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9월 23일(금)
장 소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허동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갓바위 축제와 지역구의 행사 참여로 바쁘신 가운데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9월 27일까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별로 질의 답변을 거쳐 예비심사를 하고 마지막날 계수조정을 통하여 최종 의결코자 하오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갓바위 축제와 지역구의 행사 참여로 바쁘신 가운데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9월 27일까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별로 질의 답변을 거쳐 예비심사를 하고 마지막날 계수조정을 통하여 최종 의결코자 하오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2일자로 발령 받은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경산 근무가 두 번째이지만 너무 오래 돼서 지역이 많이 발전되었고 변했습니다.
현지사정과 지역실정에 대한 부족한 점은 여러 위원님들과 수의하여 하나 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과 시민들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많은 자문과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단위사업금액이 부분적으로 변경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조정과 지역개발사업 중 현안사업 그리고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비 등 꼭 필요한 사업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예산 659억 2,800만원보다 9억 1,500만원이 증액된 668억 4,300만원으로 계상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6억 4,100만원보다 16억 1,600만원이 증액된 82억 5,7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분야의 당초예산은 317억 4,600만원으로 와촌 공소 진입로 개설공사 7,000만원, 남천 하도리 마을진입로 교량개체 외 3건에 2억 2,000만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에 2,400만원, 하양 용정지 준설 등 농업기반사업에 1억 1,0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4억 2,800만원이 증액된 321억 7,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분야는 총 예산이 167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5억 2,900만원보다 2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으로는 정평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5,000만원, 압량 지방도에서 중앙교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1건 1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축분야는 마을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도비 1,200만원 삭감에 따라 부족사업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체 예산은 18억 2,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재난관리분야는 기정예산 106억 8,300만원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107억 800만원이며, 증액요인으로는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비 2,200만원, 인명구조장비 구입비 300만원입니다.
상하수관리 분야는 기정예산이 47억 5,800만원으로 경산 취수원 하상 여과시설 용역비에 2,500만원이 증액된 50억 8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청원경찰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169만 9,000원이 증액되고 예비비에서 169만 9,000원을 감하여 전체 예산은 8억 9,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억 1,600만원이 증액된 63억 7,000만원으로 세입부분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2,000만원, 자인공단 순세계잉여금 5억 9,600만원, 상환이자가 연 5%인 토특자금 융자금을 연 3.5%인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대체하기 위한 시군 융자금수입 10억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예비비 30억 5,800만원과 공단도로 개설 전 기존도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잔액 1억 3,400만원을 감하고 자인산업단지조성 균특자금 융자금상환에 30억, 분양해지에 따른 분양금 반환 2억원, 진량산업단지 노후 하수도시설 및 차선도색 등 시설비에 16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어서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26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3억 7,800만원보다 13억 5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현금없이 계상된 감가상각비 31억원이 더 많은 357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총 176억 2,97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74억 1,519만 1,000원보다 2억 1,45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신설공사수익에 1억 8,530만원, 기타영업수익 잡수입에 667만원, 일반이자수입에 1,124만 2,000원, 기타영업외수익 잡수입에 1,136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총 202억 6,91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98억 1,479만 2,000원보다 4억 5,440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일반관리비에 2,907만 6,000원으로 인건비 1,009만 2,000원, 일반운영비 1,766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여비에 2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연구개발비 2,000만원을 부기경정 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372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둘째, 정수비에 3억 9,384만 3,000원으로서 인건비 3,123만 1,000원, 일반운영비 382만 8,000원, 여비 667만원, 업무추진비 543만원, 재료비 3억 6,301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수선교체비에 집행잔액 1,632만 8,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셋째, 급수비는 수선교체비 집행잔액 64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넷째,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 대한 일반운영비로서 차량선박비 182만 8,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섯째, 급수공사비는 3,528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고 여섯째, 예비비로서 7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자본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자본적 수입은 총 118억 5,082만원으로 기정예산 107억 6,040만원보다 10억 9,04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분담금에 8억 4,042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에 경산 취수원 하상여과시설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 자본적지출은 총 155억 1,38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46억 6,320만 8,000원보다 8억 5,059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에 8억 3,631만 9,000원으로 경산취수원 하상여과시설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원, 경산정수장 이산화탄소 주입설비 설치비 3억 5,000만원, 공동지선 설치공사비 2억 1,631만 9,000원, 증액 계상 하였고 금호강 원수 정화시설 설치비 3,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둘째, 기계장치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감 2,153만원으로 계양정수장 급속여과지 사수밸브 교체 공사 외 5건에 대한 집행잔액이 계상 되었습니다.
