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8월 10일(화)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골프장)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 2. 경산도시관리계획 도로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 3. 경산도시관리계획 전기공급설비(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 심사된안건
- 1. 경산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골프장)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경산시장 제출)
- 2. 경산도시관리계획 도로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경산시장 제출)
- 3. 경산도시관리계획 전기공급설비(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경산시장 제출)
(14시02분 개의)
○위원장 허동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니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태풍이나 호우발생이 우려되는 때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위험예상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재해상황의 신속한 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유사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니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태풍이나 호우발생이 우려되는 때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위험예상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재해상황의 신속한 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유사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의사일정 제1항, 경산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골프장)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산도시관리계획 도로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경산도시관리계획 전기공급설비(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해 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먼저, 이번에 제안하는 3건의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은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목적으로 지난해 9월 시가 조직개편을 하여 공영개발과를 신설한 후 처음으로 투자유치사업으로 외자유치를 하여 체육시설 조성을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해 연말 체육시설 조성계획에 의거 평산, 점촌지구 주민들로부터 유치신청을 받아 우리 시와 외국인 투자기업인 주식회사 인터불고 경산 간 투자협약을 한 후 그간의 추진과정을 거쳐 계획부지 내 사유지에 대하여 84%를 확보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제안에 따른 결정 변경안으로 체육시설 결정과 이에 따른 진입도로 결정, 그리고 전기공급설비의 변경 결정으로 이들 3건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견을 청취코자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경산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산, 점촌지구 체육시설은 경산시 평산동 산 71-1번지 일원으로 총 계획면적은 154만 1,900㎡이며, 27홀 규모로 조성코자 합니다.
토지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임야로 되어 있고 일부 과수원과 전답이 있으며, 모두 자연녹지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순수한 체육시설로 코스시설, 부대시설, 건축시설 용지가 전체의 37.88%인 58만 4,050㎡이고 기반시설이 4.61%인 7만 1,105㎡, 그리고 녹지가 전체의 57.51%인 88만 6,745㎡가 됩니다.
사업기간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일로부터 3년정도 후인 2007년 6월까지로 예상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905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산도시관리계획 도로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산, 점촌지구 도로시설은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진입도로를 결정하는 안으로 폭 15m, 연장 566m의 중로 2-36호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평산, 점촌지구의 체육시설 설치에 따라 체육시설 정문에서 사동2지구 택지개발지구에서 연결되는 경산시 도시계획도로인 대로1-2호선과 접속되도록 하였으며,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체육시설 진입이 용이하도록 개설되는 진입도로입니다.
다음은 경산도시관리계획 전기공급설비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9일자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73호에 의거 154㎸ 자인변전소 및 관련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송전선로가 평산, 점촌지구 체육시설조성 부지 내를 가로질러 지나가게 되어 체육시설 설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조성부지 외곽으로 변경하고자 송전철탑 4기를 폐지하고 7기를 신설하며 3기에 대하여는 철탑도면 표시번호를 변경시키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사업시행기간은 인가일로부터 2007년 4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48억 4,700만원 정도이고 사업시행자는 한국전력공사 대구전력관리처가 되겠습니다.
위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4일까지 공람 공고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진입도로 및 전기공급설비 결정에 대하여는 1건의 의견도 없었습니다.
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주요 의견 내용은 의견제출자들의 편입토지에 대하여 적정 가격결정이 협의되지 않아 편입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향후 계속 협의하여 가격조정을 한다면 편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경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상북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 후 결정승인을 받아 관련법에 의거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당 과장이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해 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먼저, 이번에 제안하는 3건의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은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목적으로 지난해 9월 시가 조직개편을 하여 공영개발과를 신설한 후 처음으로 투자유치사업으로 외자유치를 하여 체육시설 조성을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해 연말 체육시설 조성계획에 의거 평산, 점촌지구 주민들로부터 유치신청을 받아 우리 시와 외국인 투자기업인 주식회사 인터불고 경산 간 투자협약을 한 후 그간의 추진과정을 거쳐 계획부지 내 사유지에 대하여 84%를 확보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제안에 따른 결정 변경안으로 체육시설 결정과 이에 따른 진입도로 결정, 그리고 전기공급설비의 변경 결정으로 이들 3건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견을 청취코자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경산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산, 점촌지구 체육시설은 경산시 평산동 산 71-1번지 일원으로 총 계획면적은 154만 1,900㎡이며, 27홀 규모로 조성코자 합니다.
