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농업기술센터
일 시 2004년 7월 19일(월)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허동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일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일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간부소개)
(간부소개)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휴경을 3년간 하는 조건으로 벼농사를 과거에 지은 논에 한해서입니다.
다른 작물을 해서는 안 되고 벼농사를 과거에 5년간 지어왔던 논에 한해서 3년간 벼를 재배하지 않았을 때 3,000평당 3년간 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300평에 30만원을 주는 셈입니다.
그런데 상업적 작물은 재배를 하지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추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 집에 먹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그것을 파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상업적 작물재배를 못하고 콩이라든지 옥수수, 사료작물 이런 것은 재배를 했을 때 관계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땅을 놀려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른 작물을 해서는 안 되고 벼농사를 과거에 5년간 지어왔던 논에 한해서 3년간 벼를 재배하지 않았을 때 3,000평당 3년간 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300평에 30만원을 주는 셈입니다.
그런데 상업적 작물은 재배를 하지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추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 집에 먹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그것을 파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상업적 작물재배를 못하고 콩이라든지 옥수수, 사료작물 이런 것은 재배를 했을 때 관계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땅을 놀려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태재륙 위원 소장님 말씀은 사료작물이나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종류는 무관하다고 하는데 몇 일전에 군위에 군수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 농협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농민들하고 간담회를 한 것을 신문에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3년동안 휴경을 하게 되면 사료작물이라도 심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도록 하니까 농토를 3년간 놀리고 나니까 농경지로서는 쓸모가 없을 정도로 황폐화되었다는 이야기가 대두되었어요.
그래서 관계법을 바꿔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통 군위나 우리 경산도 평야지대를 내 놓고는 논농사 짓는 데가 거의 산비탈이나 이런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3년간 그냥 놔두게 되면 완전히 산이 됩니다.
소장님 말씀하고 거기서 나온 이야기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료작물이라도 재배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소장님은 사료작물은 재배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판단이 안 서서 더 이상 어떤 질문을 못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3년동안 휴경을 하게 되면 사료작물이라도 심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도록 하니까 농토를 3년간 놀리고 나니까 농경지로서는 쓸모가 없을 정도로 황폐화되었다는 이야기가 대두되었어요.
그래서 관계법을 바꿔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통 군위나 우리 경산도 평야지대를 내 놓고는 논농사 짓는 데가 거의 산비탈이나 이런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3년간 그냥 놔두게 되면 완전히 산이 됩니다.
소장님 말씀하고 거기서 나온 이야기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료작물이라도 재배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소장님은 사료작물은 재배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판단이 안 서서 더 이상 어떤 질문을 못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제가 보고드린 그 사항이 맞습니다.
도로변 같은 데는 일부를 로터리로 치는 비용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변 같은 데는 일부를 로터리로 치는 비용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태재륙 위원 이것이 신문에 난 내용인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휴경농은 쌀생산 조정제를 통해 늘어나고 있지만 3년간 휴경할 경우 농지의 기능을 상실한다, 휴경논에 가축사료용 콩이라도 심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낙농가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 소장님 말씀처럼 그런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소장님 말씀처럼 그런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중앙에 지시받은 공문을 복사를 해서 부의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태재륙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에 지시를 받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중앙에 앉아서 탁상공론하고 우리 현실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사실 3년간 우리가 휴경지를 그대로 방치해 버리면 땅은 쓸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우리 휴경논을 지정하기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3년간 그렇게 실질적으로 한번 해 보시지요?
태재륙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에 지시를 받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중앙에 앉아서 탁상공론하고 우리 현실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사실 3년간 우리가 휴경지를 그대로 방치해 버리면 땅은 쓸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우리 휴경논을 지정하기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3년간 그렇게 실질적으로 한번 해 보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저도 개인적으로 생산조정제를 해서 3년간 휴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옛날에 제가 클 때 못 살아서 그런지 모릅니다만 상당히 저도 그것은 정부시책입니다만 못마땅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3년간 전혀 손을 안 대면 포플러라든지 이것이 지금 2년이 되었는데도 올라오는 것을 저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산비탈에 있는 논은 더하고 그 다음에 잡초로 인해서 인근 필지에 피해를 주고 하는 것도 익히 제가 다니면서 보고 있고 이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 제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하고 있고 또 회의를 가면 저희들이 그 문제 건의를 많이 합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주든지 다른 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휴경답 자체 3년간이라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재고를 해 볼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3년간 전혀 손을 안 대면 포플러라든지 이것이 지금 2년이 되었는데도 올라오는 것을 저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산비탈에 있는 논은 더하고 그 다음에 잡초로 인해서 인근 필지에 피해를 주고 하는 것도 익히 제가 다니면서 보고 있고 이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 제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하고 있고 또 회의를 가면 저희들이 그 문제 건의를 많이 합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주든지 다른 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휴경답 자체 3년간이라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재고를 해 볼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한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년간 휴농을 해 버리면 그 땅 자체가 많은 변화가 와서 못쓰게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중앙의 지시대로 한다고 하시는데 중앙의 지시보다는 현실적으로 맞는 것을 우리 소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건의하시고 중앙에 지시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농촌지도사업에서는.