셋째, 자산취득비에 3,581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급수공사 설계용 프로그램 구입비에 220만원, 하양정수장 자동쟈테스터기 구입비 1,800만원, 수도사업소 키폰전화기 구입비 210만원, 수도사업소 책상 구입비 120만원, 수도사업소 의자 구입비 39만원, 수도사업소 경비초소 및 상황실 응접쇼파 구입비 100만원, 계양정수장 진공청소기 구입비 17만원, 수도사업소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 50만원, 수도사업소 칼라프린트기 구입비 200만원, 수도사업소 컴퓨터 5대 구입비에 825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공기업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48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6억 4,400만원보다 2억 4,3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감가상각비 42억원이 많은 290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총 54억 82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54억 797만 8,000원보다 2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사유는 일반이자수입 23만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비용은 총 115억 6,54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16억 9,118만원보다 1억 2,568만 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일반관리비에 감 8,568만 6,000원으로서 인건비 1,018만원, 일반운영비에 91만 4,000원을 증액하고, 연구개발비에 감 1,800만원, 민간이전에 7,878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둘째, 펌프장비 수선교체비로 4,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자본적 수입은 총 149억 5,17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47억 902만 7,000원보다 2억 4,277만원 증가된 것으로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이 계상된 금액입니다.
하수도 자본적 지출은 총 175억 2,15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71억 5,282만원보다 3억 6,868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첫째, 구축물 시설비로서 3억 3,200만원으로서 진량읍 북2리 하수도 설치 3,000만원, 진량읍 평사리 하수도 개체 2,000만원, 와촌면 박사리 하수도 설치 3,000만원, 자인면 옥천1리 하수도 설치 4,000만원, 용성면 덕천2리 하수도 정비 3,000만원, 압량면 압량리 오수관 설치 4,200만원, 압량면 강서리 하수도 설치 2,000만원, 남천면 삼성리 하수도 설치 4,000만원, 대평지구 하수도 정비 마무리 8,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증액 계상 하였으며, 남천 차집관로 유량계 설치공사를 하수종말처리장 유량계 설치공사로 3,000만원 부기경정 하였습니다.
둘째, 예비비에 3,668만 6,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2005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는 시설분담금 및 자체세입 변동분을 정리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 확보한 후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맑고 깨끗한 물 보급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8월 22일자로 발령 받은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경산 근무가 두 번째이지만 너무 오래 돼서 지역이 많이 발전되었고 변했습니다.
현지사정과 지역실정에 대한 부족한 점은 여러 위원님들과 수의하여 하나 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과 시민들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많은 자문과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단위사업금액이 부분적으로 변경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조정과 지역개발사업 중 현안사업 그리고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비 등 꼭 필요한 사업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예산 659억 2,800만원보다 9억 1,500만원이 증액된 668억 4,300만원으로 계상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6억 4,100만원보다 16억 1,600만원이 증액된 82억 5,7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분야의 당초예산은 317억 4,600만원으로 와촌 공소 진입로 개설공사 7,000만원, 남천 하도리 마을진입로 교량개체 외 3건에 2억 2,000만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에 2,400만원, 하양 용정지 준설 등 농업기반사업에 1억 1,0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4억 2,800만원이 증액된 321억 7,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분야는 총 예산이 167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5억 2,900만원보다 2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으로는 정평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5,000만원, 압량 지방도에서 중앙교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1건 1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축분야는 마을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도비 1,200만원 삭감에 따라 부족사업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체 예산은 18억 2,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재난관리분야는 기정예산 106억 8,300만원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107억 800만원이며, 증액요인으로는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비 2,200만원, 인명구조장비 구입비 300만원입니다.
