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9월 20일(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석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등으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등으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고로 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고로 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환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 전문위원 전용환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5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6쪽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예산액 3,123억 8,800만원보다 150억 4,200만원이 증가된 3,274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9억 9,700만원이 증가된 2,515억 5,200만원이며,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억 4,500만원이 증액된 758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증가분을 조정하여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환경미화원 퇴직금,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위탁처리비 등 필수 불가결한 경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증가분을 조정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부담금 확보와 지역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둔 적절한 예산편성으로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 전문위원 전용환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5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6쪽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예산액 3,123억 8,800만원보다 150억 4,200만원이 증가된 3,274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9억 9,700만원이 증가된 2,515억 5,200만원이며,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억 4,500만원이 증액된 758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증가분을 조정하여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환경미화원 퇴직금,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위탁처리비 등 필수 불가결한 경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증가분을 조정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부담금 확보와 지역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둔 적절한 예산편성으로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안을 참고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국장, 담당관, 과장께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 보사환경위원회에 소속된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행정지원국, 사회환경국,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인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5쪽에 사동 초원아파트 경로당 신축부지에서 경로당 보수비로 부기경정해서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5쪽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안을 참고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국장, 담당관, 과장께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 보사환경위원회에 소속된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행정지원국, 사회환경국,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인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5쪽에 사동 초원아파트 경로당 신축부지에서 경로당 보수비로 부기경정해서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5쪽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사회환경국장 정성오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사동에 초원파크 경로당을 신축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단지 내에 경로당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부지확보가 곤란하고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기존 상가 2층에 사실 오르내리기가 상당히 불편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사실 5,000만원 가지고 지으려고 하니까 부지도 없고 해서 파크 내에 있는 경로당을 이번에 계단 정비, 그 다음 거실도 보수를 하고 또 화장실이 현재 없습니다.
설치를 하고 해서 출입문 교체, 싱크대 설치 등 5,000만원 가지고 기존 경로당을 완전히 개조를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계단정비하는데 지붕도 없고 그래서 지붕설치, 추락방지 벽체 설치, 미끄럼방지 시설 등 이런 식 해서 한 2,300만원 정도 추가되고 거실도 도배, 장판 설치 이렇게 하는데 들어가고 또 대소변기가 없어 가지고 이것도 역시 설치에 대한 그런 관계 이렇게 해서 출입문도 교체를 하고 완전히 보수를 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사동에 초원파크 경로당을 신축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단지 내에 경로당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부지확보가 곤란하고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기존 상가 2층에 사실 오르내리기가 상당히 불편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사실 5,000만원 가지고 지으려고 하니까 부지도 없고 해서 파크 내에 있는 경로당을 이번에 계단 정비, 그 다음 거실도 보수를 하고 또 화장실이 현재 없습니다.
설치를 하고 해서 출입문 교체, 싱크대 설치 등 5,000만원 가지고 기존 경로당을 완전히 개조를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계단정비하는데 지붕도 없고 그래서 지붕설치, 추락방지 벽체 설치, 미끄럼방지 시설 등 이런 식 해서 한 2,300만원 정도 추가되고 거실도 도배, 장판 설치 이렇게 하는데 들어가고 또 대소변기가 없어 가지고 이것도 역시 설치에 대한 그런 관계 이렇게 해서 출입문도 교체를 하고 완전히 보수를 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실제로 이게 있기는 있지만 상당히 거의 사용을, 계단이 상당히 급하고 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거의 못한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걸 새로 짓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부지 내에 부지가 없고 해서 기존 있는 것을 완전히 새로 개수를 해서 완벽하게 보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걸 새로 짓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부지 내에 부지가 없고 해서 기존 있는 것을 완전히 새로 개수를 해서 완벽하게 보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최종율 위원 여기 한번 가보세요.