토지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임야로 되어 있고 일부 과수원과 전답이 있으며, 모두 자연녹지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순수한 체육시설로 코스시설, 부대시설, 건축시설 용지가 전체의 37.88%인 58만 4,050㎡이고 기반시설이 4.61%인 7만 1,105㎡, 그리고 녹지가 전체의 57.51%인 88만 6,745㎡가 됩니다.
사업기간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일로부터 3년정도 후인 2007년 6월까지로 예상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905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산도시관리계획 도로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산, 점촌지구 도로시설은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진입도로를 결정하는 안으로 폭 15m, 연장 566m의 중로 2-36호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평산, 점촌지구의 체육시설 설치에 따라 체육시설 정문에서 사동2지구 택지개발지구에서 연결되는 경산시 도시계획도로인 대로1-2호선과 접속되도록 하였으며,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체육시설 진입이 용이하도록 개설되는 진입도로입니다.
다음은 경산도시관리계획 전기공급설비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9일자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73호에 의거 154㎸ 자인변전소 및 관련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송전선로가 평산, 점촌지구 체육시설조성 부지 내를 가로질러 지나가게 되어 체육시설 설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조성부지 외곽으로 변경하고자 송전철탑 4기를 폐지하고 7기를 신설하며 3기에 대하여는 철탑도면 표시번호를 변경시키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사업시행기간은 인가일로부터 2007년 4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48억 4,700만원 정도이고 사업시행자는 한국전력공사 대구전력관리처가 되겠습니다.
위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4일까지 공람 공고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진입도로 및 전기공급설비 결정에 대하여는 1건의 의견도 없었습니다.
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주요 의견 내용은 의견제출자들의 편입토지에 대하여 적정 가격결정이 협의되지 않아 편입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향후 계속 협의하여 가격조정을 한다면 편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경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상북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 후 결정승인을 받아 관련법에 의거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당 과장이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공영개발과장 성병용입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위치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평산, 점촌지구이고 이 도로가 월드컵에서 내려오는 도로입니다.
백천택지 옆을 지나서 사동택지 외곽도로입니다.
여기까지는 사동택지에서 35m 도로를 개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완료가 될 겁니다.
여기서는 계획도로입니다.
계획도로하고 진입로하고는 300m정도 떨어졌습니다.
입지 설명을 마치고 지금 평산, 점촌 골프장 과업추진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1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12월에 평산, 점촌 주민 골프장 유치신청을 받고 12월에 주식회사 인터불고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23일 관리계획변경 조서를 작성하고 환경성 검토를 신청하고 개발계획작성을 해서 시에 신청을 넣었습니다.
오늘은 관리계획입안을 시장이 관리계획입안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안서 검토, 관련부서 협조, 기관협의는 다 마쳤습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기간은 6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30일 이내에 협의를 마치고 아까 국장님 보고하셨듯이 공람 공고도 이달 4일까지 마쳤습니다.
의견은 3건이 나왔습니다.
3건 다 토지관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는 협의를 거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다음 주쯤 저희 경산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칠 예정입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여기에 별다른 의견이 안 나오면 도에 관리계획결정을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하면 도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다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거친 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마치면 산림청에 협의를 거칩니다.
이 기간이 60일 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다 끝나면 도지사 명의로 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자연녹지로 돼 있는 지구를 체육시설지구로 변경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공고기간이 끝나는 이 단계가 총 240일이 걸리는데 저희들은 3분의 1정도 줄여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체육시설 기본설계를 합니다.
기본설계를 하면 지질조사,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평가기간이 기본설계기간이 60일이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최소한 1년정도 걸립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들어옵니다.
체육시설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들어옵니다.
조서를 작성하고 인가신청을 시군에 접수하면 다시 위에 절차를 거치듯이 관련부서 협의를 거치고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절차를 거쳐서 다시 도에 진달하면 도에서도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도지사 명의의 승인통보를 합니다.
이 승인통보를 받아야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기초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프장 27홀짜리 개발계획도입니다.
총 면적은 154만 1,900㎡입니다.
지금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15m로 넓혀서 2차선 도로를 만듭니다.
이것이 중로 2-36호선 폭이 15m, 길이가 566m입니다.
이 골프장을 만들면 어차피 지금 도로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주차장은 기준이 270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설계상에는 342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입구에는 연습장이 있습니다.
정문에서 출발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9번까지 와서 10번부터 다시 18번까지 돌고 19번부터 출발해서 27번으로 들어오도록 세 코스로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사이에 있는 녹지는 원형보존을 하도록 두는 것입니다.