상하수관리 분야는 기정예산이 47억 5,800만원으로 경산 취수원 하상 여과시설 용역비에 2,500만원이 증액된 50억 8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청원경찰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169만 9,000원이 증액되고 예비비에서 169만 9,000원을 감하여 전체 예산은 8억 9,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억 1,600만원이 증액된 63억 7,000만원으로 세입부분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2,000만원, 자인공단 순세계잉여금 5억 9,600만원, 상환이자가 연 5%인 토특자금 융자금을 연 3.5%인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대체하기 위한 시군 융자금수입 10억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예비비 30억 5,800만원과 공단도로 개설 전 기존도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잔액 1억 3,400만원을 감하고 자인산업단지조성 균특자금 융자금상환에 30억, 분양해지에 따른 분양금 반환 2억원, 진량산업단지 노후 하수도시설 및 차선도색 등 시설비에 16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어서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26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3억 7,800만원보다 13억 5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현금없이 계상된 감가상각비 31억원이 더 많은 357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총 176억 2,97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74억 1,519만 1,000원보다 2억 1,45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신설공사수익에 1억 8,530만원, 기타영업수익 잡수입에 667만원, 일반이자수입에 1,124만 2,000원, 기타영업외수익 잡수입에 1,136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총 202억 6,91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98억 1,479만 2,000원보다 4억 5,440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일반관리비에 2,907만 6,000원으로 인건비 1,009만 2,000원, 일반운영비 1,766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여비에 2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연구개발비 2,000만원을 부기경정 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372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둘째, 정수비에 3억 9,384만 3,000원으로서 인건비 3,123만 1,000원, 일반운영비 382만 8,000원, 여비 667만원, 업무추진비 543만원, 재료비 3억 6,301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수선교체비에 집행잔액 1,632만 8,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셋째, 급수비는 수선교체비 집행잔액 64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넷째,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 대한 일반운영비로서 차량선박비 182만 8,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섯째, 급수공사비는 3,528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고 여섯째, 예비비로서 7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자본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자본적 수입은 총 118억 5,082만원으로 기정예산 107억 6,040만원보다 10억 9,04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분담금에 8억 4,042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에 경산 취수원 하상여과시설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 자본적지출은 총 155억 1,38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46억 6,320만 8,000원보다 8억 5,059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에 8억 3,631만 9,000원으로 경산취수원 하상여과시설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원, 경산정수장 이산화탄소 주입설비 설치비 3억 5,000만원, 공동지선 설치공사비 2억 1,631만 9,000원, 증액 계상 하였고 금호강 원수 정화시설 설치비 3,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둘째, 기계장치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감 2,153만원으로 계양정수장 급속여과지 사수밸브 교체 공사 외 5건에 대한 집행잔액이 계상 되었습니다.
셋째, 자산취득비에 3,581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급수공사 설계용 프로그램 구입비에 220만원, 하양정수장 자동쟈테스터기 구입비 1,800만원, 수도사업소 키폰전화기 구입비 210만원, 수도사업소 책상 구입비 120만원, 수도사업소 의자 구입비 39만원, 수도사업소 경비초소 및 상황실 응접쇼파 구입비 100만원, 계양정수장 진공청소기 구입비 17만원, 수도사업소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 50만원, 수도사업소 칼라프린트기 구입비 200만원, 수도사업소 컴퓨터 5대 구입비에 825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공기업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48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6억 4,400만원보다 2억 4,3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감가상각비 42억원이 많은 290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총 54억 82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54억 797만 8,000원보다 2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사유는 일반이자수입 23만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비용은 총 115억 6,54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16억 9,118만원보다 1억 2,568만 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일반관리비에 감 8,568만 6,000원으로서 인건비 1,018만원, 일반운영비에 91만 4,000원을 증액하고, 연구개발비에 감 1,800만원, 민간이전에 7,878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둘째, 펌프장비 수선교체비로 4,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자본적 수입은 총 149억 5,17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47억 902만 7,000원보다 2억 4,277만원 증가된 것으로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이 계상된 금액입니다.
하수도 자본적 지출은 총 175억 2,15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71억 5,282만원보다 3억 6,868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첫째, 구축물 시설비로서 3억 3,200만원으로서 진량읍 북2리 하수도 설치 3,000만원, 진량읍 평사리 하수도 개체 2,000만원, 와촌면 박사리 하수도 설치 3,000만원, 자인면 옥천1리 하수도 설치 4,000만원, 용성면 덕천2리 하수도 정비 3,000만원, 압량면 압량리 오수관 설치 4,200만원, 압량면 강서리 하수도 설치 2,000만원, 남천면 삼성리 하수도 설치 4,000만원, 대평지구 하수도 정비 마무리 8,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증액 계상 하였으며, 남천 차집관로 유량계 설치공사를 하수종말처리장 유량계 설치공사로 3,000만원 부기경정 하였습니다.
