한 20% 2000만원.
1억에 대한 20% 2000만원.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예,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대구대는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청도, 영천 같이 하니까 부담이 줄고 대경대는 단독으로 하니까 20% 부담이 많고.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국비 지원 체계는 올해부터 이 문제는 대학에 바로 교부가 됩니다.
공문은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고.
공문은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고.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국비도 삭감 또는 불용해야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도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관련해 가지고 109쪽에 민간행사보조에 전국 및 도단위 각종 체육대회 개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2억 2000, 각종 체육대회라고 하면 종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도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관련해 가지고 109쪽에 민간행사보조에 전국 및 도단위 각종 체육대회 개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2억 2000, 각종 체육대회라고 하면 종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건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전국클럽대항 럭비대회, 전국 오픈 동호인 탁구대회, 또 레슬링 종합선수권대회 이런 종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준비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것 합쳐서 2억 2000인데 자세한 것은 우리 체육진흥과장이.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 세 가지 종목을 설명 드리자면 11월 8일 경산시장기 전국클럽대항 럭비대회가 경산고등학교에서 예정돼 있고 11월 중순에 레슬링 종합선수권 대회가 실내체육관에서 남녀 중·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해서 한 1000명 정도로 해서 6일간 예산 2억원으로 하는데 1억 8000을 저희들이 보조해 주기로 이건 작년에 예정돼 있는 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1월 21일부터 22일 이틀 동안 다이나믹 경산컵 오픈 동호인 탁구대회가 마찬가지로 실내체육관에서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종목을 설명 드리자면 11월 8일 경산시장기 전국클럽대항 럭비대회가 경산고등학교에서 예정돼 있고 11월 중순에 레슬링 종합선수권 대회가 실내체육관에서 남녀 중·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해서 한 1000명 정도로 해서 6일간 예산 2억원으로 하는데 1억 8000을 저희들이 보조해 주기로 이건 작년에 예정돼 있는 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1월 21일부터 22일 이틀 동안 다이나믹 경산컵 오픈 동호인 탁구대회가 마찬가지로 실내체육관에서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이것도 남녀 단체전, 남녀 개인전, 혼합복식 해서 한 1000명 정도 해서 이틀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럭비는 경산고등학교에서 한 14개팀 700명 정도로 해서 하루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전부 5억 2000으로 편성을 했는데 예산사정상 도민체전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른 데 예산이 많이 들다보니까 일단 3억으로 하고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것은 다음 추경 때 하기로 당초에 그렇게 계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아니, 전국대회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이것은 클럽대항 럭비대회만 경산시장기에서, 이것도 전국클럽대항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예.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다른 종목은 그냥 레슬링 종합선수권대회.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전국 오픈 동호인 탁구대회 이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예.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예.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예, 제출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13쪽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예산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27억 정도, 1회 추경에 6억 1000 정도 증액, 지금 2회 추경에 8억 4000～8억 5000 정도 이렇게 증액이 계속 요구되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요구된 내역서 업체별 조서입니다.
1회 추경에 요구된 업체별 내역서, 이번 2회 추경에 요구된 내역서, 그리고 경산시 세대수 변동내역서, 지난해 연도말 세대수 변경, 금년 1회 추경 때 시점으로 세대수 변경, 2회 추경 시 정도에 세대수 변경 전체 자료를 좀 먼저 요구를 합시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13쪽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예산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27억 정도, 1회 추경에 6억 1000 정도 증액, 지금 2회 추경에 8억 4000～8억 5000 정도 이렇게 증액이 계속 요구되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요구된 내역서 업체별 조서입니다.
1회 추경에 요구된 업체별 내역서, 이번 2회 추경에 요구된 내역서, 그리고 경산시 세대수 변동내역서, 지난해 연도말 세대수 변경, 금년 1회 추경 때 시점으로 세대수 변경, 2회 추경 시 정도에 세대수 변경 전체 자료를 좀 먼저 요구를 합시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체육회 사무실이 우리 시청 의회 사무실을 빌려서 있다가 실내체육관, 육상경기장이 다돼 가지고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거기에 집기 같은 것, 여기에 있을 때 책상, 의자가 좀 낡아 가지고 또 새집이니까 새것으로 좀 고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 포함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전경비 속에 이전하다보니까 책상도 고쳐야 되고 의자도 사야 되고 그런 뜻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지금 우리학교에 책·걸상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학교에 비품구입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도비가 198만원이고 우리 시비가 462만원해서 660만원 지원하려고 합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학교에 비품구입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도비가 198만원이고 우리 시비가 462만원해서 660만원 지원하려고 합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중방동에 과거에 향토신문사 있었던 건물에 최승호 기자가 하는 야학.
○전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문화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95쪽과 관련해서 시책추진보조금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 아닙니까?
용성에 용천, 예를 들어서 와촌에 계전 이런 등등 사업들이 도비보조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새마을문화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95쪽과 관련해서 시책추진보조금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 아닙니까?
용성에 용천, 예를 들어서 와촌에 계전 이런 등등 사업들이 도비보조사업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맞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새마을과장 김성모입니다.
시책보전금은 도비 50%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시비가 50% 돼 있습니다.
시책보전금은 도비 50%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시비가 50% 돼 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상임위 때 아마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전석진 위원 본 위원이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만 국·도비 삭감은 지방의회에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설명하셔야지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지 어떻게 해서 도비까지 다 삭감이 될 수 있습니까?
제대로 설명하셔야지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지 어떻게 해서 도비까지 다 삭감이 될 수 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앞으로 많이 연찬을 하고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이튿날 현장에도 위원님들이 보셨습니다만 관봉석조여래좌상 선본사 들어가는 입구 교량이 아주 노후화가 심합니다.
탐방로 정비사업과 연계를 해 가지고 기존 교량을 이번에 철거를 하고 전통교량으로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연간 600만명이 이쪽으로 이용을 하는 그러한 교량입니다.
그래서 안전도 도모하고 또 시 위상도 좀 제고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예산서 부기상에는 그냥 교량설치로 해놓았습니다만 교량설치 뿐만 아니고 주변정비를 다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튿날 현장에도 위원님들이 보셨습니다만 관봉석조여래좌상 선본사 들어가는 입구 교량이 아주 노후화가 심합니다.
탐방로 정비사업과 연계를 해 가지고 기존 교량을 이번에 철거를 하고 전통교량으로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연간 600만명이 이쪽으로 이용을 하는 그러한 교량입니다.
그래서 안전도 도모하고 또 시 위상도 좀 제고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예산서 부기상에는 그냥 교량설치로 해놓았습니다만 교량설치 뿐만 아니고 주변정비를 다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석진 위원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데도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연간 600만명이 오고 간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또 어떨 때 보면 연간 1200만명이 다녀간다고 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수치근거는 지금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데도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연간 600만명이 오고 간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또 어떨 때 보면 연간 1200만명이 다녀간다고 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수치근거는 지금 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연간 1200만원 하는 자료도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산 쪽으로 한 600, 대구 쪽으로 600정도 해 가지고 갓바위 정상으로 올라가는 인원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 관광진흥원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로 나온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산 쪽으로 한 600, 대구 쪽으로 600정도 해 가지고 갓바위 정상으로 올라가는 인원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 관광진흥원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로 나온 게 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그래서 경산 쪽으로 600, 그 다음에 대구 쪽으로 600 이 정도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맞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만 깊이 있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현장은 봤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럼 왜 설명을 제대로 못합니까?
또 각종 부기경정이 많습니다.
그건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네.
주민생활지원국에 보면 각 과마다 부기경정한 예산들이 더러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또 각종 부기경정이 많습니다.
그건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네.
주민생활지원국에 보면 각 과마다 부기경정한 예산들이 더러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는 국비, 도비가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면 그에 따라서 조정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임의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국비, 도비보조 내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것은 고령지역의 방문지도사 부족으로 인건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여건변동입니다.
이것은 여건변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우리가 다문화가족센터가 경산, 고령, 청도 같이 함께 합니다.
고령지역의 방문지도사가 당초에 5명 채용하려는 것을 2명만 채용했습니다.
3명이 줄었기 때문에 그 감되는 금액이 준 겁니다.
이것은 여건이 변동돼서 감한 것입니다.
고령지역의 방문지도사가 당초에 5명 채용하려는 것을 2명만 채용했습니다.
3명이 줄었기 때문에 그 감되는 금액이 준 겁니다.
이것은 여건이 변동돼서 감한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제가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송내공단 도로정비 저도 현장은 다 갔다왔습니다.
공단입구에 하수구가 많이 내려앉아 가지고 대형차들이 진·출입하는데 상당히 위험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도로가 또 훼손돼 있고 해서 기업체 쪽에서 많은 건의사항이 있고 해서 이번에 시급히 좀 해야 될 사항이다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공단입구에 하수구가 많이 내려앉아 가지고 대형차들이 진·출입하는데 상당히 위험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도로가 또 훼손돼 있고 해서 기업체 쪽에서 많은 건의사항이 있고 해서 이번에 시급히 좀 해야 될 사항이다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남산 송내입니다.
○한태락 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101쪽에 교육지원과 과장님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101쪽 중간부분 교육지원사업인데 부동산교부세 지역교육 지원사업 해 가지고 초등학교 와촌, 하양, 임당, 경산초등학교인데 보육교실운영 지원, 전에도 이렇게 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101쪽에 교육지원과 과장님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101쪽 중간부분 교육지원사업인데 부동산교부세 지역교육 지원사업 해 가지고 초등학교 와촌, 하양, 임당, 경산초등학교인데 보육교실운영 지원, 전에도 이렇게 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교육지원과장입니다.
해마다 보육교실을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구축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11개를 한 가운데 도비 지원이 7개이고 나머지 4개는 우리 경산시가 운영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4개분에 대한 예산 2000만원씩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보육교실을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구축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11개를 한 가운데 도비 지원이 7개이고 나머지 4개는 우리 경산시가 운영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4개분에 대한 예산 2000만원씩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작년부터 계속 지정하고 운영을 해오던 사업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예,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예,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저희들은 도립정보센터입니다만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공공도서관이 우리 도내 23개 시·군에 다 있습니다.
그 시·군별로 거의 2000만원내지 3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이고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연간 이용객이 65만명입니다.
저희 추산으로 99%가 우리 시민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시·군별로 거의 2000만원내지 3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이고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연간 이용객이 65만명입니다.
저희 추산으로 99%가 우리 시민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태락 위원 경산시민이지요?
잘 알겠고 교육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3쪽에 환경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석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생활폐기물 민간위탁금, 이것은 전문가의 용역에 의한 그런 예산액이지요?
잘 알겠고 교육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3쪽에 환경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석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생활폐기물 민간위탁금, 이것은 전문가의 용역에 의한 그런 예산액이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예, 맞습니다.
8억 5000입니다.
8억 5000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세대 증가분도 있고요, 지난해보다 단가가 인건비 상승 같은 것 반영됐기 때문에 세대별 단가요인 그래 가지고 중복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예, 결과적으로 약 1.5년분 부족분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 전석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아마 오후에 의회로 도착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생활지원국은 보류를 해놓고 오후에 자료 도착 후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 전석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아마 오후에 의회로 도착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생활지원국은 보류를 해놓고 오후에 자료 도착 후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119～138쪽까지 일반 및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119～138쪽까지 일반 및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건설도시국장 이종형입니다.
지금 총 소요사업비는 한 500억 투자됩니다.
여태까지 계속 하던 사업으로서 올해하고 앞으로 향후에도 210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지금 총 소요사업비는 한 500억 투자됩니다.
여태까지 계속 하던 사업으로서 올해하고 앞으로 향후에도 210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원래 이것은 도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시 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별도로 지원협조 받아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는 시 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별도로 지원협조 받아 가지고.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그것은 어느 일정구간 표기가 곤란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전체 구간을 다하기 때문에 토공하고 앞으로 향후 더하는 것은 포장하고 그런 게 들어가지 지금 토공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지보상도 하고.
부지보상도 하고.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내년도에도 아마 100억하고.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저희들은 빨리 했으면 싶은데 시 자체적으로 도로사업에만 다 투자하려고 하면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연차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그런 사항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이것은 신촌에서 내리 가는 교량인데 입찰잔액이 4600만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예.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신촌에서 내리 쪽으로 가는 교량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예, 경산시 전체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지금 도민체전 때문에 작년 이월사업비 가지고 도민체전 시에는 말끔히 깨끗하게 했거든요.
향후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냥 방치해 버리면 또 되살아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새로 추가로 1억 계상해 가지고 연말까지 불법 노점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려고요.
향후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냥 방치해 버리면 또 되살아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새로 추가로 1억 계상해 가지고 연말까지 불법 노점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려고요.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예, 관리 인건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그것을 방금 용역비 계상해 가지고 용역업체 의뢰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로서는 뭐 안면도 있을 테고 힘이 약하니 그런 용역업체를 동원해 가지고 말끔히 깨끗이 처리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도 물론 한 번 치웠지만 다시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발생하는 걸 지속적으로 지도해야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용역비를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도 물론 한 번 치웠지만 다시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발생하는 걸 지속적으로 지도해야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용역비를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개발하는 것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예.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예.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예,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안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이것은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면 300억이 필요한데 금년도에 예산 60억을 해놓았는데 금년도에 다 집행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우선 예산사정상 10억을 삭감하고 향후는 250억이 더 투자돼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용역 끝나면 곧 10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예.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이것은 부족분인데요.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 하면 영대에서 위탁교육을 하는 사업교육입니다.
공무원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하는데.
공무원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하는데.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우리 공무원은 건설과 직원 김서명 하고 노윤호가 매주 금요일 1시부터 5시까지.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예.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영대에서 농촌지역 개발하는 요령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예, 영대 가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용역 주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육 받아 가지고, 용역 줄 때 또 공무원들이 알아야 되지요.
우리가 모르고 용역 주면 안 되거든요.
내가 알아야 용역 주더라도 내용이 맞다 안 맞다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용역 주면 안 되거든요.