왜냐 하면 이 건물 자체가 수리를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나는 여기 몇 번 가봤는데 지금 오르내리는 계단이고 모든 게 구조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층 같으면 별 문제인데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위험하고 그리고 또 신축부지 예산을 5,000만원 잡은 것을 수리비로 5,000만원을 부기경정 한다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 건물 자체가 수리를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나는 여기 몇 번 가봤는데 지금 오르내리는 계단이고 모든 게 구조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층 같으면 별 문제인데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위험하고 그리고 또 신축부지 예산을 5,000만원 잡은 것을 수리비로 5,000만원을 부기경정 한다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래서 여기 수리를 하려고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완전히 대수리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현 위원 거기에 관한 보충질의입니다만 본 위원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인규 위원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초에 초원파크 아파트를 지을 때 경로당이라고 별도로 경로당이 있었는데 이것을 당초 주택사업자가 팔아먹은 모양입니다.
팔아먹고 상가 2층을 하나 내주어서 노인들 경로당을 하라고 그렇게 내주었는데 그게 상당히 불편한 모양이에요.
신축예산을 5,000만원을 얹었다고 해 가지고 아파트단지 내에 경로당 지을 장소도 없답니다.
그러니 기존 노인들 사용하는 그 경로당이라도 수리를 해 주어야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경로당이 된답니다.
그래서 꼭 좀 해줘야 될 그런 입장이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로 지을 장소도 없고 지으려고 하면 돈도 더 많이 들고 그러니까 우선 불편합니다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2층 다락 비슷한 그런 아주 공간도 좁고 불편한데 그것이라도 수리를 해 주어야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입장이랍니다.
당초에 초원파크 아파트를 지을 때 경로당이라고 별도로 경로당이 있었는데 이것을 당초 주택사업자가 팔아먹은 모양입니다.
팔아먹고 상가 2층을 하나 내주어서 노인들 경로당을 하라고 그렇게 내주었는데 그게 상당히 불편한 모양이에요.
신축예산을 5,000만원을 얹었다고 해 가지고 아파트단지 내에 경로당 지을 장소도 없답니다.
그러니 기존 노인들 사용하는 그 경로당이라도 수리를 해 주어야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경로당이 된답니다.
그래서 꼭 좀 해줘야 될 그런 입장이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로 지을 장소도 없고 지으려고 하면 돈도 더 많이 들고 그러니까 우선 불편합니다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2층 다락 비슷한 그런 아주 공간도 좁고 불편한데 그것이라도 수리를 해 주어야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입장이랍니다.
○최종율 위원 그럼 사전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그렇게 지을 수 있는 부지, 모든 것을 사전 검토를 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지 그럼 차라리 바로 보수 수리비로 요구를 했으면 부기경정도 없고 바로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닭 아니면 꿩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이 넘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여기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수리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경로당 제 구실도 못하고 돈만 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밑에 점포를 하나 1층을 사고 2층은 분양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안 하면 굉장히 위험하고 지금 시설 사용하는 분들도 저 의장할 때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김달수 선생님 부인하고 김달수 씨하고 모교 은사라 가지고 오셔 가지고 내가 현장을 한 두 번 가봤는데 사실 가보니까 엉망이에요.
지금 경산 아파트 경로당 중에서 제일 못한 겁니다.
그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산을 5,000만원이나 투입을 해야 될는지 조금 한번 국장님이 현장을 한번 보셔야 될 겁니다.
여기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수리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경로당 제 구실도 못하고 돈만 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밑에 점포를 하나 1층을 사고 2층은 분양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안 하면 굉장히 위험하고 지금 시설 사용하는 분들도 저 의장할 때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김달수 선생님 부인하고 김달수 씨하고 모교 은사라 가지고 오셔 가지고 내가 현장을 한 두 번 가봤는데 사실 가보니까 엉망이에요.
지금 경산 아파트 경로당 중에서 제일 못한 겁니다.
그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산을 5,000만원이나 투입을 해야 될는지 조금 한번 국장님이 현장을 한번 보셔야 될 겁니다.
○위원장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인초등학교 도서구입비 1,000만원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인초등학교 도서구입비 1,000만원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입니다.