둘째, 예비비에 3,668만 6,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2005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는 시설분담금 및 자체세입 변동분을 정리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 확보한 후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맑고 깨끗한 물 보급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억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이것은 대동지 수로정비 주민들이 보상을 불응해서 국도비를 반납할 수는 없고 부기경정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수로정비를 하는데 보상이 일부 들어가는데 주민들 동의를 안 해서.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이것은 보상을 하면서 할 성질은 못 되고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와촌 박사리로 그렇게 위치를 바꾸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이런 것은 부기경정을 하는 것은 좋은데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해서 당초에 대동지에 수로를 하도록 했으면 그대로 밀어야 되는데 안 한다고 부기경정해서 바꾸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율 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전체 당초예산에서 추경이 이번에 25억 3,100만원이 계상되어 올라왔습니다.
방금 보고한 바에 의하면 일반회계 9억 1,500만원, 특별회계가 16억 1,600만원 이렇게 해서 25억 3,100만원이 추경예산에 요구되었는데 건축분야에 마을오수처리시설비 도비 1,200만원이 삭감된 사유로 당초예산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전체 당초예산에서 추경이 이번에 25억 3,100만원이 계상되어 올라왔습니다.
방금 보고한 바에 의하면 일반회계 9억 1,500만원, 특별회계가 16억 1,600만원 이렇게 해서 25억 3,100만원이 추경예산에 요구되었는데 건축분야에 마을오수처리시설비 도비 1,200만원이 삭감된 사유로 당초예산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1,200만원은 당초에 도비 가내시를 받아서 했는데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국비가 줄다 보니까 도비는 국비에 맞춰서 보조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 비율대로 조금 줄어든 것이 1,200만원 줄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사업비를 보충해서 우리 시비를 1,200만원을 더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사업비를 보충해서 우리 시비를 1,200만원을 더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맞습니다.
도비가 우리한테 가내시 될 때는 국비에 도비를 세웠는데 도 자체에서 도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도비가 우리한테 가내시 될 때는 국비에 도비를 세웠는데 도 자체에서 도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최종율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왜 질문을 하는가 하면 제가 의원 생활을 해 오면서 보니까 과거에는 국도비 보조가 본예산에 요구된 것이 결국은 추경에 삭감이 돼서 그 예산을 보충하기 위한 예산이 별로 안 올라왔습니다.
근래 몇 년 사이에 보니까 예산변동이 굉장히 심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 어떤 실무진에서 기 국비, 도비가 가내시를 받아 놓고도 밥그릇을 다 못 찾아먹는 그런 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묻습니다.
그 만큼 예산이라는 것은 실무진에서 로비도 하고 밑에서 예산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 재정은 바닥이 나서 올해 각종 사업비가 엄청나게 추경예산에 반영되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조금 붙어 있다고 해서 이 예산을 예산대로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이것은 또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을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충 내용을 들어 보니까 알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경산 취수원 하상여과시설 용역비가 2억 5,000만원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국장님이 오신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직접 한번 나가보셨어요?
근래 몇 년 사이에 보니까 예산변동이 굉장히 심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 어떤 실무진에서 기 국비, 도비가 가내시를 받아 놓고도 밥그릇을 다 못 찾아먹는 그런 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묻습니다.
그 만큼 예산이라는 것은 실무진에서 로비도 하고 밑에서 예산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 재정은 바닥이 나서 올해 각종 사업비가 엄청나게 추경예산에 반영되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조금 붙어 있다고 해서 이 예산을 예산대로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이것은 또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을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충 내용을 들어 보니까 알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경산 취수원 하상여과시설 용역비가 2억 5,000만원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국장님이 오신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직접 한번 나가보셨어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저도 현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
금호강 수질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공유수를 취소하고 있는데 사실 여과가 안 된 그대로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상에서 여과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선진국에서도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2억 5,000만원을 전입 받아서 3억원으로 용역비를 세워 놨습니다.