사실 우리 농촌지도사업이 현실에 맞게 소장님이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중앙의 지시대로 한다고 하시는데 중앙의 지시보다는 현실적으로 맞는 것을 우리 소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건의하시고 중앙에 지시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농촌지도사업에서는.
사실 우리 농촌지도사업이 현실에 맞게 소장님이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정교철 위원 정교철 위원입니다.
455쪽 경사지 과원 용수원 개발사업이 2003년도터 2004년도까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이 한 공에 300만원, 자부담 300만원 해서 작년도에도 사업을 하고 금년에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공에 그러면 600만원 들여서 몇 미터를 뚫고 어떤 작업을 합니까?
455쪽 경사지 과원 용수원 개발사업이 2003년도터 2004년도까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이 한 공에 300만원, 자부담 300만원 해서 작년도에도 사업을 하고 금년에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공에 그러면 600만원 들여서 몇 미터를 뚫고 어떤 작업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꼭 몇 미터라는 것은 없고 수량이 2.5인치에 대해서 물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양만 되면 깊이하고는 관계가 없이 물 양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물 양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업자가 돈을 못 받고 그러니 몇 공을 뚫든지 간에 2.5인치 물 양이 올라올 수 있는 양이 되면 깊이에 관계없이 됩니다.
물 양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업자가 돈을 못 받고 그러니 몇 공을 뚫든지 간에 2.5인치 물 양이 올라올 수 있는 양이 되면 깊이에 관계없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요구는 상당히 많고 예산은 확보가 그 요구에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까지 용수원이 없어서 날씨가 가물고 하면 상당히 수량이 감소되고 피해가 막대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600만원이라면 간이 양수시설입니다.
결과적으로 지표수가 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대형 암반관정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600만원이라면 간이 양수시설입니다.
결과적으로 지표수가 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대형 암반관정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산간지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전석진 위원님 계시고 부의장님이 계십니다만 아직까지 경사지에 가면 없는 것이 70～80%입니다.
특히 전석진 위원님 계시고 부의장님이 계십니다만 아직까지 경사지에 가면 없는 것이 70～80%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선정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자료에 있습니다만 거의 완료되고 지금 4군데 뚫으니까 물이 안 올라와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서류가 완비되지 않아서 돈을 안 내줘서 그렇지 4군데 이외에는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포도비가림사업, 하우스사업 공동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포도비가림시설사업을 보면 계획대비 실적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저조하고 이 관계는 실질적으로 포도농가에서 비가림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하우스를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포도하우스형 포도비가림에는 사업계획대비 실적이 근 100%입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소장님이 판단하실 때 포도농가를 많이 방문하시고 현장지도도 하시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포도농가에서 포도비가림은 한 수 떨어지는 농사기법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을 포도하우스로 많이 비가림에서 많이 전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도비가림사업, 하우스사업 공동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포도비가림시설사업을 보면 계획대비 실적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저조하고 이 관계는 실질적으로 포도농가에서 비가림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하우스를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포도하우스형 포도비가림에는 사업계획대비 실적이 근 100%입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소장님이 판단하실 때 포도농가를 많이 방문하시고 현장지도도 하시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포도농가에서 포도비가림은 한 수 떨어지는 농사기법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을 포도하우스로 많이 비가림에서 많이 전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자료에는 이것이 진도가 40%라고 돼 있습니다만 실제는 포도비가림사업도 현지에 시설은 거의 97～98% 다 됐습니다.
