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14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

(13시32분 개의)

○위원장 성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과 내일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중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7월 16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본부, 국, 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직제순인 팀, 과 단위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성기호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도사업소 소관업무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이종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오로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성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8년 한 해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로 각종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을 무리없이 추진하였으나, 부득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들은 2009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1360억 4300만원 중 지출액 805억 8200만원, 이월액 521억 2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33억 37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78건에 440억 6500만원, 사고이월이 25건에 67억 6600만원으로 계속비 이월이 7건에 12억 9300만원으로 보상협의 지연 및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 33억 3700만원은 2008년 건설도시국 소관 각종 사업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중심으로 세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63페이지 건설과 결산자료입니다.
  예산현액이 684억 3900만원으로 지출액이 390억 7200만원이고 이월액이 278억 2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44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설과 농촌지역 균형개발분야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부문으로 예산현액이 95억 8700만원으로 지출액이 60억 4600만원이고 이월액이 31억 5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8800만원입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 29억 2200만원으로 와촌 불굴지 여수토정비, 백안지구 배수개선, 당리리 배수로정비, 신촌리 바느리못 수로정비 등 수리시설개보수 사업과, 농촌정주권 기반확충사업 및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농번기 용수공급 및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2억 3100만원으로 수리시설 응급복구비, 수리시설 개보수비 등이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67쪽 공기관 기반시설 유지관리 부문은 예산현액이 18억 2000만원이며, 그 중 4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이 14억원이며, 명시이월 14억원은 남매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완료 후 시행코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부문 부문에 예산현액은 3300만원이며, 그 중 2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4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도 건설확포장분야 시가지 간선망 확충부문은 현흥～대조간 도로확포장사업 외 11개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80억 5700만원이며, 그 중 147억 6300만원을 집행하고 131억 7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1억 2000만원입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121억 3200만원으로 현흥～대조간 도로확포장공사, 평산～신천간 도로확포장공사 등이 준공시기 미도래 및 편입토지 소유자 보상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또한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성암산 통과 주민숙원사업이 사업대상지구 선정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10억 4200만원으로 진량 내리리 진입로 개설, 대로2-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70쪽 읍면지역 시도확포장사업 부문으로 매남～정상간 도로확포장사업 외 8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82억 97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40억 8800만원이고 이월액은 41억 3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100만원입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이 37억 4000만원으로 보조사업으로 서사～대곡간 도로확포장 외 1건과 자체사업 매남～정상간 도로확포장 외 6건이 보상협의 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며, 자체사업 반곡～송내～조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2건에 3억 98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 7000만원은 사업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172쪽 농어촌도로 확포장부문으로 남신리 진입로 확포장사업 외 1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1억 4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24억 2700만원이고 이월액은 11억 4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2800만원입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이 7억 1400만원으로 남신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외 4건으로 보상협의지연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북1리～삼주봉황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2건에 4억 35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 중 와촌 동강～소월 도로 확포장공사는 2008년도 사고이월예산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되어 사업시행이 보류됨으로써 4억 6000만원이 불용되었고, 6800만원은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75쪽 도로시설 관리분야 교량가설 및 유지보수 부문으로 교량정밀 안전점검 용역, 계전2교 교량가설 및 도로확포장, 노후교량 보수보강, 원동교 개체, 진량공단교 보수, 현내리 교량 개체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2억 14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25억 9500만원이고 이월액은 5억 2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9900만원입니다.
  이월 중 명시이월은 노후교량 보수보강 사업비가 준공시기 미도래로 1억 4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진량공단교 및 공원교 연장 보수비 3억 8000만원이 동계 공사중지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사업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176쪽 도로정비사업 부문으로 도민체전대비 도로정비사업 외 1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29억 52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83억 4200만원이고 이월액은 42억 8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2100만원입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이 16억 1800만원으로 도민체전대비 도로정비사업 외 3건이며, 이는 사업기간 미도래, 공사기간 부족 등이고 접도구역 관리대장 작성용역 2000만원은 경북도 도로구역결정 고시 후 발주계획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26억 7100만원으로 도민체전대비 도로정비공사 7억 8300만원, 선본사 진입로 선형개량 공사비 15억 87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3억 100만원이 편입토지 보상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억 2100만원은 2008년도 사고이월된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비 잔액이 1억 5200만원으로 불용되었으며, 기타 사업별 사업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180쪽 행정운영경비 분야 인력운영비 부문은 예산현액은 3억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2억 9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00만원으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기본경비 부문으로 예산현액은 73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6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00만원으로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도시과 결산자료입니다.
  예산현액이 472억 2700만원으로 지출액이 262억 4700만원이고 이월액이 194억 6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11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82페이지 도시철도 확충분야의 도시철도 연장건설 부문으로 예산현액이 68억 4300만원으로 대구지하철 2호선 사업비 분담금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분야의 도시계획 부문으로 예산현액이 65억 8200만원으로 지출액이 21억 3200만원이고 이월액이 44억 3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900만원입니다.
  이월은 명시이월로써 중방지구 수탁사업이 보상협의 중이고 경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의 장기계속 계약과 영대교 도시경관사업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경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부대비 700만원,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2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185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지원부문으로 예산현액이 15억 9800만원으로 지출액이 13억 2100만원이고 이월액이 1억 9000만원이며, 87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월은 사고이월로 환상 농로정비공사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 8700만원은 환상농로, 달바소 배수로 정비공사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86쪽 자연공원관리 부문으로 예산현액이 1억 300만원으로 지출액이 6200만원이고 41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4100만원은 팔공산 도립공원관리 공공운영비 2200만원, 긴급보수 미발생 1000만원, 경상경비 집행잔액이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온천지구 관리부문으로 예산현액이 400만원으로 인건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도시계획도로개설 부문으로 예산현액이 161억 7200만원으로 지출액이 74억 1000만원이고 이월액이 75억 8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7300만원입니다.
  이월 중 명시이월이 67억 1600만원으로 보조사업 신천～점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5개소 사업에 27억 5900만원을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및 공사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자체사업 하양시장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15개소 39억 5700만원을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8억 7300만원으로 보조사업 하양 동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에 1200만원과 자체사업 자인초등～공단간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 외 2건으로 8억 6100만원에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1억 7300만원은 신천～점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30여건의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3쪽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예산현액이 12억 6000만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전출금입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분야 지방산업단지 조성부문으로 예산현액이 145억 6500만원으로 지출액이 71억 3300만원이고 이월액이 72억 5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400만원입니다.
  이월은 명시이월로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지원사업 10억 2800만원, 일반산업단지 추가조성사업 6억 1300만원, 진량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토지보상 수탁사업 56억 1700만원이 절대공기 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사업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194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예산현액은 9700만원이며, 지출액은 8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6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1400여만원, 자산취득비 200여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건축과 결산자료입니다.
  예산현액이 33억 5500만원으로 지출액이 30억 9900만원이고 이월액이 1억 7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100만원입니다.
  먼저 196쪽 중앙부처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에 2억 8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환경조성 분야의 공공청사 관리부문으로 예산현액은 5억 2500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 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300만원이며, 예산절감분 등으로 일반운영비 1700여만원, 재료비 600여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97쪽 청사 신증축 부문으로 예산현액은 11억 68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억 2100만원이고 이월액이 1억 1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400만원입니다.
  이월은 명시이월로써 하양읍 청사건립비로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청사 증축시설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8쪽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분야의 도시 주거환경 개선부문으로 예산현액은 9억 3100만원이며, 지출액은 8억 6500만원이고 이월액이 6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400만원입니다.
