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26일(목)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또 새로운 출발의 시작의 문턱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오년 한 해는 상당히 다사다난한 한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봄에는 가뭄이 너무나 심했고 또 여름에는 태풍 루사 때문에 나라 전체가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경산에는 큰 피해가 없고 용성면에, 그리고 읍면에 조그마한 피해는 복구가 이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마무리하면서 못한 일 내년 설계 잘 세우시고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잘 협조해서 원만한 우리 시정과 의회 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상호간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23만 시민의 복리증진에 모두 힘을 합쳐서 똑같은 정신으로 시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다짐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또 새로운 출발의 시작의 문턱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오년 한 해는 상당히 다사다난한 한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봄에는 가뭄이 너무나 심했고 또 여름에는 태풍 루사 때문에 나라 전체가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경산에는 큰 피해가 없고 용성면에, 그리고 읍면에 조그마한 피해는 복구가 이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마무리하면서 못한 일 내년 설계 잘 세우시고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잘 협조해서 원만한 우리 시정과 의회 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상호간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23만 시민의 복리증진에 모두 힘을 합쳐서 똑같은 정신으로 시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다짐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환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 전문위원 전용환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8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9쪽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3,002억 3,100만원보다 73억 300만원이 줄어든 2,929억 2,800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억 5,000만원이 증가된 2,141억 1,300만원이며, 상하수도사업공기업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4억 5,300만원이 감액된 788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예산을 총 결산하는 정리추경으로서 경상적 경비예산의 최대한 절감과 각종 사업비의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시급한 각종 현안사업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예산으로써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사료되며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 전문위원 전용환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8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9쪽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3,002억 3,100만원보다 73억 300만원이 줄어든 2,929억 2,800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억 5,000만원이 증가된 2,141억 1,300만원이며, 상하수도사업공기업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4억 5,300만원이 감액된 788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예산을 총 결산하는 정리추경으로서 경상적 경비예산의 최대한 절감과 각종 사업비의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시급한 각종 현안사업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예산으로써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사료되며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안과 회계별 예산안을 병행하여 예산서 편성 순서대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3쪽에서 48쪽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중 일반행정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에서 78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안과 회계별 예산안을 병행하여 예산서 편성 순서대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3쪽에서 48쪽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중 일반행정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에서 78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석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BK21 지역대학육성 사업비 지원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BK사업이라는 것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해 나갈 고급인력 양성사업을 BK21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을 해서 지난 ’99년부터 2006년까지 7년간에 걸쳐서 매년 120억원씩 840억원을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원대한 두뇌개발사업 계획입니다.
여기는 국비를 75%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0%, 산업체가 10%, 대학이 5%,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자치단체 10% 지원 중에서 광역자치단체인 도가 50%, 기초자치단체인 시가 50%, 이렇게 해서 10%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우리 시는 7년간에 걸쳐서 16억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지원해야 될 대학은 기계분야에 주관대학으로 있는 영남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기계분야에 역시 참여하고 있는 대구가톨릭대학, 2개 대학, 그 다음에 정보기술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영남대학, 영남대학에는 두 분야에 기술분야하고 정보분야하고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 대학을 우리 경산시가 지원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대구대학교는 정보기술분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을 영천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13개 사업단이 구성돼 있어서 대구, 경북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보기술분야와 기계분야, 두 분야가 두뇌를 개발하도록 그렇게 사업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 두 분야 속에 정보기술분야는 경북대학교가 주관대학이 돼 있고 그 속에 영남대학교, 대구대학교, 금오공대, 이 3개 대학이 참여대학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분야는 영남대학교가 주관대학으로 돼 있고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금오공대, 안동대, 상주대, 이 5개 대학이 참여대학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구 경북에는 2개 분야가 두뇌개발사업분야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내용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내용을 보면 대학원생, 대학생 장학금 지원이 40%, 교수 인건비 지원이 20%, 사업 과제 수행경비가 25%, 국제협력비가 10%, 교육개혁지원비가 5%, 이렇게 집행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우리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99년도에 영남대와 대구대와 우리 경산시 간에 협약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1억 2,900만원을 지원해서 영남대 1억, 그 다음에 대구효가대에 2,900만원을 지원하도록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이 지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한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정부차원의 사업이고 우리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지방교부세 이런 부분도 전부 이런 국가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에 다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관간, 경산시가 대학간에 협약을 맺어 놓고 이때까지 지원하던 사업을 올해 들어서 지원하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기관간 신뢰도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려운 예산사정이지만 지역의 두뇌를 개발하고 원대한 국가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협력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석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BK21 지역대학육성 사업비 지원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BK사업이라는 것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해 나갈 고급인력 양성사업을 BK21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을 해서 지난 ’99년부터 2006년까지 7년간에 걸쳐서 매년 120억원씩 840억원을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원대한 두뇌개발사업 계획입니다.