금호강 수질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공유수를 취소하고 있는데 사실 여과가 안 된 그대로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상에서 여과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선진국에서도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2억 5,000만원을 전입 받아서 3억원으로 용역비를 세워 놨습니다.
○최종율 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현재 금호강 물이 유지수가 가장 문제입니다.
유지수 자체가 물이 흘러야 깨끗할 것 아닙니까?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경산시하고 유지수 관계 때문에 협의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현재 금호강 물이 유지수가 가장 문제입니다.
유지수 자체가 물이 흘러야 깨끗할 것 아닙니까?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경산시하고 유지수 관계 때문에 협의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유지수 관계는 우리 경산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유지수는 전반적으로 대구시하고 당초부터 건교부에서 계획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수자원공사에서 현재 유지수를 흘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수자원공사에서 현재 유지수를 흘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하상여과시설 자체가 여과가 공유수가 안 된다고 해서 용역비를 추경에 2억 5,000만원이나 요구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국장님이 상세한 검토를 해 봐 주세요.
왜냐하면 공유수 자체 하상여과를 한다고 해서 100%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물을 퍼 올려서 여과시설을 해서 침전도 시키고 소독도 하고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비가 3억씩 든다고 하면 어떤 예를 들어서 계획서가 사전에 올라오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사전에 어떤 설명도 없고 이렇게 용역비를 자꾸 예산에 요구한다면 추경에서는 엄청 힘드는 일이 아닙니까?
담당과장이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공유수 자체 하상여과를 한다고 해서 100%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물을 퍼 올려서 여과시설을 해서 침전도 시키고 소독도 하고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비가 3억씩 든다고 하면 어떤 예를 들어서 계획서가 사전에 올라오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사전에 어떤 설명도 없고 이렇게 용역비를 자꾸 예산에 요구한다면 추경에서는 엄청 힘드는 일이 아닙니까?
담당과장이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보세요.
○정교철 위원 지금 건설과 하다가 상하수도과로 넘어 갔는데 기 질문이 나왔으니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최 시장님이 이 부분을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억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금호강 주위에 하상여과시설을 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 최 시장님이 이 부분을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억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금호강 주위에 하상여과시설을 한 곳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없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하상여과시설을 해 놓은 데가 서울에 가면 탄천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놨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제가 현장을 방문했는데 물이 굉장히 깨끗하게 걸러집니다.
왜냐하면 하상여과시설 그 자체가 시설단면에 대한 도면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상여과시설 그 자체가 시설단면에 대한 도면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한 공에 15억 정도 듭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한 공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놨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하루 8,000톤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많이 줍니다.
현재 시설을 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하려는 것도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하상여과시설이라는 자체가 제가 선진국에도 가 봤습니다만 1차로 하천에서 여과를 시켜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수장에 올라오면 약품투입 같은 것이 현장에 줄어들고 처음부터 원수자체가 질이 좋은 물이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시설을 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하려는 것도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하상여과시설이라는 자체가 제가 선진국에도 가 봤습니다만 1차로 하천에서 여과를 시켜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수장에 올라오면 약품투입 같은 것이 현장에 줄어들고 처음부터 원수자체가 질이 좋은 물이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교철 위원 좋은 발상인데 이런 부분을 추가경정예산에 올릴 때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시장 공약사항인데 그러면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긴급하게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전에 조사한 자료를 우리 산건위에 올려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시장 공약사항인데 그러면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긴급하게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전에 조사한 자료를 우리 산건위에 올려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그것은 저희들이 미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간담회를 거치든지 해야 할 것인데 간담회를 못 거친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리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상하수도 분야나 이런 데 대해서 종사한 경력도 없고 사실은 예민합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하상에 어떤 오폐수를 사전에 물을 좋은 물을 먹게 하는 시설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의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상에서 여과시설을 할 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예산소요는 얼마가 들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 시민에게 어떻게 좋은 물을 먹일 수 있고 우리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천상 용역비가 2억 5,000만원 내지 3억이 필요하다고 사전에 간담회 때나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전체 예산소요금액하고 비례를 했을 때 우리가 다소 이해를 할 