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0월 2일(수)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우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일간의 회기중 오늘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고 4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일간의 회기중 오늘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고 4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된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 별도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 통보된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된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 별도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 통보된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환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 전문위원 전용환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6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7쪽 검토보고 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상수도공기업 포함입니다.
기정예산액이 2,901억원보다 101억 3,100만원이 증가된 3,002억 3,100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5억 700만원이 증가된 2,119억 6,300만원이며,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억 2,400만원이 증액된 882억 6,800만원으로 펀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 세입중 지방세, 세외수입, 증가분을 조정하여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분,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운수업체보조금 등 필수 불가결한 경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분을 정리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부담금 확보와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에 우선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재해복구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둔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되었습니다.
현안사업중 장애인 복지관 건립, 소각로 설치 및 보수, 분뇨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니 사전 면밀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 전문위원 전용환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6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7쪽 검토보고 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상수도공기업 포함입니다.
기정예산액이 2,901억원보다 101억 3,100만원이 증가된 3,002억 3,100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5억 700만원이 증가된 2,119억 6,300만원이며,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억 2,400만원이 증액된 882억 6,800만원으로 펀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 세입중 지방세, 세외수입, 증가분을 조정하여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분,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운수업체보조금 등 필수 불가결한 경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분을 정리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부담금 확보와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에 우선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재해복구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둔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되었습니다.
현안사업중 장애인 복지관 건립, 소각로 설치 및 보수, 분뇨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니 사전 면밀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방법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분야부터 예산서 편성순과 직제순으로 기획감사담당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입부문 및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방법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분야부터 예산서 편성순과 직제순으로 기획감사담당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입부문 및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채종호 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업무추진비에 보면 과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세무과는 300만원, 총무과에는 1억 6,500만원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과에서 담당부서장님의 업무추진비입니까?
업무추진비에 보면 과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세무과는 300만원, 총무과에는 1억 6,500만원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과에서 담당부서장님의 업무추진비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입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책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에 2억 1,200만원, 이번에 올린 것까지 총액하면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편성은 각 항목별로, 또 업무별로 서무관리, 행정관리, 국제교류, 예산관리 이렇게 각 부서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주체는 틀립니다.
사용주체는 시장님이 총괄적으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서무관리, 행정관리, 국제교류, 체육진흥, 지역경제관리, 중소기업진흥, 도로건설, 도시계획분야에 총계 해서 1억 6,000만원입니다.
부시장님이 관리하는 업무추진비가 예산관리, 환경관리, 지역개발, 농정관리 해서 8,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까지 포함해서 이야기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시장님이 4,750만원이 포함돼 있고 부시장님이 3,000만원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행정지원국장님은 행정관리에 있고 보사환경국장님은 사회복지에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은 통상지원관리에 있고 건설도시국장님은 도시개발에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사운영 파트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올린 총계가 1,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보건관리에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에 각 200만원씩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보, 기획, 법무, 인허가행정, 새마을, 세정, 회계, 민원, 가정복지, 환경관리, 청소관리, 지역경제관리, 교통행정, 도로건설, 의사운영 해서 이것은 실과 단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에도 100만원 얹혀 있습니다.
읍면동에는 읍단위에 각 150만원, 면·동단위에는 각 100만원씩 얹혀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총액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산시 기준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통제하는 기준액이 경산시가 당초에 읍면동장, 실과장 다 포함해서 2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상당히 도하고 협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경산시세가 상당히 커졌고 또 시의 업무도 상당히 넓고 대학도 많이 들어서 있는데 옛날 기준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기준액이 5억 6,000만원이고 경주는 4억 9,000만원이고 구미는 4억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경산은 2억 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라간 것은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도하고 조정한 결과 기준액이 1억원 상향 조정된 겁니다.
1억원 상향 조정돼서 3억 5,000만원 되었습니다.
3억 5,000만원 돼도 포항이나 경주의 반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쓰는 것은 과거처럼 현금으로 빼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실제 업무추진하는데 카드로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목별로 갈라놓은 것은 어떤 업무성질에 따라서 그 경비를 쓸 일이 생기기 때문에 업무성질별로 별도로 분류해서 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책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에 2억 1,200만원, 이번에 올린 것까지 총액하면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편성은 각 항목별로, 또 업무별로 서무관리, 행정관리, 국제교류, 예산관리 이렇게 각 부서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주체는 틀립니다.
사용주체는 시장님이 총괄적으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서무관리, 행정관리, 국제교류, 체육진흥, 지역경제관리, 중소기업진흥, 도로건설, 도시계획분야에 총계 해서 1억 6,000만원입니다.
부시장님이 관리하는 업무추진비가 예산관리, 환경관리, 지역개발, 농정관리 해서 8,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까지 포함해서 이야기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시장님이 4,750만원이 포함돼 있고 부시장님이 3,000만원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행정지원국장님은 행정관리에 있고 보사환경국장님은 사회복지에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은 통상지원관리에 있고 건설도시국장님은 도시개발에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사운영 파트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올린 총계가 1,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보건관리에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에 각 200만원씩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보, 기획, 법무, 인허가행정, 새마을, 세정, 회계, 민원, 가정복지, 환경관리, 청소관리, 지역경제관리, 교통행정, 도로건설, 의사운영 해서 이것은 실과 단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에도 100만원 얹혀 있습니다.
읍면동에는 읍단위에 각 150만원, 면·동단위에는 각 100만원씩 얹혀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총액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산시 기준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통제하는 기준액이 경산시가 당초에 읍면동장, 실과장 다 포함해서 2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상당히 도하고 협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경산시세가 상당히 커졌고 또 시의 업무도 상당히 넓고 대학도 많이 들어서 있는데 옛날 기준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기준액이 5억 6,000만원이고 경주는 4억 9,000만원이고 구미는 4억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경산은 2억 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라간 것은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도하고 조정한 결과 기준액이 1억원 상향 조정된 겁니다.
1억원 상향 조정돼서 3억 5,000만원 되었습니다.
3억 5,000만원 돼도 포항이나 경주의 반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쓰는 것은 과거처럼 현금으로 빼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실제 업무추진하는데 카드로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목별로 갈라놓은 것은 어떤 업무성질에 따라서 그 경비를 쓸 일이 생기기 때문에 업무성질별로 별도로 분류해서 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추가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걸 12개월로 나누어서 월별 한도액을 정해서 초과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걸 12개월로 나누어서 월별 한도액을 정해서 초과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채종호 위원 예산에 넣을 때는 추경에 올려 가지고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보면 모자랄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이런 분은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만들 수 없어요?
일을 하다보면 모자랄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이런 분은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만들 수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그건 예산편성 기준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장님 업무라 하는 것은 시정총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대학하고 이런 행정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행정관리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쓰고 또 실제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런 업무추진비를 쓰고 이렇게 성질별로 어떤 행사의 성질별로 그것을 빼서 쓰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시장님 업무라 하는 것은 시정총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대학하고 이런 행정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행정관리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쓰고 또 실제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런 업무추진비를 쓰고 이렇게 성질별로 어떤 행사의 성질별로 그것을 빼서 쓰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이 내용은 지난번 의회 때 시장님 답변사항과 연계됩니다.
경산시 학원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보고서에 보시면 지금 경산시 학원도시 기본계획이 '94년도 수립해서 지금 3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3단계 들어가 있는데 지금까지 세부계획을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지만 세월이 많이 흘렀고 도시여건도 많이 바뀌고 당초계획 수립할 때보다는 많은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주민욕구라든지 또 지역현안이라든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온 학원도시개발계획이라든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여기에 따른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것하고 연계돼 가지고 학원도시개발계획수립에 따른 기초용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경산시의 기본여건은 어떻고, 주민들의 바람은 어떻고, 또 여태까지 성과는 어떻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어떤지를 외부기관에 학술단체에다가 기본용역을 줘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자 이런 취지에서 학원도시개발계획수립 기초수요조사연구용역비가 들어 있는 겁니다.
경산시 학원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보고서에 보시면 지금 경산시 학원도시 기본계획이 '94년도 수립해서 지금 3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3단계 들어가 있는데 지금까지 세부계획을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지만 세월이 많이 흘렀고 도시여건도 많이 바뀌고 당초계획 수립할 때보다는 많은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주민욕구라든지 또 지역현안이라든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온 학원도시개발계획이라든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여기에 따른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것하고 연계돼 가지고 학원도시개발계획수립에 따른 기초용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경산시의 기본여건은 어떻고, 주민들의 바람은 어떻고, 또 여태까지 성과는 어떻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어떤지를 외부기관에 학술단체에다가 기본용역을 줘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자 이런 취지에서 학원도시개발계획수립 기초수요조사연구용역비가 들어 있는 겁니다.
○김인규 위원 그런데 이것하고 질의가 약간 빗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13개 대학 중에 중고등학교 설립을 한 대학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학원도시개발계획에 그런 개발계획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학원도시개발계획에 그런 개발계획도 갖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기초수요용역을 해 보면 사실은 방금 김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도 주민들의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자료가 잡히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별도로 해야 될 문제일 겁니다.
지금 대학부설 고등학교 이 문제가 상당히 시민들 여론이 있습니다.
있는 걸로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객관적인 측면에서 시민들이 어떤 욕구가 있느냐, 어떤 것을 해야 되겠냐는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게 바로 이 용역의 취지입니다.
아마 그런 내용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잡히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별도로 해야 될 문제일 겁니다.
지금 대학부설 고등학교 이 문제가 상당히 시민들 여론이 있습니다.
있는 걸로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객관적인 측면에서 시민들이 어떤 욕구가 있느냐, 어떤 것을 해야 되겠냐는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게 바로 이 용역의 취지입니다.
아마 그런 내용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이 내용은 대구시하고 경산 경계지점에 사월교 넘어오면 경산시 홍보탑이 서 있습니다.
홍보탑이 지난번 의회에서 의원님의 질의도 계셨습니다.
이 홍보탑이 '98년도 세워졌는데 지금 많이 험해졌습니다.
새로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새로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올린 배경은 경산시에 들어오면 바로 입구에 있는 경산시 이미지 홍보판인데 지금 너무 험하고 그 당시 설치는 경산시에서 계획을 세웠다가 새한에 의뢰를 해서 새한 밑에 광고를 넣고 8,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새한에서 설립을 했습니다.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새한하고 제가 협의를 한번 봤습니다.
거기서 세웠으니까 새로 정비하는 것도 거기서 정비를 좀 해라 이렇게 협의를 봤는데 새한 사정이 연락을 했더니 안에 전구를 고친다든가 가에 청소를 한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새로 견적을 받으니까 한 2,500만원 정도 드는 것을 지금 새한 사정이 도저히 이렇게 지출할 여건이 못 된답니다.
새한이 법정관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여건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밑에 홍보용 그것은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시에서 고쳐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홍보탑이 지난번 의회에서 의원님의 질의도 계셨습니다.
이 홍보탑이 '98년도 세워졌는데 지금 많이 험해졌습니다.
새로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새로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올린 배경은 경산시에 들어오면 바로 입구에 있는 경산시 이미지 홍보판인데 지금 너무 험하고 그 당시 설치는 경산시에서 계획을 세웠다가 새한에 의뢰를 해서 새한 밑에 광고를 넣고 8,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새한에서 설립을 했습니다.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새한하고 제가 협의를 한번 봤습니다.
거기서 세웠으니까 새로 정비하는 것도 거기서 정비를 좀 해라 이렇게 협의를 봤는데 새한 사정이 연락을 했더니 안에 전구를 고친다든가 가에 청소를 한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새로 견적을 받으니까 한 2,500만원 정도 드는 것을 지금 새한 사정이 도저히 이렇게 지출할 여건이 못 된답니다.
