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월 30일(화)
장 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해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바라며, 또한 본 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장으로부터 2007년 1월 23일자로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충분한 사전검토 후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 회기 때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 건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해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바라며, 또한 본 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장으로부터 2007년 1월 23일자로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충분한 사전검토 후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 회기 때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 건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행정지원국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병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5만 시민들의 행복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며, 세계적 선진도시 경산건설을 위하여 25만 시민의 대표로서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안건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자료 11페이지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양읍 롯데 낙천대 아파트, 남부동 상방주공 아파트 신축, 진량읍 선화4리 선화빌라트 및 북부동 대평그린빌 아파트 주변개발 등에 따른 인구증가로 리·통반을 증설하여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증설내용을 보면 하양읍 롯데 낙천대 아파트 신축으로 33개리, 301반에서 1개리 13개 반이 증설되어 34개리 814개반으로 진량읍 선화빌라트 증축으로 37개리 340개 반에서 1개 반이 증설되어 47개리 341개 반으로 조정코자 하며, 남부동 상방주공 아파트 신축으로 30개통 212개 반에서 2통 19개 반이 증설되어 32개통 231개 반으로 북부동 대평그린빌 아파트 주변개발 등으로 23개통 124개 반에서 2개 반이 증설되어 23개통 116개 반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은 리·통반을 증설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옵기를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병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5만 시민들의 행복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며, 세계적 선진도시 경산건설을 위하여 25만 시민의 대표로서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안건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자료 11페이지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양읍 롯데 낙천대 아파트, 남부동 상방주공 아파트 신축, 진량읍 선화4리 선화빌라트 및 북부동 대평그린빌 아파트 주변개발 등에 따른 인구증가로 리·통반을 증설하여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증설내용을 보면 하양읍 롯데 낙천대 아파트 신축으로 33개리, 301반에서 1개리 13개 반이 증설되어 34개리 814개반으로 진량읍 선화빌라트 증축으로 37개리 340개 반에서 1개 반이 증설되어 47개리 341개 반으로 조정코자 하며, 남부동 상방주공 아파트 신축으로 30개통 212개 반에서 2통 19개 반이 증설되어 32개통 231개 반으로 북부동 대평그린빌 아파트 주변개발 등으로 23개통 124개 반에서 2개 반이 증설되어 23개통 116개 반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은 리·통반을 증설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옵기를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현원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현원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파트의 신축과 택지증축에 따른 인구증가로 리·통반을 증설하여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하양읍 금락8리 13개 반을 신설하고 진량읍 선화4리 1개 반을 2개 반으로 1개 반 증설하며, 남부동 31통, 32통 2개 통 19개 반을 신설하고 북부동 1통 4개 반을 6개 반으로 2개 반 증설하는 것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현원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파트의 신축과 택지증축에 따른 인구증가로 리·통반을 증설하여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하양읍 금락8리 13개 반을 신설하고 진량읍 선화4리 1개 반을 2개 반으로 1개 반 증설하며, 남부동 31통, 32통 2개 통 19개 반을 신설하고 북부동 1통 4개 반을 6개 반으로 2개 반 증설하는 것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금락 7리에서 8리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하양읍 인구가 조금 불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2006년 1월 1일 2만 9,164명에서 올 2006년말에 824명이 증가해서 2만 9,988명입니다.
○변태영 위원 제가 국장님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왜 자꾸 늘립니까?
리나 통을 자꾸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 남부동 같은 데는 아파트 들어섰다고 이해는 하겠습니다.
왜 자꾸 늘립니까?
이장 많이 시켜주려고 작정하고 있습니까?
이제까지 리·통반 설치를 위한 조례에서 한번도 반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뭡니까?
그러면 진량에는 선화4리가 이것은 반만 늘어났나?
진량은 반만 늘어났네요.
그러면 북부동에는 1개 통이 늘어났는데 대평동 422-1, 427-3까지 439-7이 북부동 1개 통이 되는 여기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이게 어디입니까?
리나 통을 자꾸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 남부동 같은 데는 아파트 들어섰다고 이해는 하겠습니다.
왜 자꾸 늘립니까?
이장 많이 시켜주려고 작정하고 있습니까?
이제까지 리·통반 설치를 위한 조례에서 한번도 반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뭡니까?
그러면 진량에는 선화4리가 이것은 반만 늘어났나?
진량은 반만 늘어났네요.
그러면 북부동에는 1개 통이 늘어났는데 대평동 422-1, 427-3까지 439-7이 북부동 1개 통이 되는 여기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이게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북부동은 대평그린빌 주위에 단독주택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 세대가 183세대, 425명이 더 불었습니다.
그래서 183세대에 425명.
그래서 그게 전체 세대가 183세대, 425명이 더 불었습니다.
그래서 183세대에 425명.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이번에 저희들이 의안을 낸 것도 하양에 롯데 낙천대 아파트가 486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냥 놔둬서는 통괄하기가 좀 어렵고 선화빌라트 해서 73가구에 190명 더 불어서 이것은 반만 더 늘렸고 또 상방주공 아파트는 세대수가 528세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을 하나 만들어야 만이 효율성을 기할 것 같아서 했고 북부동은 주공아파트 건너편 일대 요새 단독주택이 많이 생겼습니다.