것인데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부기를 표기해 놓고 예산요구를 한다면 우리 의원들이 가장 머리 두뇌에서 잠재적으로 안 좋은 것이 뭐냐하면 용역비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추경예산에 만약 예산이 결여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충분한 이러한 예산을 요구할 때는 각 분과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안 그러면 전체 의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용역비 요구에 대해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하고 의원들이 좋은 물 먹이려고 했다, 그래서 용역비를 2억 5,000만원 내지 3억원 줬다,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하상에 어떤 오폐수를 사전에 물을 좋은 물을 먹게 하는 시설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의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상에서 여과시설을 할 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예산소요는 얼마가 들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 시민에게 어떻게 좋은 물을 먹일 수 있고 우리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천상 용역비가 2억 5,000만원 내지 3억이 필요하다고 사전에 간담회 때나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전체 예산소요금액하고 비례를 했을 때 우리가 다소 이해를 할 것인데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부기를 표기해 놓고 예산요구를 한다면 우리 의원들이 가장 머리 두뇌에서 잠재적으로 안 좋은 것이 뭐냐하면 용역비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추경예산에 만약 예산이 결여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충분한 이러한 예산을 요구할 때는 각 분과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안 그러면 전체 의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용역비 요구에 대해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하고 의원들이 좋은 물 먹이려고 했다, 그래서 용역비를 2억 5,000만원 내지 3억원 줬다,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미리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설계용역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용역이라면 설계도 포함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죄송합니다.
설계는 포함되지 않았고 타당성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설계는 포함되지 않았고 타당성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하광태 위원 이 돈은 가능성이 있으면 이 돈 외에 15억을 더 들여서 하는 것이고 가능성이 없으면 못 한다, 제가 볼 때는 용역비가 필요 없고 탄천에서 용역했던 그 전에 우리가 탄천에 하상에서 여과하는 시설을 갖추었을 때 그 물하고 대비해서 우리 공무원들 다 똑똑하신 분들인데 수질검사해서 들고 다니면서 수자원공사로 뛰어 다니고 하면 이 돈을 안 쓰고 공사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하고 있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시행하고 있는데 용역은 용역대로 해서 용역을 하면 뻔하게 되는 것인데, 용역을 안 줘도 시행하는 회사에 맡기면 그냥 용역을 안 해도 물이 몇 톤 나오고 어떤 수질이 나오고 제가 생각할 때는 될 것입니다.
이미 하고 있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시행하고 있는데 용역은 용역대로 해서 용역을 하면 뻔하게 되는 것인데, 용역을 안 줘도 시행하는 회사에 맡기면 그냥 용역을 안 해도 물이 몇 톤 나오고 어떤 수질이 나오고 제가 생각할 때는 될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탄천에 시설 해 놓은 시설은 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설을 그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금호강에 지금 여과층이 4, 5ｍ내려가야 옳은 여과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물색을 해야 됩니다.
조사비용하고 보링을 해 봐야 되는 그런 비용하고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비용이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실제 현지조사가 이루어져야 어느 지점에 이것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전부 조사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상여과시설을 하게 되면 법상 저희들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지금 환경부에서 상수도정책과에서 전국적으로 하상여과나 강변여과에 국비를 70%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쪽에는 하상여과가 아니고 강변여과로 해서 김해하고 두 군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강변여과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하상여과 쪽으로 돌려서 국비를 받아서 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 제가 환경부 수도정책과에 실무팀하고 과장님한테 우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가능하다면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아놨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서울 탄천에 시설 해 놓은 시설은 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설을 그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금호강에 지금 여과층이 4, 5ｍ내려가야 옳은 여과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물색을 해야 됩니다.
조사비용하고 보링을 해 봐야 되는 그런 비용하고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비용이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실제 현지조사가 이루어져야 어느 지점에 이것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전부 조사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상여과시설을 하게 되면 법상 저희들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지금 환경부에서 상수도정책과에서 전국적으로 하상여과나 강변여과에 국비를 70%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쪽에는 하상여과가 아니고 강변여과로 해서 김해하고 두 군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강변여과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하상여과 쪽으로 돌려서 국비를 받아서 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 제가 환경부 수도정책과에 실무팀하고 과장님한테 우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가능하다면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아놨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지금 저희들 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고 1차로 제가 가 보고 한 위치는 구 청천유원지, 고속도로 다리 밑 부분에 그 지역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쪽 밑에는 암이 받쳐서 안 되고 우리 시 쪽에.