서류가 안 돼서 돈이 안 나가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하우스형 비가림사업은 지역적으로 보면 선호하는 데가 와촌 상암지역하고 그 다음에 남산에 하대지역하고 지역적으로 하우스형 비가림사업은 지역적으로 선호하는 데가 있고 거의가 나머지는 포도일반비가림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일 아직까지 부진한 지역이 하양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올해 사업이 하양에 포도비가림사업이 들어갔는데도 반납이 돼서 남산으로 조치를 하고 했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포도 비가림사업도 보면 한 줄 원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골을 덮어서 원하는 데가 있고 지역적으로 보면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꼭 짚어서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물론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하우스형 비가림사업이 해 놓으면 이것은 우박이라든지 자연재해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고 이래서 그것이 상당히 좋은데 하우스형 비가림사업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포도비가림사업도 올해 이 사업이 50.8㏊인데 농가가 희망하는 신청받은 양에 50%밖에 못 해줬습니다.
하우스형 비가림사업 같이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느 정도 원하는 사업을 해 놓고 나서 나중에 그런 쪽으로 돌리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가 안 돼서 돈이 안 나가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하우스형 비가림사업은 지역적으로 보면 선호하는 데가 와촌 상암지역하고 그 다음에 남산에 하대지역하고 지역적으로 하우스형 비가림사업은 지역적으로 선호하는 데가 있고 거의가 나머지는 포도일반비가림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일 아직까지 부진한 지역이 하양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올해 사업이 하양에 포도비가림사업이 들어갔는데도 반납이 돼서 남산으로 조치를 하고 했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포도 비가림사업도 보면 한 줄 원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골을 덮어서 원하는 데가 있고 지역적으로 보면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꼭 짚어서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물론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하우스형 비가림사업이 해 놓으면 이것은 우박이라든지 자연재해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고 이래서 그것이 상당히 좋은데 하우스형 비가림사업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포도비가림사업도 올해 이 사업이 50.8㏊인데 농가가 희망하는 신청받은 양에 50%밖에 못 해줬습니다.
하우스형 비가림사업 같이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느 정도 원하는 사업을 해 놓고 나서 나중에 그런 쪽으로 돌리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지금 447쪽에 보면 포도비가림사업이 50.8㏊ 계획입니다.
실적이 10.2㏊입니다.
계획량의 약 20%에 미치고 일부 비가림사업이 편성된 읍면에도 반납돼 들어온 것이 있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그 자체가 지금 포도비가림사업은 농사기법에서 한 수 낮은 농사기법으로 보고 지금 농민들이 선호하는 것이 포도비가림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고소득을 올리는 포도하우스 쪽으로 선호하는 그런 탓에 지금 계획대비 실적이 약 20%밖에 미치고 반납되는 것이 아닙니까?
실적이 10.2㏊입니다.
계획량의 약 20%에 미치고 일부 비가림사업이 편성된 읍면에도 반납돼 들어온 것이 있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그 자체가 지금 포도비가림사업은 농사기법에서 한 수 낮은 농사기법으로 보고 지금 농민들이 선호하는 것이 포도비가림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고소득을 올리는 포도하우스 쪽으로 선호하는 그런 탓에 지금 계획대비 실적이 약 20%밖에 미치고 반납되는 것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설은 97～98%가 다 됐고 지금 돈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료라는 것은 돈 지출이 완전히 되었을 때 완료라고 하고 그 전까지는 완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돈이 지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도가 낮습니다.
우리가 완료라는 것은 돈 지출이 완전히 되었을 때 완료라고 하고 그 전까지는 완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돈이 지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도가 낮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하우스형 비가림사업도 지금 희망량의 40%밖에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50%정도 올해 사업을 해 줬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렇습니다.
○전석진 위원 예산사정에 의해서 하우스형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많은 돈으로 적은 농가밖에 못하고 포도비가림은 적은 돈으로 많은 농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전석진 위원 그러니까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고 선진농업기술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앞으로 이것이 원하는대로 지역별로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지난 10일날 남천에 우박이 왔는데 보면 노지에 있는 농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연세가 70, 80세된 노인도 하시는 말씀이 비가림사업을 하지 않고는 앞으로 포도농사를 짓지 못하겠다, 비가림사업을 한 농가는 보면 피해가 조금 덜한 편인데 비가림사업을 하지 않은 농가는 가보면 거의 농민들이 봤을 때는 피해가 없는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이런 시설들은 앞으로 보급을 많이 해서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이런 시설들은 앞으로 보급을 많이 해서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재륙 위원 전석진 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비가림예산이 우리 경산시 역사상 가장 많이 세워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시장님이 연초에 영농기술교육을 하시는 장소에 가시는 데마다 추경 때 예산을 더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시장님 저런 관계로 해서 지난 추경 때 보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초예산에 비가림예산이 우리 경산시 역사상 가장 많이 세워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시장님이 연초에 영농기술교육을 하시는 장소에 가시는 데마다 추경 때 예산을 더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시장님 저런 관계로 해서 지난 추경 때 보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렇지요.