내가 알아야 용역 주더라도 내용이 맞다 안 맞다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 받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이것은 용성 육동지구가 한 지구가 추가로 늘어났기 때문에 200만원이.
○건설과장 김영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건설과장입니다.
농림수산부에서 농촌지역을 권역으로 묶어 가지고 개발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까지는 사월권역 해서 남산지구에 남산 사월, 전지, 반곡, 송내, 조곡 이 권역을 묶어 가지고 국비를 70억을 지원해 주는데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가지고 민간에 위탁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가 1년에 200만원 교육 받는데 올해 용성 육동지구에 또 육동지구 전체 개발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남대학교 위탁교육을 받는 그 교육비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농촌지역을 권역으로 묶어 가지고 개발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까지는 사월권역 해서 남산지구에 남산 사월, 전지, 반곡, 송내, 조곡 이 권역을 묶어 가지고 국비를 70억을 지원해 주는데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가지고 민간에 위탁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가 1년에 200만원 교육 받는데 올해 용성 육동지구에 또 육동지구 전체 개발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남대학교 위탁교육을 받는 그 교육비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아니요, 영대 지역개발관련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아닙니다.
개발방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도내 전역에 대해서 같이 합니다.
개발방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도내 전역에 대해서 같이 합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1년요.
○건설과장 김영구 용역관련은 농어촌정비법에 사업자체를 농촌공사에 위탁 시행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예.
○건설과장 김영구 예,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공직자가 좀 방대한 부분 그것까지 더 설계하고 하기는 조금 인력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127페이지에 진량2일반단지 공업용수시설 공사 감리비, 그 다음에 시설공사비 이렇게 있는데 공사비가 4억이 늘어났고 감리비가 1억이나 늘어났거든요.
원래 감리비가 4800인데 1억이 늘어났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원래 감리비가 4800인데 1억이 늘어났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도시과장 한규용 도시과장입니다.
이것은 시설공사비도 이게 지금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시비는 일부분입니다.
이게 내년 말까지 공사거든요.
그런데 공사비를 2회 추경에 4억한 것 이것은 금년도 공사비 부족해서 4억을 올린 것이고 감리비도 금년도 말까지의 감리비가 1억이 부족합니다.
그래 가지고 추가 요구한 겁니다.
이게 전부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시설공사비도 이게 지금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시비는 일부분입니다.
이게 내년 말까지 공사거든요.
그런데 공사비를 2회 추경에 4억한 것 이것은 금년도 공사비 부족해서 4억을 올린 것이고 감리비도 금년도 말까지의 감리비가 1억이 부족합니다.
그래 가지고 추가 요구한 겁니다.
이게 전부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기숙란 위원 금년도 사업비인데 금년도 사업계획을 예산편성할 때 아주 심사숙고 해 가지고 편성을 했을텐데 4800 해놓았다가 1억 4800으로 늘어나 버리니까 왜 그렇게 됐는가 싶어서.
○도시과장 한규용 이게 당초에 균특으로 올 때 우리 시비 부담을 적게 했습니다.
시비 부담을 800만원밖에 못했거든요.
그러니 공사 감리비가 금년도분이 1억이 부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시비 부담을 800만원밖에 못했거든요.
그러니 공사 감리비가 금년도분이 1억이 부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예, 감리비도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감리회사는 또 틀립니다.
감리회사는 또 틀립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예.
○건축과장 정호영 건축과장입니다.
사업지구가 1지구, 2지구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1지구는 성암산 밑에 쪽 철로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1지구로 정해놓고 2지구는 경산여고 뒤편 경산역까지 2지구를 정해놓았습니다.
당초 계획이 2010년까지 다 완료를 하도록 돼 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지구가 83억이고 2지구가 13억 구분을 해서 했는데 지금 사업계획이 2012년으로 국·도비가 연기가 돼 버리는 바람에 1지구에 사업 벌려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지구를 마치고 2지구로 넘어가는 게 전체 편의상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조정하려고 합니다.
사업지구가 1지구, 2지구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1지구는 성암산 밑에 쪽 철로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1지구로 정해놓고 2지구는 경산여고 뒤편 경산역까지 2지구를 정해놓았습니다.
당초 계획이 2010년까지 다 완료를 하도록 돼 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지구가 83억이고 2지구가 13억 구분을 해서 했는데 지금 사업계획이 2012년으로 국·도비가 연기가 돼 버리는 바람에 1지구에 사업 벌려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지구를 마치고 2지구로 넘어가는 게 전체 편의상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조정하려고 합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예, 진행은 2지구도 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쪽으로 경산여고에서 경산역까지 내년부터 예산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이것은 냉·난방을 개별난방으로 하다보니까 저쪽 편에 민원실 위에 옥상에 스프링클러가 옛날에 설치돼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필요 없게 돼 가지고 그걸 좀 철거하고 직원들 휴게공간을 설치할까 싶어서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게 필요 없게 돼 가지고 그걸 좀 철거하고 직원들 휴게공간을 설치할까 싶어서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지금 복도에 쭉 서 가지고 계단 쪽에 휴식을 하고 있어 가지고 옥상에 필요 없는 공간을 무게나 집에 오래 되니까 철거를.
○건축과장 정호영 의회하고 우리 본청하고 연결하는데 파고라를 하나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런 형태로 추진을 할까 싶습니다.
그런 형태로 추진을 할까 싶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자재가 아니고 청사가 한 20년 되다보니까 설비나 이런 게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청사 보수비를 넣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청사 보수비를 넣었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이것은 연말까지 계속 앞에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조금 모자라 가지고 지금 이후에 시설을 할 겁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수시로 보면 설비라든지 천정이라든지 한 20년 되다보니까 설비가 노후가 많이 됩니다.
설비 그걸 갈아놓으려고 하면 안에 천정을 또 다시 해야 되는 문제,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겁니다.
연말까지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설비 그걸 갈아놓으려고 하면 안에 천정을 또 다시 해야 되는 문제,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겁니다.
연말까지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건축과장 정호영 아닙니다.
계속 합니다.
당초예산도 있고 갈수록 조금 더 들어갑니다. 노후가 되다보니까.
매년 해마다 예산을 확보해 놓는데.
계속 합니다.
당초예산도 있고 갈수록 조금 더 들어갑니다. 노후가 되다보니까.
매년 해마다 예산을 확보해 놓는데.
○재난방재과장 한정근 여성예비군은 도에서 이번에 새로 발족을 합니다.
발족하는 도비가 나오고 그래서.
발족하는 도비가 나오고 그래서.
○재난방재과장 한정근 그건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 전부 뽑습니다.
우리가 새로 전부 뽑습니다.
○재난방재과장 한정근 예.
○재난방재과장 한정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지원을 받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재난방재과장 한정근 하려고 예산 내려와 이걸 뽑아 가지고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에 창립을 합니다.
○재난방재과장 한정근 예, 도에서 새로 창립 처음 공문이 내려와서 자기들이 한다고 먼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시비도 세우고 그런 겁니다.
그에 따라 우리 시비도 세우고 그런 겁니다.
○재난방재과장 한정근 예, 올해 처음으로 다 시작합니다.
○재난방재과장 한정근 여성예비비군도 저희들이 아직까지 프로그램 안 됐는데 일반예비군 같이 훈련이라든지 특수임무가 주어지겠지요.
○재난방재과장 한정근 이것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재난방재과장 한정근 우리 전체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재난방재과장 한정근 하려고 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국가공간통합체계 구축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시작해 가지고 이게 중복됩니다.
자기들이 국가에서 하는 구축통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게 이중으로 되니까 우리가 먼저 해버리고 나면 또 다음에 변경해야 되는 그러니까 조금 한 해 더 있다가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 가지고 예산낭비를 줄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기들이 시작해 가지고 이게 중복됩니다.
자기들이 국가에서 하는 구축통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게 이중으로 되니까 우리가 먼저 해버리고 나면 또 다음에 변경해야 되는 그러니까 조금 한 해 더 있다가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 가지고 예산낭비를 줄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재난방재과장 한정근 예, 그런 것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허개열입니다.
기숙란 위원님 전체 줄거리를 질의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겸 간략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건설과에 평산～신천, 현흥～대조간 예산이 4억, 1억, 5억 감되고 진량 북1리～삼주 2억이 증 됐는데 이것은 현흥～대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비가 안 붙어서 감하고 도비사업부터 먼저 하려고 감한 겁니까?
기숙란 위원님 전체 줄거리를 질의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겸 간략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건설과에 평산～신천, 현흥～대조간 예산이 4억, 1억, 5억 감되고 진량 북1리～삼주 2억이 증 됐는데 이것은 현흥～대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비가 안 붙어서 감하고 도비사업부터 먼저 하려고 감한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건설과장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평산～신천간은 교부세가 금번 줄다보니까 현흥～대조간 감 시켰고 삼주～북리간은 지사님 포괄사업비를 추가로 얻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예, 10억.
○건설과장 김영구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2억 그것은 지사님 포괄사업비 추가로 넣은 겁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아닙니다.
그 명목으로 얻었기 때문에.
그 명목으로 얻었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영구 현흥～대조는 내년도 4월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건설과장 김영구 돈이 없어 가지고 자재 살만큼은 남겨놓고 전체 교부세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집행하고 사실은 이 돈도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금번 예산사정상 그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모자라는데 금번 예산사정상 그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집행잔액입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예.
○도시과장 한규용 당분간은 할 계획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그것도 민원이 발생돼 해 가지고.
○도시과장 한규용 앞으로 곧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예, 그것은 못 박혀 내려왔습니다.
○재난방재과장 한정근 그것은 저희들이 상하수도과에서 용역기본계획이 나왔고 올해 현장을 조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재난방재과장 한정근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지만 내년쯤 하려고.
○허개열 위원 그리고 137쪽 조산천 작년인가 10억 예산 계획해서 남아 있는 것 있지요?
조산천 기본계획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 줘도 조산천 개발 안 하던데.
작년 맞는 것 같은데 10억 우리 체육시설비로 가 있는데.
조산천 기본계획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 줘도 조산천 개발 안 하던데.
작년 맞는 것 같은데 10억 우리 체육시설비로 가 있는데.
○재난방재과장 한정근 조산천은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예.
○도시과장 한규용 아닙니다.
저희들은 안 합니다.
저희들은 안 합니다.
○재난방재과장 한정근 산림녹지과요.
○재난방재과장 한정근 예.
○재난방재과장 한정근 예.
○허개열 위원 미안합니다.
특별회계 하나 물어봅시다.
특별회계 물어볼 것도 아닌데 특별회계 65페이지 보시면 이온화 수처리기 설치해서 사동2지구, 옥곡동 이렇게 해 가지고 3억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뭡니까?
특별회계 하나 물어봅시다.
특별회계 물어볼 것도 아닌데 특별회계 65페이지 보시면 이온화 수처리기 설치해서 사동2지구, 옥곡동 이렇게 해 가지고 3억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뭡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상하수도과장 안상돈입니다.
이온화 수처리 설치공사는 관을 매설하고 난 뒤 오래되면 관 안에 녹이 많이 습니다.
그런 녹스는 걸 방해하는 어떤 기계장치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온화 수처리 설치공사는 관을 매설하고 난 뒤 오래되면 관 안에 녹이 많이 습니다.
그런 녹스는 걸 방해하는 어떤 기계장치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이것은 관경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보통 한 구경에 따라서 설치 반경 한 1～2km정도 이런 식으로 녹 제거 효과가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이것은 우리가 기존 노후관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만료되면 또 해체하면 그런 부분이 있고.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예,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노후관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노후관 개체사업을 하면 또 설치해 놓은 것을 도로 해체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신설하는 택지지구 신설관 깔 때 아예 이 기계를 해 가지고 녹 발생되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노후관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노후관 개체사업을 하면 또 설치해 놓은 것을 도로 해체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신설하는 택지지구 신설관 깔 때 아예 이 기계를 해 가지고 녹 발생되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혜택을 보려고 하면 경산시민 전체가 보든지 안 그러면 특정지구에 특정인한테 이 사업을 줘 가지고 계속 사업비로 한 3～4년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 특정인한테 누가 돈 벌어주는 식으로 이 경산시 사업을 줘서 되겠어요.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2006년도부터 설치.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아닙니다.
현재 기계는 조달구매를 하고요, 공사는 입찰로 해 가지고 계속 공사를 하고 있고 현재 설치된 게 한 15군데 설치했습니다.
계양동, 압량 가일, 남천 삼성, 진량 안촌, 소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5개소 정도 설치가 돼서.
현재 기계는 조달구매를 하고요, 공사는 입찰로 해 가지고 계속 공사를 하고 있고 현재 설치된 게 한 15군데 설치했습니다.
계양동, 압량 가일, 남천 삼성, 진량 안촌, 소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5개소 정도 설치가 돼서.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이것은 구경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한 80㎜, 90㎜, 150㎜ 할 때 200㎜ 같으면 한 9000만원, 150㎜는 1억 4000, 300㎜는 1억 6000 이런 식으로 전부 구경별로 위치별로 조금씩 차이 있습니다.
한 80㎜, 90㎜, 150㎜ 할 때 200㎜ 같으면 한 9000만원, 150㎜는 1억 4000, 300㎜는 1억 6000 이런 식으로 전부 구경별로 위치별로 조금씩 차이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설치현황 내역 보내주시고 하시려면 경산시 전체로 하세요.
안 그러면 어느 특정지역만 누구는 인삼 뿌리 먹고 누구는 배추 뿌리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예산 집행하면 되겠어요.
안 그러면 이것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안 그러면 어느 특정지역만 누구는 인삼 뿌리 먹고 누구는 배추 뿌리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예산 집행하면 되겠어요.
안 그러면 이것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 위원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2006년도에 1억 1000, 2007년도에 1억 3000, 2008년도에 바로 4억 7000, 금년에는 6억 6000 주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지요?
이 예산이 2006년도에 1억 1000, 2007년도에 1억 3000, 2008년도에 바로 4억 7000, 금년에는 6억 6000 주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예, 이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약간씩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만 조금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왜 큰 차이가 없어요.