여기는 국비를 75%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0%, 산업체가 10%, 대학이 5%,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자치단체 10% 지원 중에서 광역자치단체인 도가 50%, 기초자치단체인 시가 50%, 이렇게 해서 10%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우리 시는 7년간에 걸쳐서 16억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지원해야 될 대학은 기계분야에 주관대학으로 있는 영남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기계분야에 역시 참여하고 있는 대구가톨릭대학, 2개 대학, 그 다음에 정보기술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영남대학, 영남대학에는 두 분야에 기술분야하고 정보분야하고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 대학을 우리 경산시가 지원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대구대학교는 정보기술분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을 영천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13개 사업단이 구성돼 있어서 대구, 경북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보기술분야와 기계분야, 두 분야가 두뇌를 개발하도록 그렇게 사업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 두 분야 속에 정보기술분야는 경북대학교가 주관대학이 돼 있고 그 속에 영남대학교, 대구대학교, 금오공대, 이 3개 대학이 참여대학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분야는 영남대학교가 주관대학으로 돼 있고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금오공대, 안동대, 상주대, 이 5개 대학이 참여대학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구 경북에는 2개 분야가 두뇌개발사업분야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내용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내용을 보면 대학원생, 대학생 장학금 지원이 40%, 교수 인건비 지원이 20%, 사업 과제 수행경비가 25%, 국제협력비가 10%, 교육개혁지원비가 5%, 이렇게 집행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우리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99년도에 영남대와 대구대와 우리 경산시 간에 협약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1억 2,900만원을 지원해서 영남대 1억, 그 다음에 대구효가대에 2,900만원을 지원하도록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이 지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한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정부차원의 사업이고 우리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지방교부세 이런 부분도 전부 이런 국가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에 다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관간, 경산시가 대학간에 협약을 맺어 놓고 이때까지 지원하던 사업을 올해 들어서 지원하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기관간 신뢰도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려운 예산사정이지만 지역의 두뇌를 개발하고 원대한 국가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협력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정보기술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행정구역은 대구대학이 경산도 있지만 영천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도에서 예산 배분을 할 때 경산의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그 부분은 영천으로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돈은 양쪽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도에서 예산 배분을 할 때 경산의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그 부분은 영천으로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돈은 양쪽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영천에는 4,500만원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올해 2002년도.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영남대학교는 정보기술분야에 참여대학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계분야에는 영남대학교가 주관대학으로 돼 있습니다.
참여를 두 분야에 다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이 더 늘어나고 대구가톨릭대학은 기계분야에 참여대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원 배분률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참여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참여를 두 분야에 다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이 더 늘어나고 대구가톨릭대학은 기계분야에 참여대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원 배분률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참여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렇습니다.
○윤중호 위원 그러면 대학이 없는 시군에서는 지원을 안 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경산시에 대학이 많이 있으니까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미 금오공대 같은 데는 구미시에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경산시에 대학이 많이 있으니까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미 금오공대 같은 데는 구미시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을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 전국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은 말씀을 드렸고 부산은 지역선도형 기계산업분야에 부경대학이 주관대학이고 동아대, 동의대, 한국해양대가 참여대학이고 산업자동차 및 정보통신분야는 부산대학이 주관대학이고 부경대, 동아대가 참여대학이고 울산 경남은 수송기계분야, 경상대가 주관대학이고 인제대가 참여를 하고 그 다음 메카트로닉스분야는 창원대가 주관대학이고 경남대, 울산대가 참여대학이고 광주 전남은 수송기계분야, 전남대학이 주관대학이고 목포대, 순천대, 조선대 이렇게 참여대학으로 돼 있고 전북은 전자정보분야에 전북대가 주관대학이고 군산대, 원광대가 참여대학이고, 대전 충남은 정보통신분야에 충남대가 주관대학이고 공주대, 순천향대, 한남대가 참여대학이고 또 정보통신분야는 대전산업대학이 주관대학이고 배제대, 기술교육대가 참여대학이고 충북은 정보기술분야, 충북대가 주관이고 충주대가 참여를 하고 강원은 멀티미디어 정보기술분야, 강원대가 주관대학이고 강릉대, 한림대가 참여하고 제주는 신해양개발분야에 제주대가 주관대학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경상북도는 전부다 지원을 합니다.