  이월은 명시이월로 도민체전 불량 건축물 정비사업으로 공사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시설부대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개선 부문으로 예산현액은 3700만원으로 3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부문으로 예산현액은 2억 7200만원으로 지출액은 2억 6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00만원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 부문으로 예산현액은 5200만원이며, 지출액은 4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400만원으로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은 200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예산현액은 8500만원이며, 지출액은 8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4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은 201쪽 재난방재과 결산자료입니다.
  재난방재과는 예산현액이 148억 2300만원으로 지출액이 99억 6500만원이고 이월액이 46억 5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원입니다.
  먼저 민방위 운영 분야의 민방위 교육훈련 부문으로 예산현액은 5800만원이며, 지출액은 5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400만원으로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다음은 202쪽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부문으로 예산현액은 1억 900만원으로 지출액은 9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18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은 203쪽 지방 병무행정지원 부문으로 예산현액은 4억원으로 지출액은 3억 6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3600만원으로 공익근무요원 감소에 따른 일반보상금입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 부문으로 예산현액은 1억 19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강화 분야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부문으로 예산현액은 6500만원으로 지출액은 5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900만원으로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은 205쪽 재난대비 상황관리 부문으로 예산현액은 3600만원으로 지출액은 2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7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은 206쪽 풍수해 피해복구 부문으로 예산현액은 1억 3000만원으로 호우피해 복구사업인 와촌 신한리 도로 수해복구 공사의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비 하천정비 부문으로 예산현액이 74억 400만원으로 지출액이 56억 4600만원이고 이월액이 17억 5800만원입니다.
  이월액 중 국비보조사업인 곡신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1억 8300만원이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고 국비보조사업인 덕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억 8200만원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계남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7억 8400만원, 남산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5억 9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재무활동 분야인 내부거래지출 부문으로 예산현액 11억 300만원 중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억 42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분야의 하천정비 및 관리부문으로 예산현액이  53억 5800만원으로 지출액이 24억 6500만원이고 이월액이 27억 7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1억 2300만원으로 이월 중 명시이월은 26억 3600만원으로 국비보조사업인 대한소하천 및 가야소하천 정비사업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8억 3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자체사업인 삼성소하천 외 2개 사업 17억 9200만원이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편입토지 미불용지 보상금 1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1억 3400만원으로 중촌 소하천 정비사업 9800만원, 신월 소하천 정비사업 3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사업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209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인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부문으로 예산현액이 3900만원이며, 지출액이 3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결산자료입니다.
  예산현액이 22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모두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수도사업소의 급수시설 관리 부문으로 전체 예산현액이 1억 6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2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37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마을상수도 5개소 폐지로 인한 청소비 및 긴급보수비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45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08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2억 5000만원으로 주 세입원이 시영아파트 상가임대수입 및 예금이자 수입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억 1300만원으로 화장실 및 노후지붕 개량사업에 1억 300만원, 시영아파트 상가 보수정비에 1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1쪽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6억 2700만원으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9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2억 700만원, 보조금 3억 4100만원입니다.
  484쪽의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16억 8600만원으로 지출액은 10억 9400만원이고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액은 4억 4400만원, 집행잔액은 1억 4800만원입니다.
  이월은 명시이월이 4억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인 송백천 금곡제 정비사업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오목천 사월제 정비사업으로 4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93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억 2000만원으로 세입원으로 재산매각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9200만원으로써 진량 신상지구 정비로 8000만원, 경상경비 1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03쪽 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14억 5700만원이며, 주 세입원은 지원시설 용지매각, 새한공장 관내이전 대안 이행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13억 100만원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분양금 반환분 등으로 2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20억원은 위치 미선정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또한 실내체육관 및 육상경기장 건립사업비 180억원이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전출되었으며, 예비비 잔액 등 10억 34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27쪽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12억 830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대지보상금으로 12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수입 등 7억 58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으로 1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주요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총 286억 70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205억 200만원, 자본예산이 37억 1900만원, 보전재원이 44억 4900만원입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사업예산 203억 7300만원, 자본예산 38억 3700만원, 보전재원 168억 2300만원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410억 3300만원으로 374억 6200만원을 수납하여 91.3%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금은 35억 7100만원입니다.
  수납액 374억 62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178억 2100만원, 영업외수익 6억 4500만원, 특별이익 8900만원, 과년도 이월금 148억 3400만원, 과년도미수금 17억 36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22억 87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5000만원입니다.
  이어서 미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은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이 18억 1800만원, 보전재원 과년도분 영업미수금 2억 5400만원, 자본잉여금 15억원으로 총 35억 7200만원입니다.
  그러나 미수금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은 2008년도 12월말 납기분으로 2009년 1월에 공공예금구좌로 이체됨에 따라 발생된 수용가 미수금입니다.
  참고로 2009년 6월 30일 현재 미수금은 2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약 0.1%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40억 42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이 193억 9500만원, 자본적지출이 246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2008년도 지출액은 271억 8900만원이고 건설개량이월 9억 6900만원과 사고이월 1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158억 66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경산정수장 2단계 확장사업이 고산정수장 수수시설로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그 사업비 109억 95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월사업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건설개량이월은 경산공설시장 상수도 노후관 개최공사 외 4건에 9억 6900만원, 사고이월은 하양배수지 미불용지 보상금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158억 6600만원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일반관리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5억 300만원, 시설비 및 가정급수공사비 집행잔액  115억 9300만원, 노후관 교체 수선유지 집행잔액 9200만원, 감가상각비 30억원, 예비비 6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350억 20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60억 9600만원, 자본예산이 223억 7400만원, 보전재원이 65억 4900만원입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사업예산 60억 7500만원, 보전재원 112억 2100만원, 자본예산 226억 2900만원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399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2008년도에 388억 6100만원을 수납하여 97.3%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금은 10억 6400만원입니다.
  수납액 388억 6100만원의 내역은 영업수익 52억 6100만원, 영업외 수익 2억 3100만원, 특별이익 800만원, 과년도 이월금 104억 8100만원, 과년도 미수금 5억 68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22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미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은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이 5억 7500만원, 국고보조금 2억 1500만원, 공사부담금 1억 200만원과 과년도 미수금 1억 7200만원 등 총 10억 6400만원입니다.
  이 중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은 2008년도 12월말 납기분으로 2009년 1월에 공공예금구좌로 이체됨에 따라 발생된 수용가 미수금이고 국고보조금은 하수관리 사업비로 2009년 2월에 입금처리 되었습니다.
  참고로 2009년 6월 30일 현재 미수금은 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약 0.03%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37억 9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이 136억 8700만원, 자본적지출이 300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2008년도 지출내역은 328억 7900만원은 당해연도에 지출을 완료하였으며, 15억 5700만원은 건설개량이월금으로 3억 3300만원은 사고이월금으로, 나머지 금액 89억 40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건설개량 이월사업으로 하양 동서리 하수도정비공사 외 5건에 15억 5700만원, 사고이월은 오염총량제 시행 마을하수처리 수질측량 용역 외 3건에 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89억 4000만원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일반관리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억 2400만원, 사업비 및 차입금 원리금상환 집행잔액 12억 44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집행잔액 6800만원, 감가상각비 40억원, 예비비 집행잔액 35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득하여 제출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건설도시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실과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건설과 농촌종합마을 개발사업에 있어서 개발사업 위탁비 30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지요?
  전액 불용되었다는 것은 예산을 입안해 놓으시고 어떤 문제로 전액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건설과장 김영구입니다.
  300만원은 농촌마을 종합개발하는 마을의 주민들 교육비인데 교육을 당해연도에 못하고 이월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이월을 전액 불용으로 처리를 합니까?
  이월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김영구 교육일정이 한 해 연기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처리하고 이월해서 쓰도록 됐습니다.