2006년도에 1억 1000, 2007년도에 1억 3000, 2008년도에 4억 7000, 2009년도에 6억 3000 주려고 계획 잡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2006년도에 1억 1000, 2007년도에 1억 3000, 2008년도에 4억 7000, 2009년도에 6억 3000 주려고 계획 잡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없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아직까지 구체적인 월까지는 계획이 없고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예.
○건설과장 김영구 그것은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상은 거의 한 70% 가까이 되었고요.
보상은 거의 한 70% 가까이 되었고요.
○건설과장 김영구 국비 지원은 현재까지 못 받았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받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그것을 저희들은 내년도에 착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70% 완료되었습니다.
보상이 70%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에 남매근린공원 조성, 아까 여러 분이 누차 질의를 하신 건데 원래 당초예산이 40억이었지요?
제가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에 남매근린공원 조성, 아까 여러 분이 누차 질의를 하신 건데 원래 당초예산이 40억이었지요?
○건설과장 김영구 예.
○건설과장 김영구 예.
○위원장 김영식 그때 추경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냐 하니까 그때 용역을 주고 계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걸로 아는데 이번에 또 10억을 삭감했지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냐 하니까 그때 용역을 주고 계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걸로 아는데 이번에 또 10억을 삭감했지요?
○건설과장 김영구 예.
○건설과장 김영구 지난주에 최종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설계 완성이 되었습니다.
일부 단가 조금 조정할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 조성하고 하면.
설계 완성이 되었습니다.
일부 단가 조금 조정할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 조성하고 하면.
○위원장 김영식 제 생각에는 단가를 조정하고 입찰공고를 내고 하면 11월, 12월 정도 돼야 발주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어차피 10억 삭감한 것 50억 다 쓰지도 못할 것 내년에 이월될 것이니까 한 10억만 남겨놓고 한 40억 삭감해서 빚내서 쓰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면 어떻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저희들 10월 다음주 중에 아마 그 다음주에 발주를 할 겁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공고기간은 요즘 거의 일주일, 7일 이내로 공고기간이 나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예, 그렇게 되고 업체에서 낙찰되면 선금을 요청하면 당연히 줘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전체 사업비가 300억 조금 넘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내년 10년.
○위원장 김영식 예, 3년 남았잖아요.
3년 동안에 빚내서 줄 것 뭐 있습니까?
예산 될 적에 내년이나 후내년이나 보고 예산 푹 줘서 그때 어차피 공기 내 하면 되는데 이것도 내 생각에는 한 30억 다하려는가 모르겠는데 이것도 좀 삭감하고 해서 건설과에서도 한 50억 삭감해서 빚을 좀 적게 내면 좋지 않겠나 이 생각입니다.
거기까지이고 121쪽에 나오셨으니까 조금 더 설명하고 가십시오.
와촌 소월지 여수토 및 방수로 정비공사 이것 소월지가 우리 시의 저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농촌공사 것이지요?
3년 동안에 빚내서 줄 것 뭐 있습니까?
예산 될 적에 내년이나 후내년이나 보고 예산 푹 줘서 그때 어차피 공기 내 하면 되는데 이것도 내 생각에는 한 30억 다하려는가 모르겠는데 이것도 좀 삭감하고 해서 건설과에서도 한 50억 삭감해서 빚을 좀 적게 내면 좋지 않겠나 이 생각입니다.
거기까지이고 121쪽에 나오셨으니까 조금 더 설명하고 가십시오.
와촌 소월지 여수토 및 방수로 정비공사 이것 소월지가 우리 시의 저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농촌공사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영구 아닙니다.
와촌에 소월지가 두 군데입니다.
와촌에 소월지가 두 군데입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예, 소월지가 두 군데입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아닙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그 소월지도 있고 또 한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예,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 노점상 정비 용역비 1억이 앞으로 석달 남았는데 1억이면 인원이 몇 명이나 어떻게 동원이 되기에 이렇게 많은, 1억이면 한 달에 3300만원씩 인건비가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예.
○건설과장 김영구 이것 연말까지 저희들 한 3개월 정도 생각을 하고요, 정비대상 지구가 중앙로입니다.
전 지구 거의 정비를 다했습니다.
중앙로는 못하고 있고 지금 요일시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일시장 때문에 경산시 상권이 다 죽는다 라고 까지도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돈이 월로 치면 300만원정도 되는데 하루에 저희들이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은 6내지 7명밖에 안 됩니다.
전 지구 거의 정비를 다했습니다.
중앙로는 못하고 있고 지금 요일시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일시장 때문에 경산시 상권이 다 죽는다 라고 까지도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돈이 월로 치면 300만원정도 되는데 하루에 저희들이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은 6내지 7명밖에 안 됩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전체 사람 수로 치면 한 700명 정도 됩니다.
하루에 쓸 수 있는 가용인력이 6명 내지 7명밖에 못 씁니다.
전 지역 관리를 해야 되고 요일시장 철거할 때는 사람을 일시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고 또 중앙로 부분 철거할 때는 하루에 6명, 7명 가지고 안 되고 한 40～50명 3일정도 그렇게 투입할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루에 쓸 수 있는 가용인력이 6명 내지 7명밖에 못 씁니다.
전 지역 관리를 해야 되고 요일시장 철거할 때는 사람을 일시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고 또 중앙로 부분 철거할 때는 하루에 6명, 7명 가지고 안 되고 한 40～50명 3일정도 그렇게 투입할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숙란 위원 이것 어려운 일이지만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 싶어서 질의했고 또 노점상이 100% 다 없어진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닌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점 잘 유의하시고 정리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점 잘 유의하시고 정리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알겠습니다.
노점상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도로에다가 예를 들어 옥산1지구 같은 데, 계양동 같은 데 도로에 천막을 쳐 가지고 자기 건물 해 놓은 것처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거를 다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안 해 주게 되면 또 생기고 또 방금 제가 요일시장 말씀드렸는데 요일시장 하는 사람들은 경산사람 없습니다.
요일시장 한번 가고 나면 아파트 단지 내에는 채소 같은 그런 부분은 거기 다 사먹기 때문에 살 사람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노점상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도로에다가 예를 들어 옥산1지구 같은 데, 계양동 같은 데 도로에 천막을 쳐 가지고 자기 건물 해 놓은 것처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거를 다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안 해 주게 되면 또 생기고 또 방금 제가 요일시장 말씀드렸는데 요일시장 하는 사람들은 경산사람 없습니다.
요일시장 한번 가고 나면 아파트 단지 내에는 채소 같은 그런 부분은 거기 다 사먹기 때문에 살 사람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예, 내년에라도 용역기금으로 많이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김천 같은 데 인근 영천 같은 데, 대구 같은 데 우리보다 시 규모도 적고 그런데도 연간 용역비가 평균 3억 5000 그 정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천 같은 데 인근 영천 같은 데, 대구 같은 데 우리보다 시 규모도 적고 그런데도 연간 용역비가 평균 3억 5000 그 정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예.
○도시과장 한규용 준공됐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예, 집행잔액 6000만원 감했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예.
○도시과장 한규용 뭐 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면.
○도시과장 한규용 저것 말입니까?
오수관로 하는 것이요.
오수관로 하는 것이요.
○도시과장 한규용 그것은 여기다 포함 못 시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포함이 안 돼 가지고 못한 겁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예, 입찰잔액입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지구단위계획을 말할 때 한꺼번에 묶어서 1식합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용역은 같이 붙일 겁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예.
○도시과장 한규용 용역사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도시계획 전문가입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예.
○도시과장 한규용 입찰하니까 입찰잔액이 남은 게 이겁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예.
○도시과장 한규용 아닙니다.
예를 들면 중방지구 하는 것처럼 이 지구단위계획 해 가지고 어느 일정지구를 그 안에 어떠어떠한.
예를 들면 중방지구 하는 것처럼 이 지구단위계획 해 가지고 어느 일정지구를 그 안에 어떠어떠한.
○도시과장 한규용 예, 그런 걸 넣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식 한태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141～15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141～15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망조위금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연금법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 당사자는 물론이고 또 직계존비속이 사망했을 경우에 보통 부모가 사망하면 공무원 당해 월평균 보수액을 한 달 치를 줍니다.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3개월 치를 별도로 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당초에 우리가 40명분이 지출됐는데 연말까지 계산하면 다소 부족할 것 같아서 좀더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사망조위금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연금법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 당사자는 물론이고 또 직계존비속이 사망했을 경우에 보통 부모가 사망하면 공무원 당해 월평균 보수액을 한 달 치를 줍니다.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3개월 치를 별도로 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당초에 우리가 40명분이 지출됐는데 연말까지 계산하면 다소 부족할 것 같아서 좀더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공무원연금법에 보면 그렇게 주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전석진 위원 먼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5000만원 이 부분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경산시 관내에 주소도로명 부여가 명칭이 잘못돼서 지금 아마 지자체간에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리정보과장 최동환 지리정보과장 최동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사업은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산재돼 있는 지적도, 도시계획도, 거기에 환경오염도, 또 각종 행정지도 그건 지방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문화재, 하천, 호소, 그 다음 국립진흥원에서 만드는 도로망도, 지형도, 토질, 산림, 임산도 이런 각종 도면을 총망라해서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전국에서 광역시, 자치단체 두 군데 해서 6개 자치단체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 어딘가 하면 부산, 광주, 경북, 전남,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는 경산시와 무안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하는데 총 사업비가 약 13억 5000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약 10억을 투입하고 자치단체별로 3억 5000을 투입해서 13억 5000을 소요되는 경비를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10억이 발주되었습니다.
됐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자치단체에서 3억 5000을 예산편성을 해서 발주하게 되면 국가에서는 돈을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물건을 줍니다.
대형컴퓨터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모니터하고 이것을 받아서 저희들은 도면작성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각종 도면을 발행할 때는 한 가지로 통일해서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사업이고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은 기 ’74년부터 경산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서 제일 먼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경산시에서 하고 보니까 전국 단위별로 기관단체 몇 군데가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했는데 각종 색도도 안 맞고 모형도 안 맞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그런 통일되지 않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좀 통합을 하자, 통합을 해서 한 가지 안을 잡아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만들자 이렇게 해서 도안도 통일하고 글씨체도 통일하고 크기도 통일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인근 대구시에서는 이 사업이 재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예산이 수반 안 돼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현재 준비단계에 있는데 총사업비는 6억 2000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도 국비가 1억 2200, 특별교부세가 1억 8800, 도비가 9300, 시비가 2억 1700을 해서 이번에 시 예산으로 4억 500을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약 3만 500개 정도의 건물번호판이 전부 새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 붙어 있는 것은 전국 통일되지 않은 우리 경산시만 독특하게 만들어놓은 이 안을 전국 통일해서 만들게 됩니다.
조그마한 안 밖에 작성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도 약 1600개 정도 도로명이 있는데 이것도 전부 통일로 됩니다.
즉, 말하면 전국단위로 통일된 도로명과 건물번호판을 부착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2012년부터는 통일된 도로명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첫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사업은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산재돼 있는 지적도, 도시계획도, 거기에 환경오염도, 또 각종 행정지도 그건 지방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문화재, 하천, 호소, 그 다음 국립진흥원에서 만드는 도로망도, 지형도, 토질, 산림, 임산도 이런 각종 도면을 총망라해서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전국에서 광역시, 자치단체 두 군데 해서 6개 자치단체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 어딘가 하면 부산, 광주, 경북, 전남,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는 경산시와 무안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하는데 총 사업비가 약 13억 5000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약 10억을 투입하고 자치단체별로 3억 5000을 투입해서 13억 5000을 소요되는 경비를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10억이 발주되었습니다.
됐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자치단체에서 3억 5000을 예산편성을 해서 발주하게 되면 국가에서는 돈을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물건을 줍니다.
대형컴퓨터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모니터하고 이것을 받아서 저희들은 도면작성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각종 도면을 발행할 때는 한 가지로 통일해서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사업이고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은 기 ’74년부터 경산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서 제일 먼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경산시에서 하고 보니까 전국 단위별로 기관단체 몇 군데가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했는데 각종 색도도 안 맞고 모형도 안 맞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그런 통일되지 않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좀 통합을 하자, 통합을 해서 한 가지 안을 잡아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만들자 이렇게 해서 도안도 통일하고 글씨체도 통일하고 크기도 통일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인근 대구시에서는 이 사업이 재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예산이 수반 안 돼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현재 준비단계에 있는데 총사업비는 6억 2000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도 국비가 1억 2200, 특별교부세가 1억 8800, 도비가 9300, 시비가 2억 1700을 해서 이번에 시 예산으로 4억 500을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약 3만 500개 정도의 건물번호판이 전부 새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 붙어 있는 것은 전국 통일되지 않은 우리 경산시만 독특하게 만들어놓은 이 안을 전국 통일해서 만들게 됩니다.
조그마한 안 밖에 작성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도 약 1600개 정도 도로명이 있는데 이것도 전부 통일로 됩니다.
즉, 말하면 전국단위로 통일된 도로명과 건물번호판을 부착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2012년부터는 통일된 도로명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리정보과장 최동환 이번에 2회 추경에 5000만원 확보를 좀 해 주시면 또 내년도에 한 3억을 확보를 더해야 사업이 되는데 일단 5000만원 확보해 주시면 총괄 발주를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하고 내년도에 한 3억을 더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리정보과장 최동환 예.
○지리정보과장 최동환 이번에 5000만원 확보를 해야 발주가 가능하고.
○지리정보과장 최동환 장기계속으로 총괄 발주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리정보과장 최동환 예.
○전석진 위원 좋습니다.
예산 확보해서 하십시오.
도로명정비사업 관련해서 좋은 말씀 과장님 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쭈어봅시다.
지자체간에 어떠한 명칭문제로 지금 다툼이 있는 곳, 하양에서 와촌을 거쳐서 영천 쪽으로 가는 도로명, 산업도로는 하양로로 지정이 돼 있고 지금 하양에서 영천 금호까지 가는 구)국도입니다.
그것은 지금 금호로로 되어 있어요.
그걸 와촌으로 변경요구를 지금 도에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산 확보해서 하십시오.