다 하고 그러니까 총 3억 9,500만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동시는 안동시대로 지원하도록 돼 있고 구미시는 구미시대로, 영천시는 영천시대로 상주는 상주대로 각 대학이 있는 곳마다 다 하고 대학이 없는 자치단체는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대구 경북은 말씀을 드렸고 부산은 지역선도형 기계산업분야에 부경대학이 주관대학이고 동아대, 동의대, 한국해양대가 참여대학이고 산업자동차 및 정보통신분야는 부산대학이 주관대학이고 부경대, 동아대가 참여대학이고 울산 경남은 수송기계분야, 경상대가 주관대학이고 인제대가 참여를 하고 그 다음 메카트로닉스분야는 창원대가 주관대학이고 경남대, 울산대가 참여대학이고 광주 전남은 수송기계분야, 전남대학이 주관대학이고 목포대, 순천대, 조선대 이렇게 참여대학으로 돼 있고 전북은 전자정보분야에 전북대가 주관대학이고 군산대, 원광대가 참여대학이고, 대전 충남은 정보통신분야에 충남대가 주관대학이고 공주대, 순천향대, 한남대가 참여대학이고 또 정보통신분야는 대전산업대학이 주관대학이고 배제대, 기술교육대가 참여대학이고 충북은 정보기술분야, 충북대가 주관이고 충주대가 참여를 하고 강원은 멀티미디어 정보기술분야, 강원대가 주관대학이고 강릉대, 한림대가 참여하고 제주는 신해양개발분야에 제주대가 주관대학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경상북도는 전부다 지원을 합니다.
다 하고 그러니까 총 3억 9,500만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동시는 안동시대로 지원하도록 돼 있고 구미시는 구미시대로, 영천시는 영천시대로 상주는 상주대로 각 대학이 있는 곳마다 다 하고 대학이 없는 자치단체는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교부세를 지원할 때 이런 부분을 다 체크를 해서 교부세를 더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경산시가 자체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업이고 여기에 따라서 협약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 여기에 따라서 지원을 더 받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지원사업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경산시가 자체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업이고 여기에 따라서 협약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 여기에 따라서 지원을 더 받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지원사업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테크노파크는 우리가 주식회사 주주로 보면 됩니다.
우리가 직접 참여를 해서 우리 시장님이 거기에 이사입니다.
우리 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 기술지원이라든지 벤처사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시에 중소기업이 1,500여개가 있는데 앞으로 테크노파크가 완전히 다 준공이 되고 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수도 있고 혜택을 봄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육성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참여를 해서 우리 시장님이 거기에 이사입니다.
우리 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 기술지원이라든지 벤처사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시에 중소기업이 1,500여개가 있는데 앞으로 테크노파크가 완전히 다 준공이 되고 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수도 있고 혜택을 봄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육성되고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별개입니다.
