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5월 16일(수)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변태영 위원 우리 집행부가 의원 전체를 눈을 감기고 있습니다.
집행권은 물론 집행부에 있습니다만 의결권과 삭감 권한은 우리 의회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런 판에 제안설명조차 하지 않고 24억원이라는 돈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런 집행부에게 우리가 의회 기능을 좀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안 자체를 꼭 산건위 뿐만 아니라 행사위까지도 예산안 자체를 전체 보류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셔서 보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집행해 나간다면 의회 위상 또한 엄청나게 무시될 뿐만 아니라 존재가치가 불투명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휘두르는 칼에 의원들 15명이 칼 맞아 죽습니다.
또한 실예로 24억원 뿐만 아니라 20억이라는 새한에 받은 돈까지도 의회에 한 번 보고도 없이 그런 돈을 기금으로 20억을 받는다는 뜻은 정말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세입세출예산안을 적정하게 만들어 온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편중해서 만든 예산이 돼서 다시 한 번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류하고 재편성 받아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권은 물론 집행부에 있습니다만 의결권과 삭감 권한은 우리 의회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런 판에 제안설명조차 하지 않고 24억원이라는 돈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런 집행부에게 우리가 의회 기능을 좀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안 자체를 꼭 산건위 뿐만 아니라 행사위까지도 예산안 자체를 전체 보류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셔서 보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집행해 나간다면 의회 위상 또한 엄청나게 무시될 뿐만 아니라 존재가치가 불투명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휘두르는 칼에 의원들 15명이 칼 맞아 죽습니다.
또한 실예로 24억원 뿐만 아니라 20억이라는 새한에 받은 돈까지도 의회에 한 번 보고도 없이 그런 돈을 기금으로 20억을 받는다는 뜻은 정말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세입세출예산안을 적정하게 만들어 온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편중해서 만든 예산이 돼서 다시 한 번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류하고 재편성 받아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에 변태영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님이 아까 의사진행발언 한 것 들었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에 변태영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님이 아까 의사진행발언 한 것 들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아까 변태영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안설명 한 것을 제가 한 번 더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면서 질의 답변까지 한 것이 있습니다.
“예산서안 415쪽부터 416쪽까지의 장기미집행도시토지보상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억 2,500만원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10억 2,9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 수입 400만원 증액분을 세출부분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21쪽부터 425쪽까지의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6억원보다 23억 3,700만원이 감액된 12억 6,3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은 2006년도 부담분 6,300만원을 금회에 반영하고 기반시설 공통주택부담분 24억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23억 3,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자인초등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14개 사업에 24억 6,800만원을 감액하고 일시차입금 상환이자 300만원과 예비비에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약간 착오를 일으켰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반시설특별회계 24억을 감액한 사유는 당초에 세입추계부터 잘못된 그런 사항인데 중간에 법이 바뀌어서 우사라든지 일반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우사는 100% 감면되고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50% 감액이 되고 건축경기가 침체되다가 보니까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계산했는데 그것이 적어서 24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입추계를 잘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반영된 부분의 일부는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반영이 되었고 나머지 일부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 때 반드시 확보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지역에 가서 이것은 다 반영이 되었다고 이렇게 약속도 하고 일부 말씀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사과를 드리면서 다음 추경에는 반드시 확보하도록 의원님들하고 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점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아까 변태영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안설명 한 것을 제가 한 번 더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면서 질의 답변까지 한 것이 있습니다.
“예산서안 415쪽부터 416쪽까지의 장기미집행도시토지보상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억 2,500만원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10억 2,9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 수입 400만원 증액분을 세출부분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21쪽부터 425쪽까지의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6억원보다 23억 3,700만원이 감액된 12억 6,3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은 2006년도 부담분 6,300만원을 금회에 반영하고 기반시설 공통주택부담분 24억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23억 3,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자인초등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14개 사업에 24억 6,800만원을 감액하고 일시차입금 상환이자 300만원과 예비비에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약간 착오를 일으켰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반시설특별회계 24억을 감액한 사유는 당초에 세입추계부터 잘못된 그런 사항인데 중간에 법이 바뀌어서 우사라든지 일반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우사는 100% 감면되고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50% 감액이 되고 건축경기가 침체되다가 보니까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계산했는데 그것이 적어서 24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입추계를 잘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반영된 부분의 일부는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반영이 되었고 나머지 일부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 때 반드시 확보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지역에 가서 이것은 다 반영이 되었다고 이렇게 약속도 하고 일부 말씀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사과를 드리면서 다음 추경에는 반드시 확보하도록 의원님들하고 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점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면서 양해를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