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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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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월 30일(화)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도시관리계획(도시철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1. 심사된안건
  2. 1. 경산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도시관리계획(도시철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경산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전석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해년 새해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2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은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하철 경산연장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맑은 물 공급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본 위원회 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106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개정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1. 경산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전석진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종형   수도사업소장 이종형입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산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6월 29일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서 기존의 조례를 개정법령의 내용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의 “간이상수도”로 명기하였던 용어를 개정된 「수도법」에서 “마을상수도”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종전 해당용어들을 “마을상수도”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간이상수도 인가에 관한 사무가 도지사 권한에서 시장·군수 권한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간이상수도 폐지 시 도지사의 폐지허가를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1월 1일부터 법령 제명 띄어쓰기 및 용어순화정책 등이 실시됨에 따라 우리도 이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조례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산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사업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수도법」이 개정되어 종전의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변경하고 간이상수도 인가에 관한 사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권한 변경됨에 따라 간이상수도 폐지 시 도지사의 폐지허가를 삭제하는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산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시관리계획(도시철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전석진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도시철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해 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시 사월동에서 조영동까지 연장 건설계획인 대구지하철 2호선을 도시계획 도시철도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경산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2호선 경산연장건설은 대구시 사월동 사월역에서 경산네거리, 임당네거리, 영남대학교 간 총 연장 3.35㎞이며, 정거장 3개소를 포함하여 지하터널 방식으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388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5년 10월 대구시와 경북도, 경산시가 건설협약식을 체결하고 2006년 10월 24일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 조달철에 의뢰하여 턴키방식(Turnkey system)으로 입찰자들의 기본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경 낙찰자가 선정되면 건설교통부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금년 5월 착공해서 2012년말 완공하고 2013년초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 사업계획승인신청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선행해야 함에 따라 금번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구간 140m를 포함하여 총 연장은 3,350m이며, 면적은 정거장 3개소, 정평동, 임당동, 영남대 입구를 포함하여 52,355㎡입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 28일부터 2007년 1월 15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의회 의견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산도시관리계획(도시철도시설)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도시철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도시계획 결정면적이 52,355㎡인데 산출근거는 말씀해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현재 도시철도 터널방식이기 때문에 터널 속에 들어가는 면적하고 정거장이 차지하는 면적입니다.

김종현 위원   그러면 기존의 역을 보면 시민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시지에 보니까 주차장이 있는데 환승 주차장은 역 신설 시에 도시계획 구역 내에 포함된 면적입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지하철 2호선 연장노선이고 환승구역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배임지구에 계획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경산에 연장이 되지만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저기에 걸어서 탈 수는 없고 버스도 없습니다.
  임당역이나 정평역으로 가는 버스가 잘 없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해서 환승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되면 이용도가 안 높아지겠나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필요한 버스노선은 그때가서 다시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정거장과 정거장 거리가 최소는 몇 미터이고 최대는 몇 미터입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최소가 0.8㎞이고 최대가 1.3㎞입니다.

