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8월 10일(화)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8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3. 경산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경산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골프장)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 5. 경산도시관리계획 도로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 6. 경산도시관리계획 전기공급설비(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 7. 추곡수매 국회동의 폐지에 대한 건의문 채택
- 부의된안건
- ｏ 5분 자유발언(김인규, 우영준 의원)
- 1. 제8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3. 경산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골프장)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경산시장 제출)
- 5. 경산도시관리계획 도로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경산시장 제출)
- 6. 경산도시관리계획 전기공급설비(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경산시장 제출)
- 7. 추곡수매 국회동의 폐지에 대한 건의문 채택(태재륙 의원 외 7인 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변태영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 여러분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개원하게 된 이유는 우리시의 당면현안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경산도시계획 체육시설결정안 등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조례안 심사와 추곡수매 국회동의폐지 등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 여러분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개원하게 된 이유는 우리시의 당면현안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경산도시계획 체육시설결정안 등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조례안 심사와 추곡수매 국회동의폐지 등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하 의회사묵국장입니다.
제8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2004년 7월 27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 7월 29일 제8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8월 5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3건의 일반안건은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는 2004년 7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8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의정활동사항으로는 변태영 의장님께서 2004년 7월 30일 포항에서 개최된 제117차 경북시군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2004년 7월 27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 7월 29일 제8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8월 5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3건의 일반안건은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는 2004년 7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8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의정활동사항으로는 변태영 의장님께서 2004년 7월 30일 포항에서 개최된 제117차 경북시군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인규, 우영준 의원님의 발언을 들은 후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 의원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성하의 계절에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하여 집행부가 우리 시 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 3대 원칙과 7대 과제를 제시하며 신행정수도 건설추진과 관련하여 이를 법률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신행정수도특별법과 함께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을 제정하고 수도권 과밀해소 및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정부기관과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에 대한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 발표하였으며, 이전 방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개경쟁을 통해 유치토록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국가균형발전은 중요한 국정과제이자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실천노력과 더불어 지방 스스로가 지역특성에 기반한 혁신체계의 구축을 통해서 자립화의 새로운 조건을 창출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기관을 유치하게 되면 약 50만평 규모의 부지에 2만명 이상의 인구증가와 세수증대 및 주민 소득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벌써부터 유치홍보 현수막을 내걸고 관계 정부기관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산은 대구광역시와 인접하여 있고, 교통이 잘 발달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13개의 대학이 위치하고 전국에서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써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경쟁력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집행부에서 정부기관 경산유치를 위해 산업연구원 등 전문가와 관계기관 권위자 자문 등을 통해 정부기관 경산이전 당위성 논리를 개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 노력하기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정부기관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 발전을 앞당길 뿐만 아니라, 지방화 시대에 우리 시 이미지 제고와 지방자치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시민들의 편의와 경제적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기관 유치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경산시의회에서도 정부기관 경산유치가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임을 깊이 인식하고 전 의원이 뜻을 같이하고 합심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겠으니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이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타 지방자치단체에 앞서가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성하의 계절에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하여 집행부가 우리 시 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 3대 원칙과 7대 과제를 제시하며 신행정수도 건설추진과 관련하여 이를 법률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신행정수도특별법과 함께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을 제정하고 수도권 과밀해소 및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정부기관과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에 대한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 발표하였으며, 이전 방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개경쟁을 통해 유치토록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국가균형발전은 중요한 국정과제이자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실천노력과 더불어 지방 스스로가 지역특성에 기반한 혁신체계의 구축을 통해서 자립화의 새로운 조건을 창출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기관을 유치하게 되면 약 50만평 규모의 부지에 2만명 이상의 인구증가와 세수증대 및 주민 소득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벌써부터 유치홍보 현수막을 내걸고 관계 정부기관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산은 대구광역시와 인접하여 있고, 교통이 잘 발달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13개의 대학이 위치하고 전국에서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써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경쟁력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집행부에서 정부기관 경산유치를 위해 산업연구원 등 전문가와 관계기관 권위자 자문 등을 통해 정부기관 경산이전 당위성 논리를 개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 노력하기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정부기관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 발전을 앞당길 뿐만 아니라, 지방화 시대에 우리 시 이미지 제고와 지방자치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시민들의 편의와 경제적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기관 유치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경산시의회에서도 정부기관 경산유치가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임을 깊이 인식하고 전 의원이 뜻을 같이하고 합심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겠으니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이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타 지방자치단체에 앞서가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영준 의원 우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0년이래 최대의 폭염이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WTO 무역타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정부는 또 다시 추곡수매 국회 동의 폐지 등 농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을 추진 중에 있어 실의에 빠진 농민들의 당면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농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의회 차원의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UR협상이후 WTO,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등의 발효로 농산물의 수입 개방이 확대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이제 현실이 되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04년도산 추곡수매가를 전년대비 4% 인하하는 등 우리 농촌은 농업기반의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곡수매 국회동의 폐지에 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추곡수매에 대한 결정을 국무회의의 심의로 끝나게 되어 있어 이는 추곡수매제의 사실상 폐지로 이어져 주곡자급의 포기와 다름이 없어 우리 농촌은 빠른 속도로 몰락을 초래할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농촌은 따뜻한 정이 살아 숨쉬고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한가지 정 이것이 새로운 희망의 농촌 바로 농사꾼이 추구하는 행복한 농사입니다.