단독주택이 183세대나 되기 때문에 구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통을 하나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둬서는 통괄하기가 좀 어렵고 선화빌라트 해서 73가구에 190명 더 불어서 이것은 반만 더 늘렸고 또 상방주공 아파트는 세대수가 528세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을 하나 만들어야 만이 효율성을 기할 것 같아서 했고 북부동은 주공아파트 건너편 일대 요새 단독주택이 많이 생겼습니다.
단독주택이 183세대나 되기 때문에 구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통을 하나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별도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변태영 위원 북부동 인구는 1통이 불어남으로 해서 기존 있던 1통은 어디입니까?
몇 통으로 갔어요?
반만 늘어난 겁니까?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에는 통이 없네요.
14페이지 보면 표시를 이렇게 하니까 1개 통이 늘어나는 줄 알지.
몇 통으로 갔어요?
반만 늘어난 겁니까?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에는 통이 없네요.
14페이지 보면 표시를 이렇게 하니까 1개 통이 늘어나는 줄 알지.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북부동은 반만 2개 늘어납니다.
○최상길 위원 통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린빌 자체가 다른 것은 전부 아파트이고 여기에 말하는 2개 반 늘어나는 것은 자연부락인데 대평 본동 자연부락을 제외하고는 이 자연부락은 제일 큰 겁니다.
하려고 하면 여기 통이 늘어나야 돼요.
왜냐 하면 그린빌 자체가 다른 것은 전부 아파트이고 여기에 말하는 2개 반 늘어나는 것은 자연부락인데 대평 본동 자연부락을 제외하고는 이 자연부락은 제일 큰 겁니다.
하려고 하면 여기 통이 늘어나야 돼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이것은 아파트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신설되는 겁니다.
○변태영 위원 원래 거기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아무 것도 없었습니까?
없는 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었습니까?
우리 경산시내에 아파트 한 동마다 통장이 다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남타운이다 경남타운 101동의 통장, 102동의 통장, 103동의 통장 다 있습니까?
없는 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었습니까?
우리 경산시내에 아파트 한 동마다 통장이 다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남타운이다 경남타운 101동의 통장, 102동의 통장, 103동의 통장 다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게 아파트가 큰 데는 동마다가 아니고 동에도 나누어지는 데도 있고 그건 여기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변태영 위원 요새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아파트 건물 지으면 전부 최소한 13층에서 20 몇 층까지 짓습니다.
그 부분은 이야기할 거리도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528세대라도 한 통장이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동마다 1개씩 다 있느냐 이 말입니다.
경산시내에 528세대 이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통을 이렇게 나누었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101동, 102동, 103동, 104동은 3개통이고 105동, 106동, 107동에 1개통인데 이렇게 많이 나뉘나 이 말입니다.
서부동 같은 데 이렇게 많이 나뉘어 있어요?
한 아파트 내에 통장이 둘, 셋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경남타운이다 경남타운 아파트 내에 통장이 둘, 셋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야기할 거리도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528세대라도 한 통장이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동마다 1개씩 다 있느냐 이 말입니다.
경산시내에 528세대 이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통을 이렇게 나누었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101동, 102동, 103동, 104동은 3개통이고 105동, 106동, 107동에 1개통인데 이렇게 많이 나뉘나 이 말입니다.
서부동 같은 데 이렇게 많이 나뉘어 있어요?
한 아파트 내에 통장이 둘, 셋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경남타운이다 경남타운 아파트 내에 통장이 둘, 셋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많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금락 7리가 당초에 700세대였습니다.
700세대에 2,09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86세대를 빼고 214세대가 남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2,092에서 1,400 정도 빼면 한 692명이 남습니다.
700세대에 2,09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86세대를 빼고 214세대가 남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2,092에서 1,400 정도 빼면 한 692명이 남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상당히 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반은 우리 조례에 “25～50가구를 기준으로 하되 공동주택이나 공단지역이나 자연부락 등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은 “2내지 10개 반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통이 되려고 하면 2개 이상 반은 돼야 됩니다.
통은 “2내지 10개 반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통이 되려고 하면 2개 이상 반은 돼야 됩니다.
○최상길 위원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북부동에 2개 반이 느는데 제1통에 5반, 6반이 는다 이말 아닙니까?
대평동이 제1통인데 대평동에 그린빌 밑으로 해서 자연부락 주택 많이 선 거기를 5반, 6반으로 해서 2개 반이 는다 이 말 아닙니까?
북부동에 2개 반이 느는데 제1통에 5반, 6반이 는다 이말 아닙니까?
대평동이 제1통인데 대평동에 그린빌 밑으로 해서 자연부락 주택 많이 선 거기를 5반, 6반으로 해서 2개 반이 는다 이 말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5반에는 43세대.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73세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당초 1반에서 5반, 6반을 나누면 당초 1반이 183가구에 425명이었습니다.
이걸 5반, 6반을 5반이 43가구, 6반을 73가구로 나누고 나면 일반 67가구가 나옵니다.
이걸 5반, 6반을 5반이 43가구, 6반을 73가구로 나누고 나면 일반 67가구가 나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일반이 너무 커서 반으로 나눈 겁니다.
일반이 너무 커서 반으로 나눈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67가구에 151명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20～50가구, 50도 해당됩니다.
지역실정에 맞게 예를 들어서 60도 되고 70도 되고 또 산골 자연부락 같은 데는 5가구라도 한 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역실정에 맞게 예를 들어서 60도 되고 70도 되고 또 산골 자연부락 같은 데는 5가구라도 한 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위원장 정병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