새한이 법정관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여건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밑에 홍보용 그것은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시에서 고쳐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고치는 것은 저희들이 부담하게, 경산시 홍보판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몇 군데 견적을 받아본 바에 2,000∼2,500만원 정도를 들여야 된다, 앞면은 스크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뜯고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견적을 받아서 산정한 것입니다.
다 뜯고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견적을 받아서 산정한 것입니다.
○정교철 위원 정교철 위원입니다.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체 101억 3,0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된 중에서 우리 산업경제·건설도시 분야를 어제 심사하는 과정에서 과목 부기경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해서 과목 부기경정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잘했습니다.
일부에서 나타난 부분은 절감은 잘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돈을 또다시 비품이나 이런 것을 사는 것을 몇 가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과목경정이 왜 그렇게 많았으며, 절약을 했으면 그 절약한 그대로 잘했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또 다시 다른 것으로 과목을 바꾸어서 사용하는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산을 전체 총괄하시는 담당관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체 101억 3,0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된 중에서 우리 산업경제·건설도시 분야를 어제 심사하는 과정에서 과목 부기경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해서 과목 부기경정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잘했습니다.
일부에서 나타난 부분은 절감은 잘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돈을 또다시 비품이나 이런 것을 사는 것을 몇 가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과목경정이 왜 그렇게 많았으며, 절약을 했으면 그 절약한 그대로 잘했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또 다시 다른 것으로 과목을 바꾸어서 사용하는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산을 전체 총괄하시는 담당관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정교철 위원님 질의 아주 꾸지람하시는 걸로 듣고 이후에는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도 사실은 예산서가 계획입니다.
저희 예산하는 그 자체가 가정된 수입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겁니다.
원칙으로 한다면 당초예산에 계획된 사업 그대로 마무리되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세입이라든지 우선 세입부분이 바뀝니다.
주민세를 예년 수준에 150억 좀 나겠다 세입 잡아놓았는데 인구유입이 조금 많다든가 아니면 공장을 증설해서 이런 사항이 생긴다든가 하면 세입부분에 초과를 징수한다든가 또 적게 징수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변경이 생기고 또 세출부분에는 당초 계획대로 무엇을 하겠다는 그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예를 들면 국도비 보조변경에 의해서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고 자체사업 계획 세웠다가 또 조정하는 과정에 변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억제를 하는 게 정당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변경이 생기는 것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는 이런 바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후에는 변경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계획 수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과목변경이 생기는 과정에서 과목경정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A사업을 하려다가 이 사업이 도저히 여건상 안 된다 이러면 이 사업을 반납을 하면 예산이 사장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B라는 사업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과목경정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과목경정이 주된 내용이고 이중에는 사업비를 여건에 의해서 못 생긴 부분 불과 몇 천만원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비품을 사겠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비품도 사실은 이게 공무원 행정장비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또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오래됐고 낡았습니다.
일시에 다 못 가니까 최소한의 편성부분 일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편성할 때도 사실은 예산부서나 사업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합니다만 요구를 하면 예산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한번하고 다시 조정을 하고 요구하는 대로 다 반영 못 시키는 이런 형편입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는 계획된 대로 추진되는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예산도 사실은 예산서가 계획입니다.
저희 예산하는 그 자체가 가정된 수입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겁니다.
원칙으로 한다면 당초예산에 계획된 사업 그대로 마무리되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세입이라든지 우선 세입부분이 바뀝니다.
주민세를 예년 수준에 150억 좀 나겠다 세입 잡아놓았는데 인구유입이 조금 많다든가 아니면 공장을 증설해서 이런 사항이 생긴다든가 하면 세입부분에 초과를 징수한다든가 또 적게 징수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변경이 생기고 또 세출부분에는 당초 계획대로 무엇을 하겠다는 그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예를 들면 국도비 보조변경에 의해서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고 자체사업 계획 세웠다가 또 조정하는 과정에 변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억제를 하는 게 정당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변경이 생기는 것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는 이런 바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후에는 변경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계획 수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과목변경이 생기는 과정에서 과목경정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A사업을 하려다가 이 사업이 도저히 여건상 안 된다 이러면 이 사업을 반납을 하면 예산이 사장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B라는 사업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과목경정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과목경정이 주된 내용이고 이중에는 사업비를 여건에 의해서 못 생긴 부분 불과 몇 천만원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비품을 사겠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비품도 사실은 이게 공무원 행정장비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또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오래됐고 낡았습니다.
일시에 다 못 가니까 최소한의 편성부분 일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편성할 때도 사실은 예산부서나 사업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합니다만 요구를 하면 예산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한번하고 다시 조정을 하고 요구하는 대로 다 반영 못 시키는 이런 형편입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는 계획된 대로 추진되는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사업을 하다가 예산을 절감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이것을 비품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 예산에서 비품을 금년도 2002년도에 할 사업들을 비품구입을 사전에 본예산에 다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가경정예산으로 돌린다는 것은 그런 뜻은 없습니다만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타나더라 이거지요.
그러면 사업비에서 절감했으면 절감한 대로 그대로 잘했지요.
그래서 이것을 꼭 써야 된다는 어떤 개념에 의해서 비품을 산다든지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게 많고 특히 이것은 우리가 사소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어제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본예산에 올리면 힘이 있는 부서는 삭감하지 않는데 힘없는 부서는 삭감한다 이거지요.
삭감하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는 식으로 농담 삼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특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각종 비품이라든지 불가피한 사항이 추가경정예산을 만드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절대 지양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월에 본예산이 벌써 구상이 돼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비품구입 이런 부분은 절대 없어야 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가경정예산으로 돌린다는 것은 그런 뜻은 없습니다만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타나더라 이거지요.
그러면 사업비에서 절감했으면 절감한 대로 그대로 잘했지요.
그래서 이것을 꼭 써야 된다는 어떤 개념에 의해서 비품을 산다든지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게 많고 특히 이것은 우리가 사소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어제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본예산에 올리면 힘이 있는 부서는 삭감하지 않는데 힘없는 부서는 삭감한다 이거지요.
삭감하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는 식으로 농담 삼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특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각종 비품이라든지 불가피한 사항이 추가경정예산을 만드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절대 지양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월에 본예산이 벌써 구상이 돼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비품구입 이런 부분은 절대 없어야 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실과하고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의 차이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산을 하면 예산요구액을 다 반영 못 시키는 게 경산시의 현실입니다, 그 수입이 적어서.
그런데 실과에 편성된 예산을 가능하면 추가로 더 얻지 않고 그걸 가지고 다른 데 쓰겠다 사업부서 이런 실제 현실입니다.
이게 절감분 예산은 예산을 그냥 반납하고 새로 비품을 사달라는 예산요구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게 정상입니다.
비품을 추경에 사지 말라는 부분은 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비품이라고 하는 게 냉장고도 그렇고 의회부분 냉장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냉장고가 연식이 다 돼서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새로 사야 될 이런 부분이 최소한으로 얹힌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나 가능한 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실과하고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의 차이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산을 하면 예산요구액을 다 반영 못 시키는 게 경산시의 현실입니다, 그 수입이 적어서.
그런데 실과에 편성된 예산을 가능하면 추가로 더 얻지 않고 그걸 가지고 다른 데 쓰겠다 사업부서 이런 실제 현실입니다.
이게 절감분 예산은 예산을 그냥 반납하고 새로 비품을 사달라는 예산요구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게 정상입니다.
비품을 추경에 사지 말라는 부분은 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비품이라고 하는 게 냉장고도 그렇고 의회부분 냉장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냉장고가 연식이 다 돼서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새로 사야 될 이런 부분이 최소한으로 얹힌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나 가능한 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철 위원 조금 전에 채종호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1억원을 상향 조정했다는 것은 도의 방침에 의해서 시군 단위별로 금액을 정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1억원을 상향해 가지고 편성이 됐는데 지금 연간 3억 5,000만원을 사용하도록 마지막 추경에 돼 있네요?
제가 이 부분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1억원을 상향 조정했다는 것은 도의 방침에 의해서 시군 단위별로 금액을 정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1억원을 상향해 가지고 편성이 됐는데 지금 연간 3억 5,000만원을 사용하도록 마지막 추경에 돼 있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그렇습니다.
○정교철 위원 시장님 부분에서 4,750만원, 또 부시장님 부분에 3,000만원, 국장부분에 1,300만원, 소장 4,000만원 쭉 나와 있습니다만 이걸 전체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조금 전에도 채종호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만 각 과별로 업무의 차가 있어서 과별로 차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면서 너무 차별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시책현안사업추진에 서무관리에 여기에 5,250만원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대신에 중소기업진흥 사업부분에 속하는 그런 것이겠습니다만 이건 700만원, 또 이쪽으로 내려가 보면 보건소 보건관리에 600만원밖에 안 되고 상당히 차가 많습니다.
환경보호과 같은 데는 100만원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업분야에 사업을 추진하는 분야에서 왜 시책업무추진비가 적냐 이겁니다.
사업을 하는데 많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너무 차별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시책현안사업추진에 서무관리에 여기에 5,250만원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대신에 중소기업진흥 사업부분에 속하는 그런 것이겠습니다만 이건 700만원, 또 이쪽으로 내려가 보면 보건소 보건관리에 600만원밖에 안 되고 상당히 차가 많습니다.
환경보호과 같은 데는 100만원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업분야에 사업을 추진하는 분야에서 왜 시책업무추진비가 적냐 이겁니다.
사업을 하는데 많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반드시 사업성보다 대민업무를 많이 상대한다든가 또 대외활동이 많다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 감안이 되었습니다.
사실 시책업무추진비가 10원도 없는 부서도 있습니다.
또 많은 부서도 있고 그런데 여태까지 관행적인 것과 또 어떤 사업 성질별로 그 업무의 성질별로 대충 분류를 해서 넣어 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서무관리에 5,250만원이고 중소기업진흥에는 700만원이다 하는 부분은 이것은 시장님이 행사를 시책현안사업추진 행사를 가장 많이 하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그런 모임을 주관하는 것은 좀 적더라 이런 통계에 의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사실 이게 행사가 더 늘면 다른 것을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반드시 사업성보다 대민업무를 많이 상대한다든가 또 대외활동이 많다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 감안이 되었습니다.
사실 시책업무추진비가 10원도 없는 부서도 있습니다.
또 많은 부서도 있고 그런데 여태까지 관행적인 것과 또 어떤 사업 성질별로 그 업무의 성질별로 대충 분류를 해서 넣어 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서무관리에 5,250만원이고 중소기업진흥에는 700만원이다 하는 부분은 이것은 시장님이 행사를 시책현안사업추진 행사를 가장 많이 하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그런 모임을 주관하는 것은 좀 적더라 이런 통계에 의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사실 이게 행사가 더 늘면 다른 것을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도 사실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시책현안사업추진에 여러 가지 판공비도 시장님 갖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업부서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능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편성을 많이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능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편성을 많이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알겠습니다.
사업추진은 별도의 경비가 있습니다.
실제 사업하는 것은 사업의 시설부대비라고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가 별도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는 이 시책업무추진비 이외 시장님, 부시장님 판공비, 판공비 하는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과거의 판공비가 지금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외의 경비는 없습니다.
사업추진은 별도의 경비가 있습니다.
실제 사업하는 것은 사업의 시설부대비라고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가 별도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는 이 시책업무추진비 이외 시장님, 부시장님 판공비, 판공비 하는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과거의 판공비가 지금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외의 경비는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없습니다.