금년도 단오행사를 계정 그 씨름장을 못하고 자인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다 전국씨름대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상당히 들어가는 운동장이라든지 훼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씨름장 들어가는 입구 부지 전정하고 도서구입비를 감사표시로 해 주기로 약속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당초에 1,500만원을 주려고 위원님한테 직접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단오행사를 계정 그 씨름장을 못하고 자인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다 전국씨름대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상당히 들어가는 운동장이라든지 훼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씨름장 들어가는 입구 부지 전정하고 도서구입비를 감사표시로 해 주기로 약속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당초에 1,500만원을 주려고 위원님한테 직접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정숲 그 어느 여백에다가 씨름장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전국씨름협회에서 부지를 보고 거기에 하게 되면 자기들이 오기 어렵다 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천상 실내체육관으로 옮기고 또 TV 중계를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실내에서는 TV 중계가 안 된다고 하네요.
유치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좀 협의 과정에서 그런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질책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면밀히 앞으로 검토해서 시의회에 보고하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좀 협의 과정에서 그런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질책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면밀히 앞으로 검토해서 시의회에 보고하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앞으로 축제예산은 명확하게 축제에 소모되는 예산으로 편성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사용하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지금 예산서 입안대로 하면 자인초등학교가 특별하게 어떤 학교에 좀 알려 달라든지 이렇게 해서 특별히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축제예산으로 쓰여졌다고 보여지는데 다른 초등학교에서 만약에 우수한 어떤 학교를 빛낼 수 있는 어떤 일이 나왔을 때 계속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그런 것은 앞으로 안 그래도 이야기가 많이 됐는데 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면밀히 검토해서 사전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지금 현재 남산보건지소 부지는 남산면사무소 뒤편에 공한지입니다.
지금 현재 남산보건지소 부지는 남산면사무소 뒤편에 공한지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바로 뒤편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그것은 지금 현재 부지면적이 너무 적어서 그것은 따로 재산부서에 넘기고.
○보건소장 구현진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면사무소와 접해져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보건소장 구현진 그게 470평정도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갓바위축제를 저희들이 개최하게 되면 널리 홍보를 해서 많이 오도록 홍보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올해 단오행사에도 관내 일간지 신문이라든지 지방지 신문에다가 2,000만원을 해서 게재를 했는데 저희들은 갓바위행사가 단오행사보다 널리 많이 안 알려지지 때문에 일간지라든지 아니면 TBC라든지 KBS 이런 데 자막방송을 해 가지고 많이, 일단 잔치를 벌려놓았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단오행사에도 관내 일간지 신문이라든지 지방지 신문에다가 2,000만원을 해서 게재를 했는데 저희들은 갓바위행사가 단오행사보다 널리 많이 안 알려지지 때문에 일간지라든지 아니면 TBC라든지 KBS 이런 데 자막방송을 해 가지고 많이, 일단 잔치를 벌려놓았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2,000만원입니다.
일부 다른 채널로 나가는데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한 2,00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신문을 보면 중앙지, 지방지 여러 가지 있는데 매일신문 같은 데는 돈을 한 번 내는데 상당히 돈을 많이 줘야 될 그런 것이 있고 또 지역신문은 좀 적더라도 해야 되는데 각계각층에 홍보를 하게 되면 좀 여러 신문에 걸쳐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많은 감을 느낍니다만 실제로 하게 되면 2,000만원도 크게 풍족한 돈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 다른 채널로 나가는데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한 2,00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신문을 보면 중앙지, 지방지 여러 가지 있는데 매일신문 같은 데는 돈을 한 번 내는데 상당히 돈을 많이 줘야 될 그런 것이 있고 또 지역신문은 좀 적더라도 해야 되는데 각계각층에 홍보를 하게 되면 좀 여러 신문에 걸쳐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많은 감을 느낍니다만 실제로 하게 되면 2,000만원도 크게 풍족한 돈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예.
○최진현 위원 홍보비가 2,000만원도 부족하단 말이지요?
그러면 계획하고 있는 홍보비 내역을, 집행계획을 말씀 한번 해 보세요.
TV 홍보 얼마, 매일신문 얼마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꼭 써야 될 돈이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계획하고 있는 홍보비 내역을, 집행계획을 말씀 한번 해 보세요.
TV 홍보 얼마, 매일신문 얼마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꼭 써야 될 돈이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매일신문 이런 데 한번 내려고 하면 한 350만원 내지 400만원 정도 줘야 되거든요.
