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16일(목)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628쪽에서 65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괄질의 합시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628쪽에서 65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괄질의 합시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17쪽에 관계됩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우리가 비수익 손실보상금을 매년 1억 5,000∼1억 8,000정도 해 주다가 지난해에 2억 전액 요구액대로 다 보상을 해 드렸지요?
산업경제국 소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17쪽에 관계됩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우리가 비수익 손실보상금을 매년 1억 5,000∼1억 8,000정도 해 주다가 지난해에 2억 전액 요구액대로 다 보상을 해 드렸지요?
○교통행정과장 안상달 지난해 1억 6,000 해 주고 올해 2억 해 주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2억 해 드렸지요?
지난번 추석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집행부대로 2억을 편성해서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비수익노선이 결행 없이 잘 운행되었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난번 추석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집행부대로 2억을 편성해서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비수익노선이 결행 없이 잘 운행되었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상달 지난 우리 추석 때 결행한다는 신고가 있어 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통행이 어려워 가지고 입구까지 갔다가 되돌아온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완전 결행한 사례는 없는 걸로 저희들 파악돼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 결행한 사례는 없는 걸로 저희들 파악돼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외부 손님이 많이 다니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추석, 설 명절에 시장을 보러 다니면서 대중교통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기입니다.
추석연휴에 3일을 결행했습니다.
3일을 결행해도 지금 한 번도 결행한 게 없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는데 3일 결행한 데 대해서 제재조치나 취한 게 있습니까?
추석연휴에 3일을 결행했습니다.
3일을 결행해도 지금 한 번도 결행한 게 없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는데 3일 결행한 데 대해서 제재조치나 취한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상달 지금이라도 운행일지라든지 재검토 해보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본 위원이 현장까지 이틀에 걸쳐 가지고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교통통행에 아무런 지장도 없고 비수익노선을 3일간 결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물론 버스운수업계가 경영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시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만 최대한 보상해 주는 만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녀봤는데 교통통행에 아무런 지장도 없고 비수익노선을 3일간 결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물론 버스운수업계가 경영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시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만 최대한 보상해 주는 만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은 결과적으로 버스회사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됩니다만 마지막은 시민을 위해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사실 오지노선에 가보면 버스 40인승에 사람 한둘이 태우고 왔다갔다 해야 됩니다.
물론 지난 추석연휴 때 결행했다 하는 부분은 재조사를 해 가지고 그게 사실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결행했다면 반드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추석 귀향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볼일 보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버스회사도 일부로 고의적으로 결행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무슨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 조사를 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실 이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버스회사에서는 자기들이 노선을 자꾸 축소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다녀봐야 수익을 안 나오니까 버스를 안 다니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자꾸 이 시 예산을 줘가면서도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승객이 한둘이라도 제 때 가라고 그렇게 권장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전 위원님,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은 결과적으로 버스회사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됩니다만 마지막은 시민을 위해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사실 오지노선에 가보면 버스 40인승에 사람 한둘이 태우고 왔다갔다 해야 됩니다.
물론 지난 추석연휴 때 결행했다 하는 부분은 재조사를 해 가지고 그게 사실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결행했다면 반드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추석 귀향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볼일 보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버스회사도 일부로 고의적으로 결행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무슨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 조사를 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실 이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버스회사에서는 자기들이 노선을 자꾸 축소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다녀봐야 수익을 안 나오니까 버스를 안 다니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자꾸 이 시 예산을 줘가면서도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승객이 한둘이라도 제 때 가라고 그렇게 권장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전 위원님,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비수익노선의 축소를 버스회사에서 자꾸 감행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버스노선의 약간의 변경으로 인해서 비수익노선이 수익노선으로 돌아설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례를 들면 지금 우리 음양까지 가는 비수익노선 마을버스 이걸 대구 갓바위 뒤편으로 약 1㎞ 남짓만 더 들어가게 되면 수익노선으로 확 돌아섭니다.
또 그리고 대동으로 가는 비수익노선은 지금 2차선이 완공이 거의 됐습니다.
일부가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그 버스노선을 대동까지만 가지말고 은해사로 넘어 가지고 돌리게 되면 수익노선으로 돌아설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버스노선의 연장과 노선의 변경으로 인해서 비수익노선이 수익노선으로 돌아설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대안으로 인해서 비수익노선이 수익노선으로 돌아섬으로써 물론 보상금도 적어지고 시비도 절약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께서 비수익노선의 축소를 버스회사에서 자꾸 감행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버스노선의 약간의 변경으로 인해서 비수익노선이 수익노선으로 돌아설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례를 들면 지금 우리 음양까지 가는 비수익노선 마을버스 이걸 대구 갓바위 뒤편으로 약 1㎞ 남짓만 더 들어가게 되면 수익노선으로 확 돌아섭니다.
또 그리고 대동으로 가는 비수익노선은 지금 2차선이 완공이 거의 됐습니다.
일부가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그 버스노선을 대동까지만 가지말고 은해사로 넘어 가지고 돌리게 되면 수익노선으로 돌아설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버스노선의 연장과 노선의 변경으로 인해서 비수익노선이 수익노선으로 돌아설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대안으로 인해서 비수익노선이 수익노선으로 돌아섬으로써 물론 보상금도 적어지고 시비도 절약되지 않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좋은 말씀인데 사실 대구시하고 경상북도는 관할구역이 틀리기 때문에 증차하고 노선연장 문제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전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경산시내버스가 대구 들어가면서 요금카드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기업에 대한 이익부분에 대해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은 넘어가 갓바위 왔다갔다하면 충분히 비수익노선에서 제외시킬 수 있고 좋은 여건이 되는데 대구시 버스조합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우리가 보내고 싶어도 우리 마음대로 보낼 수가 없고 그쪽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 은해사까지 가는 것도 영천구역의 버스회사하고 이권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 부분 연장도 상당히 협의를 거쳐야만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시 자체로 봐서는 그렇게 확대하면 시민들도 편리하고 버스회사도 좋고 그런 영향이 있는데 대외적으로 회사 개별적인 이익문제 때문에 그런 건 상당히 협의가 좀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협의해서 연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경산시내버스가 대구 들어가면서 요금카드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기업에 대한 이익부분에 대해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은 넘어가 갓바위 왔다갔다하면 충분히 비수익노선에서 제외시킬 수 있고 좋은 여건이 되는데 대구시 버스조합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우리가 보내고 싶어도 우리 마음대로 보낼 수가 없고 그쪽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 은해사까지 가는 것도 영천구역의 버스회사하고 이권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 부분 연장도 상당히 협의를 거쳐야만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시 자체로 봐서는 그렇게 확대하면 시민들도 편리하고 버스회사도 좋고 그런 영향이 있는데 대외적으로 회사 개별적인 이익문제 때문에 그런 건 상당히 협의가 좀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협의해서 연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545쪽을 봐 주세요.
하단부분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 운영수당 해 가지고 120만원 해서 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의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45쪽을 봐 주세요.
하단부분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 운영수당 해 가지고 120만원 해서 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의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박해수 농지관리위원 운영수당은 우리 읍면하고 우리 시에도 동지역에 농지관리위원이 구성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농지전용 신고라든가 허가라든가 이런 농지전용에 대한 민원이 들어올 때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합니다.
그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 사람들이 농지전용 신고라든가 허가라든가 이런 농지전용에 대한 민원이 들어올 때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합니다.
그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농축산과장 박해수 예.
○농축산과장 박해수 회의 한 번 할 때마다 한 사람이 7만원씩 해서 한정금액은 7만원입니다만 실제 그렇게 안 돌아갑니다.
120만원씩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120만원씩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거기에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농지위원은 농축산과장이 말씀하다시피 주로 읍면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읍면에 이장들이 거의 대부분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농지보존과 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장들이 그 지역에 가장 많이 알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장들로 구성이 돼 있고 월 한 10만원 정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관내 전부 263명의 농지위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것인데 이게 또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우리 시비 자체 사업이 아니고 경산시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거의 구성이 돼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이장들이 농지위원이 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 심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객관적으로 밖에서 봤을 때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잘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읍면동 이장 사기앙양 차원에서 농지위원들 활동을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안 삭감이 돼서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농지위원은 농축산과장이 말씀하다시피 주로 읍면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읍면에 이장들이 거의 대부분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농지보존과 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장들이 그 지역에 가장 많이 알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장들로 구성이 돼 있고 월 한 10만원 정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관내 전부 263명의 농지위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것인데 이게 또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우리 시비 자체 사업이 아니고 경산시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거의 구성이 돼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이장들이 농지위원이 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 심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객관적으로 밖에서 봤을 때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잘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읍면동 이장 사기앙양 차원에서 농지위원들 활동을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안 삭감이 돼서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농축산과장 박해수 예, 농어촌발전기금.
○농축산과장 박해수 예.
○농축산과장 박해수 강제성은 없습니다.