판공비라는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과거에는 돈을 판공비를 얹혀서 그 돈을 찾아서 가지고 썼는데 지금은 전액 카드 관리합니다.
그것도 월별로 기준액을 딱 정해줘서 이 돈을 월별로 갈라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한도 내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통제가 엄격합니다.
판공비라는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과거에는 돈을 판공비를 얹혀서 그 돈을 찾아서 가지고 썼는데 지금은 전액 카드 관리합니다.
그것도 월별로 기준액을 딱 정해줘서 이 돈을 월별로 갈라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한도 내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통제가 엄격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그렇습니다.
과거의 판공비 성격이 이런 것입니다.
과거의 판공비는 현금화격인데 이것은 현금화 못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판공비 성격이 이런 것입니다.
과거의 판공비는 현금화격인데 이것은 현금화 못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이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는 다 갖고 있습니다.
실과에는 회계관리하는 담당자가 갖고 있을 겁니다.
실과에는 회계관리하는 담당자가 갖고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실과에 같이 가면 어떤 업무의 성격을 하고 나면 회계담당자가 카드정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발급 대상자는 실과별로 다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다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과 이름이지요.
기관이니까 과 이름입니다.
기관이니까 과 이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그렇지요.
경산시장 카드가 있습니다.
경산시장 카드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오버될 수가 없습니다.
오버되면 사비로 물어내야 되지요.
오버되면 사비로 물어내야 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그건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시장님이 쓸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고 국장님이 쓰는 항목이 따로 있고 실과장이 쓰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이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시장님이 쓸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고 국장님이 쓰는 항목이 따로 있고 실과장이 쓰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저희들이 실제는 하위에서 과장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경비를 쓰는 경우는 생기지만 위에서 밑에 경비를 쓰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맞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하는데 이게 중앙에 고정관념이 있어서 잘 안 올려 주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하는데 이게 중앙에 고정관념이 있어서 잘 안 올려 주려고 합니다.
○채종호 위원 방금 질의하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3억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총무과에서 1억 5,600만원이라고 했어요.
총무과에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많이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시장님 4,8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3억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총무과에서 1억 5,600만원이라고 했어요.
총무과에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많이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시장님 4,8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추경 올라간 것이 4,750만원입니다.
○채종호 위원 부시장님 보태도 8,000만원 해도 나머지 8,000만원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총무과에는 업무추진비 50% 가까이 차지하는데 아까 청소과나 환경보호과에는 100만원 하셨지요?
그러면 차이가, 아무리 부서가 나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안 납니까?
그러면 총무과에는 업무추진비 50% 가까이 차지하는데 아까 청소과나 환경보호과에는 100만원 하셨지요?
그러면 차이가, 아무리 부서가 나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안 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총무과 예산서에 얹혀 있다고 그래서 총무과장이 쓰시는 예산은 아닙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시장님 쓰는 게 국제교류나 체육진흥이라든지 이런 것은 새마을과에 얹혀 있는 것이고 중소기업진흥은 지역경제과에 얹혀 있고 도로건설은 도시과에 얹혀 있습니다.
이렇게 각 파트별로 그냥 여기 예산서에 총무과 기획감사담당관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 쓰는 예산이냐 이렇게 맞추면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시장님은 총괄적인 업무를 보시니까 도시업무도 볼 수 있고 건설업무도 볼 수 있고 또 중소기업 업무도 볼 수 있으니까 시장님이 거기 주관해서 할 때는 그 예산을 빼 가지고 거기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각 파트별로 그냥 여기 예산서에 총무과 기획감사담당관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 쓰는 예산이냐 이렇게 맞추면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시장님은 총괄적인 업무를 보시니까 도시업무도 볼 수 있고 건설업무도 볼 수 있고 또 중소기업 업무도 볼 수 있으니까 시장님이 거기 주관해서 할 때는 그 예산을 빼 가지고 거기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총무과는 총무과에서 쓸 수 있는 경비는 이번에 300만원 얹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쓸 수 있는 경비는 300만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쓸 수 있는 경비는 300만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나머지는 시장님 것도 있고 부시장님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쓰시는 경우도 있고.
국장님 쓰시는 경우도 있고.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시장님은 반 정도입니다.
총 업무추진비의 반 정도입니다.
지금 3억 5,000만원 중에 1억 6,000만원입니다.
이게 1년 것입니다.
이번에 올라가는 것은 4,750만원이고 총액이 1월부터 12월까지 총액이 1억 더 받아서 3억 5,000만원인데 그중에 총액이 1억 6,000만원입니다.
시장님이 활동하시면서 쓸 수 있는 한도액입니다.
총 업무추진비의 반 정도입니다.
지금 3억 5,000만원 중에 1억 6,000만원입니다.
이게 1년 것입니다.
이번에 올라가는 것은 4,750만원이고 총액이 1월부터 12월까지 총액이 1억 더 받아서 3억 5,000만원인데 그중에 총액이 1억 6,000만원입니다.
시장님이 활동하시면서 쓸 수 있는 한도액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차량 매각대금은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저희들이 차량매각은 사전에 차량가액을 감정해서 공개매각 위주로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그건 차량별로 내구연수가 틀릴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감정 받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내정가격을 정한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감정업체가 몇 개?
대상물건이 생기면 감정은 3개 업체에 감정 의뢰해 가지고 3개 업체 감정가액의 산술평균을 적용합니다.
대상물건이 생기면 감정은 3개 업체에 감정 의뢰해 가지고 3개 업체 감정가액의 산술평균을 적용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이건 일단 차량을 매각한다든가 물품을 구입하는 부분은 회계과 업무분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동억 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 경산시가 자원이 많으면 얼마든지 사용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부 시민의 세금에 기준해서 하는 게 우리 지금 운영하는 게 시 재정 아닙니까?
물건을 사는 것도 좋지만 팔 적에도 잘 팔아야 됩니다.
이 자동차 업계라는 것은 저도 거기 종사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또 참여도 해봤습니다만 이 감정업계와 참여할 적에 어떤 장난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더 유심히 검토해 보시면 물론 잘 하시겠습니다만 검토해 보시고 차를 25대 파는데 어떤 차를 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800만원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차를 폐차장에 1대 끌고 갖다 줘도 3만원 줍니다.
이 차 판 것 제가 지금에 와서 할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 25대 판 내역을 개인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부 시민의 세금에 기준해서 하는 게 우리 지금 운영하는 게 시 재정 아닙니까?
물건을 사는 것도 좋지만 팔 적에도 잘 팔아야 됩니다.
이 자동차 업계라는 것은 저도 거기 종사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또 참여도 해봤습니다만 이 감정업계와 참여할 적에 어떤 장난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더 유심히 검토해 보시면 물론 잘 하시겠습니다만 검토해 보시고 차를 25대 파는데 어떤 차를 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800만원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차를 폐차장에 1대 끌고 갖다 줘도 3만원 줍니다.
이 차 판 것 제가 지금에 와서 할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 25대 판 내역을 개인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준 예,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허가과 및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채종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허가과 및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채종호 위원님.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해마다 있는 건데 이번에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새로 시장 당선된 분들이 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래도 이게 요구 자체가 이 앞의 회비는 벌써 작년에 전임 그러니까 2대 최희욱 시장이 냈기 때문에 안 내고 이것은 새로 당선된 분들이 또 회비를 내기 때문에 이 회비 기간이 7월 1일 임기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회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의장님도 의장회비가 다 회비가 있습니다.
이건 의장님도 의장회비가 다 회비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요구가 이제 왔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임의단체 지원비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은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단체는 정액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예를 들자면 새마을지도자회, 부녀회, 그 다음에 보훈3단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바르게 살기 이런 단체 정액단체 지원이 있고 임의단체는 이것말고 다른 단체, 다른 단체가 시를 위해서 또는 시민을 위해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또는 활동을 할 때 시장이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이 예산은 그러니까 단체별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일정금액이 없고 그 단체 활동성향을 파악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 임의단체 보조금은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도 앞으로 시장님한테 각 지역별로 무슨 활동을 할 때 지원해 달라고 부탁을 많이 할 겁니다.
그 예산이 전부 이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시장으로 봐서는 편하고 좋습니다.
돈 없다고 그러면 그만이지만 사실은 각 지역별로 정액보조단체 말고 각 단체에서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단체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단체는 정액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예를 들자면 새마을지도자회, 부녀회, 그 다음에 보훈3단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바르게 살기 이런 단체 정액단체 지원이 있고 임의단체는 이것말고 다른 단체, 다른 단체가 시를 위해서 또는 시민을 위해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또는 활동을 할 때 시장이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이 예산은 그러니까 단체별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일정금액이 없고 그 단체 활동성향을 파악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 임의단체 보조금은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도 앞으로 시장님한테 각 지역별로 무슨 활동을 할 때 지원해 달라고 부탁을 많이 할 겁니다.
그 예산이 전부 이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시장으로 봐서는 편하고 좋습니다.
돈 없다고 그러면 그만이지만 사실은 각 지역별로 정액보조단체 말고 각 단체에서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단체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도 기준이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얼마씩 딱 표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요구한 이 금액도 기준액에 맞추어서 요구를 했을 겁니다.
아마 이번에 요구한 이 금액도 기준액에 맞추어서 요구를 했을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산요구액을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단체별로 지원액은 일정하지 않다니까요.
다 틀립니다.
1,0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5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3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다 틀립니다.
1,0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5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3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원 횟수도 한 단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농민단체가 있습니다.
농민회에서 자기들 행사를 이번에 예를 들어 가지고 칠레 농산물 반대 무슨 행사를 했다 그랬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다른 행사를 했다 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횟수는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행사마다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농민회에서 자기들 행사를 이번에 예를 들어 가지고 칠레 농산물 반대 무슨 행사를 했다 그랬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다른 행사를 했다 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횟수는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행사마다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4회 이상은 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우영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및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및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영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의논하겠습니다.
소관별로 꼭 하고 싶은 얘기 있다든지 건의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소관 부서별로 말씀해 주시고 이미 아까 대충 얘기들으니까 산건위하고 우리 보사 여기는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상 속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고 꼭 부탁할 말씀 있으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의논하겠습니다.
소관별로 꼭 하고 싶은 얘기 있다든지 건의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소관 부서별로 말씀해 주시고 이미 아까 대충 얘기들으니까 산건위하고 우리 보사 여기는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상 속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고 꼭 부탁할 말씀 있으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교철 위원 정교철 위원입니다.
어제 다루었습니다만 153쪽에 보면 시내버스 파업 해 가지고 전세버스를 임차를 해서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대화버스가 노사분규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전부 나가셔 가지고 그걸 대체를 하면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한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건에 대해서는 돈의 액수가 적고 많고가 아니고 설명을 들어보면 그날 타시는 승객들한테 요금을 받았더라고요.
111만 8,000원인가 요금을 받고 임차료가 전체 합쳐 가지고 260만원인가 줬지요?
어제 다루었습니다만 153쪽에 보면 시내버스 파업 해 가지고 전세버스를 임차를 해서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대화버스가 노사분규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전부 나가셔 가지고 그걸 대체를 하면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한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건에 대해서는 돈의 액수가 적고 많고가 아니고 설명을 들어보면 그날 타시는 승객들한테 요금을 받았더라고요.
111만 8,000원인가 요금을 받고 임차료가 전체 합쳐 가지고 260만원인가 줬지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정교철 위원 그렇다면 승객한테 돈을 받아서 111만 8,000원에 대해서 세외수입으로 넣었다.