요구는 했는데, 지금 다음 추경에 또 요구를 할 것입니다만 도비 확보가 돼서 시비부담을 해야 되는데도 조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가 보조내시한 금액이.
요구는 했는데, 지금 다음 추경에 또 요구를 할 것입니다만 도비 확보가 돼서 시비부담을 해야 되는데도 조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가 보조내시한 금액이.
○태재륙 위원 도비하고 관계없이 추경에 시장님이 영농교육을 하는 곳마다 수행비서가 메모를 하고 기술센터 직원이나 면장이하 직원들이 배석을 했는데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을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나머지 50%정도 못한 것을 다는 할 수 없고 남은 것의 50%정도를 요구했습니다.
반영이 안 돼서 상당히 저도 주무과장한테 성도 내고 이렇게 했고 부시장님한테까지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전에 약속을 한 사업인데 반영이 안 돼서 그렇다, 지금 부시장님하고 예산부서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반영이 안 돼서 상당히 저도 주무과장한테 성도 내고 이렇게 했고 부시장님한테까지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전에 약속을 한 사업인데 반영이 안 돼서 그렇다, 지금 부시장님하고 예산부서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상당히 저도 강력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농민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저도 강력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농민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재륙 위원 이 예산 관계가 그 자리에는 농협직원들도 조합장들도 참석을 한 자리인데 우리 지역 같으면 경산농협장이, 시장이 그런 약속을 했는데 왜 추경에 없느냐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아예 우리한테 안 왔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막상 7월달에 우박오는 일도 귀한 일인데 남천 위쪽 골짜기 우박을 때리니까 이 이야기가 강력하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시장도 거짓말쟁이, 누구를 믿어야 되나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경산농협에서는 자체 예산을 7,000만원인가 편성을 했습니다.
비가림사업에 투입을 하겠다는, 7,000만원이지 싶은데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남천 같은 데는 올해 비가림 신청한 사람 중에 사실적으로 혜택을 본 사람은 반이 안 된다고 합니다.
내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반이 안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장님 50%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잘 못 들었는가 오늘 가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2차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세요.
요구를 하면 저도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아예 우리한테 안 왔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막상 7월달에 우박오는 일도 귀한 일인데 남천 위쪽 골짜기 우박을 때리니까 이 이야기가 강력하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시장도 거짓말쟁이, 누구를 믿어야 되나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경산농협에서는 자체 예산을 7,000만원인가 편성을 했습니다.
비가림사업에 투입을 하겠다는, 7,000만원이지 싶은데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남천 같은 데는 올해 비가림 신청한 사람 중에 사실적으로 혜택을 본 사람은 반이 안 된다고 합니다.
내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반이 안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장님 50%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잘 못 들었는가 오늘 가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2차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세요.
요구를 하면 저도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고맙습니다.
○정교철 위원 근년에 이상기후로 얼마전에 우리 지역에도 남천면 일부 지역에 우박이 쏟아져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전국적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는지 또 근간이 일어난 우박피해가 어느 지역이며, 지금 대책은 어떻게 세우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는지 또 근간이 일어난 우박피해가 어느 지역이며, 지금 대책은 어떻게 세우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피해를 입은 지역은 남천면 5개리입니다.
송백1리, 금곡1리, 흥산1리, 흥산1리는 아주 미미합니다.
20일까지 조사를 해서 보고하도록 면에 지시를 해 놨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정한 면적은 약 56㏊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가 29㏊, 복숭아가 20㏊, 자두가 5㏊, 참깨가 2㏊해서 56㏊로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재해보상규정을 보면 피해금액에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농가가 못 살아서 해 줄까 싶어서 거기에 보상을 해 주는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과수 같은 것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데 300평에 재해보상 되는 것이 3만 1,000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포도같은 것은 몇 백만원 하는데 돈 3만 1,000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지원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농가에 전체가 3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자녀학자금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도 보면 상당히 재해규정이 불합리합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송백1리, 금곡1리, 흥산1리, 흥산1리는 아주 미미합니다.