○전석진 위원 이월했으면 집행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교육일정이 올해 하반기로 연기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여비라서 이월이 안 되고 올해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반기에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전석진 위원 전부 감시키고 새로 입안을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건설과장 김영구 올해 하반기에 새로 교육여비를 세워야 됩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미리 예산을 입안할 필요가 없잖아요?

○건설과장 김영구 당해연도 교육이 용역이 늦게 납품되었기 때문에 일정이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자인～용성간 도로 재포장 사업비에 전체 예산이 얼마이며, 이월예산은 얼마이고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불용액 4800만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사실 다 됐습니다.
  보상금 수령자가 가족간에 소유권 정리가 안 돼서 사실은 상속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보상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48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집행이 다 됐습니다.

○전석진 위원 보상이 안 되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승낙을 받았습니다.
  토지 소유자한테 공사를 해도 좋다, 형제간에 소유권 정리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형제간 중에 한 두 사람이 서류상 절차를 못 갖춰서 상속을 못 받았는데 그 사람들 서류정리만 되면 예산을 세워서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렇게 보상금을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보상금을 수령할 때는 공탁해서 처리하고 지출되고 나서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이것은 소유자가 승낙을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승낙만 하면 사업을 다 합니까?
  보상금 지급이 안 됐는데,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승낙을 하고 소유자가 좋다면, 이런 것이 많이는 안 나옵니다만 저희 과에 몇 건이 있습니다.
  상속절차만 갖춰서 오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보상금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게 맞습니까?
  사업명이 재포장인데?