박승진 위원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거장이 4개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정거장에 대해서는 4개를 검토하게 되면 정거장 하나에 600억원이 들어갑니다.
  당초에는 정거장을 2개로 하려고 했는데 시민들이 정거장을 할 때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4개를 해서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면 이 사업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4개를 하면 억지로 분배를 해서 할 수는 있지만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업이 통과가 안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지금 정평동하고 임당네거리, 영대 앞이면 적정하게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만약 경산네거리에 하게 되면 임당네거리에는 가까워서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앞으로 배임지구가 되면 임당역이 있는 임당네거리가 우리 시의 중심부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버스노선이라든지 각종 배치를 하게 되면 원활하게 안 될 것이냐, 정평동과의 거리도 맞고, 만약 경산네거리에 하게 되면 임당네거리는 좁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계획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공청회에서도 이것이 맞다, 일부 몇 군데를 주장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인 이야기이고 시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적정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종착역이 영대입구라고 했는데 기지창은 어디까지 빠집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소방서 위에까지 갑니다.
  사월하고 두 군데를 이용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 연장계획이 지난 4대의회 때 추진이 상당히 활발히 돼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역사 관계 때문에 의회에서 의견청취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공단사거리에 역사가 하나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하철 2호선 연장관계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칠 때도 주민들하고 의견이 현재 정평역과 임당역, 영남대학교 역사가 의견조율이 되었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공청회 때 현재의 3개역으로 거의 의견집약이 됐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태락 위원   문제는 정평역하고 공단네거리가 문제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정평역에는 아파트가 많으니까 맞아들어가는데 반야월하고 여기는 버스노선을 연결시키면 문제점이 나오는데 과연 여기서 우리 의원들이 역을 하나 더 하는지 아닌지를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지금 역을 하나 더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태락 위원   불가능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지금 이미 턴키 설계가 진행이 돼 있고 한데 하나를 더 한다면 사업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태락 위원   정평역하고 공단네거리를 하나 조정해야 되는데.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이대로 지금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배치를 해서 조정을 해야지 역을 이리 저리 옮기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태락 위원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이 왜 안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사업성이 안 맞아서 사업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현재 3개소로 해서 하기로 이미 합의가 다 돼서 이미 턴키방식으로 발주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번복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봐서도 이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임당역을 하는 것은 현재로 보면 경산네거리에서 안심이나 반야월로 해서 차가 다닙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현재 30m밖에 안 되고 임당네거리에는 도로가 35m가 돼 있고 대구혁신도시하고 도로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혁신도시하고 연결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차가 여기로 다니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중심도로가 35m도로가 이쪽이 되기 때문에 그때 도로를 결정한 것도 대구시와 연결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연결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가 전부 도시계획상에 도시계획 전체를 보고 기본계획 때 결정을 한 것입니다.
  현재의 상태로 보면 그런데 나중에는 중심이 이쪽으로 옮겨가고 대구시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이쪽이 됩니다.
  혁신도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이미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   지하철 노선과 역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경산의 경우에 임당들이 장기적으로 개발계획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앞으로 임당역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미래의 중심이 안 되겠나 하는 것을 본 위원도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임당들 전체 계획은 언제쯤 수립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저희들이 타당성조사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용역이 끝나면 올해 12월말쯤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건교부에 신청해서 내년 6월달에 저희들이 지정을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계획구역이 어디에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임당역으로 봤을 때 남매지 못 밑으로 해서 이쪽에 궁당천 옆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기준해서 현재 있는 도시계획도로 안에 있는 것은 다 넣습니다.
  그리고 대평동하고 대정동 동네도 다 넣어서 그렇게 하고 이쪽에도 동네를 넣고 반야월 나가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안에 전체 포함해서 넣습니다.

성기호 위원   규모로 볼 때는 정말 대규모라고 생각되는데 경산의 모습이 새로이 안 바뀌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볼 때 임당역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은 3개 정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두 번째, 어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앞으로 전부가 지하철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상화, 경전철로 지하철이 연결되는 경우, 서울도 그렇게 지방에도 안 그렇겠나 생각이 됩니다.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근본 기본계획은 미래대학하고, 한의대 그쪽으로 1차적으로 계획이 돼 있었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경전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소방서 앞까지 수립이 돼 있는데 저것은 어떤 이유에서 소방서 앞쪽으로 갔는지 명쾌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앞으로 지하철 노선이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결정한 것은 없고 경전철 노선은 현재 계획은 정평역으로 임당역을 지나서 영대오거리에서 신천동, 자인, 진량 이렇게 하는 것으로.

성기호 위원   그러면 소방서까지 간 것은 노선이 아니고 차고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성기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락 위원   경전철을 하면 어디에서 조인을 시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여기까지가 지하철 노선이기 때문에 경전철 노선은 시내에는 다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나올 것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철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석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도시철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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