BK사업은 두뇌지원사업이고 테크노파크는 그러니까 기술을 새로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BK사업은 두뇌지원사업이고 테크노파크는 그러니까 기술을 새로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두뇌개발사업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이 우리한테 보고하는 기준은 없는데 아마 교육인적자원부에는 체크가 다 됐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다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그래서 그 이야기가 우리가 저번에도 이것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무슨 과제가 하나 나오면 교수들이 석사코스, 박사코스 애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 애들한테 줘서 해봐야 돈 받아서 밥 한 그릇 사주고 돈은 어디 갔는지 없고 논문 한 부 던지고 이런 이야기가 이미 대구 경북에 파다하게 나와 있고 이것이 또 무슨 교수인지 나는 듣지는 못 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소리가 그 소리이고 또 박사 받고 나온 학생들 입에서 제일 많이 나왔다고 본인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들어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우리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또 상당히 이것도 바람직한 사업인데 지금 현실하고 학교하고 지원하는 단체하고 여러 가지가 손발이 안 맞기 때문에 이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애들한테 줘서 해봐야 돈 받아서 밥 한 그릇 사주고 돈은 어디 갔는지 없고 논문 한 부 던지고 이런 이야기가 이미 대구 경북에 파다하게 나와 있고 이것이 또 무슨 교수인지 나는 듣지는 못 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소리가 그 소리이고 또 박사 받고 나온 학생들 입에서 제일 많이 나왔다고 본인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들어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우리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또 상당히 이것도 바람직한 사업인데 지금 현실하고 학교하고 지원하는 단체하고 여러 가지가 손발이 안 맞기 때문에 이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두뇌개발이 방금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비판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머리 속은 우리가 바로 볼 수도 없고 또 그것이 어떻게 잘 됐는지도 파악하기도 힘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앞으로 7년간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과정인데 정부가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우리 인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대학 자체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을 해서 도와주는 방향으로 아마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보고 우리가 예산을 1억 수 천만원을 지원해서 결과도 없이 그냥 지원한다는 것도 물론 문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BK21사업을 지원하고 우리 시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그 목표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도저히 형편이 안 되고.
그렇지만 이것이 앞으로 7년간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과정인데 정부가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우리 인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대학 자체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을 해서 도와주는 방향으로 아마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보고 우리가 예산을 1억 수 천만원을 지원해서 결과도 없이 그냥 지원한다는 것도 물론 문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BK21사업을 지원하고 우리 시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그 목표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도저히 형편이 안 되고.
○위원장 손영길 그 다음에 논문을 하나 써서 제출해도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논문이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학술적으로 논문을 제시하니까 앞으로 20년 뒤에 될 것인지 30년이 될 것인지 여러 가지 논문도 현실에 안 맞다, 이런 이야기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술적으로 논문을 제시하니까 앞으로 20년 뒤에 될 것인지 30년이 될 것인지 여러 가지 논문도 현실에 안 맞다, 이런 이야기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여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관대학이 되고 참여대학이 되는 것도 학교가 평가를 받아서 되는 것입니다.
이 심사가 보통 참여를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학교 평가를 받아서 그렇게 선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심사가 보통 참여를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학교 평가를 받아서 그렇게 선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3개 대학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없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행정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에서 1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교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에서 1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교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마사회가 경마장을 운영하고 수익금에 대해서 지역문화개발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마사회 기금 1억 2,000만원이 지원을 우리가 향토문화 육성에 대해서 대상이 마침 우리 경산시가 해당이 되는 바람에 이 기금을 받았습니다.
우리 계정숲 안에 보면 여원무 전수회관이 있습니다.
전수회관 앞에 공연장을 새로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앞에 공연장을 2,000명 정도의 관람석을 만들고 야외 공연무대도 만들고 바닥에 잔디를 심어서 앞으로 우리 여원무라든지 계정들소리 또는 팔광대놀이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행사, 이런 부분을 앞으로 여기서 야외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새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 올해 마사회 기금 1억 2,000만원이 지원을 우리가 향토문화 육성에 대해서 대상이 마침 우리 경산시가 해당이 되는 바람에 이 기금을 받았습니다.
우리 계정숲 안에 보면 여원무 전수회관이 있습니다.
전수회관 앞에 공연장을 새로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앞에 공연장을 2,000명 정도의 관람석을 만들고 야외 공연무대도 만들고 바닥에 잔디를 심어서 앞으로 우리 여원무라든지 계정들소리 또는 팔광대놀이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행사, 이런 부분을 앞으로 여기서 야외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새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1억 2,0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시비부담을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2000년도에 하양에 교양회관 저 기금을 우리가 마사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때 15억원을 받아서 현재 하양교양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마사회가 경마장 수입금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준 것입니다.