이쪽 밑에는 암이 받쳐서 안 되고 우리 시 쪽에.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저번 5월경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아닙니다.
중앙부서에 이 내용을 저희들이 가서 물이 수질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것을 하상여과방식을 도입하려고 한다,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느냐, 문의를 하러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무담당자하고 담당과장이 적극 지원해 주겠다, 타당성만 가능하면.
중앙부서에 이 내용을 저희들이 가서 물이 수질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것을 하상여과방식을 도입하려고 한다,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느냐, 문의를 하러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무담당자하고 담당과장이 적극 지원해 주겠다, 타당성만 가능하면.
○위원장 허동억 물론 다니시면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고생을 했습니다.
중앙부서에 협의가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것 같으면 아까 우리 정교철 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 의회에서도 산건위에는 한번쯤 협의를 해 주시든지 설명을 해 주시면 이렇게 예산확보라든가 하는데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들으니까 중앙부서만, 내가 오해를 하고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부서에 협의되면 경산시에는 자동으로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중앙부서에 협의가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것 같으면 아까 우리 정교철 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 의회에서도 산건위에는 한번쯤 협의를 해 주시든지 설명을 해 주시면 이렇게 예산확보라든가 하는데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들으니까 중앙부서만, 내가 오해를 하고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부서에 협의되면 경산시에는 자동으로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저는 그 뜻이 아닙니다.
절대 그 뜻이 아니고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절대 그 뜻이 아니고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알겠습니다.
○정교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하상여과시설이 지금부터 상당히 여러 군데 설치를 할 모양인데 시행하는 업체도 있을 것입니다.
팜플렛도 있을 것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상세하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세요.
팜플렛도 있을 것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상세하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세요.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양은 저희들이 유지수를 받아 놓은 물량이 7만 2,800톤인데 그 안에서 해야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양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교부에 유지수하고 받아 놓은 물량 내에서 해야 되고 또 이 물량이 오버될 수가 없기 때문에 취수하는 물량은 건교부에 허락받은 물량 내에서 합니다.
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교부에 유지수하고 받아 놓은 물량 내에서 해야 되고 또 이 물량이 오버될 수가 없기 때문에 취수하는 물량은 건교부에 허락받은 물량 내에서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그것은 아닙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위원장 허동억 이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총 사업비가 6억원 정도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순수한 시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대충 봤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하광태 위원 파악이 안 되었겠지요?
최춘영 과장이 잘 압니다.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든지 간에 협의가 도비 3억, 시비 3억으로 금년 안에 하기로 된 사업입니다.
비싼 돈 들여서 보고서 책자 두껍게 만들어서 지키지도 못하는 그래서 시정이 시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는 것입니다.
하여튼 정리추경 전까지 예산확보 100%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과장이 잘 압니다.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든지 간에 협의가 도비 3억, 시비 3억으로 금년 안에 하기로 된 사업입니다.
비싼 돈 들여서 보고서 책자 두껍게 만들어서 지키지도 못하는 그래서 시정이 시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는 것입니다.
하여튼 정리추경 전까지 예산확보 100%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정교철 위원 120쪽 일시사역인부 갓바위 공영주차장 관리인부 삭감을 2,938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121쪽 승리목욕탕 남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4,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갓바위 공영주차장 관리인부임은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 직영했을 때 인부가 이만큼 필요한데 사실상 직영이 지연되기 때문에 예산을 감시킨 것입니다.
시 직영했을 때 인부가 이만큼 필요한데 사실상 직영이 지연되기 때문에 예산을 감시킨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1심에 승소를 했습니다만 가처분신청을 상대측에서 해서.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1심을 5월달인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도명령을 내리니까 상대 원고측 배정숙 씨 측에서 가처분신청을 해서 가처분신청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도명령을 내리니까 상대 원고측 배정숙 씨 측에서 가처분신청을 해서 가처분신청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아마 10월중에는 결판이 나지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산이 2,500만원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질문의 요지를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 작년 12월달에 1심에 승소를 해서 저쪽에 집행 못하도록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지금쯤 계약이 돼서 어떤 결정이 날 것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승소를 했을 때 예산을 삭감해 놓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 작년 12월달에 1심에 승소를 해서 저쪽에 집행 못하도록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지금쯤 계약이 돼서 어떤 결정이 날 것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승소를 했을 때 예산을 삭감해 놓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다 삭감한 것이고 일부 2,500만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전부 인건비입니다.