○건설과장 김영구 자인 신관에서 용성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전석진 위원 도로가 국도입니까, 지방도입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시의 군도입니다.

○전석진 위원 군도 개설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개설을 이번에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비는 재포장으로 나오는 것이 그 당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포장 사업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하다보니까 공사명도 그렇게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재포장 사업비를 가지고 토지를 보상하고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중앙부서에서 사업비 지원을 해 준 부분에 재포장 사업비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재포장 사업비라면 재포장하는데 사용을 해야지 토지 보상하는데 씁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재포장 하면서 도로확장, 재포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전석진 위원   이게 안 맞습니다.
  토지 재포장 공사가 군도에 재포장사업으로 해서 토지보상하고, 보상이 원만히 해결 안 돼서.

○건설과장 김영구 공사명이 자인 신관에서 용성간 도로 재포장 맞습니다.

○전석진 위원   앞으로 이렇게 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재포장 하고 토지 보상하는 것하고 도로 개설하는 것하고 원래 그렇게 쓰도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데 위험도로 개선사업비도 있고 도로 재포장사업도 있고 도로 개설사업비도 있는데 자인 신관에서 용성가는 도로 재포장사업비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공사명도 그렇게 짓고 그렇게 됐습니다.

○전석진 위원 국도비 지원 받은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예.

○전석진 위원 도비하고 시비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전체 사업비가 66억원입니다.
  국비가 33억원이고 시도비 포함해서 33억원입니다.

○전석진 위원   이해가 갑니다.
  실제로 재포장만 한 것이 아니고 도로 확장을 하면서 재포장공사를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예,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집행잔액이 계속 흘러 나오다가 보상이 안 된 부분은 보상처리도 하고 아직 잔액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맞습니다.

○전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규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속자들이 정리가 덜 돼서 보상 수령을 못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건설과장 김영구 예.

○윤성규 위원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4830만원입니다.

○윤성규 위원 이런 예가 허다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더러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지금 주무과장이니까 건설도시국 산하에 1년에 이런 공특법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정리되는 것이 대충 몇 건이나 된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윤성규 위원 현재 공특법이 살아 있지요?

○건설과장 김영구 폐지됐습니다.

○윤성규 위원 언제 됐어요?

○재난방재과장 한정근 작년 2월달에 폐지됐습니다.

○윤성규 위원   개정이 아니고 완전 폐지됐습니까?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재난방재과장 한정근   재난 관리과장 한정근입니다.
  공특법 중에 공고해서 하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윤성규 위원 2개월 공고해서.

○재난방재과장 한정근 부동산 소유사실 확인 등기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면 공특법 내용이 살아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일부 개정되었다는 소리인데?

○재난방재과장 한정근 이름이 다 바뀌고 공특법이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윤성규 위원 공공용지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닙니까?

○재난방재과장 한정근 예, 그 법은 없어졌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런 예가 상속이라든가 행불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정리가 안 됐을 때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재난방재과장 한정근 지금은 재판해야 됩니다.

○윤성규 위원 누구하고 재판을 합니까?

○재난방재과장 한정근 자기들끼리 상속처리를 하든지 재판을 하든지 이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본인들이 승낙했을 때는 실제 관리자가 방금 건설과장님 답변처럼 사실상의 관리자가 상속자의 일부인데 예를 들어서 5형제 중에 맏이가 그 땅을 이용한다든가 사용하고 있을 때 사실상 소유자 아닙니까?
  사실상 소유자가 승낙했다고 해서 공사를 했는데 하면서 차후에 서류를 해 오는 대로 완비가 되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약속을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 건과 같이 결국은 상속절차를 다 못 밟았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재난방재과장 한정근   그것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든지 안 그러면 아까와 같이 자기가 우선사용승낙을 해 줬지만 자기가 그것을 못 해주면 계속해서 미보상으로 남습니다.
  우리가 수용절차를 안 거치면 자기가 보상금을 못 받아 갑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면 실소유자가 그것을 사전에 알고 승낙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난방재과장 한정근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윤성규 위원   그것을 일반 시민들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용성 정상간 도로 경주 김씨들 기억이 납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그 도로에 한 필지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경주 김씨들 땅인데 과거에는 종중 앞으로 안 해 놓고 개인 앞으로 돼 있는데 5명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상속자를 찾으면 여러 수십 명, 백 명도 넘습니다.
  돈은 500여만원이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아직도 못 찾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중 대표자격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완전히 시청에 속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는 도로 난 지 오래 됐는데 소위 공특법이나 이런 것을 해서 꼭 지급해 주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승낙을 했습니다.
  공사가 다 돼서 차가 다닙니다만 그 답변을 한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원들한테 시달려 죽습니다.
  그때 네가 승낙을 안 했다면 시에서 어떻게 하던 간에 돈을 주고 했을 텐데 당신이 승낙했기 때문에 도로만 나고 종중에 돈은 못 받았다, 내가 등기를 해 주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 벌써 그분들이 현재 살아 있는 분은 3대, 4대까지 내려온 사람이 있고 상속자를 다 찾지도 못하고 찾더라도 백 명이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일반 시민들은 아까 말씀한대로 속았다, 앞으로 만약에 경주 김씨 종중 재산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있다면 절대로 못 해 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고 사업을 집행하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꼭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사전에 차라리 이런 것은 우리가 수용절차를 밟아서 하겠다든가 이런 것을 미리 이야기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수용절차를 해도 사실 공탁해 놓으면 또 원칙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윤성규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어떻게 해 주겠다는 소리를 하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용성 매남～정상간 한 군데 있고 자인～용성간에 한 군데 있고 또 한 군데 해서 세 군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 분들이 기공승낙을 해 줬기 때문에 사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는데 보상 청구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저희들은 불용처리를 하고 그런 입장인데 소유권 정리가 되는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바로 보상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게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이지요.
  소유권 정리되는 대로 돈을 주겠다는 것이, 그러니 그 분이 그럽니다.
  안 되면 포크레인 불러서 도로를 파버릴까 이런 소리까지 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 것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어떤 많은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남매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2009년도 도민체전을 하기 때문에 남매근린공원 조성사업을 빨리 시행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 예산을 세울 때 상당히 말썽이 많았는데 도민체전이 다 끝났습니다.
  이 사업계획이 14억의 예산이 서 있는데 손도 못대고 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2007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고 김종현 의원이 시정질문까지 한 사항입니다.
  도민체전 할 때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한테 남매근린공원을 구경시키겠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현장까지 다 갔다 온 사항인데 2008년도에 손도 못 댄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4억원은 용역비로 계상한 것인데 용역이 거의 다 됐습니다.
  도시계획 심의하면서 일부 보완사항이 있어서 조금 더 늦어졌습니다.
  용역준공을 못하다 보니까 용역비 집행을 못 해서 14억 부분에 대해서 이월이 됐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설명을 올렸는데 도민체전 전이라도 분수라도 하나 먼저 만들어서 우리 시를 찾아오는 분들한테 좋은 모습을 한번 보여주자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용역과정에서 저희들 용역심의위원회도 있고 우리 시의 견해, 농촌공사 견해, 설계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민체전이 끝났으니까 완벽하게 해 보자고, 그래서 여러 각도로 처음에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기본 틀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남매지 못 안에 인공섬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음식점을 운영하는 방향도 검토를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농업용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라, 또 주위에 산책로라든가 그 다음에 경관 쪽에 검토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 생각하고 전문교수님들 자문을 받아보니까 조금 더 보완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저희들은 7월말까지는 용역을 마무리 지우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1, 2주가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용역이 마무리되기 전에 저희들 의원님한테 남매근린부분은 사전에 최종 용역이 완성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고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최상길 위원 과장님, 용역을 주면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용역은 규모에 따라 틀리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1년 정도는 걸립니다.

