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26일(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한태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본 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본 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태락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일괄 질의 답변토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일괄 질의 답변토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선혁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6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7쪽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000억 6,400만원보다 201억 3,900만원이 늘어난 4,202억 300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0억 8,400만원이 증가된 3,322억원이며, 상하수도사업공기업을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10억 5,500만원이 증가된 880억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 예산을 총 결산하는 정리추경으로서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경상적경비 예산의 절감분, 기정예산의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시급한 각종 현안사업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예산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선혁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6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7쪽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000억 6,400만원보다 201억 3,900만원이 늘어난 4,202억 300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0억 8,400만원이 증가된 3,322억원이며, 상하수도사업공기업을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10억 5,500만원이 증가된 880억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 예산을 총 결산하는 정리추경으로서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경상적경비 예산의 절감분, 기정예산의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시급한 각종 현안사업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예산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태락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색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색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돼서 재산세 과표가 중앙정부로부터 인하가 됐습니다.
평균 0.05%정도가 인하돼서 감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0.05%정도가 인하돼서 감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경산시에 정리추경 이월사업을 보면 예산액 전체가 약 800억원 정도가 되는데 국도비 이월액이 약 170억원, 시비 이월이 약 500억원, 이렇게 많은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되지 않고 전체 약 80% 가까이가 이월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경산시에 정리추경 이월사업을 보면 예산액 전체가 약 800억원 정도가 되는데 국도비 이월액이 약 170억원, 시비 이월이 약 500억원, 이렇게 많은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되지 않고 전체 약 80% 가까이가 이월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이월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과년도 이월을 포함해서 금년도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마무리를 못하고 많이 넘어갔습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금이라든가 시 자체사업 등도 주 요인이 가장 많은 것이 보상에 대한 보상협의지연, 공기에 대한 부족, 국도비 지원이 늦은 요인이 많아서 이월이 많았다고 판단됩니다.
아마 과년도 이월을 포함해서 금년도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마무리를 못하고 많이 넘어갔습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금이라든가 시 자체사업 등도 주 요인이 가장 많은 것이 보상에 대한 보상협의지연, 공기에 대한 부족, 국도비 지원이 늦은 요인이 많아서 이월이 많았다고 판단됩니다.
○전석진 위원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부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전체 토지보상 관계가 이월금의 주원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건설과 소관에 이월된 사업비가 국도비를 포함해서 약 170억원 밖에 안 됩니다.
전체 약 660억 가까이가 이월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전체 토지보상 관계가 이월금의 주원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건설과 소관에 이월된 사업비가 국도비를 포함해서 약 170억원 밖에 안 됩니다.
전체 약 660억 가까이가 이월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 부서별로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연초에 당초예산에 세워서 사업착공이라든가 사업착수 시기가 늦은 것이 있습니다.
중간에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보태는 그런 사업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분석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보태는 그런 사업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분석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전체 이월사업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애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돼서 지금 시행도 못한 그런 사업들은 부기경정을 해서라도 빨리 급한 쪽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알겠습니다.
과별로, 사업별로 철저히 분석을 해서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별로, 사업별로 철저히 분석을 해서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태락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96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통령기 전국 남여 테니스대회, 전국 근대5종 선수권대회는 제가 알기로 이쪽 단체에서 개인적으로 경비를 부담해서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통령기 전국 남여 테니스대회, 전국 근대5종 선수권대회는 제가 알기로 이쪽 단체에서 개인적으로 경비를 부담해서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올해 저희들이 부기상 제32회 대통령기 전국 남녀 테니스대회하고 제25회 전국 근대5종 선수권대회를 저희들이 예산에 요청했습니다만 예산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산시 테니스협회하고 경산시 근대5종연맹에서 기 자체적으로 연맹하고 협약된 대회이기 때문에 자기들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행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연맹 자체경비로 올해 9월 10일부터 9월 16일까지 대구대학교에서 전국 남녀 테니스대회를 했고 또 9월 15일부터 5일간 남천둔치하고 경북체육고등학교에서 전국근대5종 선수권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협회 경비를 대회를 치르고 난 다음에 자체에서 했지만 예산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사실상 선 행사를 하고 후 예산 지원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자율적으로 한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야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 