전체 5,400만원에서 2,900만원을 감시키고 2,500만원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전체 5,400만원에서 2,900만원을 감시키고 2,500만원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갓바위 공영주차장이 10월달부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것은 정리추경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정리추경에 해야 할 부분을 예산을 삭감시킨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정리추경에 해야 할 부분을 예산을 삭감시킨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현재 10월달부터 하더라도 2,500만원 정도 있으면 인건비는 충분히 돌아갑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승리목욕탕 4,000만원 감액은 공사한 집행잔액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공사는 아직 마무리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니까 더 들어갈 돈이 필요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공사는 계약해서 계약된 대로 하면 완료가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입찰잔액하고 그런 문제, 보상하고 관련된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정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동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묻겠습니다.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162쪽에 재난대비 30분 대피지구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묻겠습니다.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162쪽에 재난대비 30분 대피지구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안상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안상돈 재해위험지구는 정확하게 국장이 파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촌면 용천지구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안내표지판 설치하는데 150만원 소요됩니다.
와촌면 용천지구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안내표지판 설치하는데 150만원 소요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현재까지 안내표지판이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지금까지 안내표지판이 없이.
○재난관리과장 안상돈 예.
○재난관리과장 안상돈 이 지역은 대구대학 위에 금호하수종말처리장 바로 밑에 있는 부분인데 평상시 재해는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몇 백년 만에 한번 큰 비가 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위험지구로 해서 안내표지판하고 대피소하고 대피로를 3개소에 표지판을 합니다.
몇 백년 만에 한번 큰 비가 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위험지구로 해서 안내표지판하고 대피소하고 대피로를 3개소에 표지판을 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안상돈 저희들은 용천지구 한 군데 뿐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안상돈 예, 대피로하고 대피소, 안내표지판을 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안상돈 예, 표지판 종류 3개를 그 지역에 설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원장 허동억 이런 것은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 외에도 금호강변에 다녀보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사진을 찍어서 드릴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유심히 보시고 이런 것을 잘 해놔야 혁신도시, 역동적인 경산건설이 됩니다.
3개를 늦게라도 찾아내서 다행인데 좀 더 발굴하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 외에도 금호강변에 다녀보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사진을 찍어서 드릴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유심히 보시고 이런 것을 잘 해놔야 혁신도시, 역동적인 경산건설이 됩니다.
3개를 늦게라도 찾아내서 다행인데 좀 더 발굴하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안상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교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방채 차입선 변경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자인산업단지를 만들면서 토특자금을 70억원을 빌렸습니다.
빌려서 산업단지 만들고 40억을 상환을 하고 30억이 남았습니다.
20억은 금년 연말에 갚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얹혀 있습니다.
10억이 남았는데 10억을 토특자금은 고정금리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연리 5%를 적용합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주관을 해서 이율이 높은 빚은 이율이 낮은 빚으로 바꾸는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 있는 경상북도의 지역개발기금은 이율이 3.5%입니다.
그래서 3.5%짜리를 빌려서 5%짜리를 갚고 3.5%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0억이 도 기금 빌리는 10억이 들어옵니다.
지출에 자금 20억하고 이 금액 합해서 10억 갚는 것으로 얹혀져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방채 차입선 변경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자인산업단지를 만들면서 토특자금을 70억원을 빌렸습니다.
빌려서 산업단지 만들고 40억을 상환을 하고 30억이 남았습니다.
20억은 금년 연말에 갚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얹혀 있습니다.
10억이 남았는데 10억을 토특자금은 고정금리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연리 5%를 적용합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주관을 해서 이율이 높은 빚은 이율이 낮은 빚으로 바꾸는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 있는 경상북도의 지역개발기금은 이율이 3.5%입니다.
그래서 3.5%짜리를 빌려서 5%짜리를 갚고 3.5%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0억이 도 기금 빌리는 10억이 들어옵니다.
지출에 자금 20억하고 이 금액 합해서 10억 갚는 것으로 얹혀져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정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9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9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