읍면에서 단지 의견을 내면 여기는 농지관리위원 의견을 참작은 하지 거기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읍면에서 단지 의견을 내면 여기는 농지관리위원 의견을 참작은 하지 거기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농축산과장 박해수 통계는 못 잡았습니다만 아마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압니다.
○윤성규 위원 그런 데 대해 그게 통계적으로 한번 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 하면 농지관리위원회 의견이 어느 정도 몇 %가 반영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그 통계수치를 보고 말씀드리겠는데 거기에 통계 나올 수가 있습니까?
내볼 수 있어요.
왜냐 하면 농지관리위원회 의견이 어느 정도 몇 %가 반영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그 통계수치를 보고 말씀드리겠는데 거기에 통계 나올 수가 있습니까?
내볼 수 있어요.
○농축산과장 박해수 내볼 수 있지요.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지금 우리가 안건처리가 보면 이것은 2003년도 기준인데 263건을 접수해 가지고 의결이 258건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수정이 2건, 부결이 3건인데 아마 부결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유소를 도로변에 짓는데 농지전용부분이 나왔을 경우에 그 인근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봐서는 허가를 안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간혹.
수정이 2건, 부결이 3건인데 아마 부결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유소를 도로변에 짓는데 농지전용부분이 나왔을 경우에 그 인근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봐서는 허가를 안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간혹.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그런 부분은 이것말고도 많습니다.
○농축산과장 박해수 우리도 그래서 농림부에다가 농지위원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화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했는데도 농림부에서는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실한 대답은 없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일종의 행정예고 차원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농지위원들한테 알리는 그 자체가 관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밖에 이런 사업을 알리고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게 꼭 가부의 결정권한을 주는 것보다는 주민들에게 알린다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농지위원들한테 알리는 그 자체가 관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밖에 이런 사업을 알리고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게 꼭 가부의 결정권한을 주는 것보다는 주민들에게 알린다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하나의 형식에 치우치고 하나의 무용적이다, 왜냐 하면 우리 의견을 이렇게 올렸는데 행정의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예 없애버리든지 있다면 강제성을 둬 가지고 2차, 3차 결의를 받아보든지 이런 것이라든지 분명히 안 된다고 우리는 올려놓았습니다 이장들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해보면 인허가 내려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괜히 무엇하는 사람들이냐? 돈만 낭비하고 이간질밖에 안 된다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게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볼 대 인근에 영향력이 미치는 분들의 이야기는 마치 농지위원들이 뭔가 부탁을 받고 물질이나 문제나 무슨 부탁을 받고 하나의 묵인하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오지노선관계 717쪽입니다.
오지노선 공영버스 구입이라고 해놓았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예 없애버리든지 있다면 강제성을 둬 가지고 2차, 3차 결의를 받아보든지 이런 것이라든지 분명히 안 된다고 우리는 올려놓았습니다 이장들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해보면 인허가 내려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괜히 무엇하는 사람들이냐? 돈만 낭비하고 이간질밖에 안 된다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게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볼 대 인근에 영향력이 미치는 분들의 이야기는 마치 농지위원들이 뭔가 부탁을 받고 물질이나 문제나 무슨 부탁을 받고 하나의 묵인하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오지노선관계 717쪽입니다.
오지노선 공영버스 구입이라고 해놓았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달 이게 지난해까지 오지노선 운행하는 차를 교체할 때 구입비를 일부 보조해 주는 건데 이게 전액 국비로 보조를 해 주었었습니다.
요즘 국비제도가 없어지는 바람에 분권교부세인가 이렇게 내려오면 그 분권교부세 안에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오지노선 도내 전체 할 때 도 분권교부세에다 이것을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지노선 버스구입비는 저희들은 이번에 반영 안 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즘 국비제도가 없어지는 바람에 분권교부세인가 이렇게 내려오면 그 분권교부세 안에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오지노선 도내 전체 할 때 도 분권교부세에다 이것을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지노선 버스구입비는 저희들은 이번에 반영 안 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달 용어자체가 위에서 내려오기를 공영버스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달 이게 저희들이 버스 구입비부터 해서 운영비까지 전부 지원을 해 주니까 건교부에서 공영하는 말을 넣은 것 같습니다.
○윤성규 위원 차라리 오지도서 버스구입이라고 하면 쉽게 알겠는데 공영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하나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36쪽에 지역경제관리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경산시협의회 운영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작년에 우리가 지원한 건 무엇이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36쪽에 지역경제관리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경산시협의회 운영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작년에 우리가 지원한 건 무엇이지요?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처음에는 사무실 임차료로 이 사람들이 작년 연초에 2003년 1월 20일에 노정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노총하고 이 사람들이 근로자를 위한 복지회관을 지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건의를 해 가지고 결국은 지금 당장 지을 수는 없고 나중에 진량제2공단이 준공이 되면 거기 부지에 국가보조를 받아서 근로회관을 짓자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이후 한국노총에서 와 가지고 그럼 우선 경산에도 근로자가 5만여명이나 있는데 여러 가지 노조관리를 위해서 사무실을 임차를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결국은 사무실 임차료로 당초예산에 한노총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하고 나니까 민노총에서 또 왜 한노총은 하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렇게 해서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아 가지고 결국 민노총에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임차료로.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게 처음에는 임차료를 계상했는데 임차료로 계상해 놓으면 이게 다음에 임차가 끝나면 다시 또 시비를 회수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운영비로 뒤에 또 추경 때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운영비로 해 가지고 지원해 줘 가지고 자체에서 그 돈 가지고 사무실 임차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2,0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지요, 올해 2,000만원 지원했는데 예비심사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만 해주고 나면 다음부터는 운영비를 절대 달라고 안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 서류상으로 남은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내년에도 임차는 된 것이고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지금 1,000만원을 예산요구를 각 한노총, 민노총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경산이 산업도시로 나고 있고 지금 도내 보면 포항, 구미, 경주, 그 다음에 안동, 영천 전부 노사관계 사무실이 다 있고 운영비를 늘 지원하고 있습디다.
그 당시에 한노총하고 이 사람들이 근로자를 위한 복지회관을 지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건의를 해 가지고 결국은 지금 당장 지을 수는 없고 나중에 진량제2공단이 준공이 되면 거기 부지에 국가보조를 받아서 근로회관을 짓자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이후 한국노총에서 와 가지고 그럼 우선 경산에도 근로자가 5만여명이나 있는데 여러 가지 노조관리를 위해서 사무실을 임차를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결국은 사무실 임차료로 당초예산에 한노총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하고 나니까 민노총에서 또 왜 한노총은 하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렇게 해서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아 가지고 결국 민노총에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임차료로.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게 처음에는 임차료를 계상했는데 임차료로 계상해 놓으면 이게 다음에 임차가 끝나면 다시 또 시비를 회수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운영비로 뒤에 또 추경 때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운영비로 해 가지고 지원해 줘 가지고 자체에서 그 돈 가지고 사무실 임차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2,0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지요, 올해 2,000만원 지원했는데 예비심사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만 해주고 나면 다음부터는 운영비를 절대 달라고 안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 서류상으로 남은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내년에도 임차는 된 것이고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지금 1,000만원을 예산요구를 각 한노총, 민노총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경산이 산업도시로 나고 있고 지금 도내 보면 포항, 구미, 경주, 그 다음에 안동, 영천 전부 노사관계 사무실이 다 있고 운영비를 늘 지원하고 있습디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영천에는, 지금 포항에는 전부 지원한 게 7,600만원 지원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예, 경주가 4,000만원, 구미가 1억 100만원, 영주가 2,800만원, 영천시가 3,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여기에 보면 영천 같은 경우는 한마음 갖기 체육대회 2,000만원, 그 다음 노동사무소 운영에 1,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농업회관 운영은 시설은 우리 경산시 것이고 지금 현재 그 밑에 직판장을 운영한다고 우리가 1,600만원 정도 임대료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걸 다시 지출로 해 가지고 운영비, 전기료 이런 요금을 받도록 그렇게 편성이 되었고 그것보다는 우리 농민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여러 가지 행사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근로자들도 우리 경산에 산업역군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원해 주는 것도 안 좋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받아 가지고 그걸 다시 지출로 해 가지고 운영비, 전기료 이런 요금을 받도록 그렇게 편성이 되었고 그것보다는 우리 농민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여러 가지 행사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근로자들도 우리 경산에 산업역군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원해 주는 것도 안 좋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경산시가 23만에서 22만으로 바뀌엇습니다만 22만 중에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구비율이라든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농업인구가 만약 10%면 2만 몇 천 될 것이고 우리 상공인 방금 말씀하시기를 산업역군이 한 5만 정도라든가 그 외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문화라든가 체육이라든가 각계각층에 많은 형평성에 의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봅니다만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민주노총이라든가 한국노총하고 다른 직능단체에 균형이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민주노총이라든가 한국노총하고 다른 직능단체에 균형이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한 노력하고 있고 또 사실 기업들도 우리 지역에 세금 많이 냅니다.
