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9월 24일(월)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사환경국, 시민회관, 여성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사환경국, 시민회관, 여성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시민회관, 여성회관, 보사환경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시민회관, 여성회관, 보사환경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원정희 시민회관 관리담당 원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시민회관의 업무추진에 걱정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민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시민회관의 업무추진에 걱정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민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리담당 원정희 예.
○관리담당 원정희 예.
○관리담당 원정희 저희들이 금년 3월에 서울소재인 대한산업안전협회에다가 시설에 대해서 전기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관리담당 원정희 대한산업안전협회입니다.
○관리담당 원정희 시행은 부대시설 아까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500석 이상 1,000석 미만인 공연장은 5년마다 전기검사를 법상으로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관리담당 원정희 ’96년에 처음 신설했기 때문에 그것은 검사 안 받을 때입니다.
○관리담당 원정희 신설할 때는 전부 준공하고 공사감독을 다 마치고 했고 그 중간에 사용에 의해 가지고 닳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됐습니다.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그럼 아까 무대시설 보수에 안전협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5년에 한 번씩 한다고 했으면 왜 본예산에는 이것이 올라오지 않고 왜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그럼 아까 무대시설 보수에 안전협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5년에 한 번씩 한다고 했으면 왜 본예산에는 이것이 올라오지 않고 왜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관리담당 원정희 7월에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급한 부분이 그 동안에 만약에 내년 1월에 우리 예산서에 올리게 되면 그 중간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관리담당 원정희 예, 이것은 5년마다 받게 돼 있습니다.
○관리담당 원정희 저희들이 검사 받은 것이 금년 3월경에 받았기 때문에 2001년도 본예산에 1월인데 그때는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관리담당 원정희
○관리담당 원정희 이것은 음향설비하고 이건 틀립니다.
○관리담당 원정희 시설비에 프로젝트 설치비, 음향장비 설치 남은 것 감을 시키고.
○관리담당 원정희 남은 것하고 감 시킨 것 모자랄 것 같아서 좀 플러스해서 올렸습니다.
○관리담당 원정희 예, 다 됐습니다.
○관리담당 원정희 음향설비하고 프로젝트 다 충분히 잘 되었습니다.
○관리담당 원정희 예.
○관리담당 원정희 예, 그런 일 없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늘 우리 여성회관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여성회관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여성회관 소관)
(별첨)
이상입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늘 우리 여성회관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여성회관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여성회관 소관)
(별첨)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여성회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보사환경국장 권승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사환경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사환경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처음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그렇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그렇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진량공단 안에 있는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일종의 연구비라고 봐야 되겠지요.
왜냐 하면 거기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참여기업에도 현재 돈을 납부를 합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영덕은 대학교 없습니다만 지금 또 돼 있고 영덕은 대학이 없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것은 환경부장관한테 지정 신청을 받아 가지고 주관학교로서 지정 신청을 받은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환경부에서 지원이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환경부에서 지원이 2억원씩 해 가지고 지금 6억 8,0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2억원, 2002년도에 2억 3,000만원, 2003년에 2억 5,000만원 해 가지고 6억 8,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2억원, 2002년도에 2억 3,000만원, 2003년에 2억 5,000만원 해 가지고 6억 8,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전체적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비가 21억 1,500만원이 지원됩니다.
여기에 환경부가 6억 8,000만원이고 지방자치단체가 8억 500만원인데 경상북도가 5억 5,000만원이 들어가고 안동이 9,000만원, 경산이 1억 500만원, 영덕이 6,000만원 해 가지고 8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관대학에서 2억 4,000만원을 내놓습니다.
그 다음 협력대학에서 2억 3,000만원을 또 냅니다.
참여기업에서 1억 6,000만원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비가 21억 1,500만원이 지원됩니다.
여기에 환경부가 6억 8,000만원이고 지방자치단체가 8억 500만원인데 경상북도가 5억 5,000만원이 들어가고 안동이 9,000만원, 경산이 1억 500만원, 영덕이 6,000만원 해 가지고 8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관대학에서 2억 4,000만원을 내놓습니다.
그 다음 협력대학에서 2억 3,000만원을 또 냅니다.