원형보존이나 녹지공간이 57%입니다.
그러니까 43% 정도만 개발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코스길이는 국제규격을 넘는 그런 코스길이를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은 절생토 발생현황입니다.
녹색지역을 깎아 내야될 지역이고 황색지역은 성토를 해야 될 지역입니다.
이 사이에 있는 공간은 원형보존지구입니다.
현재 있는 산을 형태를 그대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원형보존지역하고 성토, 절토한 부분을 다시 복원해서 녹지로 만드는 면적이 57%정도로 친환경적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수계획도입니다.
지금 골프장을 하고자 하는 구역 내에는 저류시설이 없습니다.
물을 가두는 저수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6개의 저류지를 만들었습니다.
6개의 저류지를 만들어서 물이 나오면 저류지를 거쳐서, 거쳐서 내려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잔류농약을 침해시킨다든가 또 일시에 물이 밑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이에는 관로처리를 합니다.
관로처리를 해서 물을 받아서 밑으로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일시에 많은 양의 비가 올 때는 저류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도록 그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전기공급설비 송전철탑 변경결정 내용입니다.
입구에 변전소는 당초에 결정돼 있는 변전소 위치를 그대로 못 옮겨서 그대로 뒀습니다.
당초에는 철탑이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골프장 중간을 지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한전 측하고 협의를 거쳐서 옮기는 것은 협의가 됐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시설변경 절차를 갖추는 것입니다.
4개의 철탑을 없애고 7개의 철탑을 새로 세워서 선로가 이렇게 변경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골프코스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일반 변경사항은 사업자 부담으로 합니다.
협의가 잘 돼서 한전에서 당초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변경 결정하도록 도에 신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위치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평산, 점촌지구이고 이 도로가 월드컵에서 내려오는 도로입니다.
백천택지 옆을 지나서 사동택지 외곽도로입니다.
여기까지는 사동택지에서 35m 도로를 개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완료가 될 겁니다.
여기서는 계획도로입니다.
계획도로하고 진입로하고는 300m정도 떨어졌습니다.
입지 설명을 마치고 지금 평산, 점촌 골프장 과업추진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1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12월에 평산, 점촌 주민 골프장 유치신청을 받고 12월에 주식회사 인터불고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23일 관리계획변경 조서를 작성하고 환경성 검토를 신청하고 개발계획작성을 해서 시에 신청을 넣었습니다.
오늘은 관리계획입안을 시장이 관리계획입안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안서 검토, 관련부서 협조, 기관협의는 다 마쳤습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기간은 6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30일 이내에 협의를 마치고 아까 국장님 보고하셨듯이 공람 공고도 이달 4일까지 마쳤습니다.
의견은 3건이 나왔습니다.
3건 다 토지관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는 협의를 거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다음 주쯤 저희 경산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칠 예정입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여기에 별다른 의견이 안 나오면 도에 관리계획결정을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하면 도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다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거친 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마치면 산림청에 협의를 거칩니다.
이 기간이 60일 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다 끝나면 도지사 명의로 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자연녹지로 돼 있는 지구를 체육시설지구로 변경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공고기간이 끝나는 이 단계가 총 240일이 걸리는데 저희들은 3분의 1정도 줄여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체육시설 기본설계를 합니다.
기본설계를 하면 지질조사,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평가기간이 기본설계기간이 60일이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최소한 1년정도 걸립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들어옵니다.
체육시설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들어옵니다.
조서를 작성하고 인가신청을 시군에 접수하면 다시 위에 절차를 거치듯이 관련부서 협의를 거치고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절차를 거쳐서 다시 도에 진달하면 도에서도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도지사 명의의 승인통보를 합니다.
이 승인통보를 받아야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기초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프장 27홀짜리 개발계획도입니다.
총 면적은 154만 1,900㎡입니다.
지금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15m로 넓혀서 2차선 도로를 만듭니다.
이것이 중로 2-36호선 폭이 15m, 길이가 566m입니다.
이 골프장을 만들면 어차피 지금 도로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주차장은 기준이 270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설계상에는 342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입구에는 연습장이 있습니다.
정문에서 출발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9번까지 와서 10번부터 다시 18번까지 돌고 19번부터 출발해서 27번으로 들어오도록 세 코스로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사이에 있는 녹지는 원형보존을 하도록 두는 것입니다.
원형보존이나 녹지공간이 57%입니다.