○최상길 위원 그러면 남매지 안에 섬을 만든다는 것은 용역회사에서 나온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지난번에 설명을 올릴 때 기본안을 그렇게 잡아서 설계를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재검토해서 다시 해 보라는 자문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상길 위원   분수시설은 음악분수는 중장기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30억원인가 승인을 해 준 사항이고 아마 산책로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산책로는 그때 이야기할 때 영대부지이고, 지금 성기호 위원장님께서 영대 쪽에 있는 것을 더 사 넣더라도 20미터 폭으로 해서 산책로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봐라, 이런 말씀도 있었고 그리고 남매지 못둑 곁에 대임지구가 개발이 되면 북부동사무소 들어가는 길 오른쪽에 자연적으로 공원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남매근린공원을 어떤 차원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집행부에서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다 하면서 이것은 왜 이렇게 늦추느냐는 겁니다.
  현재 경산 시민들이 남매근린공원 조성한다고 몇 년 전부터 알고 있는 사항인데 손도 안 대고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의회 너희는 뭐하냐고 그럽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위원님, 저희들이 늦어도 8월초에는 용역이 완료됩니다.
  되면 저희들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고 빨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원만하게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총 예산 중에서 이월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집행내역을 2009년 6월말 이전에 집행된 내역을 봤기 때문에 이월금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 6월 이전에 2008년도 이월액이 거의 다 집행이 됐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사업계획을 짜면서 현재 집행잔액이 15억이 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15억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이런 것은 예산을 수립할 때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경산시 전체에 이월액이 총 예산이 25%가 나옵니다.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다 들었지만 건설도시국에 대한 예산은 들었지만 다른 국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들었는데 이월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사업계획을 짤 때 신경을 쓰셔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잘 알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내가 몰라서 묻습니다.
  와촌에 전 위원이 계십니다만 동강～소월에 도로확포장 공사는 시작도 하지 않고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은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이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사업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답변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전석진 위원 보충질의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성기호 전석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과 관련해서 최상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특히 163쪽과 관련해서 농촌지역 균형개발사업에 3분의 1이 이월입니다.
  이것 사실 집행부에서 이 부분들을 조속히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시행할 의지는 제대로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예,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물론 공기부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3분의 1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로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급적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알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부분은 특수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리고 저수지 경관사업 용역예산이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지요?
  지난번 진량 저수지 경관사업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영구   진량 저수지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14억 부분은 남매지 저희들 소관인데 8월중에 집행이 다 됩니다.