재산세 내고 자동차세 내고 담배소비세 내고 다 내는데 일정부분 그 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우리 23만이 또 다같이 화합되기 위해서는 또 이런 부분도 좀 지원해 가지고 시민들이 신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한 노력하고 있고 또 사실 기업들도 우리 지역에 세금 많이 냅니다.
재산세 내고 자동차세 내고 담배소비세 내고 다 내는데 일정부분 그 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우리 23만이 또 다같이 화합되기 위해서는 또 이런 부분도 좀 지원해 가지고 시민들이 신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연초조합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예, 판매상들 조합이 구성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담배소매점 지정신청을 시민들이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우리가 그게 인근 담배소매점하고 거리가 50m를 초과해야만 가능합니다.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의뢰하면 자기들이 현지 출장을 가 가지고 소매상이 될 수 있는지 규격이라든지 인근 소매점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여건을 조사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하면 우리가 그 신청한 사람이 담배소매점으로 인가를 해줄 수 있고 안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업무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년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 시의 시장님도 궐위되고 여러 가지, 요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올해는 우리가 떼먹고 넘어갔는데 작년에도 해주었습니다.
해마다 해주는 사업인데 우리 담배소비세 전부 이 사람들이 거두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금액도 아니고 200만원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만 해주는 게 아니고 전국의 시군이 다해 줍니다.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의뢰하면 자기들이 현지 출장을 가 가지고 소매상이 될 수 있는지 규격이라든지 인근 소매점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여건을 조사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하면 우리가 그 신청한 사람이 담배소매점으로 인가를 해줄 수 있고 안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업무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년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 시의 시장님도 궐위되고 여러 가지, 요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올해는 우리가 떼먹고 넘어갔는데 작년에도 해주었습니다.
해마다 해주는 사업인데 우리 담배소비세 전부 이 사람들이 거두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금액도 아니고 200만원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만 해주는 게 아니고 전국의 시군이 다해 줍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예, 다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예, 끝났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올해부터 3년간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예.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7년간 연간 10억씩 해서 70억 지원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지금 이것은 지금까지 7년간 연간 10억씩 지원해 준 것은 테크노파크 시설을 갖추기 위한 겁니다.
그 건물 짓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연간 10억씩 지원을 했고 이것은 테크노파크가 기반시설을 다 갖추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운행하는데 2005년부터 2007년간 3개년 동안 하는데 총 사업비가 12억을 들여서 합니다.
경북도에서 7억 경산시에서 5억 해 가지고 이것은 내용이 뭔가 하면 창업지원사업입니다.
그 건물 짓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연간 10억씩 지원을 했고 이것은 테크노파크가 기반시설을 다 갖추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운행하는데 2005년부터 2007년간 3개년 동안 하는데 총 사업비가 12억을 들여서 합니다.
경북도에서 7억 경산시에서 5억 해 가지고 이것은 내용이 뭔가 하면 창업지원사업입니다.
○손영길 위원 테크노파크는 본 위원이 왜 묻냐 하면 우리 경산만 이렇게 해서 짓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가 한 70억을 내서 기반조성하는데 공헌을 했다고 그러면 대구, 경북 통틀어서 우리 경산시에 도로 1억씩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70억을 내서 기반조성하는데 공헌을 했다고 그러면 대구, 경북 통틀어서 우리 경산시에 도로 1억씩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주는 게 아니고.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그 부분은 대구는 대구대로 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포항은 포항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포항은 포항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손영길 위원 경산에 테크노파크를 이용해 가지고 수익을 내는 업체는 우리가 돈을 70억씩이나 들여서 도와 줬으니 이제는 경산에 고맙다고 하고 1억씩 받아야 되는데 또 주니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그런데 그게 우리가 70억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기반시설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서 지금부터는 그에 따른 우리가 과실을 수확해야 될 시기가 돼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한 그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비인데 국비도 물론 받기는 받는데.
사업을 하기 위한 그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비인데 국비도 물론 받기는 받는데.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전부 이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주로 연결을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거기에 지금 사업을 못하게 해 버리면 70억을 투자한 게 죽어버립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기업체도 많이 냅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지금 보면 민간부분도 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일단 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투자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정비율을 우리가 시가 부담해 주는 것인데.
일단 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투자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정비율을 우리가 시가 부담해 주는 것인데.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예.
○손영길 위원 섬유기계도 영대 전부 그때 기공식할 때 가보고 했는데 다 지었으면 섬유하면 대구 보고 섬유도시라고하지 아직까지 전국에 가 가지고 경산이 섬유도시라고는 아무도 안 한다고요.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우리 기업체가 1,100개 정도 있는데 섬유가 제일 많습니다.
40%를 차지합니다.
40%를 차지합니다.
○손영길 위원 그럼 이 기계가 섬유회사에 섬유연구단지 지어주어서 전부 경산에 유치했거든요.
이것도 한 공장에 얼마씩 우리한테 들여야 돼요.
5,000만원씩 1년에 경산시에다가 너희 이렇게 해 주어서 고맙다, 우리 기업하는데 얼마나 편리하냐? 경산시민들한테 미안하니까 많이는 못 주어도 1년에 한 5,000만원씩은 경산시에 주는 게 예의 아니겠나 하고 받아야 될 그런 시점인 것같은데 돈이 또 나가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이것도 한 공장에 얼마씩 우리한테 들여야 돼요.
5,000만원씩 1년에 경산시에다가 너희 이렇게 해 주어서 고맙다, 우리 기업하는데 얼마나 편리하냐? 경산시민들한테 미안하니까 많이는 못 주어도 1년에 한 5,000만원씩은 경산시에 주는 게 예의 아니겠나 하고 받아야 될 그런 시점인 것같은데 돈이 또 나가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거기에 대해서 무슨 기업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기술을 제휴하고 기계를 제작하는 것이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시민 중에 기업도 많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손영길 위원 644쪽 민간경상보조 있지요?
대구가톨릭대학교에 1,000만원, 지역혁신특화사업에 영남대학교 1,000만원,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6,000만원 이렇게 여기도 6개소 해서 1,000만원씩 주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대구가톨릭대학교에 1,000만원, 지역혁신특화사업에 영남대학교 1,000만원,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6,000만원 이렇게 여기도 6개소 해서 1,000만원씩 주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대가대 TIC 예산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자동차 부품 디지털설계에 대한 지역혁신기술센터로 대가대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가 84억 9,000만원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 대상은 우리 관내에 있는 삼립산업 외 20개 업체에 대한 자동차 부품생산 기술지원입니다.
이게 2002년도에 중앙정부에 TIC 사업을 확정 받는데 우리 경산시가 대가대하고 협력을 해서 지역에 자동차 부품산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겠다고 확약을 써 준 겁니다.
매년 우리 경산시가 1억씩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해줄 수는 없고 매년 5,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5,000만원씩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2003년도에 경산시가 5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풍부하지 못해서 지원을 못해 주었는데 내년도에는 5,000만원은 못해 주더라도 1,000만원은 지원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건 예비심사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해 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가 84억 9,000만원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 대상은 우리 관내에 있는 삼립산업 외 20개 업체에 대한 자동차 부품생산 기술지원입니다.
이게 2002년도에 중앙정부에 TIC 사업을 확정 받는데 우리 경산시가 대가대하고 협력을 해서 지역에 자동차 부품산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겠다고 확약을 써 준 겁니다.
매년 우리 경산시가 1억씩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해줄 수는 없고 매년 5,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5,000만원씩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2003년도에 경산시가 5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풍부하지 못해서 지원을 못해 주었는데 내년도에는 5,000만원은 못해 주더라도 1,000만원은 지원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건 예비심사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해 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영남대학 이것도 대가대하고 똑같은 그런 것인데 이것은 경북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도록 이번에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이것은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예, 이것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이것은.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예.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이것하고 그건 내용이 좀 틀립니다.
○농축산과장 박해수 예.