그러니까 43% 정도만 개발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코스길이는 국제규격을 넘는 그런 코스길이를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은 절생토 발생현황입니다.
녹색지역을 깎아 내야될 지역이고 황색지역은 성토를 해야 될 지역입니다.
이 사이에 있는 공간은 원형보존지구입니다.
현재 있는 산을 형태를 그대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원형보존지역하고 성토, 절토한 부분을 다시 복원해서 녹지로 만드는 면적이 57%정도로 친환경적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수계획도입니다.
지금 골프장을 하고자 하는 구역 내에는 저류시설이 없습니다.
물을 가두는 저수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6개의 저류지를 만들었습니다.
6개의 저류지를 만들어서 물이 나오면 저류지를 거쳐서, 거쳐서 내려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잔류농약을 침해시킨다든가 또 일시에 물이 밑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이에는 관로처리를 합니다.
관로처리를 해서 물을 받아서 밑으로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일시에 많은 양의 비가 올 때는 저류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도록 그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전기공급설비 송전철탑 변경결정 내용입니다.
입구에 변전소는 당초에 결정돼 있는 변전소 위치를 그대로 못 옮겨서 그대로 뒀습니다.
당초에는 철탑이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골프장 중간을 지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한전 측하고 협의를 거쳐서 옮기는 것은 협의가 됐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시설변경 절차를 갖추는 것입니다.
4개의 철탑을 없애고 7개의 철탑을 새로 세워서 선로가 이렇게 변경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골프코스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일반 변경사항은 사업자 부담으로 합니다.
협의가 잘 돼서 한전에서 당초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변경 결정하도록 도에 신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도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도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부분에 있어서 중로 2-36호 15m도로, 566m 도로결정 도시계획변경안 설명인데 이 도로 진입로가 골프장 진입도로라고 보면 되겠지요?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부분에 있어서 중로 2-36호 15m도로, 566m 도로결정 도시계획변경안 설명인데 이 도로 진입로가 골프장 진입도로라고 보면 되겠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골프장 진입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그것은 골프장에서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골프장에서 개설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인도를 넓게 계획하고.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그것은 35m도로로 해서 바로 지나가고 이것은 골프장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골프장말고는 그쪽으로 들어갈 사람이 그렇게 크게 많이 없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35m 도로가 지나가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지금 10m도로에도 현재 통행에 별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10m도로에도 현재 통행에 별 지장이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566m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골프장 부담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골프장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이니까 거기서 당연히 하도록 조건이 되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시유지가 35필지에 54만 8,459㎡이고 국유지는 35필지에 10만 4,000㎡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매각처리 할 계획입니다.
저번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감정을 해서 저희 시가 감정사를 통해서 감정가격대로 수의계약 매각합니다.
저번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감정을 해서 저희 시가 감정사를 통해서 감정가격대로 수의계약 매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그러니까 이미 다른 사유지들도 매각을 했으니까 어차피 그 기준으로 같이 감정이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의회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별도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확한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실질적인 농지, 전답 면적은 10만평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실질적인 농지, 전답 면적은 10만평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개간된 농지가 많이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지금까지 매수한 것이 개인과 개인이 매수한 사항, 협의매수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지장물이라든지 과수목이라든지 이런 감정을 해서 땅값하고 매수를 했으니까 영농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상이 안 된다고, 다만 시유지나 국유지 부분은 그런 절차가 이행이 돼야 됩니다.
○최종율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미 지주하고 인터불고하고 개인대 개인이 약속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문서는 개인과 개인의 약속, 법인과 개인 사이의 약속문서인데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농지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실농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계약을 했는지 땅만 계약을 했는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현재는 민원이 3명 이의신청한 분 이외에는 없습니다.
다 돈을 찾아갔고 등기까지 된 상태이고 저희들이 왜 그 문제를 관여하지 않았는가 하면 이 사업계획 신청을 넣는 기본조건이 사유지의 80%이상 매수를 하고 동의를 받든지, 매수를 하고 난 뒤에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하고 협의를 해서 사유지 83.7%를 매수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기본조건입니다.
그래서 신청내기 전에 이사회에서 영농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했습니다.
다 돈을 찾아갔고 등기까지 된 상태이고 저희들이 왜 그 문제를 관여하지 않았는가 하면 이 사업계획 신청을 넣는 기본조건이 사유지의 80%이상 매수를 하고 동의를 받든지, 매수를 하고 난 뒤에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하고 협의를 해서 사유지 83.7%를 매수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기본조건입니다.