마지막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산시 테니스협회하고 경산시 근대5종연맹에서 기 자체적으로 연맹하고 협약된 대회이기 때문에 자기들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행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연맹 자체경비로 올해 9월 10일부터 9월 16일까지 대구대학교에서 전국 남녀 테니스대회를 했고 또 9월 15일부터 5일간 남천둔치하고 경북체육고등학교에서 전국근대5종 선수권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협회 경비를 대회를 치르고 난 다음에 자체에서 했지만 예산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사실상 선 행사를 하고 후 예산 지원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자율적으로 한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야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 마지막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이것은 올해 5월경에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그때도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전국단위 행사를 우리 시에서 너무 많이 개최하면 경비가 많이 든다, 이런 취지에서 그 당시에 예산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승진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5월달에 우리 시에 개최 일정이 결정이 되었는데 지난 7월달에 추경할 때 그때는 우리 시에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경비부담도 늦게 돼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선 집행이 되었는지 어찌되었거나 대회를 치르고 난 후에 정리추경 때 올라왔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의아한 감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월달에 우리 시에 개최 일정이 결정이 되었는데 지난 7월달에 추경할 때 그때는 우리 시에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경비부담도 늦게 돼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선 집행이 되었는지 어찌되었거나 대회를 치르고 난 후에 정리추경 때 올라왔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의아한 감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92쪽과 93쪽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기념품 상품개발 사업비하고 경산 삽살개 테마공원 부지선정 타당성 조사관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서 92쪽과 93쪽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기념품 상품개발 사업비하고 경산 삽살개 테마공원 부지선정 타당성 조사관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92쪽에 관광기념품 상품개발 2,600만원을 요청한 것은 올해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서울에서 제9회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상품개발을 위해서 경북대표로 출품해서 5개 업체가 입선이 됐습니다.
도단위 행사로 입선이 되었는데 그 중에 5개 업체가 저희 시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생산장려금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장려금을 주면 앞으로 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서울에서 별도의 행사를 입상자에 대해서는 다시 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단위 행사로 입선이 되었는데 그 중에 5개 업체가 저희 시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생산장려금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장려금을 주면 앞으로 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서울에서 별도의 행사를 입상자에 대해서는 다시 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나눠서 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1식으로 해서 2,600만원으로 해 놨는데 이것은 부기상 5개 업체를 다 나열하게 되면 너무 복잡하고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93쪽에 경산의 삽살개 부지선정 타당성 조사관계는 경산의 삽살개 테마공원 부지를 선정하고 부지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지선정을 위한 타당성, 동시에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도 같이 포함해서 하므로 해서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지라는 것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93쪽에 경산의 삽살개 부지선정 타당성 조사관계는 경산의 삽살개 테마공원 부지를 선정하고 부지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지선정을 위한 타당성, 동시에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도 같이 포함해서 하므로 해서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지라는 것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가능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저희들은 당초에 삽살개 공원부지 선정관계를 주민들의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행정을 수행했습니다만 그것이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전문가는 저희들이 용역의뢰를 하는데 여기에 관련되는 업체를 물색해서 그 중에서 가장 타당성이 있는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은 일부만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와촌 대동지역에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어디까지나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우리 행정관서에서 현지답사를 통해서 본 결과 그 중에 7개 후보지가 우리가 봐서는 가장 적지이다, 이래서 7개 후보지 중에 자문위원들의 의견사항으로는 어느 후보지가 가장 좋을 것인지 자문을 해 주십시오 해서 그 중에서 순위를 정해서 1, 2, 3후보지 선정을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자문위원들의 의견입니다.
확정된 후보지가 아닙니다.
이것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신문에 나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와촌 대동지역에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어디까지나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우리 행정관서에서 현지답사를 통해서 본 결과 그 중에 7개 후보지가 우리가 봐서는 가장 적지이다, 이래서 7개 후보지 중에 자문위원들의 의견사항으로는 어느 후보지가 가장 좋을 것인지 자문을 해 주십시오 해서 그 중에서 순위를 정해서 1, 2, 3후보지 선정을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자문위원들의 의견입니다.
확정된 후보지가 아닙니다.
이것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신문에 나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태락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규격도 적어졌고 개수도 줄었습니다.
밑에 것은 사용잔액입니다.
밑에 것은 사용잔액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당초 큰 규격으로 하려고 했는데 적어서 그렇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올해는 설치돼 있는 곳에 수수료만 집행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예, 맞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이것은 단가가 내렸습니다.
당초에 42만 3,000원에서 38만 3,000원으로 내렸습니다.
사용기간도 12개월에서 10개월로 해서 남은 것입니다.
PDP가 전체 52대 있었는데 대당 단가가 당초계획보다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42만 3,000원에서 38만 3,000원으로 내렸습니다.
사용기간도 12개월에서 10개월로 해서 남은 것입니다.