○농축산과장 박해수 우리 당초 계획은 해마다 하니까 대상자 질도 저하되고 해서 내년에는 기 수상한 사람들에 대해서 해외여행을 시킬까 계획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삭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삭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아직 우수한 농민, 선진기술을 가지고 열심히 농사짓고 또 경산을 위해서 농업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 각 읍면 별로 또 숨어서 열심히 경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4년도 수상자만 해외연수를 보낸다 하는 그 계획은 좀 잘못되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이 안을 2005년 분야별 농업인대상 시상금으로 기획감사담당관과 협의해서 부기경정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2004년도 수상자만 해외연수를 보낸다 하는 그 계획은 좀 잘못되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이 안을 2005년 분야별 농업인대상 시상금으로 기획감사담당관과 협의해서 부기경정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농축산과장 박해수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상 받은 사람들을 아무 사후조치 없이 그냥 방치하니까 그 사람들 사기도 문제니까 다음 추경 때나 이럴 때 그 사람들이 좀 여행할 수 있도록 다시 좀 예산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상 받은 사람들을 아무 사후조치 없이 그냥 방치하니까 그 사람들 사기도 문제니까 다음 추경 때나 이럴 때 그 사람들이 좀 여행할 수 있도록 다시 좀 예산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농업대상은 격년제로 한다 매년 한다 이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농정부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시민상도 그렇듯이 이것도 매년 시상하니까 자꾸자꾸 말했다시피 처음 받은 사람, 뒤에 받은 사람 자꾸 뭐라고 할까 질이 저하된다고 그럴까 질 저하하면 말이 좀 어패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되니까 격년제로 하면 조금 낫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올해는 금년도 시상 받은 사람을 사기앙양 차원에서 내년에는 선진지 견학 한번 시키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2006년도에 시상 받은 사람은 또 2007년도에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자고 이 안을 내놓았고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님 생각이 그것보다는 매년 시상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사업을 그렇게 바꾸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없는데 농정부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시민상도 그렇듯이 이것도 매년 시상하니까 자꾸자꾸 말했다시피 처음 받은 사람, 뒤에 받은 사람 자꾸 뭐라고 할까 질이 저하된다고 그럴까 질 저하하면 말이 좀 어패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되니까 격년제로 하면 조금 낫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올해는 금년도 시상 받은 사람을 사기앙양 차원에서 내년에는 선진지 견학 한번 시키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2006년도에 시상 받은 사람은 또 2007년도에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자고 이 안을 내놓았고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님 생각이 그것보다는 매년 시상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사업을 그렇게 바꾸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농축산과장 박해수 예, 4회까지 했습니다.
○농축산과장 박해수 예.
○전석진 위원 그러면 1, 2, 3회 때 수상하신 분들은 아무런 해외연수 대상자도 되지 못하고 금년도 2004년도에 수상한 자들만 해외연수를 보내준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모순된 집행예산인지 모릅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그것은 조정하면 됩니다.
그것이야 예산 더 보태 가지고 1대부터 다 넣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더 넣으라고 그러면 예산을 1,000만원보다 2,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이번에는 1회 때하고 2회 때 한 사람 보내고 그렇게 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딱 4회 때만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야 예산 더 보태 가지고 1대부터 다 넣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더 넣으라고 그러면 예산을 1,000만원보다 2,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이번에는 1회 때하고 2회 때 한 사람 보내고 그렇게 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딱 4회 때만 가는 게 아닙니다.
○농축산과장 박해수 위원님들 뜻이 그렇다하면 부기경정하지요.
부기경정하고 추경 때라든지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1회 때부터, 지금 우리가 4회째 수상한 사람 보내자고 하는 것은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올해 수상한 사람이라도 보내자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추경 때라도 더 확보해 주시면 1회 때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보내지요.
부기경정하고 추경 때라든지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1회 때부터, 지금 우리가 4회째 수상한 사람 보내자고 하는 것은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올해 수상한 사람이라도 보내자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추경 때라도 더 확보해 주시면 1회 때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보내지요.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그 보내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농업인대상을 시상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수 소득 높은 농가를 홍보하고 선진농업기술을 따라 가지고 우리 경산의 전체 농민들이 소득향상을 증가시키는 게 목적이지요?
우수 소득 높은 농가를 홍보하고 선진농업기술을 따라 가지고 우리 경산의 전체 농민들이 소득향상을 증가시키는 게 목적이지요?
○농축산과장 박해수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렇다면 왜 지금 해외연수 건을 돌려서 부기경정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지금 각 읍면에 4회까지 우리가 시상을 했습니다.
시상했으면 우리 행정구역 단위로 예를 들어서 각 읍면에 한 면 정도라도 시상이 되었습니까?
시상했으면 우리 행정구역 단위로 예를 들어서 각 읍면에 한 면 정도라도 시상이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해수 그렇진 않습니다.
못 받은 면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올해는 신청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올해는 23명인가 자기가 농업대상을 받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작년에는 실제 신청자가 별로 없었어요.
우리가 수상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다보니 신청하는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격년제로 하자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위원님들 뜻이 꼭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 수상하지요.
2003년도에는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애를 먹었습니다.
못 받은 면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올해는 신청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올해는 23명인가 자기가 농업대상을 받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작년에는 실제 신청자가 별로 없었어요.
우리가 수상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다보니 신청하는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격년제로 하자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위원님들 뜻이 꼭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 수상하지요.
2003년도에는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애를 먹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은 금년도에만 농사가 잘 지어 가지고 농업인대상 시상을 받겠다고 신청자가 많았고 작년에는 적었다고 하면 얼마나 모순된 말씀이냐 그러면 지난해는 농업인대상 홍보를 읍면에 거의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축산과장 박해수 물론 우리가 행정적으로 잘못한 것도 있어요.
작년에는 농사 다 짓고 연말에 가서 신청을 받았고 올해는 5월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도 미리 중간심사를 하고 올해는 좀 합리적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실제 문제가 있기는 있었어요.
작년에는 농사 다 짓고 연말에 가서 신청을 받았고 올해는 5월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도 미리 중간심사를 하고 올해는 좀 합리적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실제 문제가 있기는 있었어요.
○전석진 위원 그러니까 농사 다 짓고 난 뒤에 대상자 신청하라니까 농사가 어디 수익만 따집니까?
경영과정부터 쭉 따져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대상자가 적은 것 아닙니까?
의사가 어떻습니까, 대상자 시상금으로 부기경정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경영과정부터 쭉 따져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대상자가 적은 것 아닙니까?
의사가 어떻습니까, 대상자 시상금으로 부기경정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박해수 좋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부기경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농업대상 시상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딸린 겁니다.
다만, 내년도에 농업대상 시상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딸린 겁니다.
○농축산과장 박해수 시상계획이야 내년에 또 새로 수립하면 되지요.
당초 안은 격년제로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도 하고 결재도 받아놓았습니다만 그것이야 변경하면 되지요.
당초 안은 격년제로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도 하고 결재도 받아놓았습니다만 그것이야 변경하면 되지요.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당초에 업무보고를 의회에 할 때도 이것을 안 한다고 벌써 보고를 했습니다.
안 한다고 하고 실무 부서에서도 이것을 일단은 격년제로 한다, 내년도 계획은 수립을 안 했습니다.
수상자들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하는 방향으로 하자, 연수하는 것도 역시 농촌에서 다 수확하고 농사 잘 지은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거니까 해외연수 가는 이 분야를 내가 생각할 때는 4회 때 시상 받는 사람을 위주로 할 게 아니라 여태까지 받는 사람을 다 포함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당초에 업무보고를 의회에 할 때도 이것을 안 한다고 벌써 보고를 했습니다.
안 한다고 하고 실무 부서에서도 이것을 일단은 격년제로 한다, 내년도 계획은 수립을 안 했습니다.
수상자들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하는 방향으로 하자, 연수하는 것도 역시 농촌에서 다 수확하고 농사 잘 지은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거니까 해외연수 가는 이 분야를 내가 생각할 때는 4회 때 시상 받는 사람을 위주로 할 게 아니라 여태까지 받는 사람을 다 포함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석진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수고하십니다만 이 계획이라는 것은 세우면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농업대상 수상자 해외연수 건에 있어 가지고 금년에 시상자를 선별해서 하느냐 이렇게 부서과장님한테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대상자가 없어서 안 하고 연수만 보내준다고 말씀하길래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금년부터는 대상자가 없어서 안 하고 연수만 보내준다고 말씀하길래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농축산과장 박해수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 위원 5개분야 수상하면 분야가 많다면 분야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3개분야라든지 과수, 화훼를 묶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충분히 홍보하고 계승해 나가야 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없애버리고 2004년도에 수상자만 해외연수 보내준다면 지금까지 열심히 수상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농민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왜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하시고 계획도 없애버리고 이렇게 입안을 하십니까?
3개분야라든지 과수, 화훼를 묶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충분히 홍보하고 계승해 나가야 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없애버리고 2004년도에 수상자만 해외연수 보내준다면 지금까지 열심히 수상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농민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왜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하시고 계획도 없애버리고 이렇게 입안을 하십니까?
○농축산과장 박해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럼 연수예산 이것은 그대로 두고 추경 때 대상 시상금을 확보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럼 연수예산 이것은 그대로 두고 추경 때 대상 시상금을 확보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농축산과장 박해수 부기경정하자고 하면 하겠습니다.
부기경정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두고 다음 추경 때라든지 시상금을 더 확보하면 안 되겠습니까?
부기경정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두고 다음 추경 때라든지 시상금을 더 확보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석진 위원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묻지 않습니까?
그 확보하는 것은 다음에 집행부에서 예산 입안하는 것이고 지금 이 예산안에 있어 가지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부기경정 해 가지고 농업인 대상시상금으로 돌릴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확보하는 것은 다음에 집행부에서 예산 입안하는 것이고 지금 이 예산안에 있어 가지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부기경정 해 가지고 농업인 대상시상금으로 돌릴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박해수 그것이야 우리가 격년제로 계획을 했지만 의회에서 그렇게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시상금으로 쓰도록 그렇게 하지요.