그 다음에 또 그 잔액에 대해서는 오늘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서 임차료를 지불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영업용 버스가 지금 경산버스도 있고 대화버스 2개가 있고 또 법인택시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화물도 있고 그러면 노사분규가 임금협상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우리 버스가 지금 각 노선별로 뛰고 있는데 만약에 경산버스 100대 되는 게 노사파업을 했을 때, 노사간에 파업이 돼 가지고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까지 해 가지고 보전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또 그 다음에 경영에 대한 지원도 해 주고 유류대 인상분에 대한 차액분도 지금 주고 있고 또 오지노선에 대한 돈도 우리가 약 한 1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차원에서 노사분규 발단자체가 어쨌든 경영자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노와 사의 서로간의 어떤 쟁점이 생겨서 파업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 이걸 꼭 그러면 관광버스가 그러면 과연 요금을 받을 수 있냐 이거지요.
운수사업법에 그런 게 있습니까?
또 두 번째는 그걸 받아서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 그 돈을 받아서 세외수입에 넣을 수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노사분규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났을 때 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잔액에 대해서는 오늘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서 임차료를 지불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영업용 버스가 지금 경산버스도 있고 대화버스 2개가 있고 또 법인택시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화물도 있고 그러면 노사분규가 임금협상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우리 버스가 지금 각 노선별로 뛰고 있는데 만약에 경산버스 100대 되는 게 노사파업을 했을 때, 노사간에 파업이 돼 가지고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까지 해 가지고 보전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또 그 다음에 경영에 대한 지원도 해 주고 유류대 인상분에 대한 차액분도 지금 주고 있고 또 오지노선에 대한 돈도 우리가 약 한 1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차원에서 노사분규 발단자체가 어쨌든 경영자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노와 사의 서로간의 어떤 쟁점이 생겨서 파업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 이걸 꼭 그러면 관광버스가 그러면 과연 요금을 받을 수 있냐 이거지요.
운수사업법에 그런 게 있습니까?
또 두 번째는 그걸 받아서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 그 돈을 받아서 세외수입에 넣을 수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노사분규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났을 때 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방금 운수업게의 전반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일단 노사분규에 관한 사항이고 물론 비수익노선하고 버스 운수업계에 지원해 주는 게 비수익노선, 재정손실 보상, 유류대 인상부분 그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해 주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정교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요구를 받아야 이것도 앞으로 향후대책에 이런 일도 자주 일어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냐는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시가 생기고 처음입니다.
또 이것은 규정을 떠나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물론 예상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9월 2일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당장 답답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시민입니다.
다른 것은 고사하고 그 당시에 그래서 규정 정하고 어떤 그런 것을 할 시간도 없었을 뿐 아니라 당장 시민들이 발이 묶여 있으니까 당장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때 가서 돈을, 우리가 대행해 준 겁니다.
돈을 우리 시가 받을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당장 관광버스를 일단 대체를 해 가지고 운행해 주면서 시민들이 일단 차를 타면 요금을 내야 되니까 그 버스를 우리가 대행해 준, 운수업체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대행해 주면서 요금을 받아 놓았으니까 일단 기타 잡수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당장 우리가 관광버스를 급하니까 임차를 했으니까 돈 또 안 줄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예측도 못한 상황이고 당장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한 것이지 그때 법률 따지고 규정 따지고 그럴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있다고 봐 가지고 물론 화물하고 택시하고는 경우가 틀립니다.
그러니 버스에 또 노사분규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일단 그것은 두고 연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비수익노선 관계 그런 관계는 어제 그저께 상임위원회에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운수업계가 워낙 살기 어려우니까 건교부하고 행정자치부가 협의돼 가지고 그렇게라도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시 자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업계에 돈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 재원자체도 교통세, 유류세, 주행세에서 나와지는 돈이고 그래서 물론 주행세가 역시 시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부방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노사분규 관계는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해 주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정교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요구를 받아야 이것도 앞으로 향후대책에 이런 일도 자주 일어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냐는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시가 생기고 처음입니다.
또 이것은 규정을 떠나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물론 예상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9월 2일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당장 답답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시민입니다.
다른 것은 고사하고 그 당시에 그래서 규정 정하고 어떤 그런 것을 할 시간도 없었을 뿐 아니라 당장 시민들이 발이 묶여 있으니까 당장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때 가서 돈을, 우리가 대행해 준 겁니다.
돈을 우리 시가 받을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당장 관광버스를 일단 대체를 해 가지고 운행해 주면서 시민들이 일단 차를 타면 요금을 내야 되니까 그 버스를 우리가 대행해 준, 운수업체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대행해 주면서 요금을 받아 놓았으니까 일단 기타 잡수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당장 우리가 관광버스를 급하니까 임차를 했으니까 돈 또 안 줄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예측도 못한 상황이고 당장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한 것이지 그때 법률 따지고 규정 따지고 그럴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있다고 봐 가지고 물론 화물하고 택시하고는 경우가 틀립니다.
그러니 버스에 또 노사분규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일단 그것은 두고 연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비수익노선 관계 그런 관계는 어제 그저께 상임위원회에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운수업계가 워낙 살기 어려우니까 건교부하고 행정자치부가 협의돼 가지고 그렇게라도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시 자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업계에 돈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 재원자체도 교통세, 유류세, 주행세에서 나와지는 돈이고 그래서 물론 주행세가 역시 시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부방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노사분규 관계는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 위원 채종호 위원입니다.
저는 실제로 그 지역에 그 당시 현지에도 가보았어요.
제 생각으로서는 주민들한테 통행료를 받은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빌린 관광버스니까 시에서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했는데 그것은 당연하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가보니까 학생들이나 노인들이 제일 문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야 걸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와촌 음양, 대동 이런 데는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위치이고 또 학생들이 아침에 버스 때문에 학교를 못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 항목에 돈을 받아 가지고 기타 경비 넣은 것은 저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보다 더한 체육대회라든지 안 그러면 농업경영인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조를 수백만원, 수천만원 해 주면서 시민들과 학생들이 발 묶이는 것은 반드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 지역에 그 당시 현지에도 가보았어요.
제 생각으로서는 주민들한테 통행료를 받은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빌린 관광버스니까 시에서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했는데 그것은 당연하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가보니까 학생들이나 노인들이 제일 문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야 걸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와촌 음양, 대동 이런 데는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위치이고 또 학생들이 아침에 버스 때문에 학교를 못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 항목에 돈을 받아 가지고 기타 경비 넣은 것은 저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보다 더한 체육대회라든지 안 그러면 농업경영인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조를 수백만원, 수천만원 해 주면서 시민들과 학생들이 발 묶이는 것은 반드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돈 받은 데 대해서는 앞으로 그건 우리가 안 받아도 됩니다.
마을버스 임차해 주고 무료로 해도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데까지 검토를 못해 본 사항입니다.
마을버스 임차해 주고 무료로 해도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데까지 검토를 못해 본 사항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윤성규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긴급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합검토를 못하신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인근 대도시 대구나 저 북부지방에 혹은 포항 같은 데 보면 종종 노사분규가 일어나서 운행중단이 된 걸로 매스컴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긴급사항이 일단 원상복구가 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장기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타 시군에 그런 게 자주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선례라든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이라든지 계획을 한번 세워 놓을 필요 있다고 봅니다.
그것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긴급사항이 일단 원상복구가 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장기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타 시군에 그런 게 자주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선례라든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이라든지 계획을 한번 세워 놓을 필요 있다고 봅니다.
그것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우영준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규 위원 무엇이야 하면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죠요시 30주년 기념행사 참석하고 30주년 기념행사 여비하고 이게 삭감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급히 필요한 어떤 문제이니까 다시 설명할 기회를 한번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죠요시 30주년 기념행사 참석하고 30주년 기념행사 여비하고 이게 삭감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급히 필요한 어떤 문제이니까 다시 설명할 기회를 한번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방금 김인규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서 62쪽 죠요시 30주년 기념행사 참석 여비 900만원하고 그 다음에 63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죠요시 30주년 기념행사 참석여비 1,0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오는 11월 22일이 죠요시 시제 30주년 기념행사가 일본 죠요시에서 있습니다.
죠요시하고 우리하고는 자매도시로 맺어 있기 때문에 이 행사에 초청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10명을 받았습니다.
10명 중에 공무원이 4명, 민간인이 6명 받았고 지금 의회에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세 분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의회에는 마침 예산이 계상이 돼 있고 집행부에는 시제에 대한 예산이 미처 계상이 못돼 있습니다.
그래서 62쪽에 있는 국외여비에 30주년 기념행사 참석하면서 900만원 돼 있는 것은 공무원이 가지고 갈 여비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6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초청은 4명이 돼 있습니다.
공무원한테 지급할 예산이고 63쪽에 밑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1,050만원 돼 있는 것은 민간인 6명 초청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그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1명이 위에 것에 돼 있고 공무원은 두 사람이 위에 것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세 사람이 위에 것에 돼 있는데 이것은 또 앞으로 죠요시가 추가로 초청이 더 있을지도 모르니까 여분으로 놔둔 것입니다.
이것은 해외 만약에 초청이 지금과 같이 10명만 초청이 되면 10명분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전부 지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외여비는 일반적으로 가는 사람한테만 지출되고 나머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잉여자원으로 내년에 다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선처를 해 주십사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방금 김인규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서 62쪽 죠요시 30주년 기념행사 참석 여비 900만원하고 그 다음에 63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죠요시 30주년 기념행사 참석여비 1,0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오는 11월 22일이 죠요시 시제 30주년 기념행사가 일본 죠요시에서 있습니다.
죠요시하고 우리하고는 자매도시로 맺어 있기 때문에 이 행사에 초청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10명을 받았습니다.
10명 중에 공무원이 4명, 민간인이 6명 받았고 지금 의회에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세 분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의회에는 마침 예산이 계상이 돼 있고 집행부에는 시제에 대한 예산이 미처 계상이 못돼 있습니다.
그래서 62쪽에 있는 국외여비에 30주년 기념행사 참석하면서 900만원 돼 있는 것은 공무원이 가지고 갈 여비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6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초청은 4명이 돼 있습니다.
공무원한테 지급할 예산이고 63쪽에 밑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1,050만원 돼 있는 것은 민간인 6명 초청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그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1명이 위에 것에 돼 있고 공무원은 두 사람이 위에 것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세 사람이 위에 것에 돼 있는데 이것은 또 앞으로 죠요시가 추가로 초청이 더 있을지도 모르니까 여분으로 놔둔 것입니다.
이것은 해외 만약에 초청이 지금과 같이 10명만 초청이 되면 10명분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전부 지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외여비는 일반적으로 가는 사람한테만 지출되고 나머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잉여자원으로 내년에 다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선처를 해 주십사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안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당초예산에 안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죠요시하고 관계 없이 다른 부분에 중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시제 30주년 이 행사는 몰랐던 것이지요.
이것은 통보가 오니까 있구나 알았지 작년에 우리가 이 행사를 몰랐거든요.
일반적인 교류사항만 잡혀 있고 이것은 안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통보가 오니까 있구나 알았지 작년에 우리가 이 행사를 몰랐거든요.
일반적인 교류사항만 잡혀 있고 이것은 안 잡혀 있습니다.