아울러 농업은 단순한 식량 차원을 넘어 우리 민족의 생명산업이며, 생태 환경적 보존 차원과 나아가 국가 안보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23만 경산시민과 농업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추곡수매 국회동의 폐지의 양곡관리법 개정 중단은 물론, 농업관련 각종 계획의 입법화를 통하여 농민들의 불안 해소와 함께 도시와 농촌이 공존공생하여 흐트러진 국론 통일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건의문 채택을 다시 한번 더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0년이래 최대의 폭염이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WTO 무역타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정부는 또 다시 추곡수매 국회 동의 폐지 등 농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을 추진 중에 있어 실의에 빠진 농민들의 당면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농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의회 차원의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UR협상이후 WTO,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등의 발효로 농산물의 수입 개방이 확대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이제 현실이 되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04년도산 추곡수매가를 전년대비 4% 인하하는 등 우리 농촌은 농업기반의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곡수매 국회동의 폐지에 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추곡수매에 대한 결정을 국무회의의 심의로 끝나게 되어 있어 이는 추곡수매제의 사실상 폐지로 이어져 주곡자급의 포기와 다름이 없어 우리 농촌은 빠른 속도로 몰락을 초래할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농촌은 따뜻한 정이 살아 숨쉬고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한가지 정 이것이 새로운 희망의 농촌 바로 농사꾼이 추구하는 행복한 농사입니다.
아울러 농업은 단순한 식량 차원을 넘어 우리 민족의 생명산업이며, 생태 환경적 보존 차원과 나아가 국가 안보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23만 경산시민과 농업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추곡수매 국회동의 폐지의 양곡관리법 개정 중단은 물론, 농업관련 각종 계획의 입법화를 통하여 농민들의 불안 해소와 함께 도시와 농촌이 공존공생하여 흐트러진 국론 통일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건의문 채택을 다시 한번 더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제8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84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8월 10일 하루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84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8월 10일 하루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제8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교철, 하광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제8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교철, 하광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총무·보사환경위원장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채종호입니다.
무더운 삼복더위에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 8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립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운영의 세부규정을 외부환경과 맞게 개편함으로써 투명하고 올바른 운영관리를 위한 시립보육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신설 시립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탁운영관리자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산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8월 10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삼복더위에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 8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립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운영의 세부규정을 외부환경과 맞게 개편함으로써 투명하고 올바른 운영관리를 위한 시립보육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신설 시립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탁운영관리자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산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8월 10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채종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채종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4항, 경산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골프장)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경산도시관리계획 도로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경산도시관리계획 전기공급설비(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허동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허동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장 허동억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허동억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경산시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혼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2004년 8월 5일 경산시장으로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결정안과 경산도시관리계획 전기공급시설 변경결정안 및 경산도시관리계획 도로시설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3건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우리시가 처음 투자유치사업으로 외자유치를 하여 체육시설 골프장을 조성, 추진하는 사업으로 먼저 경산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안은 평산동 산 71-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46만 6,000여평이고 사업기간은 3년 정도로 사업비는 905억 정도로 추정하며, 다음으로 경산도시관리계획 도로시설 결정안은 체육시설 진입이 용이하도록 개설하는 도로로써 폭은 15ｍ, 길이는 566ｍ이며, 다음 경산도시관리계획 전기공급시설 변경결정안은 자인변전소 및 관련 건설송전선로가 체육시설 골프장 부지 내를 지나가게 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되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전에서 사업비 전액 부담하여 시행하며, 사업비는 48억 4,700만원 정도인 것으로써, 집행부 안대로 다른 의견없이 찬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경산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경산시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혼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2004년 8월 5일 경산시장으로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결정안과 경산도시관리계획 전기공급시설 변경결정안 및 경산도시관리계획 도로시설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3건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우리시가 처음 투자유치사업으로 외자유치를 하여 체육시설 골프장을 조성, 추진하는 사업으로 먼저 경산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안은 평산동 산 71-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46만 6,000여평이고 사업기간은 3년 정도로 사업비는 905억 정도로 추정하며, 다음으로 경산도시관리계획 도로시설 결정안은 체육시설 진입이 용이하도록 개설하는 도로로써 폭은 15ｍ, 길이는 566ｍ이며, 다음 경산도시관리계획 전기공급시설 변경결정안은 자인변전소 및 관련 건설송전선로가 체육시설 골프장 부지 내를 지나가게 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되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전에서 사업비 전액 부담하여 시행하며, 사업비는 48억 4,700만원 정도인 것으로써, 집행부 안대로 다른 의견없이 찬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경산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동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골프장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허동억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도시관리계획 도로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도시관리계획 전기공급설비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동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골프장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허동억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도시관리계획 도로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도시관리계획 전기공급설비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7항, 추곡수매 국회동의 폐지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태재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태재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륙 의원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유사이래 보기 드문 폭염이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23만 시민의 손발이 되어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WTO, 도하개발 아젠다(DDA)농업협상,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등 농업부분에 있어 강도 높은 개방을 요구 당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4년도 추곡 수매가 2003년산 대비 4%인하,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 등 대외적 환경 속에서 우리 농촌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추곡수매 국회동의 폐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추진 중에 있어 농민들의 분노가 날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23만 경산시민의 대표 기관인 경산시의회는 정부의 추곡수매 국회동의 폐지 입안에 따른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고 국가의 근간인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획기적이고 안정적인 장기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농업인 들의 뜻을 수렴하여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니 의원님들께서는 건의문 안을 살펴보시고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추곡수매 국회동의 폐지에 대한 건의문. 지금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특히 농업부분에 있어 WTO, DDA, FTA, 쌀 협상 등 세계적으로 강도 높은 개방을 요구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4년도 추곡 수매가 2003년산 대비 4% 인하,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 등 대외적 환경변화에 우리 농촌은 농업 기반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추곡수매 국회동의를 폐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 통과 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지속되어온 추곡 수매제의 사실상 폐지로 이어져 주곡자급의 포기와 다름이 없어 우리 농촌의 몰락을 초래 할 것입니다.