○전석진 위원   이런 경관사업들이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제대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지 즉흥적으로 경관사업의 예산을 세우는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건설과 뿐만 아니고 경관사업 종류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세우시고 예산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빨리 집행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경관, 환경 조건을 갖추어 주시든지 아니면 자원도 적은데 급한 사업들부터 하고 그때 가서 예산을 세우든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잘 알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168쪽 상단에 시설부대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50%인데 거기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1200만원 중에 600만원은 지출하고 600만원은 사업이 당해연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당해연도만큼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이월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그러면 다음 연도에 이월이 표시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1200만원에 대한 것은 600만원은 집행하고 이것은 잔액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앞에 예산현액을 어떻게 세웠기에 50%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됐는지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특별한 사유는 없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보편적으로 시설부대비가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2010년도에는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으로써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투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169쪽에 감리비가 4억 3500만원이 있는데 감리비가 왜 예산현액하고 지출액이 100%가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전체 감리비가 이것보다 더 많은데 당해연도는 계속해서 감리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 세운 만큼 집행을 다하고 또 다음연도에 부족한 부분은 더 세우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그러면 감리비가 포괄적인 감리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감리비는 총괄입찰 보여 놨습니다.
  이것은 당해연도에 4억 35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다하고 또 내년도에 더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 집행을 다 했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본 위원은 설명에 납득이 잘 안 갑니다.
  하여튼 감리도 우리가 계약할 때 우리시의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철저히 원가분석을 잘 하셔서 감리계약을 잘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173쪽 상단에 자체사업 동강～소월 도로확포장은?

○건설과장 김영구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알겠습니다.
  419쪽 예비비 지출 내용인데 500만원 부동산 가압류 신청사건인데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현재는 저희들이 소송을 해 놓은 상태이고.

○위원장 성기호   소송을 언제 했습니까?
  1년 정도 됐는데 그 동안 정리 상태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로에 편입된 토지인데 보상금을 옛날에 집행했는데 보상을 안 받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몇 년 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이중 지급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민사로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데 빨리 안 돼서 형사까지 같이 고발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 현재 2008년 8월 21일날 저희들이 반소제기를 해 놨는데 이 사람이 중국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외국 나가서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 검찰이나 이쪽에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것은 저희들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자꾸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소송기일이 자꾸 연기시키고 법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아마 이것도 2개월 이내에는.

○위원장 성기호 부동산 가압류는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예, 다 해 놨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가압류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우리가 돈을 내서 소송을 했고 또 이중으로 받았으니까 사기라고 우리가 형사고발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이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윤성규 위원   위원장, 잠시 보충질의를 할게요.
  중앙로라면 여기 큰 도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몇 년도 드러난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이게 ’73년도에 편입되었습니다.

○윤성규 위원 35년이 됐는데 납득이 안 가는 것이 현재 등기부상에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왕씨 앞으로 돼 있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예.

○윤성규 위원 그런데 뒤에 지급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뒤에 지급한 날짜가 2007년 2월 9일입니다.

○윤성규 위원 2007년 2월 9일 두 번째 나갈 때 서류 확인을 어떻게 했기에 그러면 1차로 먼저 35년 전에 도로를 낼 때 소유권 이전정비를 옳게 안 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그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보상금 신청소송을 하고 하니까 저희들 우선 보상금을 집행하고 그래서 추후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지급되었다는 것은 언제 알았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2007년도에 소송이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돈을 우선 집행하고 우리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면 도로를 개설할 때 근거서류가 뭡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그 당시에 소유권 정리가 안 되고 없으니까 소유자는 내 놓으라고 했고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보상금을 우선 집행하고 그래서 이것은 옛날에도 그 일대 보상금이 다 집행되었으니까 그 당시 공무원이 잘못해서 소유권 정리가 안 됐을 뿐이지 보상금 집행을 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저는 납득이 안 가요.
  결정적인 그런 증거서류를 찾았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일부를 찾았습니다.
  ’73년도 서류를 찾아보니까 개별적으로 돈 집행한 지출서류는 없고 품의 낸 서류는 있었습니다.
  그 서류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지금 중앙로 여기 뿐 아니고 44필지가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 있으면서 줄기차게 여러 번 속말로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 정리에 대한 중요성을 매 회기 때마다 한번씩은 거론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지금 오늘도 오전에 초복 인사하러 다닌다고 경로당에 약 스물 몇 군데를 돌고 왔습니다만 다녀보면 제방 같은 곳에 마침 이종형 국장님이 제방관리를 하셨습니다만 제방관리도 보면 현재 농민들이 한 평이라도 더 해 먹고 한 나무라도 더 심어서 수입을 보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2차 공사가 공공사업으로 줄 때 과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 다 한번씩 경험을 했을 겁니다.
  보상협의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사전에 2년에 한 번씩 하던 3년에 한 번씩 하던 간에 거기에 관리를 하면서 그 지역민들한테 일제 관리하고 있는 농민들한테 이것은 언젠가 2차 공사 공공사업을 할 때 순순히 내 놓아야 된다는 그런 주지의 사실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 없이 5년, 10년 굳어지면 내 땅이 되는 겁니다.
  관념적으로 그렇게 굳어집니다.
  그때 만약 공공사업을 하려면 보상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정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잘 알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은 나중에 개별로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감리비 지급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전체 현황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결산검사 의견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건설과 소관에 과태료 및 범칙금입니다.
  범칙금에 특히 고질체납액은 징수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주요 내용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는 중기 소유권 이전을 제때 하지 않아서 과태료가 50만원 부과된 것이고 밑에 것은 주기장 관련해서 우리가 주기장이 없고 하면 5만원 내지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이것이 징수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결손처분이나 이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저희들이 통상 80%는 현재 징수를 했고 20%정도 남았는데 징수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성기호 징수를 잘 해 주시고 55페이지 불용처리 관계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특히 3건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300만원은 아까 설명을 올렸고 4억 8500만원도 사유가 미발생해서 그렇고 225만원은 사업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인, 용성간 도로 재포장은?

○건설과장 김영구 소유권 이전에 대한 겁니다.