도로명정비사업 관련해서 좋은 말씀 과장님 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쭈어봅시다.
지자체간에 어떠한 명칭문제로 지금 다툼이 있는 곳, 하양에서 와촌을 거쳐서 영천 쪽으로 가는 도로명, 산업도로는 하양로로 지정이 돼 있고 지금 하양에서 영천 금호까지 가는 구)국도입니다.
그것은 지금 금호로로 되어 있어요.
그걸 와촌으로 변경요구를 지금 도에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알고 계십니까?
○지리정보과장 최동환 예.
○지리정보과장 최동환 이것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절차를 거쳐서 확정지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리정보과장 최동환 지금 아직까지 우리 구역에는 조사 준비단계입니다.
○지리정보과장 최동환 지금 기 확정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쳐서 그 도로명이 잘못됐으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고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쳐서 그 도로명이 잘못됐으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고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지금 하마 그 도로명이 잘못되었다고 경산시에도 지금 의견이 들어가고 도까지 의견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지금 잘 안 돼서 이 도로명칭을 가지고 그럼 지자체 경계까지 도로명을 바꾸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협의가 지금 잘 안 돼서 이 도로명칭을 가지고 그럼 지자체 경계까지 도로명을 바꾸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리정보과장 최동환 확정은 이번에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정보과장 최동환 그게 인근 접속도로하고 붙는 부분이 돼서 대구도 그렇고 영천도 그렇고 청도도 그렇고 인근 부분에 그런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할 때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협의해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할 때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협의해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정보과장 최동환 아닙니다.
그것을 현재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사를 마치면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현재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사를 마치면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지리정보과장 최동환 도에서는 공식적으로 아직 협의가 없습니다.
○지리정보과장 최동환 예, 그것은 확정을 지을 단계가 아직 …….
○지리정보과장 최동환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에 많습니다.
도로명 조정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절차를 거쳐서 확정짓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도로명 조정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절차를 거쳐서 확정짓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리정보과장 최동환 예, 알겠습니다.
○지리정보과장 최동환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재곤 회계과장 오재곤입니다.
○전석진 위원 157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 보험료 200명에 한해서 이것 자전거 보험을 누구한테 넣어주는 건지, 어느 분이 혜택을 보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전자태그 구입, 그 하단부분에 RFID 발행기 구입 관련해서도 일단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보험료 200명에 한해서 이것 자전거 보험을 누구한테 넣어주는 건지, 어느 분이 혜택을 보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전자태그 구입, 그 하단부분에 RFID 발행기 구입 관련해서도 일단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재곤 예, 자전거 보험료는 우리 직원들 희망자에 한해서 보험료의 50%를 우리 시가 부담하고 자부담 50%로 하는 걸로 해서 희망자를 조사해 보니까 한 200명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목적은 지금 현재 고유가시대에 에너지절약, 그 다음에 관용차량 이용으로 온실배기가스를 감소하는 등 정부정책에 호응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예산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태그 RFID하는 제도는 저희들이 보유하는 우리 시의 물품이 한 3만 8000점 됩니다.
이것을 매년 정기재물조사를 통해서 보유상태를 점검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자태그 쉽게 말해서 전파, 주파수, 신분증 이것을 영어로 된 약자를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이렇게 해서 이 약자를 따서 RFID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이것은 물품에다가 이것을 부착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리더기가 이렇게 지나가면 우리가 통계를 쉽게 연도랑, 그 다음에 물품수량 이것을 총 집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고속도로 하이패스로 다릴 때 하이패스가 감지하는 장치, 그 다음에 교통카드가 감지하는 장치 이런 유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품에 대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목적은 지금 현재 고유가시대에 에너지절약, 그 다음에 관용차량 이용으로 온실배기가스를 감소하는 등 정부정책에 호응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예산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태그 RFID하는 제도는 저희들이 보유하는 우리 시의 물품이 한 3만 8000점 됩니다.
이것을 매년 정기재물조사를 통해서 보유상태를 점검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자태그 쉽게 말해서 전파, 주파수, 신분증 이것을 영어로 된 약자를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이렇게 해서 이 약자를 따서 RFID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이것은 물품에다가 이것을 부착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리더기가 이렇게 지나가면 우리가 통계를 쉽게 연도랑, 그 다음에 물품수량 이것을 총 집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고속도로 하이패스로 다릴 때 하이패스가 감지하는 장치, 그 다음에 교통카드가 감지하는 장치 이런 유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품에 대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회계과장 오재곤 예.
○회계과장 오재곤 직원들이 주로 간부님들이 포함돼 있고 희망자에 한해서 했으니까 자발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공문을 내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한 200명.
우리가 공문을 내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한 200명.
○회계과장 오재곤 직원도 있고 그것은 섞였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회계과장 오재곤 그런 것은 없고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부정책을 저탄소 녹색성장 권익실천을 우리가 앞장서겠다 그런 취지로 권장하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회계과장 오재곤 저희들이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만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이것은 다른 자치단체가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솔선하는 것이지 꼭 남의 자치단체가 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오재곤 이 3000만원은 이 자산취득비가 아닙니다.
다른 책·걸상 자산취득비가 기 3000만원 계상된 겁니다.
다른 책·걸상 자산취득비가 기 3000만원 계상된 겁니다.
○회계과장 오재곤 예, 신규사업이고 인건비는 저희들이 5500만원을 국비 희망근로사업으로 지금 현재 물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올린 2150만원은 장비 구입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올린 2150만원은 장비 구입비입니다.
○회계과장 오재곤 예, 행안부에서 전국 자치단체 다 동일하게 시행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회계과장 오재곤 예, 국비가 인건비는 55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회계과장 오재곤 예.
○회계과장 오재곤 이게 우리 국·공유지를 관리하면서 도비로 지원이 되는 예산인데 저희들이 현장을 자주 가야 되는데 사실 지번을 지적도를 보고 찾아가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네비게이션을 갖고 가면 쉽고 또 카메라로 우리가 항상 이용을 합니다.
카메라 구입한 지 한 4년 되니까 노후해서 교체대상이 돼서 올려놓은 겁니다.
카메라 구입한 지 한 4년 되니까 노후해서 교체대상이 돼서 올려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영식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77～18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77～18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2002년도 제정해온 신규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2002년도에 우리가 옹골찬 브랜드 제정하고 새로 브랜드 개발 육성하는 처음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우리가 명년도에 포장재가 15킬로에서 10킬로로 바뀝니다.
명년도에 당장 일찍이 좀 시행을 하려고 하면 용역이 몇 개월 걸립니다.
명년도에 당장 일찍이 좀 시행을 하려고 하면 용역이 몇 개월 걸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예, 이것은 예산 감된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하늘호수는 전체 사업비가 감이 되면 우리가 5억이 되기 때문에 기업형가공공장 유치육성지원사업지침에 위배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아마 이번에 편성목에 부기가 좀 잘못돼서 그런데 사실 대추농가가 아주 절박한 심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예.
부기가 잘못됐다고 전번 상임위원회 때 제가 사과말씀 올렸습니다.
부기가 잘못됐다고 전번 상임위원회 때 제가 사과말씀 올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바로 건대추는 가을철하고 동절기에 집중 수도권하고 부산권에 홍보를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아마 올해는 우리 지역 농협하고 아마 수매사업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연산상인이 아마 과거의 그런 작태는 명년 이맘 때 되면 안 사라지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래도 그래 하여튼 제가 볼 때는 2회 추경에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빚내서 예산편성 하는데.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시식회 농산물 구입, 이 비용 기정예산액 가지고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빚내서 예산편성 하는데.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시식회 농산물 구입, 이 비용 기정예산액 가지고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사실 저희들이 수도권에 복숭아, 포도, 자두 철에 한 달에 특판행사를 한 5번 정도 가져서 그 예산이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어제도 대추농가에 방문해 보니 지금 생대추가 킬로당 800원에 거래되면 25킬로 한 상자에 2만원밖에 안 칩니다.
그런 우리 포도, 복숭아 수익의 한 3분의 1 밖에 안 돼요.
이런 절박한 심정에 있어 가지고 아마 생산자단체, 생산자 동농가, 공무원 이 모두가 같이 수도권에 집중 홍보를 해야 아마 대추 가격형성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현재 제가 어제도 대추농가에 방문해 보니 지금 생대추가 킬로당 800원에 거래되면 25킬로 한 상자에 2만원밖에 안 칩니다.
그런 우리 포도, 복숭아 수익의 한 3분의 1 밖에 안 돼요.
이런 절박한 심정에 있어 가지고 아마 생산자단체, 생산자 동농가, 공무원 이 모두가 같이 수도권에 집중 홍보를 해야 아마 대추 가격형성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허개열 위원 복숭아, 포도, 자두 이것 시식해서 소득 홍보한다 해봐야 우리 경산포도, 복숭아, 자두만 올라오는 것도 아닌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액비저장조 시설지원사업 이것 어디입니까? 5개소가.
그리고 179페이지 액비저장조 시설지원사업 이것 어디입니까? 5개소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5개소는 잠시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저희들이 2011년도에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분뇨자원화사업인데 이 액비를 바로 저장해 가지고 발효해 가지고 말 그래도 액비로 거름으로 사용한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분뇨자원화사업인데 이 액비를 바로 저장해 가지고 발효해 가지고 말 그래도 액비로 거름으로 사용한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허개열 위원 밑에 성암산 한우직판장 지원사업 하며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이런 것은 안 맞습니다.
이게 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 가지고 계상하는 자체가 소장님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 가지고 계상하는 자체가 소장님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지금 현재 제가 조금만 말씀을 올릴 것 같으면 우리 경산한우가 제가 상임위원회 때도 보고를 올렸는데 지난해 2만 6000두에서 지금 1200호에 3만 1300두로 좀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경산에 우리가 생산자단체협의회에서 구성된 한우직판장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장래적으로 권역별로는 몇 군데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는 생산자와 소비자하고 동시에 보호해야 할 그런 위치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이것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가 같은 공공기관인데 변상금을 부과대상이 아닌데 아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아닙니다.
올해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공공기관도 변상금 600만원 부과하려고 하네요.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변상금 부과 없어질 때 그때 매입해도 안 늦을 것 같아요.
올해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공공기관도 변상금 600만원 부과하려고 하네요.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변상금 부과 없어질 때 그때 매입해도 안 늦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이것은 농협시지부에서 아마 단가자체가 조기집행 때 조사해 보니까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저희들이 농작물 재해 때 국비 조사편성 기준에 있는데 그 농가에 전체 농업규모의 50% 이상 피해를 입었을 때 생계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럼 우리 일정부분 30% 이상, 50% 미만 될 때는 농작대만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생계비 지원해 준 농가가 그 중에.
그럼 우리 일정부분 30% 이상, 50% 미만 될 때는 농작대만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생계비 지원해 준 농가가 그 중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헥타당 우리가 잠시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재해보험을 많이 권장했는데 아직까지 자부담이 많이 있어 가지고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적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읍면동하고 남산면하고 동부동하고 우리 센터 직원하고 합동으로 조사했습니다.
농가 입회하에.
농가 입회하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아닙니다.
동부동의 여천, 유곡하고 남산 인흥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6월에.
동부동의 여천, 유곡하고 남산 인흥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6월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피해지원 산정규정이 사실 전혀 지원을 못 미치며, 국비 지원규정에 농약재만 지원해 주게 돼 있고 50% 이상 피해농가에는 100만원 선에 생계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예, 안 됩니다.
국비가 되려고 하면 한 규모에 30평 이상 돼야 됩니다.
국비가 되려고 하면 한 규모에 30평 이상 돼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이것은 우리 농업관련 단체나 작목반 아마 개별농가보다는 그런 위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농연, 한여농, 지도자, 생활개선회, 또 그리고 중요 작목반 많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요.
한농연, 한여농, 지도자, 생활개선회, 또 그리고 중요 작목반 많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150개, 당초예산에 49대 지원이 되었고 이번 추경에 150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도비 지원사업인데 시범적인 성격이 있어서 도비 20%, 시비 60%, 자부담 20%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한 22개 시·군에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아마 한 22개 시·군에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허개열 위원 도비가 내려온 것은 좋은데 이걸 80%나 우리가 지원을 해줄 여력이 되나 이 말이에요. 암만 농민이지만.
FTA 피해농가가 어디 원예만 있는 것도 아니고 FTA 피해농가라 하는 것은 농업분야 전 분야에 다 걸쳐서 있는 일인데 굳이 원예 지급부분만 이렇게 80%를 해주는 것도 또 내가 볼 때는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FTA 피해농가가 어디 원예만 있는 것도 아니고 FTA 피해농가라 하는 것은 농업분야 전 분야에 다 걸쳐서 있는 일인데 굳이 원예 지급부분만 이렇게 80%를 해주는 것도 또 내가 볼 때는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FTA 피해지원 사례 중에 한 단면입니다.
과수원예농가에.
과수원예농가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원래 압량 당음에 조복현이라고 농업 선도농가인데 본인이 재해부상을 입었습니다.
야콘 육묘는 아무나 못합니다.
야콘 육묘는 아무나 못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육묘거든요.
그래서 다른 농가가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농가가 신청이 없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본인이 포기해 가지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수도권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예, 서울에 우리가 도봉산 입구나 서울역이나 지하철역이나 또 청계광장이나 각 구청이나 저희들이 부스 설치해서 그렇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시식하면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대추생산농가하고 같이 올라가 가지고.
대추생산농가하고 같이 올라가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예, 복숭아가 상당히 그랬습니다.
중생종 복숭아가 특히 더 피해가 많았습니다.
중생종 복숭아가 특히 더 피해가 많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사실 지금까지도 일부 과일을 홍보 특판행사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도 강동구청에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복숭아의 별도의 보상차원은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내일 모레도 강동구청에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복숭아의 별도의 보상차원은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지금 아마 재해피해 산정규정에 그것까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해보험을 많이 강조해 가지고 앞으로 농업인들한테 지도를 많이 해서 보험을 많이 넣도록 그렇게 권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해보험을 많이 강조해 가지고 앞으로 농업인들한테 지도를 많이 해서 보험을 많이 넣도록 그렇게 권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예, 명단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이건 우리 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농촌지도과장 박인수입니다.