이것도 받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정이 잘 안 되는 것을 마침 우리 경산시가 적정한 요건을 갖춰서 사업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2000년도에 하양에 교양회관 저 기금을 우리가 마사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때 15억원을 받아서 현재 하양교양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마사회가 경마장 수입금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준 것입니다.
이것도 받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정이 잘 안 되는 것을 마침 우리 경산시가 적정한 요건을 갖춰서 사업선정이 된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닙니다.
○정교철 위원 지금 그러면 여원무하고 각종 공원장 시설을 하는 것이 2억 4,830만원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열린 문화마당 조성은 시설부대비이고 이외 사업이 다른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밑에 것은 전체 사업금액은 2억 5,000입니다.
2억 5,000인데 위에 보면 조성사업비가 2억 4,830만원이고 밑에 시설부대비는 설계하고 하는 그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억 5,000인데 위에 보면 조성사업비가 2억 4,830만원이고 밑에 시설부대비는 설계하고 하는 그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부대비로 해서 묶어 놓은 것인데 나중에 설계비용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마사회 기금으로 하는 것은 이것말고는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환성사 심검당 보수에 도비 3,000만원 보조를 해서 시비 3,000만원 합쳐서 6,000만원으로 추가로 보조가 됐고 관란서원은 서원 뒤에 사당을 새로 세우라고 이것 역시 도비보조 3,000만원 내려오고 시비 부담 3,000만원 해서 보조사업이 내려와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환성사 심검당 보수에 도비 3,000만원 보조를 해서 시비 3,000만원 합쳐서 6,000만원으로 추가로 보조가 됐고 관란서원은 서원 뒤에 사당을 새로 세우라고 이것 역시 도비보조 3,000만원 내려오고 시비 부담 3,000만원 해서 보조사업이 내려와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전부 문화재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개인 사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최하 지방문화재는 돼야 전통사찰 내지 지방문화재가 돼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개인 사찰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최하 지방문화재는 돼야 전통사찰 내지 지방문화재가 돼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개인 사찰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개발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에서 15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재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에서 15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재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재륙 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155쪽에 농어촌지역 공영버스 구입비 3,600만원 1대가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보면 1,800만원씩 해서 2대에 3,6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번에 산다는 말입니까?
155쪽에 농어촌지역 공영버스 구입비 3,600만원 1대가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보면 1,800만원씩 해서 2대에 3,6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번에 산다는 말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것하고 틀립니다.
내년에 두 군데는 경산버스하고 대화교통에 1,800만원씩 지원해서 자부담해서 같이 사도록 돼 있는 것이고 그것은 별도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보니까 경산교통에는 이미 3,600만원이 지원된 바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화교통에 도에서 도비가 3,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나가는 것은 대화교통에 나가는 것입니다.
경산교통에는 3,600만원이 기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두 군데는 경산버스하고 대화교통에 1,800만원씩 지원해서 자부담해서 같이 사도록 돼 있는 것이고 그것은 별도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보니까 경산교통에는 이미 3,600만원이 지원된 바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화교통에 도에서 도비가 3,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나가는 것은 대화교통에 나가는 것입니다.
경산교통에는 3,600만원이 기 지원이 되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차 사는 구입비입니다.
차량이 노후되고 이렇기 때문에 차를 바꿀 때 3,600만원을 주면 물론 차를 7,000만원, 8,000만원 이상이 되는데 자기 돈을 보태서 삽니다.
운수업계가 어려우니까 노후차량이 다니니까 그것을 바꾸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차량이 노후되고 이렇기 때문에 차를 바꿀 때 3,600만원을 주면 물론 차를 7,000만원, 8,000만원 이상이 되는데 자기 돈을 보태서 삽니다.
운수업계가 어려우니까 노후차량이 다니니까 그것을 바꾸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교통 노선을 말씀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노선도는 주로 하양, 와촌지역인데 노선도는 갓바위 쪽으로 하고.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비수익노선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버스는 여러 대 있는데 그 중에 노후되는 것을 바꾸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버스는 여러 대 있는데 그 중에 노후되는 것을 바꾸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지금까지 1억을 지원했는데 설하고, 추석에 주는데.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8,000만원 주고 나머지 더 보태줘야 됩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태재륙 위원 8,000만원인데 여기에 5,500만원을 더 보태야되네요?