영남일보도 한 350만원, 일간지 지역신문 여기도 150만원 내지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또 일간지 신문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신문광고 이것은 사실상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고 또 지면을 많이 내면 거기다 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하는 만큼 효과는 안 납니다만 그만큼 줘야 게재를 해 주고 이러니까 생각보다 돈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TV 자막 이런 것도 한번 내려고 하면 상상 이상으로 돈이 많이 나가거든요.
청도 같은 데는.
영남일보도 한 350만원, 일간지 지역신문 여기도 150만원 내지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또 일간지 신문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신문광고 이것은 사실상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고 또 지면을 많이 내면 거기다 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하는 만큼 효과는 안 납니다만 그만큼 줘야 게재를 해 주고 이러니까 생각보다 돈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TV 자막 이런 것도 한번 내려고 하면 상상 이상으로 돈이 많이 나가거든요.
청도 같은 데는.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그런 것은 아직 상세하게 안 알아봤습니다만 그것은 최하 500만원 단위 이상 넘어서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진현 위원 우리 총보위에서 전액을 삭감시키려고 했었어요.
왜냐 하면 갓바위축제비 예산이 1억이 잡혀 있거든요.
사실 1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 1억에 대한 집행계획은 어떻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왜냐 하면 갓바위축제비 예산이 1억이 잡혀 있거든요.
사실 1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 1억에 대한 집행계획은 어떻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지금 아직까지 계획을 적극 검토중에 있고 만약에 TBC 이런 데를 초청해서 하려고 하면 보통 4,500만원 이 정도 들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한 10개정도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시설 이런 걸 하게 되면 보통 350만원, 하나에 150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하는데 저게 행사비가 1억이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행사 자체 홍보를 하게 되면 한 2,000만원정도 되고 거기 5억 됐다 해도 그게 거기서 곱하기 해서 1억 되는 것은 아니고 행사 하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신문에 광고하는 게 한 2,000만원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한 10개정도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시설 이런 걸 하게 되면 보통 350만원, 하나에 150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하는데 저게 행사비가 1억이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행사 자체 홍보를 하게 되면 한 2,000만원정도 되고 거기 5억 됐다 해도 그게 거기서 곱하기 해서 1억 되는 것은 아니고 행사 하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신문에 광고하는 게 한 2,000만원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행사비 예산이 1억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물론 홍보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1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홍보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 1억의 범위 내에서 홍보비도 좀 지출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1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홍보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 1억의 범위 내에서 홍보비도 좀 지출할 수 있는 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그런데 저희 갓바위가 2002년도에 마지막 했는데 그 당시에 든 돈이 1억 500만원 들었어요.
그게 하마 3년이 지났는데 예산이 1억밖에 안 돼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모자라는 형편인데 거기까지 홍보비를 넣게 되면 행사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홍보비를 계상했습니다.
그게 하마 3년이 지났는데 예산이 1억밖에 안 돼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모자라는 형편인데 거기까지 홍보비를 넣게 되면 행사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홍보비를 계상했습니다.
○최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만 사실 홍보비를 2,000만원이나 지출한다 하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논의가 돼 가지고 그래서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물론 2,000만원이나 3,000만원이나 많은 홍보비를 지출하면 홍보는 더 되겠지요.