○위원장 성기호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 위원   도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27쪽 상단부에 보면 수입결산 총액 214억 5700만원이며, 주 세입원은 지원시설 용지매각, 새한공장 관내이전 대안 이행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이라고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214억 5700만원에 내역을 도시과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도시과장입니다.
  506페이지에 보시면 경산2공단 지원시설 매각대금이 5억 7500만원이 있고 그리고 새한공장 미이전에 따른 기부금 200억원하고 순세계잉여금 2억 7600만원이 합해서 214억 5700만원입니다.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새한공장 관내이전 대안금 200억원의 운용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살아 있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데 다른 데 전용해서 썼는데 그것은 산업단지 하게 되면 우리한테 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다 주도록 돼 있습니다.
  미리 당겨서 쓴 것입니다.

○윤성규 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의회에서도 상당히 주장을 했고 그렇게 하기로 일단 협의를 했는데 현재 산업단지하면서 라고 하셨는데 산업단지를 한다는 것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무한정으로 2년, 3년, 5년이라도 언젠가는 산업단지한다, 아니면.

○도시과장 한규용   저희들이 첨단산업단지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하양, 와촌 지역에 47만㎡에 2013년까지 560억원을 들여서 일단 계획을 해 놨습니다.
  위치를 정확하게 어느 자리라고 못을 박지는 못 했지만 하양, 와촌 일원에 47만㎡입니다.
  이게 경제자유구역에 같이 포함시킬 확률도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와촌하고 하양지역에 첨단이 꼭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제가 보니까 사업시행자를 구하든지 해서 참여를 시켜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그러니까 금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계획으로 해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이게 경제자유구역이 그쪽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쪽에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계획으로 면적을 47만㎡에 560억원 정도 투자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윤성규 위원   200억원은 정말 특별회계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뜻있게 써야 되고 200억원 특별기금 조성한 것을 정말 뜻있게 써야 되고 나중에 누가 보더라도 잘 썼다고 할 정도로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재 도시과장을 맡고 계시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건설도시국 산하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다 계시고 주요 계장들도 계시는데 지역 균형이라는 말은 우리 지역에 없어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범국가적으로도 현재 균형발전을 많이 부르짖고 있습니다만 작은 지역부터 균형이라는 말은 이미 없어진지 오래 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학원도시 특별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만이라도 와촌, 하양지역에 간다면 정말 너무 편중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물론 하양권에 계시는 분들 듣기에 거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성규 위원 예.

○도시과장 한규용 제 사견일 수도 있고 한데 그 지역을 하게 된 이유도 어느 지역을 편중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걸 자인, 용성, 남산 일대에 가도 되겠지만 지식경제자유구역이 거기에 지정이 되고 그게 같이 맞물려서 저희들이 지식복합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그게 어느 한 쪽에 편중시키는 것이 아니고 같이 맞물리게 안 되겠느냐 이래서 경제자유구역 내에도 면적이 근본 크니까 그 안에도 같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여기 일원이라고 해 놓은 것이지 이것을 어느 한 쪽에 일부러 편중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성규 위원   어떤 목적의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집행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균형적인 틀을 잡아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맞습니다.

○윤성규 위원   200억원 정도 거금이 조성되어 있을 때는 거기에 우리 지방비를 보태서 300억 정도 만들어서 다른 지역에도 공단조성이나 거기에 걸맞는 첨단에 알맞은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거대한 지식경제 자유구역에 또 포함시켜서 그렇게 만든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나오신 김에 또 물어봅시다.
  새한에 개발이익금 관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291억원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29억 들어와 있고 이게 사업추진 성과에 따라서 돈을 납부하게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현재는 29억원이 들어와 있고 사업부지가 매각되든지 이런 단계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전체 약정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291억원입니다.
  그 중에 29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만약 경기 탓으로 많이 부진하게 전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계획대로 들어오면 이것 역시도 일반회계에 바로 넣어서 쓸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처음에 체육 문화쪽에 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답니다.

○윤성규 위원   이것 역시도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많이 주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다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쓰자는 이야기를 해서.

○도시과장 한규용 어차피 이 금액의 돈이 들어오게 되면 이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목적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적재적소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래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과장 한규용 계획은 사회, 문화 쪽에 쓰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변함없습니다.

○윤성규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방금 도시과장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예.

○윤성규 위원   하여튼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예,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결산서를 살펴보면 시설부대비 전반적으로 거의 예산현액하고 지출하고 현저히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나씩 짚어봅시다.
  183쪽에 사무관리비, 물론 아끼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편성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짚어보고자 합니다.
  3000만원 중에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아껴서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이것은 아끼고 또 몇 %는 미리 삭감하라고.

○위원장 성기호   알겠는데 내 이야기는 3000만원 중에 1000만원 남는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아무리 아끼고 해도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게 편성에 소홀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성기호 편성하실 때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186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기는 예산이 전액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이것은 갓바위 선형개량사업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보수비로 넣어놓은 것인데 그것을 안 쓰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립공원 내에 갓바위 주차장할 때 거기에 쓰도록 돼 있는 예산인데 선형개량사업을 하게 되면 그 돈을 중복 투자할 필요가 없으니까.

○위원장 성기호   어쨌든 간에 이 예산에 1000만원이 편성됨으로 인해 다른 데 1000만원을 편성 못 했습니다.
  그런 책임도 져야 됩니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위원장 성기호 그러니까 2010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거의 대동소이한 질의입니다.
  183페이지에도 그렇고 거의 시설부대비가 50% 수준입니다.
  이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다음에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에 도시과 도시철도 1000만원이 전액 불용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시다.