농촌현장인턴제는 청년실업문제 때문에 아마 진흥청에서 정부기관에서 제일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쓰다보니까 전액 100% 국비에서 주다가 5월부터 지방비를 20% 확보하라 해 가지고 5월에 공문을 받아 가지고.
농촌현장인턴제는 청년실업문제 때문에 아마 진흥청에서 정부기관에서 제일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쓰다보니까 전액 100% 국비에서 주다가 5월부터 지방비를 20% 확보하라 해 가지고 5월에 공문을 받아 가지고.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10월 17일 끝이 나고 또 늦게 한 사람은 연말까지 가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일부는 10월 17일 끝이 나고 또 늦게 한 사람은 연말까지 가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지금 저희들이 농촌인턴이 12명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농업인 상담소에 상담업무 보조역할하고 또 농기계 순회수리팀에, 그 다음에 또 사무실에 저희 업무보조 성격으로 돼 있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현장에 저희들이 출장 갈 일 있으면같이 나가고 다합니다.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저희들이 선발기준에 농업대학 나온 사람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대학교 4학년짜리나 아니면 졸업자, 그게 없을 경우에는 인문계 졸업자도 채용을 합니다.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예, 주로 그렇게 됩니다.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연말까지 하는 사람이 9명 있고 10월 17일 되면 세 사람이 나가야 됩니다.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예, 끝납니다.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는데 진흥청에서나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시비 확보해 가지고 계속할 그럴 계획입니다.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이 210만원은 저희들이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할 때 저희들이 진흥청에 인원을 보고를 합니다.
국비 사업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1500명 기준한 것 같으면 요즘 교육 많이 받으려고 한 1800명, 2000명 가까이 옵니다.
식대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못 세워놓고 다른 교육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이것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하면 다른 교육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올린 겁니다.
국비 사업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1500명 기준한 것 같으면 요즘 교육 많이 받으려고 한 1800명, 2000명 가까이 옵니다.
식대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못 세워놓고 다른 교육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이것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하면 다른 교육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올린 겁니다.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우리 관내 주로 농업인들이 포도, 복숭아 위주로 2회만 운영합니다. 세무설계.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예, 재배방법, 병해충 방제 전반적으로 교육을 다합니다.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주로 읍면별로 포도 한 번 하고 복숭아 한 번 하고 읍면에 2번 정도.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예, 받습니다.
○기숙란 위원 아까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187페이지 야콘 육묘장 압량에 당음에 계시는 분이 못하게 됐으면 용성에 전에 보니까 농민대회 한마당인가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때 보니까 용성에 야콘이 나왔던데 그쪽으로 돌려주면 안 됩니까?
그때 보니까 용성에 야콘이 나왔던데 그쪽으로 돌려주면 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이건 바로 재배가 아니고 육묘 묘종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도의 기술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것은 고도의 기술도 있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예,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품목별 연구회가 저희 관내 33개에 인원이 1850명 정도 됩니다.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저희들이 1인당 식대나 안 그러면 강좌 지원할 계획을 하니까 통장으로 전부 지급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A작목반에서 어디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40명 가는 것 같으면 40명을 전부 계좌이체를 해서 나중에 다시 받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작목반에서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하고 해서 차라리 그런 쪽보다는 전체 모아서 강사수당이 부족하니까 그걸 변경해 가지고 전체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 가지고 부기경정을 했습니다.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저희들이 1인당 식대나 안 그러면 강좌 지원할 계획을 하니까 통장으로 전부 지급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A작목반에서 어디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40명 가는 것 같으면 40명을 전부 계좌이체를 해서 나중에 다시 받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작목반에서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하고 해서 차라리 그런 쪽보다는 전체 모아서 강사수당이 부족하니까 그걸 변경해 가지고 전체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 가지고 부기경정을 했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예, 관내에서 합니다.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현장시찰이 아니고 포도면 포도, 복숭아면 복숭아, 대축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개 품목별 연구회에 한 1850명 인원이 됩니다.
복숭아가 지역 여러 군데 있어도 합동으로 같이 불러 가지고 교육하도록 그런.
복숭아가 지역 여러 군데 있어도 합동으로 같이 불러 가지고 교육하도록 그런.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그 인원은 했고 나머지 부분.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178쪽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홍보마케킹 관련해 가지고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두, 복숭아, 포도는 기정예산 2100만원으로 다 홍보를 한 것 아닙니까?
178쪽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홍보마케킹 관련해 가지고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두, 복숭아, 포도는 기정예산 2100만원으로 다 홍보를 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 잘못됐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제가 아까 잘못됐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예.
○전석진 위원 잘 설명하셔야지 지금 대추농가에서 이런 내용들을 알아보십시오.
가만있겠습니까?
다른 과일 다 홍보해 주고 대추 홍보는 10원도 안 해 주겠다 하는 계획 아닙니까?
잘 설명해 주셔야지요.
가만있겠습니까?
다른 과일 다 홍보해 주고 대추 홍보는 10원도 안 해 주겠다 하는 계획 아닙니까?
잘 설명해 주셔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이것은 경상북도 조례에 의해서 조례 제3조에 보면 우리가 지역별로 특화품목 우수농산물을 한번씩 매 신설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심사규정에 들어가면 우수농산물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그러면 도에서 심사규정에 들어가면 우수농산물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올해는 가야작목반에 4개소인데 가야작목반하고 김영표 버섯명가하고 하늘과 땅채라는 포도작목반하고 알알이물산하고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역시 이런 종류로 지원되는데 단지, 올해부터 경산대추향토산업클러스터사업단이 새로 생겨 가지고 전번에 상임위원회 때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렸는데 그 전에는 이런 종류의 지원밖에 없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예, 올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방금 제가 보고 드린 경산대추향토사업단 3년 안에 자부담 6억 포함해서 30억입니다.
방금 제가 보고 드린 경산대추향토사업단 3년 안에 자부담 6억 포함해서 30억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경산의 대추생산 농가하고 가공공장하고 또 교수 분하고 행정하고 산학요원 몇이 해 가지고 고부가가치 건대추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생산라인을 조성해 가지고 결국 건대추 소비촉진 시키면 우리 생산농가로 더불어 상생해서 덕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클러스터사업니다.
그것은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경산의 대추생산 농가하고 가공공장하고 또 교수 분하고 행정하고 산학요원 몇이 해 가지고 고부가가치 건대추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생산라인을 조성해 가지고 결국 건대추 소비촉진 시키면 우리 생산농가로 더불어 상생해서 덕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클러스터사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예, 국비 15억입니다.
국비 15억인데 그 중에 나머지 도비하고 시비가 9억이고 나머지 6억이 자부담입니다.
국비 15억인데 그 중에 나머지 도비하고 시비가 9억이고 나머지 6억이 자부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아닙니다. 지금 공장을 이전 증설하려고 진량 부기 쪽에 부지를 700평 매입해 놓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예.
이 클러스터사업은 그 업체에 하드웨어는 얼마 안 가고 거의 신제품 개발, 대학교수님 연구용역비, 그 다음 홍보마케팅분야 물론 그 중에 하드웨어 쪽에도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클러스터사업은 그 업체에 하드웨어는 얼마 안 가고 거의 신제품 개발, 대학교수님 연구용역비, 그 다음 홍보마케팅분야 물론 그 중에 하드웨어 쪽에도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우리가 경산의 건대추 가공제품 중에 알알이식품의 대추슬라이스가 수출도 많이 되고 있고 나름대로 건대추 과자로서는 국내시장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게 매개체가 되어 우리 경산대추가 전국에서 품질면에서 생산면에서 전국 1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750ha에 3500톤이 전부 품질면에서 생산면에서 1위입니다.
그게 경산대추가 지리적표시제도 됐고 여러 가지로 경산대추를 수도권에 홍보 많이 했고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우리 특성화 향토산업에 지정된 겁니다.
그게 매개체가 되어 우리 경산대추가 전국에서 품질면에서 생산면에서 전국 1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750ha에 3500톤이 전부 품질면에서 생산면에서 1위입니다.
그게 경산대추가 지리적표시제도 됐고 여러 가지로 경산대추를 수도권에 홍보 많이 했고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우리 특성화 향토산업에 지정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우리가 새로 개소당 어디 가보시면 도로변에 보면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하며 입간판 표지판이 있습니다.
어느 작목반하며 그게 500만원이고 나머지 200만원은 포장재입니다.
개소당 700만원입니다.
어느 작목반하며 그게 500만원이고 나머지 200만원은 포장재입니다.
개소당 7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지금 저희 나름대로 우수농산물이나 또 차별화 지정된 업체는 도비에 따라서 우리 시비로 해 가지고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집중지원해서 아마 앞서가는 농가는 그런 식으로 육성을 해서 후발적으로 따라오도록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집중지원해서 아마 앞서가는 농가는 그런 식으로 육성을 해서 후발적으로 따라오도록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예,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다른 사업도 우리가 계속 우수농산물 새로 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예, 도에서 조사를 합니다.
도 지정입니다.
도 지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 소관 37～6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 소관 37～6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영세소상인 특례보증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하고 도하고 해서 경북의 각 시·군이 출연을 다해 놓았습니다.
그야말로 어려운 영세소상인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런 업체에 지원하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하고 도하고 해서 경북의 각 시·군이 출연을 다해 놓았습니다.
그야말로 어려운 영세소상인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런 업체에 지원하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액수는 보통 한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아닙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신용인데 이율 6%정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싼 것은 아닙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그런데 그게 상환기간이.
○허개열 위원 연리 2～3% 이렇게 줘야 되지 6% 같으면 안 비쌉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 고용안정 및 노사화합 지원차원에 우리가 국·도비 포함해서 연 150억 정도 집행을 하는데 맞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 고용안정 및 노사화합 지원차원에 우리가 국·도비 포함해서 연 150억 정도 집행을 하는데 맞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본부에서 그걸 전체 확인해서 실제 사역은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역된 확인을 거쳐서 지출원은 읍면동에서 거기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역된 확인을 거쳐서 지출원은 읍면동에서 거기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지금 위원님 물으신 건 희망근로.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이 안에 대학생을 쓰는 행정인턴도 있고 그 다음에 각 읍면동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희망근로, 한 90%가 희망근로사업비입니다.
이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예산부기 정할 때 그냥 명칭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예산부기 정할 때 그냥 명칭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회사 일반기업체 주는 그런 돈이 아닙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아닙니다.
연장이 아니고 여기에 추경에 올린 것은.
연장이 아니고 여기에 추경에 올린 것은.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새로운 사업이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돈 모자라는 부분이.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아닙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쫓겨나는 게 아니고 현재 정부에서 발권되는 걸 보면 올해 예산 가지고 11월말까지 일단하고 12월에 내년도 사업을 계속 한답니다.
하는데 아직 정확한 지침이나 이게 안 정해졌고 사업장이나 사업액수를 줄여 가지고 현재 지금 나오는 걸 보면 한 반 정도 줄여서 사업은 계속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아직 정확한 지침이나 이게 안 정해졌고 사업장이나 사업액수를 줄여 가지고 현재 지금 나오는 걸 보면 한 반 정도 줄여서 사업은 계속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바로 그 점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이것은 우리고 본청에서 바로 지원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기준이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현재까지 어떻게 됐는가 하면 44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확정은 32개 업체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심사를 우리 시에서 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있습니다.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이 지방에서 3년 이상 기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5000만원 이상 신규 투자하고 또 3개월 이상 추가로 고용한 실적이 서류로 증빙이 돼야 됩니다.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이 지방에서 3년 이상 기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5000만원 이상 신규 투자하고 또 3개월 이상 추가로 고용한 실적이 서류로 증빙이 돼야 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추가고용 1명당 월 60만원에서 1년에 제일 많이 지원되는 게 7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저희들이 현황을 빼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투자통상팀에 45쪽에 경산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 소각로 운영해서 5500만원 증 된 이것은 증 된 내용이 뭡니까?
이것 기정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증 했습니까, 뭡니까?
이것 기정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증 했습니까, 뭡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아닙니다.
기정예산에 삭감분이 아니고 이번에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사업비 내용을 잠깐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보면 본예산에 10억 8300하고 이번 추경에 1억 3000 더 올렸습니다.
해서 전체 12억 1300만원 돼 있는데 이번에 5500만원은「대기환경보전법」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액상소석회 저장탱크하고 부대시설 소각로에 반드시 증설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소각로 대기배출 허용기준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5500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정예산에 삭감분이 아니고 이번에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사업비 내용을 잠깐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보면 본예산에 10억 8300하고 이번 추경에 1억 3000 더 올렸습니다.
해서 전체 12억 1300만원 돼 있는데 이번에 5500만원은「대기환경보전법」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액상소석회 저장탱크하고 부대시설 소각로에 반드시 증설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소각로 대기배출 허용기준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5500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안 그래도 산건위에서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을 올릴 적에 삭감된 예산이 이 예산하고 비슷합니다.
산건위에서도 방금 제가 설명 드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산건위에서도 방금 제가 설명 드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허개열위원「대기환경보전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시행이 언제부터입니까?
시행이 언제부터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1월 1일부터.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중소기업 기술연구개발 지원에 우리가 8억이지요?
시비가 8억 붙고 이것도 돈이 참 많은데 이것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그 내역이라든지 이것 어떻게 지원합니까?
그 다음 밑에 중소기업 기술연구개발 지원에 우리가 8억이지요?
시비가 8억 붙고 이것도 돈이 참 많은데 이것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그 내역이라든지 이것 어떻게 지원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그것은 출연금에 대한 겁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이 기술연구개발 지원 하는 것은 밑에 총괄 합계 액수이고 중간에 출연금이 5억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그것은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그것은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하기 위해서 이것은 센터 구축하는 그런 기초사업비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창보센터는 해마다 해왔고 그 밑에 IT융합부품 관련은 처음 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5억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일부하고.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당초 할 것은 기 본예산에 일부 확보했고 그 다음 조례 제정하고 절차를 쭉 거쳤습니다.