그러나 홍보를 덜하고 내실 있는 그런 축제를 함으로 해 가지고 저절로 홍보가 되는 게 좋지 홍보만 정신 없게 TV고 신문이고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홍보해 놓고 실제 내실이 없다고 하면 오히려 홍보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욕 얻어먹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너무 정신 없게 광고를 하지말고 광고비를 조금 줄이더라도 내실 있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게 더 소중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저희 총보위에서 예산을 조금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1,000만원이 부족하면 꼭 홍보를 해야 되겠으면 본 행사비 1억 중에서 조금 어떻게 분배를 해 가지고 쓸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홍보를 덜하고 내실 있는 그런 축제를 함으로 해 가지고 저절로 홍보가 되는 게 좋지 홍보만 정신 없게 TV고 신문이고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홍보해 놓고 실제 내실이 없다고 하면 오히려 홍보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욕 얻어먹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너무 정신 없게 광고를 하지말고 광고비를 조금 줄이더라도 내실 있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게 더 소중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저희 총보위에서 예산을 조금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1,000만원이 부족하면 꼭 홍보를 해야 되겠으면 본 행사비 1억 중에서 조금 어떻게 분배를 해 가지고 쓸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사비도 지금 3년전에 한 그 행사비보다 좀 적고 이렇게 때문에 저희 행사 담당부서에서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제가 공보실에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까 신문마다 얼마얼마 하는 그것은 제가 참고적인 사항이지 아까 그것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신문에 얼마 얼마 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밝힐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 가지고 제가 업무에 미숙해서 어느 신문에 어느 정도, 어느 신문 얼마다 하는 그것은 다른 시의 다른 여러 가지 선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우리 시에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느 신문에 얼마 얼마 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밝힐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 가지고 제가 업무에 미숙해서 어느 신문에 어느 정도, 어느 신문 얼마다 하는 그것은 다른 시의 다른 여러 가지 선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우리 시에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진현 위원 그리고 자인단오 홍보비가 2,000만원 했기 때문에 갓바위축제 홍보비도 2,000만원 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은 안 맞습니다.
단오행사는 그래도 우리 전체 시민이 오랜 전통을 가지고 또 각 읍면동마다 얼마나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시 전체 행사로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규모면으로 봐 가지고라도 자인단오하고 갓바위축제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자인단오 홍보비가 2,000만원 들었다고 해 가지고 갓바위축제 홍보하는데 또 2,000만원 들어야 된다 하는 이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단오행사는 그래도 우리 전체 시민이 오랜 전통을 가지고 또 각 읍면동마다 얼마나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시 전체 행사로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규모면으로 봐 가지고라도 자인단오하고 갓바위축제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자인단오 홍보비가 2,000만원 들었다고 해 가지고 갓바위축제 홍보하는데 또 2,000만원 들어야 된다 하는 이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행사 규모에 따라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행사를 하게 되면 신문 나는 게 그 내용을 가지고 면을 내기 때문에 행사규모에도 많은 영향이 있지만 행사 1건에 대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그 정도 든다 그런 이야기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전달사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까 전달사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종율 위원 우리 갓바위 행사가 연중행사로 쭉 계속돼 나왔습니다만 1년에 1억이고 1억 2,000이고 예산을 집행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갓바위가 그런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경산시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갓바위가 그런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경산시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저희들 갓바위행사를 입시수능 전후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게 되면 처음에는 다소 오는 분들이 적었다고 하지만 갈수록 자꾸 많아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로는 갓바위 1억이 상당히 큰 돈입니다만 1억의 가치 정도는 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겠나?
저희들이 토요일에 청량사 산사음악회 거기 한번 가보니까 거기에는 올라가는데도 상당히 근 1시간정도 올라가 가지고 그 여건도 안 좋은데도 전국에 있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오는 것을 보니까 저희들도 갓바위를 산사음악회 정도는 안 가더라도 대구에 저녁이라든지 갑자기 올 수 있는 이런 민간주도 차원으로서 발전을 안 시키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거기는 시가 주관이 안 되고 그런 와촌갓바위추진협의회 하듯이 민간단체에서 위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게 되면 처음에는 다소 오는 분들이 적었다고 하지만 갈수록 자꾸 많아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로는 갓바위 1억이 상당히 큰 돈입니다만 1억의 가치 정도는 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겠나?
저희들이 토요일에 청량사 산사음악회 거기 한번 가보니까 거기에는 올라가는데도 상당히 근 1시간정도 올라가 가지고 그 여건도 안 좋은데도 전국에 있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오는 것을 보니까 저희들도 갓바위를 산사음악회 정도는 안 가더라도 대구에 저녁이라든지 갑자기 올 수 있는 이런 민간주도 차원으로서 발전을 안 시키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거기는 시가 주관이 안 되고 그런 와촌갓바위추진협의회 하듯이 민간단체에서 위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공보담당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갓바위 때문에 제가 의원하고 지금까지 쭉 예산 들어가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주변도로, 환경정비, 주차장 할 것 없이 거기에 들어간 돈만 해도 20억이 넘습니다.