참여기업에서 1억 6,000만원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보사환경국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확인부터 먼저 하고 예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물리치료기 구입을 지난 예산에 승인을 하면서 조건을 단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조건이 맞지 않아서 전액 삭감을 하고 약 30종에 가까운 이 많은 기구 및 치료기를 재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보사환경국 예산은 아닙니다만 아마 노인종합복지센터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 요구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사환경국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확인부터 먼저 하고 예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물리치료기 구입을 지난 예산에 승인을 하면서 조건을 단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조건이 맞지 않아서 전액 삭감을 하고 약 30종에 가까운 이 많은 기구 및 치료기를 재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보사환경국 예산은 아닙니다만 아마 노인종합복지센터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 요구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맞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래서 자산및물품은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회계과에 요구를 한 것으로 본 위원 판단을 하고 지난번에 지적을 했듯이 치료기구 구입은 의사의 진단을 요하는 기구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예산을 요구하면서 그 기구들이 그냥 그대로 요구가 돼 있다, 그러면 이 기구들이 의사의 승인 없이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사회복지과장은 확인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사환경국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나는 점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이강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가지 자료만 요구를 합시다.
경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정된 내역들이 아주 제가 처음 듣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협약을 했다면 협약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협약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폐기물 처리가 거의 우리 경산시가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러한 극약처방이 또다시 일어날 수밖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시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처리장을 구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보는데 기본계획용역하고 원가조사용역 아무리 하면 무엇합니까?
다른 행정이 마비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도 모자랄 판에 엉뚱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현재 88쪽에 예산요구한 내용을 보면 진입로 설계용역비, 진입로 조사측량비라고 그런 것은 현재 기존 우리 시에서 계획했던 장소보다 더 상부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위치에 따른 용역비 맞지요?
그러면 보사환경국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나는 점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이강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가지 자료만 요구를 합시다.
경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정된 내역들이 아주 제가 처음 듣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협약을 했다면 협약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협약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폐기물 처리가 거의 우리 경산시가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러한 극약처방이 또다시 일어날 수밖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시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처리장을 구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보는데 기본계획용역하고 원가조사용역 아무리 하면 무엇합니까?
다른 행정이 마비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도 모자랄 판에 엉뚱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현재 88쪽에 예산요구한 내용을 보면 진입로 설계용역비, 진입로 조사측량비라고 그런 것은 현재 기존 우리 시에서 계획했던 장소보다 더 상부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위치에 따른 용역비 맞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맞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지금 현재 이 위치는 지역주민들이 선정해서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러나 거기에 진입로를 통과하려고 하면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지에 대한 동의서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받겠다 이런 저희들하고 대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만약에 동의가 되면 여기에 조사측량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연말 내로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올렸고 만약의 경우에 동의가 안 되다면 예산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러나 거기에 진입로를 통과하려고 하면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지에 대한 동의서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받겠다 이런 저희들하고 대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만약에 동의가 되면 여기에 조사측량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연말 내로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올렸고 만약의 경우에 동의가 안 되다면 예산 쓸 수가 없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아닙니다.
남부동을 제외한 것이 2기입니다.
남부동을 제외한 것이 2기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지금은 없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지금 이 예산이 많은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소각로를 2기만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는 장소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지역이든지 빨리 되고 장소를 선정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지금 두 군데를 우선 금년에 설치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나머지를 또 다시 확보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든지 빨리 되고 장소를 선정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지금 두 군데를 우선 금년에 설치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나머지를 또 다시 확보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어쨌든 어떤 경우에라도 또 다시 전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그런 청소업무가 안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03쪽에 가면 각종 행사참석자 실비보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새로운 예산인데 어떤 행사에 참석자 드린 겁니까?
103쪽에 가면 각종 행사참석자 실비보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새로운 예산인데 어떤 행사에 참석자 드린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것은 현재 저희들 민간단체에 보면 6·25참전용사회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백마대첩이라든지 이런 나름대로 우리 보훈단체에서 지금 참석을 많이 합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보훈단체도 포함이 되고 다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정비내역은 지금 현재 보면 옹벽 미설치 부분에 자연석 2단 쌓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한 1,500만원, 그 다음에 모퉁이 안전사고 방지 경계석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 주차장 밑에 자연석 좀 넣고 한 서너 가지를 주변정리사업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작업내용은 현재 장갑을 공단에서 받아와 가지고 마무리하는 작업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전기배선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리고 경산시장배 노인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민의날 축제가 10월 13일입니다.