거쳐서 올해에 이 예산은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산이 확보돼야 재단설립까지, 현재 조례 제정까지 돼 있습니다.
거쳐서 올해에 이 예산은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산이 확보돼야 재단설립까지, 현재 조례 제정까지 돼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이상인 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투자통상팀장 이상입니다.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없고요, 창업보육센터나 경북 TP로 해 가지고 간접 지원합니다.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예.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예, 영대에서 국책사업으로 보고한 겁니다.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이 사업은 부담분이기 때문에 LED, 전체 경산시가 12억 5000 중에 올해 2억 5000을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구미시도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구미시도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몇 쪽요?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교남시만 나가 있고 앞으로 죠요시 나갈 예정입니다.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지금 죠요시 기시노 씨가 11월말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우리 경산시 공무원이 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올해 안 보내면 일본 죠요시에서 예산이 삭감됩니다.
서로 국제간의 신의입니다.
서로 국제간의 신의입니다.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예.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무역투자사절단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해외도 나가고 이러한 예산인데 지난번에 예산이 50% 삭감돼서 그래서 향후는 시장개척이라든지 모범공무원 인솔하고 새마을지도자 연수하고 이러 내용이 되겠습니다.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예.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예, 실적은 좀 많습니다.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이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갔는데도 현장에서 바로 실적 봐서 그게 그 달부터 실적이 된 것도 있고 계속 여러 가지 실적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예, 삭감됐는데 안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참 이런 이야기 하기는 곤란합니다만 3000만원의 반 이라도 살려줘야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예.
○정보통신팀장 현원채 정보통신팀장 현원채입니다.
교육장 네트워크 공유기 구입인데 저희 전산화 교육장이 경산, 하양, 자인, 진량 네 군데 있습니다.
경산은 공유기가 들어와 있고 지금 하양, 진량, 자인은 안 들어왔습니다.
컴퓨터만 들어와 있고 같은 전체 내용을 볼 수 없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3개를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하나 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2개를 같이 하겠습니다.
교육장 네트워크 공유기 구입인데 저희 전산화 교육장이 경산, 하양, 자인, 진량 네 군데 있습니다.
경산은 공유기가 들어와 있고 지금 하양, 진량, 자인은 안 들어왔습니다.
컴퓨터만 들어와 있고 같은 전체 내용을 볼 수 없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3개를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하나 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2개를 같이 하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 현원채 금구동 금구맛대추마을입니다.
저희들이 행안부 지시에 의해 가지고 전체 전국에 358개소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올해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지난 9월 23일 공문이 내려왔는데 신종플루도 있고 해서 사업을 올해 행사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안부 지시에 의해 가지고 전체 전국에 358개소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올해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지난 9월 23일 공문이 내려왔는데 신종플루도 있고 해서 사업을 올해 행사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감을 요구했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리고 모두에 전석진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채를 146억 내고 특별회계 55억 빌려와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50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로 7250만원이나 증 됐는데 밑에 네트워크 장비 구입까지,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추경에 하시지 말고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법 취지로 보나 여러 가지 사업적인 면에서 보나 그게 정당한 것 아닙니까?
빚내서 추경에 8000만원 돈 자산 산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빚내서 추경에 8000만원 돈 자산 산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정보통신팀장 현원채 이게 직원들 컴퓨터입니다.
○정보통신팀장 현원채 컴퓨터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정보통신팀장 현원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 현원채 저희들 컴퓨터가 전부 1586대가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컴퓨터 내구연한을 3년으로 봅니다.
저희 시에서는 4년을 내구연한을 정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지금 2005년부터 2004년까지 컴퓨터 넣은 게 616대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 하는 것은 2004년도까지 한 212대를 지금 교체를 하기 위해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다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컴퓨터를 한꺼번에 교체를 하지 말고 추경에서도 같이 사자 이렇게 해 가지고 금액을 나누어 놓은 겁니다.
조달청에서는 컴퓨터 내구연한을 3년으로 봅니다.
저희 시에서는 4년을 내구연한을 정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지금 2005년부터 2004년까지 컴퓨터 넣은 게 616대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 하는 것은 2004년도까지 한 212대를 지금 교체를 하기 위해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다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컴퓨터를 한꺼번에 교체를 하지 말고 추경에서도 같이 사자 이렇게 해 가지고 금액을 나누어 놓은 겁니다.
○정보통신팀장 현원채 당초예산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에요.
다 들어가 있었는데.
작년에 당초예산에요.
다 들어가 있었는데.
○정보통신팀장 현원채 직원들 컴퓨터이기 때문에.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산림녹지팀장 석상호입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이것은 예산집행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인데 아마 우리가 일제 산에 육림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가지치기, 안 그러면 간벌.
보조사업인데 아마 우리가 일제 산에 육림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가지치기, 안 그러면 간벌.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설계를 해 가지고.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아닙니다.
산림조합에 계약을 해서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 계약을 해서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100%가 아니고 대경그린이라 하는 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 그 두 군데에서.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 갈라가면서 그렇게 합니까?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 산림조합에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니까 자금도 좀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거의 산림조합에서 90%정도 되고 한 10%정도는 개인 대경그린 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산림법인입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아마 산림사업은 공익적인 성향이 짙기 때문에.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부의장님 모시고 제가 한번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산불장비는 11월 1일부터 산불철입니다.
지금 준비를 해놓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준비를 해놓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당초에 하다보니까 기후관계도.
○허개열 위원 이번에 예결위 들어온 김에 시원하게 삭감 좀 할까요?
57페이지에 남매근린공원 부지매입이 기정예산에 2억인데 본예산에 물론 산건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만 7억이라 하는 걸 요구하는 것은 내가 보니 조금, 물론 아까 내가 정회시간을 이용해 물어보니까 남매근린공원부지 남매지 못 곁에 인접해서 붙어있는 땅은 아니라면서요. 건너라면서요?
57페이지에 남매근린공원 부지매입이 기정예산에 2억인데 본예산에 물론 산건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만 7억이라 하는 걸 요구하는 것은 내가 보니 조금, 물론 아까 내가 정회시간을 이용해 물어보니까 남매근린공원부지 남매지 못 곁에 인접해서 붙어있는 땅은 아니라면서요. 건너라면서요?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그 부분이 아니고 남매근린공원이 ’96년도 9월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이것은 산만큼만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해놓았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그래서 이번에 이것 7억 주면.
○허개열 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특혜 주는 것밖에 더 돼요.
7억이든 10억이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장기미집행 부지라든지 근린공원에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손해 보고 있는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정당한 돈만 있으면 항상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억이든 10억이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장기미집행 부지라든지 근린공원에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손해 보고 있는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정당한 돈만 있으면 항상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 맞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렇지만 보상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2억을 줬으면 2억 부은 만큼 분할을 해서 우리 시 온전한 소유로 만들어야 되지 개인하고 2분의 1씩 돼 있는 잔여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7억을 계상한다 하는 것은 잘못하면 특혜소지가 있고 시끄러워진다고.
위원들은 주고 싶어도 그런 상태에서는 못 줍니다.
어떤 특정 개인을 주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위원들은 주고 싶어도 그런 상태에서는 못 줍니다.
어떤 특정 개인을 주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그런데 이것은 “땅”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허개열 위원 물론 숨 답답한 놈 팔려고 할 때 사는 게 제일 쉽지 그것 알아요.
알지만 우리가 사기 쉽다고 해 가지고 어떤 편법을 행해서 쉬운 방법을 택하다보면 결과적으로는 정당한 일을 하고도 옳은 소리를 못 듣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알지만 우리가 사기 쉽다고 해 가지고 어떤 편법을 행해서 쉬운 방법을 택하다보면 결과적으로는 정당한 일을 하고도 옳은 소리를 못 듣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 앞으로는 분할해 가지고 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우리 시비 1억 확보를 해 가지고.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이것은 우리 시에서 죠요시, 그 다음에 교남시 기념공원을 조성하는데 일본 죠요시에서 나무 좀 주겠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이것은 뭔가 하면 위치는 하양교 가기 전에 청구 앞에 그쪽 금호강 둔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5억 가지고 그쪽 조경을 하려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쪽 4대강 유역 개발하면서 자기네들이 하겠다 해서 이것은 이쪽 남천 하는 데로 돌렸습니다.
이 부분에 5억 가지고 그쪽 조경을 하려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쪽 4대강 유역 개발하면서 자기네들이 하겠다 해서 이것은 이쪽 남천 하는 데로 돌렸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그건 1억입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1억입니다.
뭔가 하면.
뭔가 하면.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아직 도에서 수립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1억은 아직 안 쓰고 그대로 있는데 빨리 하도록 촉구도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도의원하고 빨리 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하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원래 10억 있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한 15억 정도 되더라고요.
계약하고 나니까 한 14억 정도 필요해서 4억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계약하고 나니까 한 14억 정도 필요해서 4억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허개열 위원 좋으네.
예, 수고했습니다.
교통팀에 하나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너무 오래해 미안합니다.
자전거 설치대를 자꾸 살려달라고 하는데 정 팀장님 그것이라고 자꾸 살려달라고 하는데 다 살리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내가 볼 때 산건위원님들 오죽 다 알아보고 삭감을 했겠습니까?
삭감됐지요?
예, 수고했습니다.
교통팀에 하나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너무 오래해 미안합니다.
자전거 설치대를 자꾸 살려달라고 하는데 정 팀장님 그것이라고 자꾸 살려달라고 하는데 다 살리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내가 볼 때 산건위원님들 오죽 다 알아보고 삭감을 했겠습니까?
삭감됐지요?
○교통행정팀장 정해석 예, 삭감됐습니다.
○허개열 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자전거 저탄소 녹색성장의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팀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 경산시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할만한 어떤 중점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경쟁력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저탄소 녹색성장 한다고 해 가지고 저탄소 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어디 돈 버리고 살겠습니까?
그러면 확실하게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이 경산시가 이런 부분으로 집중적으로 육성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와중에 국민건강을 위해서 자전거 보관대 설치.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팀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 경산시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할만한 어떤 중점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경쟁력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저탄소 녹색성장 한다고 해 가지고 저탄소 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어디 돈 버리고 살겠습니까?
그러면 확실하게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이 경산시가 이런 부분으로 집중적으로 육성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와중에 국민건강을 위해서 자전거 보관대 설치.
○교통행정팀장 정해석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와 가지고 최대의 화두가 저탄소 녹색성장입니다.
그 가운데 저탄소 녹색성장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CO2 온실가스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저희들이 그와 곁들여 가지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자전거를 타야 된다, 자전거를 탐으로 인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하는 겁니다.
왜 자전거를 타야 되나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교통비용 측면에서나 그 측면에서나 그 다음에 환경오염 절감 측면에서도 자전거를 탐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구입비용이라든가 유지보수 비용, 그 다음 연료소모량, 사고 가능성 등에서 절감효과가 경쟁력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전거 타기를 조금 권장하고 생활하기 위해서 지난 8월에 교통행정팀 내에 자전거문화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몇 개월 동안 해왔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저희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와 가지고 최대의 화두가 저탄소 녹색성장입니다.
그 가운데 저탄소 녹색성장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CO2 온실가스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저희들이 그와 곁들여 가지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자전거를 타야 된다, 자전거를 탐으로 인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하는 겁니다.
왜 자전거를 타야 되나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교통비용 측면에서나 그 측면에서나 그 다음에 환경오염 절감 측면에서도 자전거를 탐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구입비용이라든가 유지보수 비용, 그 다음 연료소모량, 사고 가능성 등에서 절감효과가 경쟁력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전거 타기를 조금 권장하고 생활하기 위해서 지난 8월에 교통행정팀 내에 자전거문화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몇 개월 동안 해왔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교통행정팀장 정해석 예.
○허개열 위원 저도 저녁에는 자전거를 탑니다.
자전거를 타지만 당장 이만큼을 설치해야 될 만큼 자전거의 보급대수가 저는 저 개인적으로 많지 않다고 보고 우리 예결위원장님 이하 위원님한테 부탁 드려서 첫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반이라도 건지면 건지고 그렇게 하세요.
내가 볼 때 벌써 하마 70군데 한목에 다 해버린다 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된다.
자전거를 타지만 당장 이만큼을 설치해야 될 만큼 자전거의 보급대수가 저는 저 개인적으로 많지 않다고 보고 우리 예결위원장님 이하 위원님한테 부탁 드려서 첫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반이라도 건지면 건지고 그렇게 하세요.
내가 볼 때 벌써 하마 70군데 한목에 다 해버린다 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된다.
○교통행정팀장 정해석 참고로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시가지 읍면동에서 보관대를 만들어 놓은 게 18개소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전체 자전거 댈 수 있는 양은 한 160대밖에 안 되는데.
지금 전체 자전거 댈 수 있는 양은 한 160대밖에 안 되는데.
○교통행정팀장 정해석 설치는 중앙로, 경안로 같은 데 보면 읍면동에서 조잡하게 5대에서 10대 정도 댈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만 상당히 조잡합니다.
오래됐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다만 예산이라도 주면 조금 덮개 있는 것도 하고 덮개 없는 것도 공공장소나 상가주변에 로타리, 오거리 주변에 집중적으로 설치해서 하나의 홍보효과도 늘리고 또 방치돼 있는 그런 자전거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래됐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다만 예산이라도 주면 조금 덮개 있는 것도 하고 덮개 없는 것도 공공장소나 상가주변에 로타리, 오거리 주변에 집중적으로 설치해서 하나의 홍보효과도 늘리고 또 방치돼 있는 그런 자전거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통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통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위원님, 양해하시면 우리 석상호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산림팀장 석상호입니다.