○의장 변태영 시제 30주년 참석이 지난번에 안 됐다고 그러면 초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람을 지명해서 초청한 것이 아니겠지만 몇 명 정도 오라고 하는 것 일본은 정확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흐릿하게 하는 법은 없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흐릿하게 하는 법은 없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초청장 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초청된 사람이 경산시장, 경산시장 부인, 경산시 행정지원국장, 경산시장 수행비서, 경산시 총무과 직원 그러니까 국제교류담당 직원, 그 다음에 경산시 전 시장 김수생 씨, 경산시 청년회의소 회장 손우권 씨, 그 다음에 로타리 초대회장 정기완 씨, 경산시 체육회 전 실무부회장 김세호 씨, 고 박종길 씨 부인 그러니까 경산지역개발협의회 전 회장 부인 황덕영 씨, 그 다음 의회는 시의회 의장님, 그 다음 부의장님, 그 다음에 사무국장님 이렇게 전부 13명이 지금 현재 초청장이 와 있습니다.
와 있고 아까 하듯이 세 분은 공무원 두 사람, 민간인 한 사람 혹시 또 초청이 더 오면 우리가 여비가 없어서 못 갔다 이 말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분으로 행정공무원은 두 사람, 일반민간인은 한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더 추가로 계산했는데 더 초청하면 나중에 우리 여비가 없어서 못 보낸다 이 소리를 못하니까 국제관계니까 여분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와 있고 아까 하듯이 세 분은 공무원 두 사람, 민간인 한 사람 혹시 또 초청이 더 오면 우리가 여비가 없어서 못 갔다 이 말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분으로 행정공무원은 두 사람, 일반민간인은 한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더 추가로 계산했는데 더 초청하면 나중에 우리 여비가 없어서 못 보낸다 이 소리를 못하니까 국제관계니까 여분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동억 위원 허동억 위원입니다.
그 분들이 아주 면밀 검토하여 이름까지 넣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름까지 거론해 가지고 딱딱딱 찍어 가지고 누구누구를 보내달라고 초청장이 왔는데 그 이외에 추가로 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 다시 또 추가로 초청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 분들이 아주 면밀 검토하여 이름까지 넣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름까지 거론해 가지고 딱딱딱 찍어 가지고 누구누구를 보내달라고 초청장이 왔는데 그 이외에 추가로 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 다시 또 추가로 초청할 일이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국제관례상 초청인원이 변할지도 모르니까 예비적으로 한두 사람 더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게 온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게 온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니, 그것은 저희들 예비사항으로 해 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혹시나 변동이 될지도 모르니까.
이게 예산에 계상이 되더라도 추가로 초청이 없고 하면 이 예산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유보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변동이 될지도 모르니까.
이게 예산에 계상이 되더라도 추가로 초청이 없고 하면 이 예산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유보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쪽에서 지정해 오지요.
어떤 사람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명단을 우리가 지정해 주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도 처음부터 명단을 정해 준 게 아니고 이런이런 사람을 초청하고 싶다, 그 대상자가 누구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명단을 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초청을 안 받은 사람은 가지도 못하고 아주 정확하게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그 사람들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명단을 우리가 지정해 주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도 처음부터 명단을 정해 준 게 아니고 이런이런 사람을 초청하고 싶다, 그 대상자가 누구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명단을 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초청을 안 받은 사람은 가지도 못하고 아주 정확하게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그 사람들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런 식으로 초청이 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맞습니다.
이름은 그대로 왔습니다.
이름은 그대로 왔습니다.
○김인규 위원 그리고 여유분을 가지고 더 기다리는 것보다는 못을 박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물론 국제관례가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더 여유분이 생기지 않는 것 같으면 이것은 증액된 부분을 아껴서 쓰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과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과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아직까지 확실한 위치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여유 있는 공간이나 안 그러면 신축할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여유 있는 공간이나 안 그러면 신축할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나중에 계획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그리고 110쪽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국비, 도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만 운영비 실태를 지난번에도 구체적으로 자인, 남천 시설이 돼 있는 곳에 세 군데를 지정해서 주고 그 나머지는 얼마씩 준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잘못 진행되고 있다 하는 부분들 지적을 했었을 때 문제된 상황들하고 지금 고쳐져서 지불을 하게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그냥 옛날 방식 그대로 지불할 예정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세 군데 뿐만 아니고 저희 전체 140여개소가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회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그 세 군데는 저희들이 확실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체 조사를 해보고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수강시키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일단 저희들이 실제 조사를 확실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그건 저희들 일제 조사를 해 보고 처리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조사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준 국장님, 당부말씀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적발되고 시정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그 행위를 했으면 그 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그 사람은 못하도록 꼭 요망 조치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맞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여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 매립장이 거의 포화상태고 그래서 크게 매립할 데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매립하고 있는 것은 유리조각이라든지 소각재만 거의 매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판단해 보니까 돈이 조금 여유분이 남아 가지고 이것을 절약을 해 가지고 90쪽에 보시면 매립장 쓰레기선별 인건비가 부족합니다.
이것을 좀 절약을 해 가지고 이 과목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매립하고 있는 것은 유리조각이라든지 소각재만 거의 매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판단해 보니까 돈이 조금 여유분이 남아 가지고 이것을 절약을 해 가지고 90쪽에 보시면 매립장 쓰레기선별 인건비가 부족합니다.
이것을 좀 절약을 해 가지고 이 과목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소요액을 파악해 보니까 이 정도는 여유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연말까지 소요액을 파악해 보니까 이 정도는 여유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이것 차이는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바이오7K라는 그런 제품인데 이게 한 통에 3만원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품질은 우수한 걸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품질은 우수한 걸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지난해 환경부에서 전국에 사용종료된 매립지를 정비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전국에 사용종료 된 매립장 중에 전체가 244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저희 와촌하고 압량매립장이 비위생매립장으로 아마 지정이 되었습니다.
해 가지고 이것은 정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금년도에 국비 지원 34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니까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사전에 정밀조사를 해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지원액과 지원여부도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권고사항이 내려와 가지고 일단 정밀조사를 하면 환경부에 보고를 하게 되면 국비 지원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생각되어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의하면 전국에 사용종료 된 매립장 중에 전체가 244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저희 와촌하고 압량매립장이 비위생매립장으로 아마 지정이 되었습니다.
해 가지고 이것은 정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금년도에 국비 지원 34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니까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사전에 정밀조사를 해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지원액과 지원여부도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권고사항이 내려와 가지고 일단 정밀조사를 하면 환경부에 보고를 하게 되면 국비 지원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생각되어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허동억 위원 허동억 위원입니다.
90쪽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에서 지금 160건으로 올라왔는데 160건이 올라오고 나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처리를 다 잘하고 있습니까?
신고만 받고 그냥 맙니까, 어떻게 됩니까?
90쪽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에서 지금 160건으로 올라왔는데 160건이 올라오고 나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처리를 다 잘하고 있습니까?
신고만 받고 그냥 맙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현재 한 38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신고내용을 조사를 합니다.
현재 한 38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신고내용을 조사를 합니다.
○허동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조사만 해서 그칠 일이 아니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무리 지금 신고를 해도 처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는 듣고 물론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처리가 안 되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되고 또 신고가 자꾸 들어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좀더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91쪽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가 지금 5억 5,000만원이란 돈이 더 증감됐습니다.
관계부서에는 듣고 물론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처리가 안 되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되고 또 신고가 자꾸 들어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좀더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91쪽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가 지금 5억 5,000만원이란 돈이 더 증감됐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이 처리비용은 쓰레기 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매립장 쓰레기를 삼풍동 매립장에서 선별을 하고 정말로 소각도 안 되고 매립해야 될 쓰레기만 지금 처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저희 1일 한 40톤 정도가 들어옵니다.
사람 손으로 일일이 가려내는 게 한 18톤 정도, 매립용 쓰레기 중에서 분별해 내고 나머지 22톤은 저희 관내에는 처리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위탁처리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람 손으로 일일이 가려내는 게 한 18톤 정도, 매립용 쓰레기 중에서 분별해 내고 나머지 22톤은 저희 관내에는 처리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위탁처리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맞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안 그래도 여기 시민단체에서 그런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단가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더 늘려야 되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더 늘려야 되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동억 위원 그래서 이 예산 다룰 때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총체적인 것을 명확히 한번 검토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쾌적한 경산시 되고 또 시장님의 구호와 맞게 살고싶은 경산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집행부에서 많은 힘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분뇨처리장이 과거 '80년도에 처음 설치가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분뇨처리장이 과거 '80년도에 처음 설치가 되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대평동.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리고 95년도에 80톤으로 증설했습니다.
증설하고 그 이후에는 증설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시설이 노후화 되고 하다보니까 사실 비가 오고 이러면 기온이 낮게 되면 그 주변이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지역주민들의 민원접수를 받고 이렇게 해서 어차피 이건 좀 악취를 저감시켜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사업비사 7억 6,000만원입니다.
그 주 내용은 지금 현재 분뇨 투입동이 밀폐가 안 돼 있고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뇨 투입동을 밀폐식으로 완전히 새로 설치를 하고 또 악취방지시설을 한 4가지 정도로 완전히 교체를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악취를 없애도록 그렇게 보완할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80톤으로 증설했습니다.
증설하고 그 이후에는 증설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시설이 노후화 되고 하다보니까 사실 비가 오고 이러면 기온이 낮게 되면 그 주변이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지역주민들의 민원접수를 받고 이렇게 해서 어차피 이건 좀 악취를 저감시켜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사업비사 7억 6,000만원입니다.
그 주 내용은 지금 현재 분뇨 투입동이 밀폐가 안 돼 있고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뇨 투입동을 밀폐식으로 완전히 새로 설치를 하고 또 악취방지시설을 한 4가지 정도로 완전히 교체를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악취를 없애도록 그렇게 보완할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그 이전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면 아마 냄새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니까 일단 이렇게 한번 보완을 해 보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군데 견학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사실 이전한다고 그래도 그 주변에 밖에 이전할 데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1차 처리를 해 가지고 2차 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해 가지고 완전히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한다고 그래도 어차피 그 주변에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새로 설치를 하게 되면 근본적인 냄새문제는 해결되겠지만 또 그만한 재정이 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시설보완부터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하여튼 민원을 최소한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1차 처리를 해 가지고 2차 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해 가지고 완전히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한다고 그래도 어차피 그 주변에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새로 설치를 하게 되면 근본적인 냄새문제는 해결되겠지만 또 그만한 재정이 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시설보완부터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하여튼 민원을 최소한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예산에 대한 질의는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예산에 대한 질의는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농축산과가 새로 지난 연말에 통합돼서 오고 보니까 그게 장비하고 옮기는 과정에서 과거에 노후된 것은 전부 부서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농축산과에 사용할 책하고 캐비넷하고 의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다는 안 생깁니다만 기존 농업인상담소를 지금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그 다음에 4H회, 생활개선회에 그 사무실을 대여를 해 주었습니다.
사무실을 대여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활용을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관리상태를 점검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있는 의자나 책상을 대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있는 장비들은 상담소가 설치될 때 희사로 받은 것이 거의 다입니다.
거의 70∼80%가 희사로 받은 것인데 그것을 다른 지역으로 본 소도 옮기려고 해 보니까 그 희사를 한 분들이 조금 덜 좋아하세요.
그래 가지고 본 소에도 다른 데도 보면 집기들이 상당히 낡은 게 많은데 저희들도 그것을 한번 본 소에서 활용을 하려고 해 보았습니다만 그런 반대에 부딪히고 또 한 달에 몇 번씩이라도 학습조직체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본 소에서 활용하기가 좀 곤란했습니다.
사무실을 대여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활용을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관리상태를 점검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있는 의자나 책상을 대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있는 장비들은 상담소가 설치될 때 희사로 받은 것이 거의 다입니다.
