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6월 5일(토)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 2.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하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경산시의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농사철로 민생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시다가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반기 본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 동안 열심히 활동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경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2회에 거쳐 보류되었던 안건이므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경산시의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농사철로 민생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시다가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반기 본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 동안 열심히 활동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경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2회에 거쳐 보류되었던 안건이므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하광태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계속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계속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농업인회관 사용 조례안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리비라든지 공공요금을 예산으로 달라고 조례안을 올리시는 것입니까, 앞으로 농업인회관 직판장이 운영되면 농업인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당분간 수익이 없으니 운영비라도 지원해 달라고 조례안을 올리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회관 사용 조례안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리비라든지 공공요금을 예산으로 달라고 조례안을 올리시는 것입니까, 앞으로 농업인회관 직판장이 운영되면 농업인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당분간 수익이 없으니 운영비라도 지원해 달라고 조례안을 올리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산업경제국장 최덕수입니다.
사실 조례에 내용을 보면 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이것은 선언적 의미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설 자체는 시 재산이고 그 안에 입주한 것은 농민단체들이 입주해 있는데 처음에 건립계획을 할 때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직판장을 운영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으로 농민회관을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이 되었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농업인회관 직판장 운영에 대한 것을 위원님께 갈라 드렸는데 우리가 지난 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직판장 운영이 안 되니까 하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농민단체에 요구를 했습니다.
하니까 자기들이 이런 계획을 세워서 10월부터는 장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서를 내 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원칙은 밑에 직판장 운영해서 거기에 사용료, 그 다음에 운영경비를 다 대야 되는 것이지 시에서는 회관만 지어주면 되는 것이지, 나중에까지 우리가 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선언적 의미로 조례에 넣어 놓은 것이지 별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꼭 있어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없어도 사용료 규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옆에 아시다시피 보훈회관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훈회관은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같이 있는 농업인회관은 조례가 없어서 되겠느냐, 이래서 조례를 처음 제정하려고 그렇게 추진된 것 같습니다.
원칙은 예산지원은 앞으로 안하고 직판장 운영해서 그 돈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례에 내용을 보면 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이것은 선언적 의미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설 자체는 시 재산이고 그 안에 입주한 것은 농민단체들이 입주해 있는데 처음에 건립계획을 할 때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직판장을 운영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으로 농민회관을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이 되었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농업인회관 직판장 운영에 대한 것을 위원님께 갈라 드렸는데 우리가 지난 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직판장 운영이 안 되니까 하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농민단체에 요구를 했습니다.
하니까 자기들이 이런 계획을 세워서 10월부터는 장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서를 내 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원칙은 밑에 직판장 운영해서 거기에 사용료, 그 다음에 운영경비를 다 대야 되는 것이지 시에서는 회관만 지어주면 되는 것이지, 나중에까지 우리가 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선언적 의미로 조례에 넣어 놓은 것이지 별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꼭 있어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없어도 사용료 규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옆에 아시다시피 보훈회관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훈회관은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같이 있는 농업인회관은 조례가 없어서 되겠느냐, 이래서 조례를 처음 제정하려고 그렇게 추진된 것 같습니다.
원칙은 예산지원은 앞으로 안하고 직판장 운영해서 그 돈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예.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당분간이라고 할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 10월부터 직판장이 되면 이것이 잘 활성화되도록 저희들도 도와주고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직판장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시적이라고 지정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그것이 직판장이 사고가 나서 저것이 안 된다라든지 문제가 생길 때 해당되는 것이지 직판장이 운영되면 예산지원은 할 것도 없고 또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어차피 산건위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니까 그때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면 안 되겠나 그렇게 봅니다.
일단 올해는 한시적으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시적이라고 지정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그것이 직판장이 사고가 나서 저것이 안 된다라든지 문제가 생길 때 해당되는 것이지 직판장이 운영되면 예산지원은 할 것도 없고 또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어차피 산건위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니까 그때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면 안 되겠나 그렇게 봅니다.
일단 올해는 한시적으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우리 농축산과에서 행정재산이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농정기획담당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예.
○농정기획담당 김두선 저희들 어제 안 그래도 위원님이 오셨다고 해서 과장님하고 같이 농업인회관에 갔었습니다.
가니까 위원님들이 출발하시고 안 계셔서 저희들 그냥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가니까 위원님들이 출발하시고 안 계셔서 저희들 그냥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농정기획담당 김두선 개관하고 난 뒤에 수 십 차례 갔었습니다.
○농정기획담당 김두선 예, 행사있을 때마다 가고 평소에도 저희들이 한 번씩 관리 때문에 가보고 상당히 횟수는 많이 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정기획담당 김두선 1년여 정도.