이것은 토지 소재지가 중방동 684-2번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뒤에 직원 주차장에서 이쪽 노인회관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우측 편에 바로 붙은 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 소재지가 중방동 684-2번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뒤에 직원 주차장에서 이쪽 노인회관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우측 편에 바로 붙은 땅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 그 전체 면적이 5048㎡인데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2억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돈만큼 그러니까 1143㎡만큼만 매입을 하고 나머지 3905㎡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회 추경 이후에 감정을 하니까 ㎡당 17만 1000원으로 평으로 환산하면 약 57만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이래서 나머지 3905㎡를 이번에 예산을 주시면 전 필지 다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그런데 이것을 1회 추경 이후에 감정을 하니까 ㎡당 17만 1000원으로 평으로 환산하면 약 57만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이래서 나머지 3905㎡를 이번에 예산을 주시면 전 필지 다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전체 5048㎡로 약 1500평 가까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 공원지정을 ’96년도에 하고 지금까지 공원법에 의해서 현재 하고 있는 농사나 나무 심는 것 이외에는 아무 행위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지금 전체 남매근린공원에 남매지를 제외한 부분을 계속 매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원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남매지 주변 조경공사하고 이것은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남매지 개발계획이고 나머지 남매지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토지매입을 한 다음에 전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 계속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지목은 임야입니다.
임야도 산 몇 번지 지목의 임야가 있고 그냥 임야가 있는데 이것은 토지임야라고 지목은 임야입니다.
임야도 산 몇 번지 지목의 임야가 있고 그냥 임야가 있는데 이것은 토지임야라고 지목은 임야입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산 임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암산이라든지 경사가 상당히 심한 부분의 지번은 산 몇 번지로 지정을 해 놓고 들판에 있는 임야, 그러니까 농지가 아닌 부분에 옛날에 지정을 할 때.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산은 주로 조림같은 것을 하고 토지임야는 경작지로도 활용이 가능한 그런 임야입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공원부지 맞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지금 공원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매입을 하려는 것입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올 1회 추경 때 2억 확보를 해서 매입을 하고 나머지 3905㎡는 이번에.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똑같습니다.
올 연초에 한 것을 면적 차이가 있지요.
올 연초에 한 것을 면적 차이가 있지요.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약 몇 천만원 정도가 남는데 거기에 가면 지장물이 있는데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7억 계상을 했고 실제로 땅값은 거의 6억 정도입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지금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이것 이외에도 땅 살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계속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합니다.
본인이 원하면 계속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합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공원계획에 지정이 되어 있거나 안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을 매입하는 것은 심의없이 매입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리고 제가 어리석은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산림녹화 숲가꾸기를 해마다 매년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는 덜 심어도 안 되겠습니까?
심어놓은 것이 크게 놔두고 1년 쉬었다가 또 심고 이러면 안 될까요?
심어놓은 것이 크게 놔두고 1년 쉬었다가 또 심고 이러면 안 될까요?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이게 정부시책사업으로 계속 조림은 조림대로 하고 조림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세월이 가면 나무가 크는 부분에 대해서 육림사업이라고 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계속하고 돌아가면서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숙란 위원 정부시책이라서 하면 시비를 적게 하든지 도비사업이라서 우리도 4, 5억만 붙이고 10억은 쉬었다가 1년 쉬도 지금 사실 너무 우거져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멧돼지하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런데 1년 쉬고 적게 해도 안 될까요?
그런데 1년 쉬고 적게 해도 안 될까요?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이게 시책으로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쉬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우리 관내 전체 임야면적이 약 2만 3000㏊정도 되는데 1년에 저희들이 숲가꾸기 하는 사업이 거의 1500에서 1600㏊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전체 한번씩 돌아간다고 해도 14～15년은 해야 한번 다 돌 수 있습니다.
전체 한번씩 돌아간다고 해도 14～15년은 해야 한번 다 돌 수 있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빙성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설명 겸 팀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공원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하양 금락공원에 40억을 당초예산에 의원님께 부탁해서 가지고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특정인의 공원부지 내의 땅을 매입해 주기 위해서 돈을 가져간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하양 금락공원의 만여평 가운데 시립도서관, 문화회관, 내년부터 읍청사, 노인복지회관 4개 기관이 들어가는 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매입한 땅도 500～600평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공원을 활성화시켜 줘야 되는 것이지 특정부분 필요한 만큼 관에서 땅을 빚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이래서 100억을 요구했는데 사실 예산상 당초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40억만 받아서 보상을 해 줬습니다만 지금 방금 남매공원부지에 대해서는 그때 당초예산에 우리가 2억을 줄 때 제가 알기로는 남매지 공원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사야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특정 한 사람의 그런 땅이라고 알고 있어서 그때 예산심의가 안 됐을 겁니다.
방금 팀장님 설명드렸다시피 남매공원 개발하는 부지 내에 들어가는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빙성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설명 겸 팀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공원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하양 금락공원에 40억을 당초예산에 의원님께 부탁해서 가지고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특정인의 공원부지 내의 땅을 매입해 주기 위해서 돈을 가져간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하양 금락공원의 만여평 가운데 시립도서관, 문화회관, 내년부터 읍청사, 노인복지회관 4개 기관이 들어가는 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매입한 땅도 500～600평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공원을 활성화시켜 줘야 되는 것이지 특정부분 필요한 만큼 관에서 땅을 빚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이래서 100억을 요구했는데 사실 예산상 당초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40억만 받아서 보상을 해 줬습니다만 지금 방금 남매공원부지에 대해서는 그때 당초예산에 우리가 2억을 줄 때 제가 알기로는 남매지 공원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사야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특정 한 사람의 그런 땅이라고 알고 있어서 그때 예산심의가 안 됐을 겁니다.
방금 팀장님 설명드렸다시피 남매공원 개발하는 부지 내에 들어가는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그것은 아닙니다.
○허개열 위원 그렇다고 지금 반드시 거기에 대한 공원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게 2억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공유형식으로 보상을 했다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재정여건이 나아서 공원부지 내에 땅을 우리가 매입했을 경우라도 2분의 1만큼 측량해서 경산시 단독으로 넣어놓고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하시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거 안 맞습니다.
혹시 우리가 재정여건이 나아서 공원부지 내에 땅을 우리가 매입했을 경우라도 2분의 1만큼 측량해서 경산시 단독으로 넣어놓고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하시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거 안 맞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9억짜리 물건을 2억짜리 공유로 2분의1씩 해 놓고 나머지 7억을 추경에 해서 그 사람 7억 주겠다, 이게 얼마나 시민들이 알면 특혜라고 하겠습니까?
시의원들 그것도 모르고 예산 심의했느냐고 할 것인데, 물론 개인적으로는 저도 특정인으로부터 부탁도 받고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앞으로 재정이 좋아지면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으로 피해를 보는 시민들한테 일방적으로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만 원칙에 안 맞고 등기부부터 정리를 하세요.
시의원들 그것도 모르고 예산 심의했느냐고 할 것인데, 물론 개인적으로는 저도 특정인으로부터 부탁도 받고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앞으로 재정이 좋아지면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으로 피해를 보는 시민들한테 일방적으로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만 원칙에 안 맞고 등기부부터 정리를 하세요.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이 계획은 지금 우리가 대구경계에서 서옥교까지 전체 계획은 그렇게 돼 있고 작년에 경산교에서 대구경계까지 우레탄으로 일단 포장을 다 했습니다.
그게 올해 예산까지 약 11억 5000정도 소요가 됐고 지금 14억으로 하는 것은 주로 경산교에서 서옥교 사이에 거기에 둔치에 보면 시멘트 포장으로 해서 주차장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장을 전부 뜯어내고 잔디조성도 하고 그 다음에 공원교 위에 보면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테니스장도 철거하고 잔디로 조성을 합니다.
그게 올해 예산까지 약 11억 5000정도 소요가 됐고 지금 14억으로 하는 것은 주로 경산교에서 서옥교 사이에 거기에 둔치에 보면 시멘트 포장으로 해서 주차장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장을 전부 뜯어내고 잔디조성도 하고 그 다음에 공원교 위에 보면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테니스장도 철거하고 잔디로 조성을 합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 나무도 심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지금은 3, 4년 전에는 공작물 설치를 못 하도록 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유수에 큰 지장이 없는 한 수목식재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한강둔치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한강둔치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하천 둔치에 이제는 생활여건 패턴이 달라져서 그 중에 일부 조경을 해도 되는 것으로 지침이 있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 있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그것은 작년에 우리가 10억을 가지고 경산교에서 대구경계까지 했고.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추경 때 밑에 금방 설명드렸다시피 홍길동 숯불촌 앞에.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작년 예산에 10억 집행을 했고 이걸 가지고 경산교에서 서옥교 사이에.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우레탄 경산교에서 서옥교 사이에는 안 깔려 있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작년 예산은 경산교에서 대구경계까지만 돼 있고 경산교에서 서옥교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나무는 잔디 식재를 하면서 일부 공사 구간에 필요한 부분에 나무를 심고.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저희들 계획은 느티나무하고 메타스콰이어하고.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그쪽 뒷부분에 뚝 쪽에 도로 쪽에 심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정해석 그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민원대기시스템이 없어서 구입하려는 겁니다.
○교통행정팀장 정해석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해서 CO₂줄이기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은 자전거타기를 시민들에게 권장하기 위해서 이번에 언론 보도를 하려고.
○교통행정팀장 정해석 기획실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신문사에 자전거를 타야 되는 이유, 자전거 인프라 확충을 위한 그런 사례를 신문에 광고하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정해석 신문에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정해석 아직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기숙란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산서 113쪽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총 예산이 얼마이지요?
주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산서 113쪽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총 예산이 얼마이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2008년도에 71억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약 70억을 집행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예, 맞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난해 보다 약 3억 가까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집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70억 800만원 집행이 됐는데 약 3억 정도 증액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보면 증액된 요구내용이 세대수 증가분과 인상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70억 800만원 집행이 됐는데 약 3억 정도 증액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보면 증액된 요구내용이 세대수 증가분과 인상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핵심요인은 그 두 가지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3억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난해 예산서상 요구가 약 71억입니다.
금년도는 이번 2회 추경에 8억 5000만원까지 해서 약 73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약 2억 1000정도가 증 됐습니다.
금년도는 이번 2회 추경에 8억 5000만원까지 해서 약 73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약 2억 1000정도가 증 됐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예.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680세대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제가 말하는 680세대는 공동, 단독을 합해서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구분된 자료는 없습니다만 계산기 두드리면 나오지 싶습니다.
○전석진 위원 680세대를 세대당 공동주택은 2600원입니까?
그리고 단독주택이 3580원인데 대충 3000원이라 해도 1800만원 내지 1900만원 정도의 증가 요인밖에 없습니다.
맞지요?
세대증가로 인한 증액예산이라면 680세대에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대충 3000원 계산해도 1800에서 1900만원밖에 증가요인이 없잖아요?
그리고 단독주택이 3580원인데 대충 3000원이라 해도 1800만원 내지 1900만원 정도의 증가 요인밖에 없습니다.
맞지요?
세대증가로 인한 증액예산이라면 680세대에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대충 3000원 계산해도 1800에서 1900만원밖에 증가요인이 없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위원님 그것을 그렇게 단순비교하기는 힘들고 저희들이 세대당 단가도 권역마다, 예를 들어 우리가 1권역에서 5권역이 있는데 권역마다 단가가 공동주택이라도 조금씩 틀리고 왜 그러냐하면 공동주택이라도 하양에서 남산까지 가는 단가가 틀리고 동지역에서 남산까지 가는 단가가 조금씩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세대 680세대가 증 됐다고 해서 단가가 어떤 것을 적용하기에는 조금 계산에 착오가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세대 680세대가 증 됐다고 해서 단가가 어떤 것을 적용하기에는 조금 계산에 착오가 생길 겁니다.
○전석진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했습니다.
그러면 경산시에 공동주택, 단독주택 거리가 제일 먼 곳이 얼마나 됩니까?
배 더 치입니까?
3500원에서 6000원 더 치입니까?
과장님 답변 잘 했습니다.
그러면 경산시에 공동주택, 단독주택 거리가 제일 먼 곳이 얼마나 됩니까?
배 더 치입니까?
3500원에서 6000원 더 치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아닙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단독주택이 3500원으로 비슷하고 공동주택에서 200원 내지 300원 차이가 나네요.
○전석진 위원 그러니까 세대수 680세대 증가됐는데 아무리 비싸야 3500원 미만이잖아요?
4000원 잡아줍시다.
그래도 2100～22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증가요인을 묻고 있는데 그렇게 경미한 것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4000원 잡아줍시다.
그래도 2100～22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증가요인을 묻고 있는데 그렇게 경미한 것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세대수 증가 요인도 있고 저희들이 지난해 보다 금년도에 단가상승도 정부노임 미화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 기타 기름, 운반 그런 것들이 상승요인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그것은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자료 갖고 와 보세요.
지금 여기에 순수하게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세대수 증가분을 포함해서 인상분이라고 하는데 세대수가 680세대 증가됐는데 이 자료는 종합민원과 자료 같은데 정확하게 좋습니다.
실 거주자 아니라도 다 포함을 해줘도 680세대밖에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동주택은 평균 2604원, 일반 단독주택은 3582원, 3500원으로 제일 높은 것을 계산해 줘도 돈 2000만원밖에 증가요인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디서 증가되었습니까?
지금 여기에 순수하게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세대수 증가분을 포함해서 인상분이라고 하는데 세대수가 680세대 증가됐는데 이 자료는 종합민원과 자료 같은데 정확하게 좋습니다.
실 거주자 아니라도 다 포함을 해줘도 680세대밖에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동주택은 평균 2604원, 일반 단독주택은 3582원, 3500원으로 제일 높은 것을 계산해 줘도 돈 2000만원밖에 증가요인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디서 증가되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단가가 지난해에는 3600원 같았으면 거기에서 금액이 지난해에는 3500원인데 올해는 3600원입니다.
전반적으로 평균 2%정도 상승인데 그 2% 상승된 요인의 금액하고 세대수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단가상승분하고 세대수 증가분이 반영돼서 지난해보다 올해 약 2억 정도 예산이 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여기서 단정적으로 답변하기가 힘듭니다.