20일까지 조사를 해서 보고하도록 면에 지시를 해 놨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정한 면적은 약 56㏊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가 29㏊, 복숭아가 20㏊, 자두가 5㏊, 참깨가 2㏊해서 56㏊로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재해보상규정을 보면 피해금액에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농가가 못 살아서 해 줄까 싶어서 거기에 보상을 해 주는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과수 같은 것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데 300평에 재해보상 되는 것이 3만 1,000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포도같은 것은 몇 백만원 하는데 돈 3만 1,000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지원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농가에 전체가 3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자녀학자금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도 보면 상당히 재해규정이 불합리합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교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농가가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되는 제도를 서면으로 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그러면 농협에서 실시하는 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농가가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되는 제도를 서면으로 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그러면 농협에서 실시하는 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지금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이 전체가 29.4㏊에 103가구입니다.
이번에 우박피해를 입은 농가는 한 집이 가입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번에 우박피해를 입은 농가는 한 집이 가입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정교철 위원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30%를 자치단체에서 하고 본인이 내는 돈은 20%밖에 안 되고 얼마전에 보도를 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으면 권장을 해서 보험료가 얼마쯤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가입해 주고 그 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된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우리 보험료 시 예산으로 2,000만원 보전해 주는 것이 통과가 되어서 농협 시지부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보장이 70%, 75%, 80%, 85%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금액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 피해를 입은 것 같으면 85만원을 보장받는 것은 보험료가 더 비싸고.
보장이 70%, 75%, 80%, 85%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금액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 피해를 입은 것 같으면 85만원을 보장받는 것은 보험료가 더 비싸고.
○정교철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보험제도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재해보상규정하고 두 가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러면 작년에도 태풍 매미피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났고 금년에도 지금 벌써 7월달인데 우박이 쏟아지고 이상기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도 이런 부분에 앞장서는 어떤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천재지변이라고 우리가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상황으로 제도가 이러니까 따라가지 말고 방향을 보험제도가 있으면 들도록 지도를 하고 해 줄 필요가 있지요.
일단 자료를 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연구 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험제도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재해보상규정하고 두 가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러면 작년에도 태풍 매미피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났고 금년에도 지금 벌써 7월달인데 우박이 쏟아지고 이상기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도 이런 부분에 앞장서는 어떤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천재지변이라고 우리가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상황으로 제도가 이러니까 따라가지 말고 방향을 보험제도가 있으면 들도록 지도를 하고 해 줄 필요가 있지요.
일단 자료를 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연구 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정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전반에 걸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술센터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전반에 걸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술센터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속은 상담소 4개소에 4명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 다음 본소에 2명하고 총 6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지역적으로 두 서 너 군데는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근무는 잘 하는데 말썽을 조금씩 부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인적사항을 내 주시고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내 주세요.
농업인 기술상담소 소장님들 근무현황, 5, 6, 7월에 대해 정확하게 해서 내 주시고 다음 농가소득 증대사업에 있어서 우리 시비하고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많이 있지요?
추가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내 주세요.
농업인 기술상담소 소장님들 근무현황, 5, 6, 7월에 대해 정확하게 해서 내 주시고 다음 농가소득 증대사업에 있어서 우리 시비하고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많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위원장 허동억 제가 알기로는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우리 전문가들이 기술센터에서 힘이 들지만 자주 현지방문을 하셔서 기술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 주시고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받아오고 이래서 이 사업이 1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이 사업을 하다가 명년에는 저쪽사업으로 옮기고 이런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선별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셔서 정말로 올해 5,000만원 투자되었던 것이 명년에 다믄 몇 천 만원 더 투자되더라도 그게 옳게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세밀하게 관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우리 전문가들이 기술센터에서 힘이 들지만 자주 현지방문을 하셔서 기술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 주시고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받아오고 이래서 이 사업이 1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이 사업을 하다가 명년에는 저쪽사업으로 옮기고 이런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선별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셔서 정말로 올해 5,000만원 투자되었던 것이 명년에 다믄 몇 천 만원 더 투자되더라도 그게 옳게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세밀하게 관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