거의 70∼80%가 희사로 받은 것인데 그것을 다른 지역으로 본 소도 옮기려고 해 보니까 그 희사를 한 분들이 조금 덜 좋아하세요.
그래 가지고 본 소에도 다른 데도 보면 집기들이 상당히 낡은 게 많은데 저희들도 그것을 한번 본 소에서 활용을 하려고 해 보았습니다만 그런 반대에 부딪히고 또 한 달에 몇 번씩이라도 학습조직체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본 소에서 활용하기가 좀 곤란했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 말씀은 안 맞는데 저도 진량 있는 것을 가지고 거기 그냥 놓아두니까 캐비닛도 한 6개인가 5개 됩니다.
책상도 있고 그것말고도 다른 물건이 많은데 그것을 활용하라고 농촌지도소에 몇 번이나 연락했습니다.
그것은 보니까 기증한 것이 아니고 농촌지도소에서 제작한 것 아닙니까?
과일 모양하고 이런 것은.
책상도 있고 그것말고도 다른 물건이 많은데 그것을 활용하라고 농촌지도소에 몇 번이나 연락했습니다.
그것은 보니까 기증한 것이 아니고 농촌지도소에서 제작한 것 아닙니까?
과일 모양하고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 진열장 같은 것은 저희들이 사 가지고 줬습니다만 책상하고 캐비닛은 거의 보면 희사 받은 것이 거의 다입니다.
지금 한 가지 예로서 하양상담소가 이렇게 해 가지고 동네에서 동사무소가 3층에 있는데 그것을 하다가 옮기고 이러한 과정에서 상당히 지금 학습조직체 회원들이 희사한 분들한테 난관에 굉장히 많이 부딪혔습니다.
진열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사 가지고 넣었습니다만 책상, 캐비닛은 거의 희사 받은 것입니다.
지금 한 가지 예로서 하양상담소가 이렇게 해 가지고 동네에서 동사무소가 3층에 있는데 그것을 하다가 옮기고 이러한 과정에서 상당히 지금 학습조직체 회원들이 희사한 분들한테 난관에 굉장히 많이 부딪혔습니다.
진열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사 가지고 넣었습니다만 책상, 캐비닛은 거의 희사 받은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것은 새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기술보급과 안에 있던 것을 밖으로 그것을 내놓은 것입니다.
최근에는 새로 구입한 진열장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새로 구입한 진열장이 없습니다.
○채종호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았어요.
언제 구입했냐고 하니까 최근에 한 것도 있고, 그것을 되도록 안 쓰는 데 것을 모아 가지고 먼지 속에 그대로 두지 말고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구입했냐고 하니까 최근에 한 것도 있고, 그것을 되도록 안 쓰는 데 것을 모아 가지고 먼지 속에 그대로 두지 말고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10월 11일부터 23일까지 경주세계문화엑스포장에서 합니다.
10월 15일이 우리 경산의 날입니다.
여기에 도에서 지시가 인원을 한 400명 정도 동원을 하라고 했고 또 문화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정들소리를 하도록 보고되었습니다.
계정들소리를 하는데 연습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인원 등 전부 그 행사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10월 15일이 우리 경산의 날입니다.
여기에 도에서 지시가 인원을 한 400명 정도 동원을 하라고 했고 또 문화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정들소리를 하도록 보고되었습니다.
계정들소리를 하는데 연습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인원 등 전부 그 행사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게 계정들소리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한 70명 정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 장소에 가면 농산물 같은 것을 전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 복숭아라든지 포도, 자두 이런 것은 지금 저온저장고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돈이 한 3,000만원 정도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복숭아라든지 포도, 자두 이런 것은 지금 저온저장고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돈이 한 3,000만원 정도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과일 같은 것 모든 것을 싣고 가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작년까지는 농업경영인만 단독으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봄에 개최를 했는데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에서 왜 자기들은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예산을 세워주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건의가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경영인 체육대회를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합쳐 가지고 같이 농민단체 체육대회를 하자 이렇게 해서 경영인회 단독으로 하마 올해가 12회인가 13회째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걸 합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여러 번 회의를 붙이고 이렇게 해서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그 3단체가 같이 해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도록 하는 제목을 농민학습단체 체육대회라고 고쳤습니다.
봄에 개최를 했는데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에서 왜 자기들은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예산을 세워주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건의가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경영인 체육대회를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합쳐 가지고 같이 농민단체 체육대회를 하자 이렇게 해서 경영인회 단독으로 하마 올해가 12회인가 13회째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걸 합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여러 번 회의를 붙이고 이렇게 해서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그 3단체가 같이 해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도록 하는 제목을 농민학습단체 체육대회라고 고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4월 내지 5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선거도 있고 또 돈이 당초에 적게 올려져 있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는 3단체가 같이 다하기가 힘이 들고 이렇게 해서 경영인들 단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도록 해서 미루어 가지고 여태 가을로 온 것입니까?
지금 잠정적 계획은 10월 27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선거도 있고 또 돈이 당초에 적게 올려져 있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는 3단체가 같이 다하기가 힘이 들고 이렇게 해서 경영인들 단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도록 해서 미루어 가지고 여태 가을로 온 것입니까?
지금 잠정적 계획은 10월 27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그런데 당초에 4,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2,500만원만 계상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4,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2,500만원만 계상이 돼 있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조금 적지요.
적어도 돈에 맞추어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적어도 돈에 맞추어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식대 같은 것도 줄여 가지고 줘야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리고 인원도 회원 참석인원을 대폭 줄여야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저도 그 점에 대해 가지고 설득을 많이 시켜 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농촌이 어렵고 이럴 때 사기진작을 위해 가지고.
○채종호 위원 사기진작도 농촌 각 읍면단위 역시 시민입니다.
사기진작하는데 또 이런 말씀을 농민들한테 회의 가서 하세요.
진량의 채종호 위원이 했다는 소리를 분명히 해 주세요, 또 고맙게.
이상입니다.
사기진작하는데 또 이런 말씀을 농민들한테 회의 가서 하세요.
진량의 채종호 위원이 했다는 소리를 분명히 해 주세요, 또 고맙게.
이상입니다.
○윤성규 위원 채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보충적을 다시 묻겠습니다.
2,500만원이 현재 어제 산건위에서 한 내용에 대해서 보면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삭감하게 되면 행사가 완전히 취소되는 겁니까?
2,500만원이 현재 어제 산건위에서 한 내용에 대해서 보면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삭감하게 되면 행사가 완전히 취소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농업경영인만 단독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있지요.
저도 소장으로 봐 가지고 예산확보도 못하고 이렇게 한 원성을 살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소장으로 봐 가지고 예산확보도 못하고 이렇게 한 원성을 살 그런 게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단체별로 하면 회별로 한 650명씩 됩니다.
그러니까 한 1,950명 정도 되는데 중복되는 인원이 지도자하고 경영인하고 그게 한 200명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1,950명 정도 되는데 중복되는 인원이 지도자하고 경영인하고 그게 한 200명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1,700명 정도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저회들이 약정수매를 한 가마니수가 5만 3,135포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135포대.
여기에 대해 가지고 P.P포대를 전액 부상공급을 하고 남은 돈이 2,494만 9,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P.P포대를 전액 부상공급을 하고 남은 돈이 2,494만 9,000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포대를 무상을 지원하고 남은 돈이 2,494만 9,000원입니다.
이 돈을 그냥 반납하기보다는 농촌이 어렵고 하니까 추곡수매를 그 날 하고 나면 창고에 입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입고를 하는 조제비용으로 돌려 가지고 지원을 해 주자 그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 가지고 온 농가가 전부 입고를 다 시켜야 되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조제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 돈을 그냥 반납하기보다는 농촌이 어렵고 하니까 추곡수매를 그 날 하고 나면 창고에 입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입고를 하는 조제비용으로 돌려 가지고 지원을 해 주자 그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 가지고 온 농가가 전부 입고를 다 시켜야 되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조제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올려 놓은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470원 계상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게 농가에서 일부 모아 가지고 싣고 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 비용하고 치면 포대당 한 47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윤성규 위원 그렇게 계상해야 돼요.
왜냐 하면 메고 올라가는 것은 인부들이 와서 자기가 노임 받고 일당을 받으면 되는데 동네에서 젊은 사람들한테 나이 많은 사람들이 10포대, 20포대 내 것 가는 길에 실어달라고 하면 다만 얼마라도 주고 이렇게 싣는 것을 그런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입고 올려서 쌓아올려 재고 하는 것은 자기들 수익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 하면 메고 올라가는 것은 인부들이 와서 자기가 노임 받고 일당을 받으면 되는데 동네에서 젊은 사람들한테 나이 많은 사람들이 10포대, 20포대 내 것 가는 길에 실어달라고 하면 다만 얼마라도 주고 이렇게 싣는 것을 그런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입고 올려서 쌓아올려 재고 하는 것은 자기들 수익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보고를 잘못드렸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농가에서 수매장까지 싣고 오는 비용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농가에서 수매장까지 싣고 오는 비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윤성규 위원 농협에서 자기들 일대를 받으니까 자기들이 해야 될 문제이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26쪽에 중간부분에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삭감을 해 놓았는데 현재 축산분뇨가 환경오염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것 왜 삭감합니까?
또 한 가지는 126쪽에 중간부분에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삭감을 해 놓았는데 현재 축산분뇨가 환경오염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것 왜 삭감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이것은 하양에 보면 저유탱크만큼 그만큼 가는 크기는 아닙니다만 분뇨를 저장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우리 도로에 먼지 안 나도록 물 뿌리는 것처럼 그런 차를 구입해 가지고 농경지에 살포를 하도록 이 시설입니다.
이 시설인데 지금 저희는 시 인근에 거의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 시설을 안 하고 뿌려도 상당히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데 우린 시단위 인근에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 시설해 가지고 관에서 공급해서 이렇게 했을 때 민원이 제기되지 않겠나 싶어서 도에서 이걸 배정돼 내려온 것도 사정을 해 가지고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농경지에 그냥 뿌렸을 때 주위에 악취가 많이 나고 이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사전에 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이 시설인데 지금 저희는 시 인근에 거의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 시설을 안 하고 뿌려도 상당히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데 우린 시단위 인근에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 시설해 가지고 관에서 공급해서 이렇게 했을 때 민원이 제기되지 않겠나 싶어서 도에서 이걸 배정돼 내려온 것도 사정을 해 가지고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농경지에 그냥 뿌렸을 때 주위에 악취가 많이 나고 이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사전에 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윤성규 위원 환경부에서도 전에 매스컴에 보니까 축산분뇨처리시설은 돈을 지원해 줘도 할 장소를 못 구해 가지고 국고를 반납한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런 시설 우리가 굳이 하양이나 경산시 근교에 할 게 아니라 자인이나 용성, 남산에 하면 안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런데 살포기계가 차로 돼 가지고 농경지가 넓은 들이라야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경지정리가 안 되고 이런 지역에는 살포하기도 상당히, 살포하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예산에 올리기는 올려놓았는데 퇴비살포기가 지금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퇴비살포기는 경운기 부착한 것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액비상태로 물 상태입니다.
물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또 찌꺼기가 있고 이러니까 그냥 살수차처럼 구멍 뚫어 가지고는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압을 가해 가지고 뿌려줘야 나가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검토해 봤을 때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액비상태로 물 상태입니다.
물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또 찌꺼기가 있고 이러니까 그냥 살수차처럼 구멍 뚫어 가지고는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압을 가해 가지고 뿌려줘야 나가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검토해 봤을 때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봄에 구상이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이게 반영이 안 되니까 이것을 자꾸 올린 겁니다.