올해 10월 13일에 우리 경산시민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모든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이 잘돼 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노인게이트볼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보급이 돼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런 어르신네들이 시민체전에 참가할 수 있는 종목이 이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시민체전에 이 종목을 포함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왜 유독 이렇게 또 다른 대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 먼저 전체 시민과 어울리는 어울마당 속에서 어르신네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 10월 13일에 우리 경산시민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모든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이 잘돼 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노인게이트볼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보급이 돼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런 어르신네들이 시민체전에 참가할 수 있는 종목이 이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시민체전에 이 종목을 포함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왜 유독 이렇게 또 다른 대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 먼저 전체 시민과 어울리는 어울마당 속에서 어르신네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박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올해에 노인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하게 된 동기는 지금 현재 노인의날 행사를 금년도에는 전체 하지 않습니다.
그 하지 않는 대신에 노인게이트볼대회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역시 이 게이트볼 자체 종목이 시민체육대회 할 경우에 거기 종목이 된다면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또 이 노인게이트볼대회는 체육대회가 격년제로 열리니까 이것은 매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는 노인의날 행사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신으로 지금 게이트볼대회를 창설한 것입니다.
올해에 노인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하게 된 동기는 지금 현재 노인의날 행사를 금년도에는 전체 하지 않습니다.
그 하지 않는 대신에 노인게이트볼대회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역시 이 게이트볼 자체 종목이 시민체육대회 할 경우에 거기 종목이 된다면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또 이 노인게이트볼대회는 체육대회가 격년제로 열리니까 이것은 매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는 노인의날 행사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신으로 지금 게이트볼대회를 창설한 것입니다.
○박기철 위원 이상합니다.
답변 중에 말꼬리 무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의날 전체 행사를 하지 않는 대신에 게이트볼대회를 하겠다 그러는데 이 게이트볼대회를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전체 어르신네들이 한 자리 모여서 어떤 구경거리를 제공하고 그 분들이 같이 어울리는 한마당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회는 아닙니다, 이 게이트볼은.
이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노인의날 전체 행사를 안 하겠다고 그러는 것은 엄청난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답변 중에 말꼬리 무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의날 전체 행사를 하지 않는 대신에 게이트볼대회를 하겠다 그러는데 이 게이트볼대회를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전체 어르신네들이 한 자리 모여서 어떤 구경거리를 제공하고 그 분들이 같이 어울리는 한마당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회는 아닙니다, 이 게이트볼은.
이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노인의날 전체 행사를 안 하겠다고 그러는 것은 엄청난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행사를 전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노인의날 행사 자체가 포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하지만 우리 자체 행사를 생략하는 대신에 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하고 재가노인복지센터, 그리고 백천사회복지관하고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복지센터.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것은 중방동에 운경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박기철 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 자체가 단까지 설치를 해 가지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합니다만 이 부분의 문제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시민의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업무 자체가 단까지 설치를 해 가지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합니다만 이 부분의 문제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시민의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산심사에 앞서 가지고 현재 보사환경국 특히 청소과에서 올라온 예산이 보면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일수를 기준을 한다든가 어떤 조달청 단가를 기준을 한다든가 물품을 구입했을 때 물품구입비를 기준을 한다든가 당초예산하고 제가 비교분석을 했을 경우에 95% 이상이 틀려요.
조금 이따가 제가 상세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기준이 틀렸을 경우에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사할 때 상당히 곤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했을 경우에 ‘아, 이런 부분은 좀 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이 더 필요하겠구나!’ 이런 부분이 이해가 가야 되는데 그런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기준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것을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청소관련 부분은 국장님 대신 청소과장님하고 직접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되겠습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일수를 기준을 한다든가 어떤 조달청 단가를 기준을 한다든가 물품을 구입했을 때 물품구입비를 기준을 한다든가 당초예산하고 제가 비교분석을 했을 경우에 95% 이상이 틀려요.