그 다음 매년 행사비가 평균 한 1억정도 쭉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인단오제는 무형문화재 일부 등록이 돼 있고 단오행사가 오랜 전통이 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의 불교사적으로서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입시 때나 전국에서 많은 신도들이 와서 공덕을 빌고 이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시로서는 어떤 예산을 투여한만큼 효과거양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갓바위 때문에 제가 의원하고 지금까지 쭉 예산 들어가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주변도로, 환경정비, 주차장 할 것 없이 거기에 들어간 돈만 해도 20억이 넘습니다.
그 다음 매년 행사비가 평균 한 1억정도 쭉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인단오제는 무형문화재 일부 등록이 돼 있고 단오행사가 오랜 전통이 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의 불교사적으로서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입시 때나 전국에서 많은 신도들이 와서 공덕을 빌고 이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시로서는 어떤 예산을 투여한만큼 효과거양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저희들 갓바위선교단사업 해 가지고 한 100억정도를 들여서 하는데 주로 국도비 사업을 많이 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꼭 경영차원의 그것을 떠나 가지고 어차피 앞으로 우리가 25만 시가 되고 앞으로 50만 시가 되면 문화 쪽에도 좀 쓰는 쪽에라도 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써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먼젓번에 김천시도 가보고 제천시도 가봤는데 거기도 우리보다 재정규모가 약하면서도 문화 쪽에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처음에는 돈 들여서 효과가 안 나지만 10년 내지 20년을 계속하게 되면 서로 시민들간에 엮어질 수 있는 그런 무형의 눈에 안 보이는 그런 효과도 상당히 있는 걸로 봐서 저희 전체 예산으로 봐서 경산시가 문화예술 쪽에는 상당히 좀 취약한 그런 것도 느낍니다.
저도 고향출신입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도 꼭 경영 그런 차원을 떠나서 무형적인 눈에 안 보이는 좀 쓰는 쪽에도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젓번에 김천시도 가보고 제천시도 가봤는데 거기도 우리보다 재정규모가 약하면서도 문화 쪽에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처음에는 돈 들여서 효과가 안 나지만 10년 내지 20년을 계속하게 되면 서로 시민들간에 엮어질 수 있는 그런 무형의 눈에 안 보이는 그런 효과도 상당히 있는 걸로 봐서 저희 전체 예산으로 봐서 경산시가 문화예술 쪽에는 상당히 좀 취약한 그런 것도 느낍니다.
저도 고향출신입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도 꼭 경영 그런 차원을 떠나서 무형적인 눈에 안 보이는 좀 쓰는 쪽에도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특별교부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예.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예.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맞습니다.
○최종율 위원 이것도 앞으로 조정을 좀 해야 되고 우리가 매년 예산을 집어넣으면 그 예산을 집어넣는 만큼도 그 가치가 있어야 되고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공보관이 앞으로 서로 종단하고도 협의를 좀 거치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집어넣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 인정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 우리 경산시민들이 이만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경산시민 전체 10%도 모릅니다.
전체 시민에게 공개됐을 때 어떤 평가를 받겠나 하는 것도 한번 자체에서 심사를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것도 공보관이 앞으로 서로 종단하고도 협의를 좀 거치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집어넣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 인정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 우리 경산시민들이 이만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경산시민 전체 10%도 모릅니다.