그래서 신청내기 전에 이사회에서 영농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했습니다.
○최종율 위원 관여를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어떤 하나의 체육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어떤 농지에 피해를 본다든지 주민의 민원이 발생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마땅히 경산시가 확실한 내용을 알아보고 그러한 차후에 어떤 민원발생이 되면 공사를 하다가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경산시가 확실한 내용을 알아보고 그러한 차후에 어떤 민원발생이 되면 공사를 하다가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하광태 위원 그때는 국제대회도 유치하고 세계에서 가장 시설이 좋은 골프장을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7홀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무슨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무슨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주된 내용이 이 사이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에서 500m까지는 개발을 못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저수지 쪽에 있는 산지는 거의 샀습니다.
그런데 경사가 심해서 절토면적이 상당히 많이 나와 되는 편이고 그래서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쪽에 있는 능선 부분을 개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차피 본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두 번째 가능성이 있다, 사전 환경성 검토과정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저수지에서 500m까지는 개발을 못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저수지 쪽에 있는 산지는 거의 샀습니다.
그런데 경사가 심해서 절토면적이 상당히 많이 나와 되는 편이고 그래서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쪽에 있는 능선 부분을 개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차피 본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두 번째 가능성이 있다, 사전 환경성 검토과정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예, 가능합니다.
○이부희 위원 지적도 도면에 보면 평산동 산 843-3하고 앞에 291-13인데 인터불고 쪽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저기 파랗게 칠해 놓은 부분하고 앞에는 구두 이야기를 하던데 저것이 협의가 안 되면 다른 쪽으로 땅을 사서 체육시설 지정을 안 하고 빼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능합니까?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신청 들어온 것이 이것이 이것의 변경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 파랗게 표시해 놓은 것이 이의신청이 들어온 표시입니다.
여기 이 구역은 6인 공동명의로 돼 있습니다.
6인 공동명의인데 5인은 돈을 찾아갔습니다.
1명이 지가문제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자 측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이 넘는 것 같습니다.
요구사항 중에는 골프장을 건설하고 평생 자기가 농약을 대도록 해 달라, 건설공사를 자기가 수주 받도록 해 달라, 이런 내용의 과도한 요구라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가가 적다는 부분은 6명중에서 5명이 기 찾아가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여기는 골프장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필지를 사면서 이것도 사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 주는 것은 별문제가 아닌데 여기가 대림골프연습장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법정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지금은 그것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쟁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은 여기가 임야인데 이 주위에는 과수원이 있고 과수원하고 임야하고 토지감정을 하니까 감정가가 틀립니다.
바로 옆에 있는 필지에 똑같이 개발이 되는데 옆에 있는 필지가 과수는 단가가 세고 임야는 단가가 약하니까 과수에 준하는 것을 적용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나 사업자가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입니다.
당초에 주민하고 협약을 할 때 주민하고 사업자하고 협약을 하고 저희들이 같이 협약할 때 여기에 있는 관련주민들이 외지에 있는 사람말고는 이 안에 있는 사람은 100% 동의를 했고 또 양쪽 내에 있는 주민도 100%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이나 이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대신 감정사는 주민이 한 사람 추천하고 회사에서 한 사람 추천해서 평균적으로 한다, 이렇게해서 다 그렇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특별히 어떤 집에만 감정가 이상으로 더 주게 되면 줬는 사람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협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세 집인데 조금 더 협의를 거치면 세 집이 다 협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시킨다, 안 시킨다는 부분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달리니까 제외시키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변경은 할 수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보면 녹색을 칠해 놓은 부분이 원형보존지구입니다.
그냥 그대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큰 필지도 그대로 있고 여기도 그대로 있습니다.
왜 이런가 하면 마지막에 정히 안 되면 수용절차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서는 지역민을 위해서 안 될 것이고 정히 안 되면 제척을 시켜도 골프장 건설에는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설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척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체육시설 지구지정은 지금 계획된 대로 지구 지정하는 것입니다.
설득을 해서 협의해서 보상하고 사들이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여기에 파랗게 표시해 놓은 것이 이의신청이 들어온 표시입니다.
여기 이 구역은 6인 공동명의로 돼 있습니다.
6인 공동명의인데 5인은 돈을 찾아갔습니다.
1명이 지가문제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자 측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이 넘는 것 같습니다.