PDP가 전체 52대 있었는데 대당 단가가 당초계획보다 바뀌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설치를 조금 늦게 해서 그렇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예, 다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예, 다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예.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167페이지에 포장상자 도비지원 사업으로 계상되니까 뒤편에 있는 포장재지원사업 시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도비지원 부담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북통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경북통상이 처음 설립 때부터 시작해서 예산 올라온 것을 포함해서 내년까지 예산지원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경북통상이 설립돼서 농산물을 매입해서 판매한 현황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통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경북통상이 처음 설립 때부터 시작해서 예산 올라온 것을 포함해서 내년까지 예산지원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경북통상이 설립돼서 농산물을 매입해서 판매한 현황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판매실적은 없습니다.
내년 2월경에 정식 준공을 해서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하니까.
내년 2월경에 정식 준공을 해서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하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당초 협약은 전체 판매액의 15% 이상을 우리 것을 팔아 주겠다고.
○변태영 위원 저도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대추는 얼마, 포도는 얼마, 뭐는 얼마를 하겠다는 것을 자기들의 예상 계획을 받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통상이 처음 설립되었을 때부터 내년도까지 예산이 투자되는 금액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북통상이 처음 설립되었을 때부터 내년도까지 예산이 투자되는 금액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예.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브루셀라 판정이 되면 살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몰을 하는데 현장에 공수의라든지 축협에 직원들 나올 때 주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매몰을 하는데 현장에 공수의라든지 축협에 직원들 나올 때 주는 수당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많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압량 공설시장 부지 내에 재경부 땅 국유지 345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까지 시가 매입을 안 하고 재경부 땅을 그대로 이용을 해 왔는데 이번에 압량시장 재정비 차원에서 건물을 지을 것이냐, 안 그러면 맞구조 형태로 지금 추진 중인대로 평일은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장날을 시장건물로 이용하는데 그렇게 할 것인지 당초에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재경부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다가 건물을 안 짓고 맞구조 형태의 시장정비를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땅을 살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현재까지 시가 매입을 안 하고 재경부 땅을 그대로 이용을 해 왔는데 이번에 압량시장 재정비 차원에서 건물을 지을 것이냐, 안 그러면 맞구조 형태로 지금 추진 중인대로 평일은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장날을 시장건물로 이용하는데 그렇게 할 것인지 당초에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재경부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다가 건물을 안 짓고 맞구조 형태의 시장정비를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땅을 살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시장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10동 규모로 맞구조 형태, 건물이 아닌 월드컵 경기장의 원두막처럼 그렇게 지어서 평일에는 인근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시장에는 상인들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국유지를 별도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국유지를 별도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벤처농업은 남천 대명리에 소재한 알알이물산인데 주 생산품이 생대추하고 슬라이스대추입니다.
이것을 벤처농업으로 도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벤처농업으로 도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이 건에 대해서만 이번에 사업지원을 받은 데 대한 시설하고 운영분야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이 사업으로 끝납니다.
벤처농업육성사업으로 도비, 시비, 융자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끝납니다.
벤처농업육성사업으로 도비, 시비, 융자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끝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회사입니다.
알알이물산 주식회사입니다.
알알이물산 주식회사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대추슬라이스 제품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유류대는 차량별로 택시나 버스나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우리 시비를 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택시운송업체, 버스운송업체에서 유류대를 낼 때 거기에 주행세를 낸 것을 떼었다가 나중에 받아서 쓰는데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보다 받는 금액이 많습니다.
많아서 지급을 다 하지 못하고 일반예산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10억원쯤 일반예산으로 돌려서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우리 시비를 잡아서 나가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성질로 보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이것은 우리 시비를 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택시운송업체, 버스운송업체에서 유류대를 낼 때 거기에 주행세를 낸 것을 떼었다가 나중에 받아서 쓰는데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보다 받는 금액이 많습니다.
많아서 지급을 다 하지 못하고 일반예산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10억원쯤 일반예산으로 돌려서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우리 시비를 잡아서 나가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성질로 보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전표를 가지고 합니다.
화물차나 버스는 전표를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청구를 합니다.
화물차나 버스는 전표를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청구를 합니다.