조금 이따가 제가 상세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기준이 틀렸을 경우에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사할 때 상당히 곤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했을 경우에 ‘아, 이런 부분은 좀 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이 더 필요하겠구나!’ 이런 부분이 이해가 가야 되는데 그런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기준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것을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청소관련 부분은 국장님 대신 청소과장님하고 직접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황태하 청소과장 황태하입니다.
○이성관 위원 사실 우리 쓰레기 부분, 모든 환경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부서 직원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할 때도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후하게 예산심사를 했다고 표현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온 이 부분을 보면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지적을 지금부터 해 들어갈게요.
86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임차료 부분 나옵니다.
영대폐기물위생매립장 복토운반차량 임차료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할 때도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후하게 예산심사를 했다고 표현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온 이 부분을 보면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지적을 지금부터 해 들어갈게요.
86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임차료 부분 나옵니다.
영대폐기물위생매립장 복토운반차량 임차료가 나옵니다.
○청소과장 황태하 예.
○청소과장 황태하 예.
○이성관 위원 하고 나왔는데 지금 2회 추경 때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 그리고 기 사업을 했는데 좀 부족분이다 이런 부분인데 당초에는 30일로 계산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청소과장 황태하 예.
○청소과장 황태하 예.
○이성관 위원 당초예산은 38.35ℓ로 했는데 지금은 300ℓ라는 엄청난 숫자가 근 한 100배에 가까운 증이 됐어요.
이런 부분이 증이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아주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든 예산을 더 2회 추경 때라도 확보를 해놓고 보자는 그런 취지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런 부분이 증이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아주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든 예산을 더 2회 추경 때라도 확보를 해놓고 보자는 그런 취지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청소과장 황태하 먼저 말씀하신 복토는 매립장이 완료시점이 다돼 갑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중에 이번 추경에도 있습니다만 3차 매립지 마무리 공사와 더불어서 현재 하고 있는 매립장도 복토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수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0일로 계상한 것은 아마 예산이 조금 판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판단할 때 복토 흙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희들이 판단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고요, 그 다음에 기름 유류대는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지금까지 지난번에 한번 보고 드린 적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현재 소각로가 15개가 있는데 소각로 버너를 하나도 안 쓰고 전부 고장난 채로 그대로 방치를 해 놓았어요.
그래 가지고 매연이 심하고 따라서 연소가 다 안 되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이렇게 해서 버너를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도기록계도 새로 달고 버너를 교체를 했는데 이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완전한 연소를 하기 위해서는 버너를 많이 때야 됩니다.
버너를 때기 위해서는 이 기름을 초기에 온도를 800도 이상 올려 가지고 연소시켜야 제대로 연소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기름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버너 고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기름을 대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으로 기름값이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중에 이번 추경에도 있습니다만 3차 매립지 마무리 공사와 더불어서 현재 하고 있는 매립장도 복토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수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0일로 계상한 것은 아마 예산이 조금 판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판단할 때 복토 흙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희들이 판단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고요, 그 다음에 기름 유류대는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지금까지 지난번에 한번 보고 드린 적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현재 소각로가 15개가 있는데 소각로 버너를 하나도 안 쓰고 전부 고장난 채로 그대로 방치를 해 놓았어요.
그래 가지고 매연이 심하고 따라서 연소가 다 안 되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이렇게 해서 버너를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도기록계도 새로 달고 버너를 교체를 했는데 이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완전한 연소를 하기 위해서는 버너를 많이 때야 됩니다.
버너를 때기 위해서는 이 기름을 초기에 온도를 800도 이상 올려 가지고 연소시켜야 제대로 연소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기름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버너 고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기름을 대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으로 기름값이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그러면 담당과장님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들어갔으니까 본 위원도 납득이 갑니다만 지금 우리 청소과에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을 올릴 때 정말 심사숙고를 하셔 가지고 전체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납득이 갈 수 있게끔 물론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은 추경을 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전혀 모든 게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참작을 하셔 가지고 그렇다 해 가지고 기 잘못 판단을 하고 또 더 일을 잘해 보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을 꼬집어 가지고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이하 전부서 직원들이 2002년도 당초예산에 있어 가지고는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전혀 모든 게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참작을 하셔 가지고 그렇다 해 가지고 기 잘못 판단을 하고 또 더 일을 잘해 보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을 꼬집어 가지고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이하 전부서 직원들이 2002년도 당초예산에 있어 가지고는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황태하 예.