○정교철 위원 반영되도록 해야 되지 꼭 해야 될 행사 같으면.
이것 지원해 가지고 시의원들 여기 회의하고 나면 아까 채종호 위원이 했습니다만 시의원이 행사하니 거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잖아요.
행사를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추경 때마다 올려 가지고 돈 500만원 가지고 이렇게 우리 시의원들이 마음을 상하도록 하고 바깥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장난치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것 지원해 가지고 시의원들 여기 회의하고 나면 아까 채종호 위원이 했습니다만 시의원이 행사하니 거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잖아요.
행사를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추경 때마다 올려 가지고 돈 500만원 가지고 이렇게 우리 시의원들이 마음을 상하도록 하고 바깥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장난치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니에요!
○의장 변태영 정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을 했었는데 농업경영인만 하려고 했는데 5월에 행사를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끌고 오다 보니 4단체가 다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4,500만원 올려서 2,500만원 만든 것입니다.
올해 추경을 했었는데 농업경영인만 하려고 했는데 5월에 행사를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끌고 오다 보니 4단체가 다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4,500만원 올려서 2,500만원 만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이것 가지고 데모에 쓰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교철 위원 이것 말이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수해로 인해서 행사부분을 축소를 시키고 시민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면 전시행정의 요소가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데 이런 부분을 꼭 주장하면서 추경 때마다 올리고 본예산에 올리고 이런 상황이 어디 있어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부분뿐만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분명히 오늘 말씀해 주세요.
행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수해로 인해서 행사부분을 축소를 시키고 시민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면 전시행정의 요소가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데 이런 부분을 꼭 주장하면서 추경 때마다 올리고 본예산에 올리고 이런 상황이 어디 있어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부분뿐만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분명히 오늘 말씀해 주세요.
행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27일에 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와촌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이 2,500만원이 안 될 것 같으면 농업경영인회 단독으로 하고요, 본예산 같으면 단독으로 하고 2,500만원 반영해 주신다고 그러면 인원조정을 단체별로 조정을 해 가지고 3단체 같이 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허동억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역시 저희 의원들도 똑같습니다.
정교철 위원의 말씀에 달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2,500만원이 있으면 행사를 무난히 잘 치룰 수 있습니까?
역시 저희 의원들도 똑같습니다.
정교철 위원의 말씀에 달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2,500만원이 있으면 행사를 무난히 잘 치룰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적지만 최대한 아껴 쓰고 해 가지고 원만한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억 위원 그래서 항상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농촌의 농민들 또 가격이라든가 모든 게 잘 안 맞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번에 태풍까지 와서 아주 실의에 빠져 있는데 2,500만원 가지고 이 3개 단체가 전체 우리 경산시 농민들이 어떤 새로운 삶의 의욕을 가지고 농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이런 강한 의지가 있다면 국장님이 어떻게 하시든 이것을 관철되도록 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가만 놔두면 됩니까?
내가 하도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0만원 가지고 1개 단체밖에 못한다고 하면 500만원 더 들여서 3개 단체가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거기다가 이번에 태풍까지 와서 아주 실의에 빠져 있는데 2,500만원 가지고 이 3개 단체가 전체 우리 경산시 농민들이 어떤 새로운 삶의 의욕을 가지고 농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이런 강한 의지가 있다면 국장님이 어떻게 하시든 이것을 관철되도록 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가만 놔두면 됩니까?
내가 하도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0만원 가지고 1개 단체밖에 못한다고 하면 500만원 더 들여서 3개 단체가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2,0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농업경영인 가족까지 다 옵니다.
자기 부인 이렇게 해서 같이 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자기 부인 이렇게 해서 같이 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한 650명 정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한 1,950명 정도 되는데 중복되는 인원이 지도자회하고 경영인회하고 2개 가입된 인원이 한 200명 정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빼야 되지요.
한 1,750명 정도 되지요.
한 1,750명 정도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보통 보면 1,000명 내지 1,200명 정도 참석합니다.
○정교철 위원 그런데 지금도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더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시의원이 여기 폼으로 앉은 것 아닙니다.
돈을 500만원을 삭감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 행사를 원만히 추진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예산편성 과정부터 1,200만원에 또 추경에 800만원, 또 이번에 500만원 그래서 지금 말씀은 500만원을 삭감하면 한 단체만 하고 그러면 3개는 못하겠다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싸움 붙일 일 있습니까, 왜 그럽니까?
더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시의원이 여기 폼으로 앉은 것 아닙니다.
돈을 500만원을 삭감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 행사를 원만히 추진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예산편성 과정부터 1,200만원에 또 추경에 800만원, 또 이번에 500만원 그래서 지금 말씀은 500만원을 삭감하면 한 단체만 하고 그러면 3개는 못하겠다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싸움 붙일 일 있습니까, 왜 그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배한철 위원 어제부터 시종일관 우리 소장님이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아주 소장님이 답변을 잘못한 것 같은데 2,000만원에서 500만원 없다고 해 가지고 1개 단체 하겠다 이것은 아주 소장님으로서 할 수 있는 소리입니까?
500만원 더 보태지 않아도 관계없고 1,000만원 해도 관계없습니다.
계속 시종일관 소장님 하신 말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끝냅시다.
무엇이든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아주 소장님이 답변을 잘못한 것 같은데 2,000만원에서 500만원 없다고 해 가지고 1개 단체 하겠다 이것은 아주 소장님으로서 할 수 있는 소리입니까?
500만원 더 보태지 않아도 관계없고 1,000만원 해도 관계없습니다.
계속 시종일관 소장님 하신 말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끝냅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축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들어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기러기가 지금 재해기준에 이렇게 보면 축산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이번에 와촌에 피해를 입고 나 가지고 건의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건의를 했는데 이 기러기는 아직까지 가축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꿩도 포함이 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꿩도 가축에 포함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용성에 처음 피해를 입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꿩도 포함이 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꿩도 가축에 포함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용성에 처음 피해를 입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의장 변태영 알겠습니다.
기러기가 가축에 안 들어가서 수해를 입어서 보상을 전혀 못 받게 된 농가가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라도 기러기 농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를 하세요.
하셔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십시오.
수해로 인해서 기러기 농가가 완전히 박살난 모양인데 농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 주세요.
기러기가 가축에 안 들어가서 수해를 입어서 보상을 전혀 못 받게 된 농가가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라도 기러기 농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를 하세요.
하셔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십시오.
수해로 인해서 기러기 농가가 완전히 박살난 모양인데 농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위원장 우영준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관장님 나오세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관장님 나오세요.
○시민회관장 김종국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김종국입니다.
시민회관장 김종국입니다.
○시민회관장 김종국 예.
○시민회관장 김종국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도비 보조분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예, 도비보조.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이게 도 부담분입니다.
○의장 변태영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차입금 이자가 18억 8,000만원밖에 안 되었고 지금은 19억 4,000만원 되고 그렇습니까?
이자가 왔다갔다 하나요?
이자율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 내렸다 했어요?
도비 부담분을 6,000만원 받은 것 같으면 시비라도 감돼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이 파악도 안 하고 예산서 이것 왜 올렸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차입금 이자가 18억 8,000만원밖에 안 되었고 지금은 19억 4,000만원 되고 그렇습니까?
이자가 왔다갔다 하나요?
이자율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 내렸다 했어요?
도비 부담분을 6,000만원 받은 것 같으면 시비라도 감돼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이 파악도 안 하고 예산서 이것 왜 올렸어요.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계상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예.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답변공무원석에서-공기업특별회계 책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공기업 세입세출예산서 135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타회계전출보조금 1억 7,000만원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타회계전출보조금 1억 7,000만원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의장 변태영 좋습니다.
잡혀 있네요.
이것을 그러면 95쪽 사항에 6,000만원, 1억 1,000만원은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위원들이 생각할 때 지출하는 걸로 생각합니까, 지금 무엇입니까?
공기업으로 준다고 처음부터 설명했습니까?
잡혀 있네요.
이것을 그러면 95쪽 사항에 6,000만원, 1억 1,000만원은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위원들이 생각할 때 지출하는 걸로 생각합니까, 지금 무엇입니까?
공기업으로 준다고 처음부터 설명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예, 어제 할 때 공기업특별 예산서에 해 가지고 전출금 설명이 되었습니다.
○의장 변태영 예, 114쪽입니다.
대구가톨릭대 정문앞 분수대 설치공사 마무리 하고 써 놓았습니다.
원래 가톨릭대학교 정문앞 분수대 설치를 했음으로 해서 차량통행이 지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공사를 또 어떻게 마무리하는 겁니까?
대구가톨릭대 정문앞 분수대 설치공사 마무리 하고 써 놓았습니다.
원래 가톨릭대학교 정문앞 분수대 설치를 했음으로 해서 차량통행이 지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공사를 또 어떻게 마무리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여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분수대 설치를 하고 해 가지고 통행에 다소 지장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전문가들의 자문의 받아 가지고 개선하도록 지금 계속 점검중에 있습니다.
먼저 분수대 설치에 따라 가지고 부족분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전문가들의 자문의 받아 가지고 개선하도록 지금 계속 점검중에 있습니다.
먼저 분수대 설치에 따라 가지고 부족분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예.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아닙니다.
분수대 설치공사를 함으로 해 가지고 이걸 이번에 4,800만원하고, 마무리 공사에 이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분수대 공사하고 교통섬하고 전부 병행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분수대 설치공사를 함으로 해 가지고 이걸 이번에 4,800만원하고, 마무리 공사에 이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분수대 공사하고 교통섬하고 전부 병행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변태영 그러면 의원들 완전히 농간합니까, 쓰기는 이렇게 써 놓고 왜 두 가지, 세 가지 공사합니까?
따로따로 공사비 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포함이라고 쓰든지 수박 겉핥기 합니까? 왜 이렇게 써요!
따로따로 공사비 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포함이라고 쓰든지 수박 겉핥기 합니까? 왜 이렇게 써요!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당초예산서 할 때 이렇게 돼 있어서 같은 항목으로 하다보니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하양가톨릭대 앞에 분수대 설치공사 및 교통섬 설치공사에 9억 8,300만원이 계상이 돼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교통섬, 또 분수대 공종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이 일부 증, 감 되어서 마무리에 4,800만원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계상 요구를 하였습니다.
당초 저희들 하양가톨릭대 앞에 분수대 설치공사 및 교통섬 설치공사에 9억 8,300만원이 계상이 돼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교통섬, 또 분수대 공종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이 일부 증, 감 되어서 마무리에 4,800만원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계상 요구를 하였습니다.
○의장 변태영 조금 전에 산건위 위원들한테 들을 때는 분수대는 지금 분수대 설치해서 분수 다 올라가고 있는데 무슨 마무리 공사가 왜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 듣기로는 도로를 조금 확장을, 이 교통섬을 조금 없애고 도로확장에 필요한 공사비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또 설명하는 것이 도로공사가 아니고 분수대 마무리 공사로 이야기를 하네요.
조금 전에 이야기 듣기로는 도로를 조금 확장을, 이 교통섬을 조금 없애고 도로확장에 필요한 공사비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또 설명하는 것이 도로공사가 아니고 분수대 마무리 공사로 이야기를 하네요.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예, 분수대하고 1차선 그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선이 조금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차선 조정도 일부 확장하고 하는 게 전 부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삼각으로 돼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예, 경계석으로 해 가지고 교통섬 안에 그 분수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경계석을 일부 구간 뜯어내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장 변태영 그럼 설계를 누가 잘못했네요.