○박임택 위원 제가 왜 질문하는가 하면 LPG라든지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면 5만원이든, 3만원이든 간에 그 분들이 마일리지 카드를 3만원을 넣으면 5만원을 끊어줄 수도 있고 5만원이면 7만원을 끊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유류세를 내서 적립해서 준다고 하지만 타당성이 맞지 않는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상 앉아서 그 분들이 주유소에 가서 LPG나 끊어서 청구를 제출하면 그것을 보고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자기들이 유류세를 내서 적립해서 준다고 하지만 타당성이 맞지 않는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상 앉아서 그 분들이 주유소에 가서 LPG나 끊어서 청구를 제출하면 그것을 보고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 최대한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 같은 경우는 번호마다 부재가 틀리는데 부재날 가스를 넣었다, 이런 것은 안 되고, 전체적으로 택시가 한 달에 뛰는 전체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도 감안하고 이렇게 주는데 앞으로 가야될 방향은 전체로 카드로 갑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도 어떤 최대한 정부정책이 달라지기 전까지는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 같은 경우는 번호마다 부재가 틀리는데 부재날 가스를 넣었다, 이런 것은 안 되고, 전체적으로 택시가 한 달에 뛰는 전체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도 감안하고 이렇게 주는데 앞으로 가야될 방향은 전체로 카드로 갑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도 어떤 최대한 정부정책이 달라지기 전까지는 확인을 합니다.
○박임택 위원 물론 자기들이 돈을 내서 적립해서 우리 시에서 받아서 준다고 하지만 타당성 있게 잘 해야지, 그냥 주유소에서 기름 넣어서 전표 끊어서 들어온다면 한 달에 10만원을 쓰고 그 사람들은 20만원 끊어 줄 수도 있고 25만원도 끊어 줄 수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한 달에 뛰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지금 들어오는 것은 거의 99%가 정확하다고 판단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챙겨보겠습니다.
앞으로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한태락 박임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1억은 당초에 용역비하고 감정수수료하고 1억원을 세워서 감정해서 전체 보상비가 얼마쯤 되겠느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1억원을 세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보상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답사도 했는데 전체 폭 15미터에 길이가 60미터쯤되는데 전체 사업비가 29억원 정도가 됩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우선 1억원을 들여서 감정을 하고 전체 예산이 얼마쯤 들겠는지 추정을 해 보니까 그 만한 돈이 들기 때문에 우선 9억원을 가지고 해당되는 필지에 2필지를 보상하려고 합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우선 1억원을 들여서 감정을 하고 전체 예산이 얼마쯤 들겠는지 추정을 해 보니까 그 만한 돈이 들기 때문에 우선 9억원을 가지고 해당되는 필지에 2필지를 보상하려고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일단은 보상을 하려니까 들어가는 입구에만 먼저 보상을 하자고 해서 우선 9억원을 올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본예산에 누락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전체 총괄사업비가 안 나와서 당초에는 감정가격이 얼마인지 추정하기도 어렵고 해서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감정결과가 늦게 나왔습니다.
감정결과가 늦게 나왔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11월말쯤에 나왔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본예산에 못 올렸고 늦게 건설교통부에서 연락이 와서 자기들이 현재 대구선 복선화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용역을 합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1호선 타당성 조사용역을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1호선 타당성 조사용역을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조폐창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이쪽에 조폐창 정문에서 압량 부적쪽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조폐창에서 압량으로 갑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9억으로 조금 부족합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9억원 내려와서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이미 집행을 하고 이번 예산에 얹은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9억원 내려와서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이미 집행을 하고 이번 예산에 얹은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돈 받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우리가 돈을 받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입구에 도시개발공사에 자기들이 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압량 농협 사거리에서 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압량 농협 사거리에서 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하고 있습니다.
압량 쪽에서 조폐공사 쪽으로 공사를 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압량 쪽에서 조폐공사 쪽으로 공사를 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차피 자기들 돈으로 해 줄 것 같으면 그 좁은 도로에 차량 통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차량통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공사 시작 전에 도로확포장을 완성하고 난 뒤에 공사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지시를 하십시오.