내년도 시상금으로 쓰도록 그렇게 하지요.
○위원장 배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영준 위원 조금 전에 농업인대상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산 증액되는 그런 어떤 감이 있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했을 때도 잘 알겠습니다만 격년제로 내년에는 없는 걸로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다음에 농업인대상을 선정했을 때 시상금이 지금 1,000만원 200만원씩인데 그것을 지불하지 않고 그 대신 그 사람들에게 상 주는 것을 갖다가 해외연수로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상 차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책자 상으로 표기가 된 것 같으면 그 분들이 200만원 상금을 주고 또 다시 연수 보낸다 하는 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과거에 제1회 한국농업인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상금이 100만원이었습니다.
그 1회 때 돈을 받고 2회 때는 상금 100만원 대신에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줘야 예산의 정확성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 하면 말을 좀 어긋난다만서도 시상금은 소비성에 해당되고 만약 농민들이나 받는 사람들 앞으로 외국 가서 좀 배워 오라고 하는 뜻에서 그 시상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집행부에도 좀 연구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증액되는 그런 어떤 감이 있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했을 때도 잘 알겠습니다만 격년제로 내년에는 없는 걸로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다음에 농업인대상을 선정했을 때 시상금이 지금 1,000만원 200만원씩인데 그것을 지불하지 않고 그 대신 그 사람들에게 상 주는 것을 갖다가 해외연수로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상 차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책자 상으로 표기가 된 것 같으면 그 분들이 200만원 상금을 주고 또 다시 연수 보낸다 하는 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과거에 제1회 한국농업인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상금이 100만원이었습니다.
그 1회 때 돈을 받고 2회 때는 상금 100만원 대신에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줘야 예산의 정확성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 하면 말을 좀 어긋난다만서도 시상금은 소비성에 해당되고 만약 농민들이나 받는 사람들 앞으로 외국 가서 좀 배워 오라고 하는 뜻에서 그 시상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집행부에도 좀 연구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위원장님!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8쪽에 자체사업에 재료비에 쥐잡기사업 약제대가 5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물론 쥐잡기사업을 매년 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고 그렇게 인정하셔서 삭감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쥐잡기는 꾸준히 계속해야 쥐가 안 늘어나기 때문에 일부분 좀 예산을 살려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8쪽에 자체사업에 재료비에 쥐잡기사업 약제대가 5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물론 쥐잡기사업을 매년 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고 그렇게 인정하셔서 삭감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쥐잡기는 꾸준히 계속해야 쥐가 안 늘어나기 때문에 일부분 좀 예산을 살려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쥐잡기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금년 매상장을 네 군데를 다니면서 농민들과 각 이장님들과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농민들과 의장님들의 의견이 지금 2003년도 쥐약까지 남아서 2004년도 쥐약은 물론이고 지금 폐기처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각 이장님 있는데 가면 농가에 나누어 줘야 될 쥐약들이 남아 가지고 이걸 버리지도 못하고 또 동물이나 가축이 먹으면 폐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버리지는 못하고 구석구석에 지금 각 이장님 있는데 가면 쥐약이 산더미 같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쥐약만 해도 내년도에 충분히 사용하고도 남을 물량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시에 동단위에는 거의 쥐가 별로 없을 겁 니다.
우리 지역 같으면 농촌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도 쥐약을 가져가는 농가가 없습니다.
실정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쥐잡기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금년 매상장을 네 군데를 다니면서 농민들과 각 이장님들과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농민들과 의장님들의 의견이 지금 2003년도 쥐약까지 남아서 2004년도 쥐약은 물론이고 지금 폐기처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각 이장님 있는데 가면 농가에 나누어 줘야 될 쥐약들이 남아 가지고 이걸 버리지도 못하고 또 동물이나 가축이 먹으면 폐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버리지는 못하고 구석구석에 지금 각 이장님 있는데 가면 쥐약이 산더미 같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쥐약만 해도 내년도에 충분히 사용하고도 남을 물량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시에 동단위에는 거의 쥐가 별로 없을 겁 니다.
우리 지역 같으면 농촌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도 쥐약을 가져가는 농가가 없습니다.
실정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그것은 배부를 안 한 것은 이장들이 재대로 바빠서 못한 것 같은데 금액을 줄이더라도 이게 전액 삭감해 놓으면 저희 양곡창고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살려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 산하의 예산은 거의 사업비니까 특별하게 저희들이 지적할 사항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국장님, 576쪽에 시설비 난에 본 위원 출신지역인 용성 한곡지 수로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5,000만원 돼 있는데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하실 때에 곳곳이 파악하셔서 꼭 필요하다는 사업을 인정하시고 아마 예산서에 올린 것 같은데 저 역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 지역이다보니까 이것도 급하지만 또 더 급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는 곳이 있어서 그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고요, 왜냐 하면 같은 우리 용성지역에 용천지구와 대종지구 속칭 육동인데 그 두 군데 같은 수로정비사업이 그 지역민들간에 서로 팽팽히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한곡지 수로정비보다는 용천지구와 대종지구가 더 급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특별한 것이 없으면 부기경정을 해서라도 지역을 바꾸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만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 산하의 예산은 거의 사업비니까 특별하게 저희들이 지적할 사항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국장님, 576쪽에 시설비 난에 본 위원 출신지역인 용성 한곡지 수로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5,000만원 돼 있는데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하실 때에 곳곳이 파악하셔서 꼭 필요하다는 사업을 인정하시고 아마 예산서에 올린 것 같은데 저 역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 지역이다보니까 이것도 급하지만 또 더 급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는 곳이 있어서 그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고요, 왜냐 하면 같은 우리 용성지역에 용천지구와 대종지구 속칭 육동인데 그 두 군데 같은 수로정비사업이 그 지역민들간에 서로 팽팽히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한곡지 수로정비보다는 용천지구와 대종지구가 더 급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특별한 것이 없으면 부기경정을 해서라도 지역을 바꾸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만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시설비 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수지라든가 수로들이 상당히 노후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보다 상당히 예산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관계 시설들을 한 것은 연차적으로 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했고 한곡지도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시급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용천지구하고 대종지구도 역시 저희들이 앞으로 정비할 지구로 계획이 돼 있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용성면장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결과 세 곳 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면장이나 지역주민들이 의원님들이 원하신 이것은 사실은 순위가 갓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면에서도 원하고 있고 주민들이 원하면 그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보다 상당히 예산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관계 시설들을 한 것은 연차적으로 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했고 한곡지도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시급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용천지구하고 대종지구도 역시 저희들이 앞으로 정비할 지구로 계획이 돼 있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용성면장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결과 세 곳 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면장이나 지역주민들이 의원님들이 원하신 이것은 사실은 순위가 갓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면에서도 원하고 있고 주민들이 원하면 그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동의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한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78쪽에서 628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78쪽에서 628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전국적으로 우리 경산에서 생산되는 묘목이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70%를 차지하면서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묘목축제를 한 2회 정도 했습니다만 관내 잔치밖에 안 돼 가지고 그것도 중단됐고 또 외지 사람들이 묘목은 생산이 많이 되는데 어떻게 묘목에 대해서 알리는 게 하나도 없느냐? 이런 외지인들의 요청도 있고 또 지금 묘목을 재배하는 사람들의 요청도 있습니다.
그 요청이 있어 가지고 국도변이나 고속도로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데 이 홍보판을 설치를 함으로 인 해 가지고 우리 경산의 묘목의 우수성도 알리고 또 묘목이 생산되는 걸 알림으로 인해서 우리 경산도 알리기 위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양농협에 보조를 해 가지고 하양농협에서 주관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70%를 차지하면서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묘목축제를 한 2회 정도 했습니다만 관내 잔치밖에 안 돼 가지고 그것도 중단됐고 또 외지 사람들이 묘목은 생산이 많이 되는데 어떻게 묘목에 대해서 알리는 게 하나도 없느냐? 이런 외지인들의 요청도 있고 또 지금 묘목을 재배하는 사람들의 요청도 있습니다.
그 요청이 있어 가지고 국도변이나 고속도로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데 이 홍보판을 설치를 함으로 인 해 가지고 우리 경산의 묘목의 우수성도 알리고 또 묘목이 생산되는 걸 알림으로 인해서 우리 경산도 알리기 위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양농협에 보조를 해 가지고 하양농협에서 주관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5,000만원입니다.