전체 시민에게 공개됐을 때 어떤 평가를 받겠나 하는 것도 한번 자체에서 심사를 해봐야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예, 이번에 특별교부세 10억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종단에서 한 2억을 보태서 쓰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소속된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소속된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 1,600만원은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가지고 지금 도비 보조사업 1,6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도비 부족분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경정을 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아직까지 읍면동별로 배정계획은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야간에 교통사고가 경운기로 인해 가지고 유발이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현재 경운기 보유하고 있는 게 약 7,600대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반사판이 부착돼 있는 것은 한 40%정도밖에 부착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읍면동별로 경운기 보유대수에 의해 가지고 배정을 해서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간에 교통사고가 경운기로 인해 가지고 유발이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현재 경운기 보유하고 있는 게 약 7,600대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반사판이 부착돼 있는 것은 한 40%정도밖에 부착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읍면동별로 경운기 보유대수에 의해 가지고 배정을 해서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준 위원 그리고 그 앞쪽에 137페이지 유기, 전환기 유기농산물 생산농가 밑에 무농약 농산물 생산농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위에 유기농산물 생산농가는 2호이고 밑에는 11호인데 이 명단 나중에 한 부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가로등 설치는 말 그대로 새로이 없는 것을 설치하고 보수는 기존 저희들이 가로등 있는 것을 수리가 필요한 것을 보수로 그렇게 수분을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우리 시가지하고 농촌하고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산업경제국장 최덕수입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에 1억 6,000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올해 계획은 연초에 업무보고 드릴 때 2억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당초예산에는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1억을 확보해 가지고 비수익노선에 대한 걸 지원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작년 수준으로 아마 조정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2년마다 한 번씩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실차 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한 결과 보면 6억 8,500만원정도의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자치단체별로 거의 전부 비수익노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보다는 좀 약한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우리가 지금 25개 노선이고 김천시가 25개 노선입니다.
여기에는 올해 2억 6,000을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9개노선이 있는 포항시는 6억 8,000을 지원해 주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구미시는 37개노선인데 3억 8,800, 이게 각 자치단체별로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게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업체 측에서는 각 시군에 자료를 자기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 가지고 우리 시가 좀 적다고 늘 불평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비수익노선들은 우리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운수회사에서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지노선에는 가봐야 손님 한 둘밖에 없는데 안 가려고 그러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하겠다고 생각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노선을 늘여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원해 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이번에 삭감부분을 좀 살려서 당초 업무보고한 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에 1억 6,000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올해 계획은 연초에 업무보고 드릴 때 2억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당초예산에는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1억을 확보해 가지고 비수익노선에 대한 걸 지원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작년 수준으로 아마 조정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2년마다 한 번씩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실차 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한 결과 보면 6억 8,500만원정도의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자치단체별로 거의 전부 비수익노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보다는 좀 약한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우리가 지금 25개 노선이고 김천시가 25개 노선입니다.
여기에는 올해 2억 6,000을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9개노선이 있는 포항시는 6억 8,000을 지원해 주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구미시는 37개노선인데 3억 8,800, 이게 각 자치단체별로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게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업체 측에서는 각 시군에 자료를 자기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 가지고 우리 시가 좀 적다고 늘 불평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비수익노선들은 우리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운수회사에서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지노선에는 가봐야 손님 한 둘밖에 없는데 안 가려고 그러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하겠다고 생각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노선을 늘여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원해 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이번에 삭감부분을 좀 살려서 당초 업무보고한 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경주시에는 59개 비수익노선이 있는데 10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이것은 주행세, 그러니까 개인차는 안 되고 택시, 화물차, 그 다음에 시내버스 이 차들이 기름을 사 넣을 때 세금을 다 내고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자기가 기름 사 넣은 만큼 세금을 감면해 주는 그 제도입니다.
이것은 울산 정유회사에서 일괄해 가지고 우리 경산시에 법인차가 넣는 기름을 환산해서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그게 주행세인데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운수회사로 배분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자기가 기름 사 넣은 만큼 세금을 감면해 주는 그 제도입니다.
이것은 울산 정유회사에서 일괄해 가지고 우리 경산시에 법인차가 넣는 기름을 환산해서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그게 주행세인데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운수회사로 배분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석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들께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간사이신 강수명 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수명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들께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간사이신 강수명 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수명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수명 계수조정결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강수명 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5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지방세 증가분 조정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가분을 정리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분야의 대부분은 필수불가결한 경비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의 시비부담분을 우선 반영하고 지역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시급한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생각하겠으나 불요불급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5건에 59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강수명 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5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지방세 증가분 조정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가분을 정리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분야의 대부분은 필수불가결한 경비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의 시비부담분을 우선 반영하고 지역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시급한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생각하겠으나 불요불급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5건에 59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강수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수명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수명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