건설도시국에서 이 정도 실력도 없습니까?
금방 시설해서 금방 뜯어 고치고 누가 책임질 거예요.
뜯어낸 공사비나 또 설치한 공사비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야기해봐요.
건설도시국에서 이 정도 실력도 없습니까?
금방 시설해서 금방 뜯어 고치고 누가 책임질 거예요.
뜯어낸 공사비나 또 설치한 공사비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야기해봐요.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시행단계에서 조금 잘못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의장 변태영 잘못됐으니까 책임질 사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 데리고 오라고요.
그 사람이 돈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상권 청구하겠어요
그 사람 오라고 그래요.
누구예요?
그 사람 데리고 오라고요.
그 사람이 돈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상권 청구하겠어요
그 사람 오라고 그래요.
누구예요?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삭감을 해 버리면 미비한 시설 보완하고 하는데.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의장 변태영 교육시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기 돈 같았으면 이렇게 공사 했겠습니까?
자기 집안 것이고 자기 돈 같았으면 이렇게 공사 했겠습니까?
누가 책임질래요.
빨리 책임질 사람 찾아봐요.
자기 돈 같았으면 이렇게 공사 했겠습니까?
자기 집안 것이고 자기 돈 같았으면 이렇게 공사 했겠습니까?
누가 책임질래요.
빨리 책임질 사람 찾아봐요.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 변태영 남의 돈이라고 아무 데나 설치했다가 아무 데나 뜯어 고쳐서 또 새로 공사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지요? 자기 호주머니 돈 아니라고.
용납 못합니다.
어느 직원이 했고 구상권 청구를 어디로 해야 될지를 지금 밝혀 와요.
용납 못합니다.
어느 직원이 했고 구상권 청구를 어디로 해야 될지를 지금 밝혀 와요.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이 내용을 알 때까지 다음 사항을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이것은 지역개발사업추진비가 바로 말씀드리면 부시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여기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이건 전체적인 어떤 사업분야별로 하고 해 가지고 증액이 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의장 변태영 시 전체 부시장 업무추진비라고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합시다.
우리 시장님 같으면 작년도에 6개월 하고 나가니까 6개월분 올렸다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되겠는데 부시장은 1년내 있는 사람인데 왜 1,000만원만 작년에 계상했어요?
왜 불어났습니까?
조금 이따가 언제요?
좋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156만 4,000원이 불어났네요.
왜 불어났습니까?
우리 시장님 같으면 작년도에 6개월 하고 나가니까 6개월분 올렸다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되겠는데 부시장은 1년내 있는 사람인데 왜 1,000만원만 작년에 계상했어요?
왜 불어났습니까?
조금 이따가 언제요?
좋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156만 4,000원이 불어났네요.
왜 불어났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이것은 그때 우리 5∼6월에 U대회 대비해 가지고.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월드컵 행사기간중에 불법 광고물 철거하고 시가지 정비에 따른 부족예산 인건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예, 예년에 저희들 당초예산 요구할 때 156만 5,000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특이하게 월드컵 대비하고 해 가지고 시가지 정비 및 옥외광고물 단속을 하다 볼 때 인부사역을 두 사람씩하고 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올해 부족예산이 발생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알았지만 당초예산상 이러해 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이런 사항이 일어난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지금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는 것은 1년내 쓸 예산을 월드컵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간에 다 많이 썼기 때문에 앞으로 잔여기간 동안 사용할 금액입니다.
○의장 변태영 지금 하마 10월입니다.
월드컵까지 있어서 156만 5,000원밖에 안 썼는데 앞으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156만 4,000원을 왜 씁니까?
이제 월드컵도 없는데.
월드컵까지 있어서 156만 5,000원밖에 안 썼는데 앞으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156만 4,000원을 왜 씁니까?
이제 월드컵도 없는데.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한 60일 정도 두 사람씩 하고 해 가지고 그 인부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연말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 변태영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작년도에 월드컵 올해 있다고 해서 156만 5,000원 계상해서 예산상 사정 때문에 156만 5,000만원밖에 못했는데 월드컵 때문에 이만큼 다 써버리고 없어서 한다 이 말이지요?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작년도에 월드컵 올해 있다고 해서 156만 5,000원 계상해서 예산상 사정 때문에 156만 5,000만원밖에 못했는데 월드컵 때문에 이만큼 다 써버리고 없어서 한다 이 말이지요?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예.
○의장 변태영 월드컵은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월드컵 없습니다.
월드컵 때문에 156만 5,000원을 9월말까지 썼는데 10월 돼서 지금 무슨 월드컵도 없고 아무 것도 안 남은 석달 동안에 156만 4,000원 쓰겠다고 올라왔습니까?
앞으로 월드컵 없습니다.
월드컵 때문에 156만 5,000원을 9월말까지 썼는데 10월 돼서 지금 무슨 월드컵도 없고 아무 것도 안 남은 석달 동안에 156만 4,000원 쓰겠다고 올라왔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의장님, 이 불법광고물은 의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수시로 불법광고물하고 간판이 설치가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그 기간동안에 기 확보된 예산은 그런 행사로 인해 가지고 다 사용을 하였고요.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금번에 156만 4,000원은 10월 아닙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의장 변태영 3개월 쓸 걸 156만 4,000원인데 왜 156만 5,000원까지를 9개월 썼고 월드컵까지 있었는데도 156만 5,000원밖에 안 썼는데 9개월 쓴 금액하고 3개월간 156만 4,000원 쓰겠다는 말이 맞습니까?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이게 월별로 평균 얼마씩 이렇게 해 가지고 공평하게 집행이 안 되고 연말 이렇게 하고 하면 각종 행사 모임에 불법 현수막 이런 게 많이 붙습니다.
이런 것을 불법시설물에 대해 가지고는 철거를 하고 그러한 예산입니다.
이런 것을 불법시설물에 대해 가지고는 철거를 하고 그러한 예산입니다.
○의장 변태영 예산 쓰는 게 작년에 월드컵 대비 때문에 광고물 정비하고 9개월 쓴 돈하고 올해 지금 3개월 남은 돈하고 왜 차이가 이렇습니까?
왜 똑같이 써야 되는데요?
3개월치만 써도 돈 남지 월드컵도 없는데.
그런 것 아니에요?
이 예산 많지요?
왜 똑같이 써야 되는데요?
3개월치만 써도 돈 남지 월드컵도 없는데.
그런 것 아니에요?
이 예산 많지요?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인부입니다.
○의장 변태영 하, 답답한 소리하고 있네.
인부사역을 월드컵 대비까지 하고 9개월 쓴 인건비가 156만 5,000원인데 앞으로 3개월 쓸 것을 왜 156만 4,000원을 써야 됩니까 이 말이에요.
인부사역을 월드컵 대비까지 하고 9개월 쓴 인건비가 156만 5,000원인데 앞으로 3개월 쓸 것을 왜 156만 4,000원을 써야 됩니까 이 말이에요.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시가지 정비를 위해 가지고 요구된 예산입니다.
해 가지고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의장 변태영 이것은 근본적으로 많네요?
그 다음 116쪽에 진량2산업단지 문화재 사전지표조사 용역 1식인데 문화재 사전지표조사는 면적에 따라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당 합니까?
그 다음 116쪽에 진량2산업단지 문화재 사전지표조사 용역 1식인데 문화재 사전지표조사는 면적에 따라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당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면적에 따라 가지고 산정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현재 지금 저희들이 55만평하고 해 가지고 계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집행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대로 다 집행이 안 되고 이것을 문화재 지표하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든지 안 그러면 그 집행결과에 따라 가지고 정산되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산출을 해 보니까 이 정도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잔여예산이 남는다면 다음 연도에 이월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대로 다 집행이 안 되고 이것을 문화재 지표하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든지 안 그러면 그 집행결과에 따라 가지고 정산되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산출을 해 보니까 이 정도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잔여예산이 남는다면 다음 연도에 이월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이것은 요즘 법이 개정이 2000년도 1월부터 개발지역에 대한 문화재 본격적인 조사보다도 사전성 검토 그러면 사전에 문화재가 산재해 있느냐를 검토하는 그런 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간단한 사전조사에 따른 내역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간단한 사전조사에 따른 내역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이것은 법으로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예, 그런 지역도 있고 그것도 돼 있고 또 개발면적이 확실한 몇 평 이상 그것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이걸 사전지표조사를 하도록 규정을 법으로서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사전 이행단계로 계상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이것 삭감을 해 버리면 저희들 사업을 못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예.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아닙니다.
시장님 재량사업인데 앞으로 할 겁니다.
시장님 재량사업인데 앞으로 할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아닙니다.
마을안길진입 포장에 1억 6,000만원하고 2억 4,000만원은 기 집행이 완료됐고요.
마을안길진입 포장에 1억 6,000만원하고 2억 4,000만원은 기 집행이 완료됐고요.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예, 이것도 시장님 재량사업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마을회관입니다.
어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게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북부동의 소각장 설치를 하면서 주민들 건의에 따라 가지고 마을회관 건립을 해달라. 단, 하는데 부지매입까지도 해달라, 원래 마을회관은 부지매입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데 소각장과 관련해 가지고 전직 시장님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약속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부족예산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어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게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북부동의 소각장 설치를 하면서 주민들 건의에 따라 가지고 마을회관 건립을 해달라. 단, 하는데 부지매입까지도 해달라, 원래 마을회관은 부지매입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데 소각장과 관련해 가지고 전직 시장님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약속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부족예산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의장 변태영 예산서 올릴 때 이 따위로 올릴 겁니까?
북부 갑제동 마을회관 건립해 놓고 320만원씩 50평 올릴 겁니까? 앞으로.
괄호해서 부지매입비라고 왜 포함 안 합니까?
지금 의원들 등신 만드는 겁니까?
북부 갑제동 마을회관 건립해 놓고 320만원씩 50평 올릴 겁니까? 앞으로.
괄호해서 부지매입비라고 왜 포함 안 합니까?
지금 의원들 등신 만드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그것도 상임위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명기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상세한 내역을 명기를 한다든지 그런 표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상세한 내역을 명기를 한다든지 그런 표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예.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예.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예.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예, 그 2,000만원은 썼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시내와 읍면 시가지 전체 지역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예.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준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요청에 의하여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요청에 의하여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영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밭기반정비사업은 작물이 현재 재배돼 있기 때문에 경지정리든지 밭기반정비든지 추수 후에 사업을 착공하기 위해 가지고 작물 때문에 사업시기를 가을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저희들이 경지정리든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밭기반정비든지 가을에 착수를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사업기준이 20ha 이상 지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거기 따른 용수시설이라든지 진입로 등 기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저희 경산지역 같은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타 시군에 경북에 북부지역 이런 데는 밭면적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이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타 시군에 경북에 북부지역 이런 데는 밭면적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이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당초예산보다 보조변경이 돼 가지고 보조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윤성규 위원 예,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14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금곡지구 수해상습지 개선 부기경정하고 뒤에 다른 것 했는데 이것도 삭감신청 해 놓았네요.
이것은 왜 삭감했습니까?
14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금곡지구 수해상습지 개선 부기경정하고 뒤에 다른 것 했는데 이것도 삭감신청 해 놓았네요.
이것은 왜 삭감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474만 8,000원 전체 사업비로 계상돼 있다가 그 다음에 150페이지에 보시면 금곡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따른 분할측량수수료하고 그것을 별도로 계상이 안 돼 가지고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 계상된 겁니다.
분리 계상된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예, 분할측량비 부족분을 보전시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우영준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