그 나머지는 나중에 장소를 임차해야 되고 또 거기에 전기라든지 이런 게 연간 운영비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묘목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부담을 해 가지고 운영비 같은 것은 거기에서 부담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우리가 5,000만원 가지고 다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 나머지는 나중에 장소를 임차해야 되고 또 거기에 전기라든지 이런 게 연간 운영비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묘목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부담을 해 가지고 운영비 같은 것은 거기에서 부담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우리가 5,000만원 가지고 다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이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영준 위원 얘기 나온 김에 한번 다른 부서에 건의하고, 지금 영대 사거리 보면 타이어하고 해놓고 라이온스 현장비도 있고 있는데 그쪽에 보면 다리쪽 편에 보면 큰 대형홍보판이 포도영농조합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것을 철거하지 말고 경산이 특산물 복숭아, 포도, 대추를 그리든지 해서 그런 홍보판을 대체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안 좋겠나 싶어 그 예산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제가 건의 드립니다.
그것 한번 살펴 보세요.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것을 철거하지 말고 경산이 특산물 복숭아, 포도, 대추를 그리든지 해서 그런 홍보판을 대체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안 좋겠나 싶어 그 예산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제가 건의 드립니다.
그것 한번 살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제가 책임 회피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우리 묘목은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이 묘목홍보판을 하고 나머지 유통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정책사업단 거기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유통정책산업단에 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유통정책산업단에 전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윤성규 위원 민간자본보조라면 5,000만원 지원하고 지금 소장님 말씀이 전기료라든가 부지 사용료라든가 관리비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냐 하면 묘목조합이라든가 아니면 농협이라든가 그 주체가 어디를 준단 말입니까?
농협에 준다는 말씀이지요?
왜냐 하면 묘목조합이라든가 아니면 농협이라든가 그 주체가 어디를 준단 말입니까?
농협에 준다는 말씀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협에 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사후관리에 대해 협약은 없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것은 지금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농협하고 이야기가 묘목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비하고 관리 그것은 전부 거기서 부담하기로 하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비하고 관리 그것은 전부 거기서 부담하기로 하고 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왜 못을 박아 이야기하냐 하면요, 누누이 회의 때마다 지적이 됩니다만 농업인회관 지어만 주면 운영 관리비는 자체 해결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옳게 안 되고 있고 또 각종 자인 가다보면 한우고기 간판 있지요? 못 옆에.
그게 옳게 안 되고 있고 또 각종 자인 가다보면 한우고기 간판 있지요? 못 옆에.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자인에 있는 한우영농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전기료하고 지금까지는 거기서 내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되지 시설해 주고 계속 관리 부담하고 노후되면 다시 또 정비해야 되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실 때 물론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묘목단지가 빛을 보는 것은 좋은데 그 관리 계약이랄까 협약이랄까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하실 때 물론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묘목단지가 빛을 보는 것은 좋은데 그 관리 계약이랄까 협약이랄까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잘 알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산시에 150여개 사회단체가 있고 130개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유독 상임위원회에서 홍보가 덜 됐는지 당위성 설명이 부족한지 농업분야에 나가는 사회단체보조금이 3분의 1정도로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업인단체에 대한 해외연수비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3분의 1이상 이렇게 삭감되어 올라오게 됐는데 과연 이 예산의 필요성이 꼭 있는지 필요성이 있다면 적절하게 소요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산시에 150여개 사회단체가 있고 130개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유독 상임위원회에서 홍보가 덜 됐는지 당위성 설명이 부족한지 농업분야에 나가는 사회단체보조금이 3분의 1정도로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업인단체에 대한 해외연수비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3분의 1이상 이렇게 삭감되어 올라오게 됐는데 과연 이 예산의 필요성이 꼭 있는지 필요성이 있다면 적절하게 소요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저희들이 해외연수비가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에 농축산과가 분리 안 되었을 때는 2,000만원 예산으로 6개 학습단체가 해외연수를 갔습니다.
지금 농축산과에 분리가 되므로 1,000만원을 떼 가지고 여성농업경영인회, 농민회 3개 단체가 1,000만원 가지고 해외연수를 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1,000만원 가지고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이렇게 해서 3개회가 해외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학습조직체에서는 예산증액을 요구하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지 그게 반 500만원이 삭감이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원상복귀를 해 주시든지 증액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농축산과에 분리가 되므로 1,000만원을 떼 가지고 여성농업경영인회, 농민회 3개 단체가 1,000만원 가지고 해외연수를 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1,000만원 가지고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이렇게 해서 3개회가 해외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학습조직체에서는 예산증액을 요구하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지 그게 반 500만원이 삭감이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원상복귀를 해 주시든지 증액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농업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보다 크겠습니다.
도시민에게 공익을 주는 목적으로 기여하는 공이 크고 선진농업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꼭 가야 된다, 예산이 필요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까?
도시민에게 공익을 주는 목적으로 기여하는 공이 크고 선진농업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꼭 가야 된다, 예산이 필요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이것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2개 단체에서 지금 합동행사로 하는데 그 날 체육행사라든지 농산물 전시, 그 다음에 국화전시 이렇게 해 가지고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해는 읍면동 자체적으로 올해 같으면 회별로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한해는 전체 사무실에 모아 가지고 하루 놀고 또 화합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한해는 읍면동 자체적으로 올해 같으면 회별로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한해는 전체 사무실에 모아 가지고 하루 놀고 또 화합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것 아닙니다.
이것은 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 2개단체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 2개단체만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것은 단체가 틀리고 지난해 국화전시회 할 때 한번 와 보셨지요?
○손영길 위원 가봤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농민들 한 동네 농사짓는 사람들이 우리 관에서 갈라지지 않고 화합 되도록끔 자꾸 유도를 해주어야 됩니다.
조그만 마을에 너는 새마을, 너는 농업인단체, 나는 지도자단체 이렇게 자꾸 가르면 안 되거든.
이걸 화합시켜 주는 일을 과에서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행사를 이렇게 생개하고 지도자회는 너희대로 행사하고 농업인학습단체는 너희끼리 체육대회 해라, 자꾸 편을 관에서 갈라주잖아요.
조그만 마을에 너는 새마을, 너는 농업인단체, 나는 지도자단체 이렇게 자꾸 가르면 안 되거든.
이걸 화합시켜 주는 일을 과에서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행사를 이렇게 생개하고 지도자회는 너희대로 행사하고 농업인학습단체는 너희끼리 체육대회 해라, 자꾸 편을 관에서 갈라주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것은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농촌지도자회원이 지금 한 650명 정도 되고 그 다음 생활개선회 회원이 한 670명 정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전부 여자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것은 여자만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부부간에 있는 사람이 거의 많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대체적으로 보면 농촌지도자회에도 가입돼 있고 생활개선회에도 부부간 가입 돼 있는.
○손영길 위원 그러니까 그 실태를 아는데 남자는 지도자요, 여자는 생개요 이런 상황이 많다 이겁니다.
관에서 중간에 별도로 금칠 이유가 뭐 있어요.
돈 들여 가지고 금칠 이유가 뭐 있느냔 말이에요.
관에서 중간에 별도로 금칠 이유가 뭐 있어요.
돈 들여 가지고 금칠 이유가 뭐 있느냔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같이 한단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맞습니다.
○손영길 위원 그러면 딱 점쳐 가지고 너는 저쪽 체육대회 가고 나는 이쪽에 간다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고 관에서 돈 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농업인 농사짓는 사람 다 오너라, 1,000명이고 2,000명이고 다 오너라! 와 가지고 운동장 경산에 큰 것 얼마나 많아요.
한데 모아서 돈을 1억 들이더라도 이렇게 해서 다 해줘야 이 사람은 지도자구나, 농민이 다 알고 행사도 잘하고 실적도 높이 올라갈 수 있고 자기들끼리 앉아서 네 포도, 내 쌀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나는 그 이야기예요.
나는 볼 때 관에서 쪼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업인 농사짓는 사람 다 오너라, 1,000명이고 2,000명이고 다 오너라! 와 가지고 운동장 경산에 큰 것 얼마나 많아요.
한데 모아서 돈을 1억 들이더라도 이렇게 해서 다 해줘야 이 사람은 지도자구나, 농민이 다 알고 행사도 잘하고 실적도 높이 올라갈 수 있고 자기들끼리 앉아서 네 포도, 내 쌀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나는 그 이야기예요.
나는 볼 때 관에서 쪼개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화합차원에서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만 그 회에 목적이라든지 소속감이라든지 이런 여러 면을 따져봤을 때는 그게 농업을 다루는데.
○손영길 위원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쁜 생각인지 몰라도 관에서 일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한달 가만히 있어도 다 일할 수 있는 건데 여기 가면 이것 하루, 저것하면 저것 하루 안 합치고 관에서 자꾸 쪼개는 것 같아요.
4-H는 4-H대로.
그러면 한달 가만히 있어도 다 일할 수 있는 건데 여기 가면 이것 하루, 저것하면 저것 하루 안 합치고 관에서 자꾸 쪼개는 것 같아요.
4-H는 4-H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쪼개는 게 아니고 목적이 보면 하는 내용들이 상이하게 다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경영인하고는 대체적으로 젊은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한 40미만 이렇게 해 가지고 된 사람들이고 이 지도자회, 생활개선회는 거의 50대, 60대입니다.