원래 예산이 1억이었는데 지불을 8,000만원을 하고 2,000만원 남은 것하고 3,500만원을 더 보태면 5,500만원 앞으로 더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하고 또 3,600만원을 버스 사는데 도와준다?
원래 예산이 1억이었는데 지불을 8,000만원을 하고 2,000만원 남은 것하고 3,500만원을 더 보태면 5,500만원 앞으로 더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하고 또 3,600만원을 버스 사는데 도와준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도 아니고 도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하는 분들한테 주는 것인데 위에 안전화 뿐 아니고 안전모가 전부 공공근로 숲가꾸기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공공근로하는 분들한테 주는 것인데 위에 안전화 뿐 아니고 안전모가 전부 공공근로 숲가꾸기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이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이것은 지금 압량하고 하양하고 민원으로 인해서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금 청구가 들어와서 내년도 사업에도 일부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민원해소차원에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교철 위원 태 위원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3,600만원 차 한 대 사주고 운수업계 보조금 156쪽에 보면 운수업체 재정손실에 따른 재정보조 3억 8,573만 4,000원, 그리고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2,828만 6,000원, 그 다음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3,5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 기준을 지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내려오니까 그냥 보조를 해 준다는 그런 답변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계산을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이렇게 주기 이전에 버스회사에 그 다음에 택시회사에 경영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결산을 검토를 하고 과연 적자가 얼마 나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1년도 결산서를 한번 검토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대화하고 경산버스에.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3,600만원 차 한 대 사주고 운수업계 보조금 156쪽에 보면 운수업체 재정손실에 따른 재정보조 3억 8,573만 4,000원, 그리고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2,828만 6,000원, 그 다음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3,5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 기준을 지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내려오니까 그냥 보조를 해 준다는 그런 답변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계산을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이렇게 주기 이전에 버스회사에 그 다음에 택시회사에 경영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결산을 검토를 하고 과연 적자가 얼마 나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1년도 결산서를 한번 검토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대화하고 경산버스에.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방금 목이 틀립니다만 세 가지 보조금 관계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내역을 장부를 보고 조사를 해 본 적은 없고 다만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2년에 한번씩 조사를 합니다.
○정교철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하면 매년 결산 공고를 합니다.
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특히 여기는 근로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을 전부 검토를 해 보고 장비가 어떤 상황으로 가는지 보고 위에서 내려온다고 무조건 다 그대로 줄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경영이 이렇게 줘도 경영이 어려우면 우리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더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특히 여기는 근로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을 전부 검토를 해 보고 장비가 어떤 상황으로 가는지 보고 위에서 내려온다고 무조건 다 그대로 줄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경영이 이렇게 줘도 경영이 어려우면 우리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더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그것은 우리가 금년도 말 끝나면 운영에 대한 서류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러니까 기 지급된 것이야 어떻게 되겠습니까마는 2002년도는 2001년도의 결산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2003년도에는 이런 상황을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런데 서류를 받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지난 번에 간담회 때 경산교통 사장 이야기가 월 8,000만원 자기들이 적자를 본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일단 서류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양 회사에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개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에서 168쪽입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과 기타 경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에서 192쪽입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에서 255쪽까지입니다.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 치수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지방산업단지조성,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9쪽에서 28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개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에서 168쪽입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과 기타 경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에서 192쪽입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에서 255쪽까지입니다.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 치수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지방산업단지조성,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9쪽에서 28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간사이신 윤중호 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중호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간사이신 윤중호 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중호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중호 간사 윤중호 위원입니다.
계수조정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을 포함을 9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분을 정리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필수경비 확보 및 지방교부세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의 변경분 정리와 기정예산 집행잔액 등을 감액 조정하여 시급한 현안사업에 사업비를 계상하는 등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다하게 요구한 예산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2건에 1억 2,9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에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비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을 포함을 9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분을 정리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필수경비 확보 및 지방교부세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의 변경분 정리와 기정예산 집행잔액 등을 감액 조정하여 시급한 현안사업에 사업비를 계상하는 등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다하게 요구한 예산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2건에 1억 2,9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에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비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길 윤중호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중호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중호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