○청소과장 황태하 예.
○청소과장 황태하 앞에 나온 기본계획 용역은 우리 경산시 전체에 대한 폐기물의 종류별 앞으로 10년간의 발생예상량과 처리계획을 종합적인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의해서 10년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매 2년마다 변경 내지는 수정을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계획서를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물론 기본자료는 저희들이 만듭니다만 환경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작성코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관련법에 의해서 10년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매 2년마다 변경 내지는 수정을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계획서를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물론 기본자료는 저희들이 만듭니다만 환경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작성코자 하는 것이고.
○청소과장 황태하 예.
○청소과장 황태하 예.
○청소과장 황태하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황태하
○청소과장 황태하 이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청소과장 황태하 판단해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더 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지요.
이 부분 작년 당초예산을 심사할 때 본 위원이 상당히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때 관계부서 공무원들 얘기를 했습니다.
용역 나온 책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는냐?
담당공무원도 약 70%밖에 신빙성을 못 갖는다고 그랬어요.
본 위원은 60점이라는 점수도 과했습니다.
거의 80～90%가 우리 시에서 준 자료를 그대로 냈어요.
그 책자 3권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하는 어떤 대안제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그런 부분은 거의 없었어요.
수치계산이라든지 모든 부분은 우리 시에서 준 자료 그대로를 베껴냈다고 하면 무슨 그것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낸 상태에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매년 실시를 하지말고 한해 건너뛰어서 한번 하자, 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해에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원가조사용역이 나온 것 같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해도 이 정도 가격 가지고는 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감을 잡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해에 용역을 주자, 그렇게 제가 제안도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아마 장소가 동대구역 있는 데 그 근처 회사지요?
우리가 주고 있는 그 회사 자체가요.
그 용역회사 이름이 무엇이지요?
(○답변공무원석에서-산업관계연구원이 하다가 지금 또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 작년 당초예산을 심사할 때 본 위원이 상당히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때 관계부서 공무원들 얘기를 했습니다.
용역 나온 책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는냐?
담당공무원도 약 70%밖에 신빙성을 못 갖는다고 그랬어요.
본 위원은 60점이라는 점수도 과했습니다.
거의 80～90%가 우리 시에서 준 자료를 그대로 냈어요.
그 책자 3권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하는 어떤 대안제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그런 부분은 거의 없었어요.
수치계산이라든지 모든 부분은 우리 시에서 준 자료 그대로를 베껴냈다고 하면 무슨 그것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낸 상태에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매년 실시를 하지말고 한해 건너뛰어서 한번 하자, 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해에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원가조사용역이 나온 것 같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해도 이 정도 가격 가지고는 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감을 잡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해에 용역을 주자, 그렇게 제가 제안도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아마 장소가 동대구역 있는 데 그 근처 회사지요?
우리가 주고 있는 그 회사 자체가요.
그 용역회사 이름이 무엇이지요?
(○답변공무원석에서-산업관계연구원이 하다가 지금 또 바뀌었습니다.)
○청소과장 황태하 매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매년 해 주면 더 정확하지 않겠나 하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성관 위원 예산심사는 그 정도로 하고 청소과나 청소과 직원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릴게요.
물론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이라는 이런 중대한 시에서 전체 시민들이 풀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부르짖은 것은 꼭 전체적인 쓰레기매립장인 것보다는 권역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쓰레기매립장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문의를 했을 때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약간 비위생적일 수 있다, 비위생적이란 표현은 제가 가급적이면 삼가를 하도록 할게요.