말씀으로는 그게 융화가 될 것 같지만 실제는 모아봤을 때 지금 담배라든지 술 먹는 것이라든지 우리 예의상에 지금 보면 불편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 4개 단체 전체를 체육대회를 화합대회를 하기 위해서 유도를 해 보았습니다.
전체가 싫다고 그럽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대로.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경영인하고는 대체적으로 젊은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한 40미만 이렇게 해 가지고 된 사람들이고 이 지도자회, 생활개선회는 거의 50대, 60대입니다.
말씀으로는 그게 융화가 될 것 같지만 실제는 모아봤을 때 지금 담배라든지 술 먹는 것이라든지 우리 예의상에 지금 보면 불편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 4개 단체 전체를 체육대회를 화합대회를 하기 위해서 유도를 해 보았습니다.
전체가 싫다고 그럽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의범절이 따지고 보면 가치가 있었을 때 화합보다는 이게 분리되는 게 더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손영길 위원 그래서 그런 게 매년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그런 게 참 아쉬워요.
신랑은 농업인이고 부인은 생개고 이렇게 자꾸 갈라지니까 조그마한 동네에 지금 젊은 사람 없다고 내도록 하잖아요, 전부 나이 많은 사람 있다고.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고 하나도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농촌의 젊은이가 사라진다, 나간다 하는데 방금 소장님 말씀 같으면 젊은 사람이 많다 하는 이야기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국 추세하고 우리 경산하고 안 맞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 나이 많다고 해봤자 50, 60이나 40이나 같아요.
40 술 많이 먹은 사람이나 50 술 안 먹은 사람 붙여 놓아 보세요.
뭐 틀린 게 있는가 똑같지.
신랑은 농업인이고 부인은 생개고 이렇게 자꾸 갈라지니까 조그마한 동네에 지금 젊은 사람 없다고 내도록 하잖아요, 전부 나이 많은 사람 있다고.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고 하나도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농촌의 젊은이가 사라진다, 나간다 하는데 방금 소장님 말씀 같으면 젊은 사람이 많다 하는 이야기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국 추세하고 우리 경산하고 안 맞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 나이 많다고 해봤자 50, 60이나 40이나 같아요.
40 술 많이 먹은 사람이나 50 술 안 먹은 사람 붙여 놓아 보세요.
뭐 틀린 게 있는가 똑같지.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농업경영인회가 제가 알기로는 한 530명 정도 되고 그 다음 여성농업경영인회가 한 230명 됩니다.
거의 회원들이 비슷비슷한 그런 실정입니다.
거의 회원들이 비슷비슷한 그런 실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우리 경산시에 토양검증을 해봤을 때 지금 가장 비료 여러 가지 성분 중에 인산질이 지금 토양에 잔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돼 있는데 우리 경산지역에 과수원에 치는 비료가 벼농사를 위주로 해 가지고 치는 복합비료가 있습니다.
17복합이 있고 21복합이 있는데 그 두 종류 다가 인산이 제일 많습니다.
토양이 제일 많은데 많은 걸 이렇게 주니까 그 장애현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끼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끼고 오염이 이렇게 많이 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남해화학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맞춤비료를 넣습니다.
우리 경산지역에 맞는 복숭아, 포도에 대해 맞춤비료를 합니다.
많이 돼 있는데 우리 경산지역에 과수원에 치는 비료가 벼농사를 위주로 해 가지고 치는 복합비료가 있습니다.
17복합이 있고 21복합이 있는데 그 두 종류 다가 인산이 제일 많습니다.
토양이 제일 많은데 많은 걸 이렇게 주니까 그 장애현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끼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끼고 오염이 이렇게 많이 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남해화학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맞춤비료를 넣습니다.
우리 경산지역에 맞는 복숭아, 포도에 대해 맞춤비료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포대당 2,000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한 6,000∼7,000원 가는데 한 2,000원 정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된 것은 내년 7월 1일부터 비료에 대한 보조가 전체가 다 없어집니다.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된 것은 내년 7월 1일부터 비료에 대한 보조가 전체가 다 없어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압량 시설참외단지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한 것이 아니고 먼저 사이판온천이 관정이 개발되고 나 가지고 수원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현지에 답사를 한번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몇 공이 굴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이판온천이 개발되고 나 가지고 수원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입지조사를 해 보니까 대형관정을 뚫어 가지고 전체 집집마다 관수시설을 해 주는데.
지금 사이판온천이 개발되고 나 가지고 수원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입지조사를 해 보니까 대형관정을 뚫어 가지고 전체 집집마다 관수시설을 해 주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이것은 한 집에 자부담 300만원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자부담 3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손영길 위원 자부담을 안 하려고 하니 이 사람들이 기술센터에 관리하는 사람 전문가 없지 이 물을 거기에 사이판온천에서 물 판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물 쫙 딸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가 있냐 하면 뚫는 사람이 지표수 물 나오니까 거기서 마감을 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 내가 기술센터에 관리하는 사람이 있느냐, 전문가가 있느냐 묻는 게 그겁니다.
물의 전문가가 없으니까 물만 나오면 업자들이 속인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600만원 같으면 몇 미터 내려간다고 봅니까?
그러니 내가 기술센터에 관리하는 사람이 있느냐, 전문가가 있느냐 묻는 게 그겁니다.
물의 전문가가 없으니까 물만 나오면 업자들이 속인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600만원 같으면 몇 미터 내려간다고 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150m 내지 200m 내려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거의 암반이지요.
○손영길 위원 암반이지요.
암반인데 사이판온천에 물 퍼 가지고 그 수맥이 한 수맥이 아닌 이상은 물이 잘 안 없어지거든요.
150m 안 내려가고 물이 위에 지표수를 모아 가지고 그 밑에 깔고 내려 가지고 다시 퍼 올리면 지표수 떨어지면 자연적으로 콩이 말라버려요.
암반인데 사이판온천에 물 퍼 가지고 그 수맥이 한 수맥이 아닌 이상은 물이 잘 안 없어지거든요.
150m 안 내려가고 물이 위에 지표수를 모아 가지고 그 밑에 깔고 내려 가지고 다시 퍼 올리면 지표수 떨어지면 자연적으로 콩이 말라버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아닙니다.
○손영길 위원 좋습니다.
이번에 이것하고 나서 다음에 현장할 때 미터수하고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잘 감독하시고 그 다음 여기에 현재 보조하는 사람들이 주소 어디인지 아십니까?
주소 아십니까?
이번에 이것하고 나서 다음에 현장할 때 미터수하고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잘 감독하시고 그 다음 여기에 현재 보조하는 사람들이 주소 어디인지 아십니까?
주소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손영길 위원 아니, 우리 보조했잖아요.
집도 지어주고 관정도 벌써 몇 개 보조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 주소가 지금 전부 경산으로 되어 있는지 다른 데 있는지 그것 파악해 본 일 있습니까?
집도 지어주고 관정도 벌써 몇 개 보조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 주소가 지금 전부 경산으로 되어 있는지 다른 데 있는지 그것 파악해 본 일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경산에 주소를 돼 있는 농가에 지원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까지 돼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경산에 주소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지원이 안 됩니다.
○손영길 위원 글쎄 만약에 내가 거기에 농사짓는다! 신청은 누구 앞으로 하냐 하면 경산에 있는 사람 자기 지역사람 신청하는 거예요.
홍길동 앞으로 딱 한다고, 나는 개똥이인데.
그러면 센터에서는 모르잖아요.
해주고 덕은 이 사람이 보고 하는 그런 사례가 더러 있는데 이번에 상세하게 조사해 가지고 돈을 옳게 줘라 이 말입니다.
홍길동 앞으로 딱 한다고, 나는 개똥이인데.
그러면 센터에서는 모르잖아요.
해주고 덕은 이 사람이 보고 하는 그런 사례가 더러 있는데 이번에 상세하게 조사해 가지고 돈을 옳게 줘라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저희들이 지적도 도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첨부를 다합니다.
○손영길 위원 그래서 이 주소 변경이 돼서 조금 신경 써서 그렇게 하다보면 '아, 손영길 위원 많이 아네' 소리 한번 할 겁니다.
하니까 내가 누구 잘했나 못했나 이것보다도 우리가 기 우리 예산 가지고 나가는 것 철저하게 자기 돈 같이 해줘야 효과가 나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번 속으면 두 번 속인다고 사람 심리가.
하니까 내가 누구 잘했나 못했나 이것보다도 우리가 기 우리 예산 가지고 나가는 것 철저하게 자기 돈 같이 해줘야 효과가 나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번 속으면 두 번 속인다고 사람 심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감시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한 150m 내지 200m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수원이 그만큼 안 내려가도 충분했을 때는 꼭 미터를, 최대가 그때가 내려갔을 때 수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대형관정 같은 것은 공당에 몇 천만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이렇게 해 가지고 내려가는 것은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이렇게 해 가지고 내려가는 것은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재륙 위원 자, 그러면 600만원하면 150m에서 200m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데는 200m 기준을 잡아 가지고 2,400만원 올라온 게 있고 3,000만원 올라온 게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그러면 그것은 2,400만원 같으면 4배이고 돈이 600만원 가지고 150m 간다고 보고 2,400만원 같으면 금액이 4배지요?