○농정기획담당 김두선 예.
○농정기획담당 김두선 저희들 가면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관리를 단체가 하니까 우리가 매일 나올 수는 없다, 그러나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서.
○농정기획담당 김두선 담당계장입니다.
○농축산과장 박해수 어제 가 보니까 안 그래도 청소가 불비했습니다.
위원님들 짜증내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조례를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조례없이 여러 단체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다 보니 주인이 없어요.
각 단체가 다 자기 마음대로 쓰고 청소도 옳게 안하고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양해를 하셔서 조례를 통과시켜 준다면 주관단체를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가 책임지고 그 단체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짜증내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조례를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조례없이 여러 단체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다 보니 주인이 없어요.
각 단체가 다 자기 마음대로 쓰고 청소도 옳게 안하고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양해를 하셔서 조례를 통과시켜 준다면 주관단체를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가 책임지고 그 단체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농축산과장 박해수 지금은 규정이 없으니까 주관단체가 없어요.
○농축산과장 박해수 물론 우리가 관리하지만 우리가 가서 청소하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해수 물론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박해수 죄송합니다.
○농축산과장 박해수 청소 못하고 해서 미안합니다.
○허동억 위원 집을 지어서 2년도 안된 집이 어디 폐가처럼 예식장 문을 여니까 우리 위원들 다 봤잖아요, 다 느꼈잖아요?
아가씨도 봤잖아! 코가 따가워서 문을 못 열어요.
곰팡이가 펴서.
비록 거기에 들어온 기관단체들이 설령 관리가 안 된다면 담당부서에서 자주 가서 보고 시정시켜야 되는 것 담당 부서 과장으로서 책임있는 것 아닙니까?
아가씨도 봤잖아! 코가 따가워서 문을 못 열어요.
곰팡이가 펴서.
비록 거기에 들어온 기관단체들이 설령 관리가 안 된다면 담당부서에서 자주 가서 보고 시정시켜야 되는 것 담당 부서 과장으로서 책임있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해수 물론 책임 있습니다.
저는 자주 못 갔지만 담당계장이.
저는 자주 못 갔지만 담당계장이.
○위원장 하광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법률용어 사용이 부적정하고 설립 당시의 취지와 상이한 점이 많으므로 회관은 시민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한 건물로 재사용될 수 있도록 대안강구를 집행부에 통보하며,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법률용어 사용이 부적정하고 설립 당시의 취지와 상이한 점이 많으므로 회관은 시민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한 건물로 재사용될 수 있도록 대안강구를 집행부에 통보하며,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광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이시우입니다.
2004년도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감사하므로써 시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집행부를 견제하고 금후에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계획하였으며, 감사기간은 7월 정례회시 결정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부서는 본 위원회 소관 시본청은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는 수도사업소이며, 감사반 편성은 감사위원은 본 위원회 위원 8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감사보조요원은 전문위원 저와 행정7급 최윤정, 속기사 손민달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본 계획서를 참조하여 7월 정례회시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주요 감사사항은 2003년, 2004년도 주요시책에 대한 계획과 추진실적, 예산대 사업추진상황, 의정활동시 시정촉구 건의사항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으며, 자료제출요구는 미리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이 2004년 5월말 기준으로 6월 20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출석 범위는 경산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정해진 본 위원회 관련 소관 부서의 국장, 소장, 과장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 및 요령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 질의 답변 청취 등 회의식 방법으로 진행하고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서류확인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처리하여 집행부에 이송, 집행부에서는 시정요구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감사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시우입니다.
2004년도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감사하므로써 시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집행부를 견제하고 금후에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계획하였으며, 감사기간은 7월 정례회시 결정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부서는 본 위원회 소관 시본청은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는 수도사업소이며, 감사반 편성은 감사위원은 본 위원회 위원 8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감사보조요원은 전문위원 저와 행정7급 최윤정, 속기사 손민달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본 계획서를 참조하여 7월 정례회시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주요 감사사항은 2003년, 2004년도 주요시책에 대한 계획과 추진실적, 예산대 사업추진상황, 의정활동시 시정촉구 건의사항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으며, 자료제출요구는 미리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이 2004년 5월말 기준으로 6월 20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출석 범위는 경산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정해진 본 위원회 관련 소관 부서의 국장, 소장, 과장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 및 요령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 질의 답변 청취 등 회의식 방법으로 진행하고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서류확인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처리하여 집행부에 이송, 집행부에서는 시정요구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감사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광태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게획서 채택의 건은 기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관계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게획서 채택의 건은 기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관계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