○도시과장 한규용 이게 금방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도로를 낼 때도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자인공단과 자인초등학교 사이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 번 비에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 보니까 자갈을 깔아서 괜찮은데 수시로 점검을 해 주시도록 업자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인초등학교 앞에 정미소 관계는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정미소 소유자인 아주머니가 정미소를 옮겨야 되는데 옮길 자리가 이쪽 우회도로 낸 부분에 자기 땅이 있는데 그 부분에 짓게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허가부서하고 절충을 해도 허가 낼 수 있는 길이 없어서 그래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아까 자인에서 용성까지 도로는 잘 내 놓고 거기에 도로를 낸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잘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개통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결산서 419쪽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에서 예비비를 지난해에 지출결의를 해서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재난방재과장 한정근   재난관리과장 한정근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대부분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내용이 전부 각 실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전석진 위원 지출이 됐습니까?

○재난방재과장 한정근   지금 공사를 대부분 했는데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과별로 취합을 해야 됩니다.

○전석진 위원 재난방재과 소관이 아닌가요?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1억 3000만원을 이월한 것입니다.
  바로 집행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이월된 것입니다.
  이월된 것을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이월해서 집행했다는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작년 8월에 태풍 호우로 인해 불굴사간 그 사업비입니다.

○전석진 위원 언제 집행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4월 14일에 집행이 됐습니다.

○전석진 위원   명분상 보면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 당연히 예비비로 지출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결산서 상에는 아직 지출이 안 된 것으로 돼 있고 금년 4월 14일날 지출이 되었다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작년에 폭우가 얼마나 왔는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예비비로 집행할 정도 같으면 바로 응급복구를 해서 지출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겨울을 넘기고 봄에 지출하는 것을 보면 정당한 예비비로 지출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돼서 그렇게 집행을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응급복구는 비가 오고 난 뒤에 실시하고 항구복구로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성규 위원님이 도시과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양, 와촌 첨단산업단지 예산을 상당히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 강한 질타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윤성규 위원님의 지역균형발전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하양, 와촌 첨단산업단지 계획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지금 200만평 지식자유경제구역청이 결정돼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하양, 와촌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아까 답변을 하실 때 그대로 유효한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현재 제가 보고드린 내용에 저희들이 첨단산업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해서 계획돼 있는 하양, 와촌 일원에 47만㎡에 대해 금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에 사업비 560억원은 그대로 아직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시효가 소멸되지는 않고 보고된 그대로 있습니다.
  이걸 안 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지금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 이야기를 드립니다.
  금년 1회 추경입니다.
  첨단산업단지 40억 감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그것은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예산을 감한 것입니다.
  40억원 예산 서 있던 것을 다른 쪽으로 전용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예산은 감하고 계획은 살아있고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계획은 살아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없지만 내년도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계획은 확실히 이것을 안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무과에서 오묘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하양, 와촌권의 희망은 이렇습니다.
  200만평 지식자유경제구역이 들어오는 것 정말 지역민들이 환영하고 호응을 했습니다.
  이걸 조속히 바로 시행을 해 달라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47만㎡ 산업단지 또 조성해 달라는 소리 안 합니다.
  잘 파악하십시오.
  지금 200만평 돼 있는 것이나 제대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식적인 문제로 40억원의 예산을 감할 때는 계획도 거의 유명무실화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계획이 살아 있다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을 40억원 감하는 것을 보면 계획 자체가 저는 없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 의견도 새로 공단조성을 해 달라는 이야기보다는 200만평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이라도 제대로 해 달라는 지역 여론을 참고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한규용 예, 알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건만 묻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6페이지에 상수도 공기업 미수금이 약 35억 7100만원으로 전체 8.7%에 해당되는데 앞으로 향후 방안에 대해서 보완이 계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상하수도과장 안상돈입니다.
  미수금 35억원 중에 중방지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5억원이 있고 작년도말 납기분이 타 은행에서 사용료를 납부한 것이 우리 시금고로 안 들어온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절대다수이고 중방지구 원인자 부담금이 15억인데 그것은 6월 30일날로 받았습니다.
  현재 미수금은 2500만원인가 그 정도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공기업 미집행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약 47%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원인이 뭡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집행액 중에 사고이월이 있고 계속비 이월이 있습니다.
  전체 금액 중에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계속비 사업 이월인데 이것이 원래 경산정수장 2단계 확장사업 예산이 110억 정도 있었습니다.
  현재 경산정수장 5만톤을 10만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계속비로 해서 110억원 정도 있었습니다.
  확장해야 될 사유는 현재 사동2지구하고 신대·부적지구하고 중방지구하고 택지개발이 되면 인구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부족한 생활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산정수장 당초계획은 5만톤을 10만톤으로 확장해서 공급하고자 계획을 했는데 현재 금호강 원수확보가 현재 5만톤에서 10만톤이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 사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보현댐하고 성덕댐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금호강 하천유지수 방류가 2015년까지 좀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정수량은 당장 필요한 실정에 있고 정수장 확장계획을 하다가 원수확보가 추가로 어렵기 때문에 현재 대구 고산정수장에 정수 5만톤을 수수해서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 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110억원 정도 이월하게 돼서 전체 이월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그런데 대구 원수를 갖고 오는 것하고 우리가 조달하는 것하고 단가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현재 단가차이는 대구광역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자원공사 자인광역정수장 원수값보다는 싸게 돼야, 그 가격 이하로 받는 것을 협의하고 있는데 최종 협의는 안 됐습니다.
  어느 정도 안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 안을 가지고 대구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상수도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위기가 안 닥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경제통상본부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위원 : 6인

-위원장성기호

-위원김종현

-위원박승진

-위원윤성규

-위원전석진

-위원최상길

○출석전문위원 : 정재영

○출석공무원 : 7인

- 건설 도시 국장이종형

- 건 설 과 장김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