3,000만원 같으면 5배입니다.
이것 어디 한 군데는 거짓말이네.
우리 예산서에.
그러면 그것은 2,400만원 같으면 4배이고 돈이 600만원 가지고 150m 간다고 보고 2,400만원 같으면 금액이 4배지요?
3,000만원 같으면 5배입니다.
이것 어디 한 군데는 거짓말이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것은 부의장님 이렇습니다.
그게 관정의 크기가 있습니다.
그게 관정의 크기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저희들이 하는 것은 소형이고요.
○손영길 위원 소장님,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관정의 크기가 있는 게 아니고 방금 우리 태재륙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그 속에 수중모터를 아마 넣어 가지고 물을 완전히 뿜어 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에 수중모터 값이 있고 이것 600만원은 그냥 우리 돈 주어서 파주면 자기가 수중모터를 작은 것 넣든지 간이 넣든지 해서 그렇게 쓰기 때문에 아마 가격차이 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이게 인치수가 있는데 우리는 소형입니다.
작은 겁니다.
작은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렇지요.
거의 600평 단위입니다.
거의 600평 단위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7쪽에서 96쪽.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7쪽에서 96쪽.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무국장 김진하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진하 아직 사무감사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먼저 앞으로 의회사무국도 예산심의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사무감사 때 수감자세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5쪽에 기관업무추진비가 지난해 예산안과 상당히 30% 정도 차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예산안과 달라진 변경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5쪽에 기관업무추진비가 지난해 예산안과 상당히 30% 정도 차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예산안과 달라진 변경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하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편성기준을 마련할 수는 없고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통일을 기준해 가지고 내려온 지침에 의한 겁니다.
○사무국장 김진하 예.
○사무국장 김진하 이 이상은 편성할 수 없지요.
○사무국장 김진하 예.
○사무국장 김진하 편성을 7만원 했지요.
○사무국장 김진하 예.
○사무국장 김진하 한 개는 제가 쓰고 있고요, 두 개는 운전요원 공무원들 두 사람이 각각 한 대씩 쓰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진하 운전요원들이 쓰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진하 예.
○전석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업무추진비는 질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경산시의회가 운전기사까지 휴대폰을 준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방대한 예산편성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국장님.
기타 구체적인 업무추진비는 질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경산시의회가 운전기사까지 휴대폰을 준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방대한 예산편성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국장님.
○사무국장 김진하 이건 내년도 예산편성에만 지금 새롭게 들어간 것은 아니고 시와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일입니다.
○사무국장 김진하 예.
○사무국장 김진하 5급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지금 국장들이나 과장들은 대부분 국장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약간은 있지만 5급에 대한 과장들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100% 시책업무추진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그렇게 편성하는 걸로 알고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나와 계시지만 작년에도 우리 의회 전문위원들에 대해 가지고 좀 추가로 지원 더 해 달라고 요구도 있고 올해도 얘기도 했는데 다음 추경 때 반드시 얼마라도 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업무추진비가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지금 국장들이나 과장들은 대부분 국장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약간은 있지만 5급에 대한 과장들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100% 시책업무추진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그렇게 편성하는 걸로 알고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나와 계시지만 작년에도 우리 의회 전문위원들에 대해 가지고 좀 추가로 지원 더 해 달라고 요구도 있고 올해도 얘기도 했는데 다음 추경 때 반드시 얼마라도 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전석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예산서 전반을 살펴볼 때는 집행부의 사무관들은 거의 시책업무추진비든 업무추진비든 거의 한 390만원씩 잡혀 있고 의회전문위원은 거의 돈 100만원 미만이지요?
○사무국장 김진하 예, 100만원 돼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우리 의원들이 보좌관이 없습니다.
우리 법적제도상.
없기 때문에 거의 의원들의 부족한 부분을 전문위원이나 의회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력이 의회전문위원이나 의회사무국에 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편성 업무추진비 이것부터 3분의 1 가량으로 지급하니까 누가 전문위원으로 오려고 하겠습니까?
똑같은 공무원 생활 수십년씩 해 가지고 사무관인데 업무추진비 조차 3분의 1정도밖에 안 주는 이런 형태로 예산편성을 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제의를 합니다.
반드시 직급에 해당되는 보수와 업무추진비가 업무량에 따라서 다소간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리 법적제도상.
없기 때문에 거의 의원들의 부족한 부분을 전문위원이나 의회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력이 의회전문위원이나 의회사무국에 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편성 업무추진비 이것부터 3분의 1 가량으로 지급하니까 누가 전문위원으로 오려고 하겠습니까?
똑같은 공무원 생활 수십년씩 해 가지고 사무관인데 업무추진비 조차 3분의 1정도밖에 안 주는 이런 형태로 예산편성을 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제의를 합니다.
반드시 직급에 해당되는 보수와 업무추진비가 업무량에 따라서 다소간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진하 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성질을 보면 시책에 대한 일을 추진하기 위한 돈을 지금 사실상 전문위원들은 시책이 없거든요.
없는데 그래도 아까 전 위원님 말씀처럼 같은 급수로 보고 지금 현재 100만원은 너무 적다, 얼마라도 더 다음 추경 때 편성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계장, 기획감사담당관 나와 계십니다.
다음 추경 때 반드시 추가로 얼마 주기로 했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아까 전 위원님 말씀처럼 같은 급수로 보고 지금 현재 100만원은 너무 적다, 얼마라도 더 다음 추경 때 편성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계장, 기획감사담당관 나와 계십니다.
다음 추경 때 반드시 추가로 얼마 주기로 했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하 지금 역대시의원님들 전체 한 대마다 한 액자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도에도 해 놓았습니다.
일부 시에도 해 놓았는데 이게 좋은 시책으로 전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이걸 액자를 만들어서 시의원님들 사진을 같이 한 액자에 넣어 가지고 대수별로 그렇게 게첨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를 해 놓은 겁니다.
일부 시에도 해 놓았는데 이게 좋은 시책으로 전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이걸 액자를 만들어서 시의원님들 사진을 같이 한 액자에 넣어 가지고 대수별로 그렇게 게첨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를 해 놓은 겁니다.
○사무국장 김진하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국장 김진하 일단은 벽에 걸린 사진을 봐서 누구다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16장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건 별도로 나중에 운영위원회에 의결을 받아서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국장 김진하 신문이 사실상 우리 태재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신문이 한번 들어오는 것을 줄이려니까 상당히 진짜 반발도 있고 여러 가지 저항에 부딪히고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지금 올해 보던 그 부수만큼만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데 우리 신문이 한번 들어오는 것을 줄이려니까 상당히 진짜 반발도 있고 여러 가지 저항에 부딪히고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지금 올해 보던 그 부수만큼만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태재륙 위원 위원들 욕 좀 얻어먹으면 되겠네 줄이세요.
중앙지 2부, 지방지 2부, 지역지 하나, 5종으로 줄이세요.
위원들 욕 좀 얻어먹으면 되겠네.
위원들 예산 깎더라 하세요.
보려고 하거든 직원들 돈 내서 보든지.
중앙지 2부, 지방지 2부, 지역지 하나, 5종으로 줄이세요.
위원들 욕 좀 얻어먹으면 되겠네.
위원들 예산 깎더라 하세요.
보려고 하거든 직원들 돈 내서 보든지.
○사무국장 김진하
○사무국장 김진하
○태재륙 위원 우리 위원들 욕 얻어먹으면 됩니다.
기자실까지 없애는 형편에 뭐.
다음에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의회사무실 개편이라든지 본회의장 개보수 이런 예산은 전혀 여기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기자실까지 없애는 형편에 뭐.
다음에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의회사무실 개편이라든지 본회의장 개보수 이런 예산은 전혀 여기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사무국장 김진하 본회의장 지금 수선 예상금액은 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게 일부의 의원들이 종전부터 이렇게 얘기는 돼 오던 사항인데 완전 이렇게 공론화 되고 고치자 얘기는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들어오면서 의원님들이 막 고치자라는 쪽으로 가서 지금 업자한테 우리가 견적도 일부 구두로 받아보니까 2,000만원이고 해서 만약에 꼭 하려면 1월이나 2월 비회기중에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번에 내일 계수조정하면서 꼭 필요하면 이 예산을 얹혀주면 나중에 고치는 방법은 운영위원회 의견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들어오면서 의원님들이 막 고치자라는 쪽으로 가서 지금 업자한테 우리가 견적도 일부 구두로 받아보니까 2,000만원이고 해서 만약에 꼭 하려면 1월이나 2월 비회기중에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번에 내일 계수조정하면서 꼭 필요하면 이 예산을 얹혀주면 나중에 고치는 방법은 운영위원회 의견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