전반적으로 평균 2%정도 상승인데 그 2% 상승된 요인의 금액하고 세대수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단가상승분하고 세대수 증가분이 반영돼서 지난해보다 올해 약 2억 정도 예산이 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여기서 단정적으로 답변하기가 힘듭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그것은 제가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유가인상분이라든지 정부노임단가 인상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그것은 어떻게 계산해서 권역마다 같은 단독주택이라도 단가가 조금씩 틀립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평균이 2.2%정도 인상된, 그러니까 단독주택 인상분, 공동주택 인상분, 음식물 처리 인상분 이렇게 평균을 해서 약 2억 1000만원 정도 인상분입니다.
유가인상분이라든지 정부노임단가 인상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그것은 어떻게 계산해서 권역마다 같은 단독주택이라도 단가가 조금씩 틀립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평균이 2.2%정도 인상된, 그러니까 단독주택 인상분, 공동주택 인상분, 음식물 처리 인상분 이렇게 평균을 해서 약 2억 1000만원 정도 인상분입니다.
○전석진 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비에 단가증가요인이 나옵니까?
수집운반수수료에 대한 증가요인이 100% 나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그 부분도 불분명합니다.
수집운반수수료에 대한 증가요인이 100% 나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그 부분도 불분명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좋습니다.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세부적인 증가요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주민등록상 세대수 증가로 보이는데 실거주 세대의 변동분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지금 실질적으로 북부동 같은 데는 주민등록상 세대주만 많지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가 몇 %됩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절감예산 만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주민등록만 많이 있으면 무조건 돈 주는 형태입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세부적인 증가요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주민등록상 세대수 증가로 보이는데 실거주 세대의 변동분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지금 실질적으로 북부동 같은 데는 주민등록상 세대주만 많지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가 몇 %됩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절감예산 만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주민등록만 많이 있으면 무조건 돈 주는 형태입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실 거주자가 해당됩니다.
주민등록과 공부상 우리 시로 등록돼 있어야 됩니다.
주민등록과 공부상 우리 시로 등록돼 있어야 됩니다.
○전석진 위원 공부상으로만 보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세대가 안 살면 쓰레기도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제가 타 시군의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지어 김천 같은 경우는 단가가 1618원입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안동도 1667원인데 경산시가 거의 제일 높습니다.
경주 1850원인데 우리는 공동주택이 2600원입니다.
내가 거짓말 시킵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제가 타 시군의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지어 김천 같은 경우는 단가가 1618원입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안동도 1667원인데 경산시가 거의 제일 높습니다.
경주 1850원인데 우리는 공동주택이 2600원입니다.
내가 거짓말 시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그 자료가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예,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릴까요?
김천 같은 데는 왜 그렇게 단가가 싼가 하면 저희들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전부 민간위탁 했지만 김천시 같은 데는 공동주택은 위탁했지만 단독주택은 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단가가 우리시 보다는 절반밖에 안 되겠지요.
김천 같은 데는 왜 그렇게 단가가 싼가 하면 저희들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전부 민간위탁 했지만 김천시 같은 데는 공동주택은 위탁했지만 단독주택은 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단가가 우리시 보다는 절반밖에 안 되겠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아닙니다.
아까 경주나 구미 같은 데도 전부, 구미 같은 데는 공동주택 중에도 위탁하는 데는 40%, 직영하는 데는 60%로 돼 있고 재활용이나 대형 폐기물은 시 직영하고 시군마다 여건 환경이 조금씩 틀립니다.
아까 경주나 구미 같은 데도 전부, 구미 같은 데는 공동주택 중에도 위탁하는 데는 40%, 직영하는 데는 60%로 돼 있고 재활용이나 대형 폐기물은 시 직영하고 시군마다 여건 환경이 조금씩 틀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김천시는 음식물만 입찰하고 나머지는 전부 수의계약합니다.
음식물도 공동주택은 직영하고 단독은 위탁하고 우리시처럼 위탁하는.
음식물도 공동주택은 직영하고 단독은 위탁하고 우리시처럼 위탁하는.
○전석진 위원 자료를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천시는 계약방식에 공개입찰, 계약기간 2년, 수집, 운반, 처리, 직영 및 위탁, 수집운반처리비 톤당 해서 일부 입찰을 적용하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거짓말입니까?
일부 입찰 안 합니까?
대행업 관련해서 일부 입찰하는 것으로 자료가 보이는데?
거짓말입니까?
일부 입찰 안 합니까?
대행업 관련해서 일부 입찰하는 것으로 자료가 보이는데?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음식물만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니까 입찰이 어느 정도 작용하면 단가가 낮아집니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인상분만큼 위탁업체에 일하는 직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갑니까?
파악을 해 봤습니까?
우리 인상분만큼 시에서 위탁업체에 인상분만큼 실제로 위탁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갑니까?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인상분만큼 위탁업체에 일하는 직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갑니까?
파악을 해 봤습니까?
우리 인상분만큼 시에서 위탁업체에 인상분만큼 실제로 위탁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갑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예, 우리 시 관내 위탁업체에 기사 및 미화원이 92명이 있는데 매년 조금씩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인상분만큼 현재 같으면 230만원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작년 대비 인상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준 금액보다 증액해서 재작년보다 인상됐지 않습니까?
그 만큼 직접적으로 위탁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느냐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준 금액보다 증액해서 재작년보다 인상됐지 않습니까?
그 만큼 직접적으로 위탁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느냐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제가 여기 온지 1개월 조금 더 됐는데 지금부터 20일 전에 노사협상을 해서 기본금 10만원, 상여금 얼마 해서 협상이 전부 타결이 됐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네요.
이걸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지금 자료만 봐도 전체적으로 경산시가 가장 비싼 축에 안 들어갑니까?
비싼 상위권에 1, 2, 3번 안에 들어간다고 보입니다.
제도개선이나 힘들면 지금 우리가 위탁업체로 지정된 곳에 법적으로 일거리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단가가 매일 말썽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오고 했는데 그러면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일부 제한입찰을 한다든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낮춰야지 계속 이렇게 증액을 해 줄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지금 자료만 봐도 전체적으로 경산시가 가장 비싼 축에 안 들어갑니까?
비싼 상위권에 1, 2, 3번 안에 들어간다고 보입니다.
제도개선이나 힘들면 지금 우리가 위탁업체로 지정된 곳에 법적으로 일거리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단가가 매일 말썽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오고 했는데 그러면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일부 제한입찰을 한다든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낮춰야지 계속 이렇게 증액을 해 줄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그 분야에 저도 검토를 해서 왜 이렇게 해마다 인상요인이 발생하는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운영방식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한경쟁이라도 붙여 보든지 무슨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도개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14쪽 남천 보도교 설치사업이 용역비입니까?
제한경쟁이라도 붙여 보든지 무슨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도개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14쪽 남천 보도교 설치사업이 용역비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예, 맞습니다.
용역비 1억 5000입니다.
용역비 1억 5000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약 35억 내지 40억 잡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이게 뭔가하면 남천 자연형 보도교 설치인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얼마 전에 제가 현장에서 간략하게밖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이 기회를 빌려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우리시에 남천강이나 다리가 10개 정도, 금호강 수계에도 다리가 5개 이상이 있는데 일제시대 때 놓은 경산교나 10년전, 20년전에 놓은 공원교나 그 모양이 그 모양이고 어떤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생활수준이 많이 향상되었고 또 주민들의 욕구나 의식수준도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수도권이나 안 그러면 서해안 쪽으로 가면 정말 다리가 경산시 다리처럼 이런 다리는 없습니다.
다리를 하나 놓는 데도 예술성, 이런 온갖 것도 감안하고 또 우리 남천 자연형 하천은 지금 주민들이 잔디위에 광장에 앉아 있을 그런 시설물이 만남의 장소, 미팅할 장소, 장소를 이야기하는데 어느 점포 상가를 이야기해서 만남의 장소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도보교를 이런 것으로 설치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또 만남의 장소나 또 미적감각을 야경, 엄청나게 향상시키고 그러므로 저는 이러한 시설을 몇 군데라도 설치했으면 좋을까 싶어서 이 예산을 반영, 예결위에서도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생활수준이 많이 향상되었고 또 주민들의 욕구나 의식수준도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수도권이나 안 그러면 서해안 쪽으로 가면 정말 다리가 경산시 다리처럼 이런 다리는 없습니다.
다리를 하나 놓는 데도 예술성, 이런 온갖 것도 감안하고 또 우리 남천 자연형 하천은 지금 주민들이 잔디위에 광장에 앉아 있을 그런 시설물이 만남의 장소, 미팅할 장소, 장소를 이야기하는데 어느 점포 상가를 이야기해서 만남의 장소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도보교를 이런 것으로 설치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또 만남의 장소나 또 미적감각을 야경, 엄청나게 향상시키고 그러므로 저는 이러한 시설을 몇 군데라도 설치했으면 좋을까 싶어서 이 예산을 반영, 예결위에서도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예.
○전석진 위원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경산시 전체 세대수하고 실 거주세대수하고 현황이 나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인건비 등 유지관리비에 있어서 증가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부분별로 증가요인을 자료로 저한테 시일이 걸리더라도 꼭 제출해 주십시오.
경산시 전체 세대수하고 실 거주세대수하고 현황이 나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인건비 등 유지관리비에 있어서 증가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부분별로 증가요인을 자료로 저한테 시일이 걸리더라도 꼭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행사위에서도 심의할 때 질의를 했습니다만 쓰레기 문제에 대한 단가계약, 논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또 단가계약을 해서 새로운 계약을 해야 된 것 아닙니까?
그때는 도에 심의를 받도록 하십시오.
행사위에서도 심의할 때 질의를 했습니다만 쓰레기 문제에 대한 단가계약, 논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또 단가계약을 해서 새로운 계약을 해야 된 것 아닙니까?
그때는 도에 심의를 받도록 하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예.
○허개열 위원 그래야 문제가 없습니다.
시끄러운 논란이 많고 왜냐하면 드러난 수치상만 우리가 봐서는 위원들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어떻게 되는지 전문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꾸 단순비교 차원에서 어떤 수치만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해의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산시에서 단가계약 성립한 그 내용이 과연 적절한 금액인지 아닌지 분명히 도에 심의회가 있다고 작년부터 생겼다고 했지요?
(○답변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시끄러운 논란이 많고 왜냐하면 드러난 수치상만 우리가 봐서는 위원들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어떻게 되는지 전문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꾸 단순비교 차원에서 어떤 수치만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해의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산시에서 단가계약 성립한 그 내용이 과연 적절한 금액인지 아닌지 분명히 도에 심의회가 있다고 작년부터 생겼다고 했지요?
(○답변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그래도 경산에는 손님이 오면.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그래도 금호강은 인근에 사는 사람도 적고 접근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앞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자료 뽑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자료 뽑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예, 맞습니다.
○한태락 위원 그리고 680세대가 늘었다고 방금 설명했지요?
공동주택, 단독주택 세대별로 따지면 단가계약을 따져서 나오면 계산은 빤하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에서 빠진 것이 뭔가 하며 인건비 상승, 차량 유지비, 기름값 인상 등 모든 것이 여기에 복합적으로 전문가에 의해 다 계산된 것이 용역책자가 있을 겁니다.
책자에 보면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석진 위원님이 북부동은 주민등록만 돼 있다는데 학생들 유동인구가 1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유동인구가 주민등록은 안 오고 고향에 다 있지 거기에 원룸촌에는 학생들이 그냥 몸만 와 있어요.
그런 상황을 반대로 생각하는데 5개 업체가 환경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자꾸 여기 돈에 대해서 자꾸 따지면 어떻게 합니까?
내년 예산도 용역을 해서 다 전문가에 의해서 다 인건비, 퇴직금까지 다 산출해서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인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의심이 가겠지요.
이걸 상세하게 파고들면 다 그게 원가에 포함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세대별로 따지면 단가계약을 따져서 나오면 계산은 빤하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에서 빠진 것이 뭔가 하며 인건비 상승, 차량 유지비, 기름값 인상 등 모든 것이 여기에 복합적으로 전문가에 의해 다 계산된 것이 용역책자가 있을 겁니다.
책자에 보면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석진 위원님이 북부동은 주민등록만 돼 있다는데 학생들 유동인구가 1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유동인구가 주민등록은 안 오고 고향에 다 있지 거기에 원룸촌에는 학생들이 그냥 몸만 와 있어요.
그런 상황을 반대로 생각하는데 5개 업체가 환경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자꾸 여기 돈에 대해서 자꾸 따지면 어떻게 합니까?
내년 예산도 용역을 해서 다 전문가에 의해서 다 인건비, 퇴직금까지 다 산출해서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인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의심이 가겠지요.
이걸 상세하게 파고들면 다 그게 원가에 포함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예산요구는 어떤 것을 말하는지?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매월 한번씩.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아니, 없습니다.
○기숙란 위원 폐기물 처리 때문에 말이 많은데 여기에 보면 폐기물 처리비하고 수집운반비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똑같은데 왜 하나는 추경에 조금 올라오고 한 가지는 본예산에 많이 안 했다가 추경에 이렇게 늘어났는지 이게 왜 이렇습니까?
그런데 양은 똑같은데 왜 하나는 추경에 조금 올라오고 한 가지는 본예산에 많이 안 했다가 추경에 이렇게 늘어났는지 이게 왜 이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년분 사용료를 예산에 올렸는데 이게 상반기 집행할 것이 있고 하반기에 예산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추경에 70%, 80%를 예산 확보하고 추경에 그래서 예산이 다 확보 안 된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관내 5개 업체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2개 업체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용성에 그린경산하고 압량 가일에 주식회사 명광하고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위에서 이야기하는 폐기물처리 수집운반 수수료가 톤당 2만 2000원이고.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여기서 처리비는 그린경산에 5개 업체에서 갖다 주면 그린경산에서 음식물을 탈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예.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스럽겠지만 내일까지 인상분에 대한 인건비, 차량유지비, 유류비 이런 것 때문에 인상요인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스럽겠지만 내일까지 인상분에 대한 인건비, 차량유지비, 유류비 이런 것 때문에 인상요인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예.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힘들지 싶은데 최대한으로.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