농업은 단순한 식량 차원을 넘어 환경문제와 국민건강, 문화 정서적 차원 및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자칫 국가 근간의 위험을 초래할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시의회 차원의 건의문을 채택, 정부와 국회에 성의 있는 대책을 강구토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추곡수매제의 사실상 폐지로 이어지는 추곡수매 국회동의 폐지의 양곡관리법 개정을 즉시 중단하라.
하나, 국회는 추곡수매 국회동의 폐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고 물가상승을 고려, 적정수준의 농민 소득이 보장되는 수매가 결정과 수매량을 늘리도록 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쌀은 우리 국민의 주곡임을 깊이 인식하여 식량 자급률 목표치, 식량 자급계획 수립 등을 법제화하라.
하나, 정부는 논농업 직불제를 비롯한 친환경 농법, 조건 불리지역 경영이양 및 농작물 재해보험 직불제 등 다양한 직불제를 확대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농업 개방의 위기로 불안에 떨고 있는 농민에게 국론 분열을 촉발시킬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라.
2004. 8. 10.
경북 경산시의회 의원 일동
유사이래 보기 드문 폭염이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23만 시민의 손발이 되어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WTO, 도하개발 아젠다(DDA)농업협상,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등 농업부분에 있어 강도 높은 개방을 요구 당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4년도 추곡 수매가 2003년산 대비 4%인하,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 등 대외적 환경 속에서 우리 농촌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추곡수매 국회동의 폐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추진 중에 있어 농민들의 분노가 날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23만 경산시민의 대표 기관인 경산시의회는 정부의 추곡수매 국회동의 폐지 입안에 따른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고 국가의 근간인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획기적이고 안정적인 장기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농업인 들의 뜻을 수렴하여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니 의원님들께서는 건의문 안을 살펴보시고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추곡수매 국회동의 폐지에 대한 건의문. 지금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특히 농업부분에 있어 WTO, DDA, FTA, 쌀 협상 등 세계적으로 강도 높은 개방을 요구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4년도 추곡 수매가 2003년산 대비 4% 인하,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 등 대외적 환경변화에 우리 농촌은 농업 기반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추곡수매 국회동의를 폐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 통과 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지속되어온 추곡 수매제의 사실상 폐지로 이어져 주곡자급의 포기와 다름이 없어 우리 농촌의 몰락을 초래 할 것입니다.
농업은 단순한 식량 차원을 넘어 환경문제와 국민건강, 문화 정서적 차원 및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자칫 국가 근간의 위험을 초래할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시의회 차원의 건의문을 채택, 정부와 국회에 성의 있는 대책을 강구토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추곡수매제의 사실상 폐지로 이어지는 추곡수매 국회동의 폐지의 양곡관리법 개정을 즉시 중단하라.
하나, 국회는 추곡수매 국회동의 폐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고 물가상승을 고려, 적정수준의 농민 소득이 보장되는 수매가 결정과 수매량을 늘리도록 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쌀은 우리 국민의 주곡임을 깊이 인식하여 식량 자급률 목표치, 식량 자급계획 수립 등을 법제화하라.
하나, 정부는 논농업 직불제를 비롯한 친환경 농법, 조건 불리지역 경영이양 및 농작물 재해보험 직불제 등 다양한 직불제를 확대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농업 개방의 위기로 불안에 떨고 있는 농민에게 국론 분열을 촉발시킬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라.
2004. 8. 10.
경북 경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변태영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태재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곡수매 국회동의 폐지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시의회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된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하여 우리의 뜻이 꼭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태재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곡수매 국회동의 폐지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시의회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된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하여 우리의 뜻이 꼭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