요구사항 중에는 골프장을 건설하고 평생 자기가 농약을 대도록 해 달라, 건설공사를 자기가 수주 받도록 해 달라, 이런 내용의 과도한 요구라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가가 적다는 부분은 6명중에서 5명이 기 찾아가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여기는 골프장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필지를 사면서 이것도 사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 주는 것은 별문제가 아닌데 여기가 대림골프연습장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법정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지금은 그것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쟁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은 여기가 임야인데 이 주위에는 과수원이 있고 과수원하고 임야하고 토지감정을 하니까 감정가가 틀립니다.
바로 옆에 있는 필지에 똑같이 개발이 되는데 옆에 있는 필지가 과수는 단가가 세고 임야는 단가가 약하니까 과수에 준하는 것을 적용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나 사업자가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입니다.
당초에 주민하고 협약을 할 때 주민하고 사업자하고 협약을 하고 저희들이 같이 협약할 때 여기에 있는 관련주민들이 외지에 있는 사람말고는 이 안에 있는 사람은 100% 동의를 했고 또 양쪽 내에 있는 주민도 100%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이나 이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대신 감정사는 주민이 한 사람 추천하고 회사에서 한 사람 추천해서 평균적으로 한다, 이렇게해서 다 그렇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특별히 어떤 집에만 감정가 이상으로 더 주게 되면 줬는 사람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협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세 집인데 조금 더 협의를 거치면 세 집이 다 협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시킨다, 안 시킨다는 부분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달리니까 제외시키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변경은 할 수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보면 녹색을 칠해 놓은 부분이 원형보존지구입니다.
그냥 그대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큰 필지도 그대로 있고 여기도 그대로 있습니다.
왜 이런가 하면 마지막에 정히 안 되면 수용절차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서는 지역민을 위해서 안 될 것이고 정히 안 되면 제척을 시켜도 골프장 건설에는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설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척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체육시설 지구지정은 지금 계획된 대로 지구 지정하는 것입니다.
설득을 해서 협의해서 보상하고 사들이고 이렇게 봅니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실무선에서 이야기이고 저희 공식적인 이야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변경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나 결정변경을 이 만큼 더 넣으려면 다시 처음에 발생한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의회 의견청취도 해야 되고 주민 공람 공고도 해야 되고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변경을 못 한다는 것은 아닌데 하나 변경시키려면 이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가능하나 결정변경을 이 만큼 더 넣으려면 다시 처음에 발생한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의회 의견청취도 해야 되고 주민 공람 공고도 해야 되고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변경을 못 한다는 것은 아닌데 하나 변경시키려면 이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기본설계입니다.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약간의 총괄 면적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코스는 변경이 가해 질 수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밑에 암반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장물이 발견되었을 때 약간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기본설계입니다.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약간의 총괄 면적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코스는 변경이 가해 질 수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밑에 암반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장물이 발견되었을 때 약간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저것을 주민하고 결정을 언제까지 해야만 가능한지 안 그러면 현재 협의과정이 계속 안 되고 피하고 협의를 못하고 하는데 어느 시점까지는 결정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지금 현재 사업승인하는 데는 80%이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착공할 때가지만 협의가 되면 됩니다.
착공할 때가지만 협의가 되면 됩니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지금 저희들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도에 총 기간이 240일입니다.
도에서 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되면 체육시설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그때 다시 설계를 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총 360일입니다.
1년 이내에 다 결정이 나야 실시인가신청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240일, 이것은 지구를 만드는 계획이고 이 단계는 골프장을 만들겠다는 것이 360일 평가받는 기간이고 그 기간이 지나서 다시 60일 계획으로 실시계획해서 골프장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도에서 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되면 체육시설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그때 다시 설계를 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총 360일입니다.
1년 이내에 다 결정이 나야 실시인가신청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240일, 이것은 지구를 만드는 계획이고 이 단계는 골프장을 만들겠다는 것이 360일 평가받는 기간이고 그 기간이 지나서 다시 60일 계획으로 실시계획해서 골프장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저희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최종단계에는 수용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니까 다만 경산시가 유치를 했고 이것이 지역발전과 지역에 기여도가 크다면 의원님과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협의가 되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니까 다만 경산시가 유치를 했고 이것이 지역발전과 지역에 기여도가 크다면 의원님과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협의가 되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도로를 긋는데 본인 의사 물어서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도로를 긋는데 본인 의사 물어서 하지는 않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법적인 문제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이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골프장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도시관리계획 도로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도시관리계획 전기공급설비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골프장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도시관리계획 도로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도시관리계획 전기공급설비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