공사로 인해서 차량통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공사 시작 전에 도로확포장을 완성하고 난 뒤에 공사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지시를 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빨리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택지개발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공사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공사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시키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리고 150쪽을 비롯해서 내년도 예산 모두를 비교 검토 해 보면 경산시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어디가고 흔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작은 예산을 수립해서 건설공사를 하면서 하양 위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작은 예산을 수립해서 건설공사를 하면서 하양 위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상길 위원 346쪽 명시이월에 임당배수장 예비용 펌프설치공사가 있는데 지난 7월달에 비가 많이 와서 대정동 배수펌프장을 가보니까 물을 품어내는 것을 보니까 아주 적게 품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수가 돼서 물이 강으로 빠지지 않고 있어서 내가 재난관리과장한테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어떻게 돼 있느냐고 물으니까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고 물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해 주겠다고, 매년 침수가 되고 궁당천에서 내려가서 대정 앞으로 가서 다른 데 빠질 데도 없고 그 배수장으로 해서 빠지는 것 같은데 이 공사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산만 1억 책정해 놓고 이월시키고, 농촌공사 관리전환 협의지연이라고 해 놨는데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침수가 돼서 물이 강으로 빠지지 않고 있어서 내가 재난관리과장한테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어떻게 돼 있느냐고 물으니까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고 물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해 주겠다고, 매년 침수가 되고 궁당천에서 내려가서 대정 앞으로 가서 다른 데 빠질 데도 없고 그 배수장으로 해서 빠지는 것 같은데 이 공사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산만 1억 책정해 놓고 이월시키고, 농촌공사 관리전환 협의지연이라고 해 놨는데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농촌공사 구역에 대해서 어차피 배수장 관리를 앞으로 농촌공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협의 문제하고 농촌공사에서는 예비용 펌프를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우리가 고령이나 다른 데 가보니까 수중모터로 하면 1억 정도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자료조사를 하다보니까 늦었는데 내년 1월달에 수중모터를 설치해서 농촌공사에 관리전환해서 관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자료조사를 하다보니까 늦었는데 내년 1월달에 수중모터를 설치해서 농촌공사에 관리전환해서 관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빨리 해 주시고, 재난관리계장한테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니까 모터로 하려면 20억이 든다고 하던데 건물 다 뜯고 배수관도 새로 묻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비단 우리만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배수펌프를 설치해 놓고 보면 모터 마력수가 적어서 물이 굽어나가지를 못 하니까 다른 데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곳이 있을 것이니까 현지에 확인을 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니까 아직 이야기도 한마디 없는데 그래서 그 계장이 하는 이야기가 5억만 주면 되지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었는데 이대로 이월이 돼서 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앞으로 침수가 되는 것을 빨리 품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었는데 이대로 이월이 돼서 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앞으로 침수가 되는 것을 빨리 품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침수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태락 최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태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재해보상기준을 보면 농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피해금액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에서는 생계지원 차원입니다.
못 사는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경지가 3,000평을 가진 농가가 600평 피해를 입어도 30%가 안 되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되고 600평 농사짓는 사람이 300평 피해를 입으면 50%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생계보상차원에서 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해보상이 돼도 민원이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못 사는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경지가 3,000평을 가진 농가가 600평 피해를 입어도 30%가 안 되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되고 600평 농사짓는 사람이 300평 피해를 입으면 50%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생계보상차원에서 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해보상이 돼도 민원이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비단 이것 뿐만 아니고 재해에 대해서는 국도비, 시군비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부담비율을 벗어나서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많습니다.
많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율이 30% 이상이 돼야 이 면적에 들어가고 농토를 많이 가진 사람은 피해를 많이 입어도 30% 이하가 되면 보상기준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피해는 이것보다 훨씬 더 입었습니다.
많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율이 30% 이상이 돼야 이 면적에 들어가고 농토를 많이 가진 사람은 피해를 많이 입어도 30% 이하가 되면 보상기준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피해는 이것보다 훨씬 더 입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고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도 산업경제국 같은 데를 보면 관광상품 개발하는데 회사 하나 받았다고 2,600만원이나 5개 업체에 주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어서 농사도 못 짓고 생계까지 위협을 당하는데도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농사짓고 살 수 있도록 농작물 복구비를 주는 것인데 그런 데는 시비 아까워서 주지도 못하고 이런 시정이 어디 있습니까?
적극적인 건의를 해서라도 피해 농가에 복구비를 줄 수 있는 길을 찾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적극적인 건의를 해서라도 피해 농가에 복구비를 줄 수 있는 길을 찾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태락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회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회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회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박물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회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회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회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박물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태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결과를 간사이신 박승진 위원께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박승진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결과를 간사이신 박승진 위원께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박승진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승진 간사 박승진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을 포함한 11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중앙 지원금의 변경분을 정리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필수경비 확보 및 지방교부세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의 변경분 정리와 기정예산 집행잔액 등을 감액 조정하여 시급한 현안사업에 사업비를 계상하는 등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다하게 요구한 예산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2건에 6,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비는 196건에 804억 1,361만 4,000원으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을 포함한 11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중앙 지원금의 변경분을 정리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필수경비 확보 및 지방교부세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의 변경분 정리와 기정예산 집행잔액 등을 감액 조정하여 시급한 현안사업에 사업비를 계상하는 등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다하게 요구한 예산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2건에 6,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비는 196건에 804억 1,361만 4,000원으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태락 박승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승진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승진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