너무 이렇게 중앙집중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일의 효율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직접 본 위원이 우리 주민들하고 어떤 대화를 이렇게 해 봤을 경우에는 각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각 지역에서 소비를 시키는 것이 맞겠다는 그게 타당성이 있겠다는 그런 결론을 제가 좀 이끌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굳이 어떤 큰 광범위한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생기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못할 경우에는 아마 지난달부터인가 각 읍면동에 그것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좀 해봐라 그게 지역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지역민들이 그 부분 이해를 하더라고요.
왜! 우리 지역의 쓰레기는 우리가 소비를 시키자는 데 대해서는 큰 그것이 없으니까 각 읍면동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 그 정서를 읽으셔 가지고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이라는 이런 중대한 시에서 전체 시민들이 풀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부르짖은 것은 꼭 전체적인 쓰레기매립장인 것보다는 권역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쓰레기매립장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문의를 했을 때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약간 비위생적일 수 있다, 비위생적이란 표현은 제가 가급적이면 삼가를 하도록 할게요.
너무 이렇게 중앙집중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일의 효율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직접 본 위원이 우리 주민들하고 어떤 대화를 이렇게 해 봤을 경우에는 각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각 지역에서 소비를 시키는 것이 맞겠다는 그게 타당성이 있겠다는 그런 결론을 제가 좀 이끌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굳이 어떤 큰 광범위한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생기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못할 경우에는 아마 지난달부터인가 각 읍면동에 그것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좀 해봐라 그게 지역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지역민들이 그 부분 이해를 하더라고요.
왜! 우리 지역의 쓰레기는 우리가 소비를 시키자는 데 대해서는 큰 그것이 없으니까 각 읍면동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 그 정서를 읽으셔 가지고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황태하 예.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충혼탑 재건립하시고 1,815만원이란 돈이 남아 가지고 이것을 삭감을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충혼탑 건립을 했을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석축을 쌓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제가 예산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물론 충혼탑만 재건립하겠다 해 가지고 그 부분만 집행부에서 하고 그 돈을 반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가보니까 주변이 사태가 날 우려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사업을 할 때 한목 그런 부분을 좀 계상을 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11쪽에 경로당 운영비가 나옵니다.
어떤 예산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경로당이 경산시 관내에 몇 개소지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제가 예산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물론 충혼탑만 재건립하겠다 해 가지고 그 부분만 집행부에서 하고 그 돈을 반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가보니까 주변이 사태가 날 우려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사업을 할 때 한목 그런 부분을 좀 계상을 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11쪽에 경로당 운영비가 나옵니다.
어떤 예산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경로당이 경산시 관내에 몇 개소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257개소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당초예산에는 이게 국도비 보조가 내려옵니다.
국도비 보조가 내려올 때는 국도비 보조 받는 숫자가 171개로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 이외에 나머지 차이나는 데는 시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국도비 보조가 내려올 때는 국도비 보조 받는 숫자가 171개로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 이외에 나머지 차이나는 데는 시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순수시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가 나는 것을 지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 차가 나는 것을 지금 추경에 올린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연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처음에는 5,111명으로 했다가 국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인원수가 더 많이 늘어난 부분이 정리돼 가지고 그렇다고 했는데 이렇게 수치가 틀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게 처음에는 5,111명으로 했다가 국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인원수가 더 많이 늘어난 부분이 정리돼 가지고 그렇다고 했는데 이렇게 수치가 틀려도 상관은 없어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배정을 할 때 저희들한테는 과다배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왜냐 하면 하고 나면 그 사후에 보조내시된 후에 인원수에 대해 보고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게 왜냐 하면 하고 나면 그 사후에 보조내시된 후에 인원수에 대해 보고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나옵니다.
나오는데 도에서 파악을 할 때 잘못 파악돼 가지고 당초에 우리한테 내려오기를 과다하게 내려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오는데 도에서 파악을 할 때 잘못 파악돼 가지고 당초에 우리한테 내려오기를 과다하게 내려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아직 장소는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것은 가족납골묘고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립납골당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저희들이 어제 그러니까 22일자로 신청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했는데 2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2개소 신청 들어왔는데 장소는 하나는 용성 외촌입니다.
용성 외촌이 한 사람이 신청을 했고 한 사람은 남천에 산전입니다.
주소지는 산전이지만 경산공원 뒤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두분이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현지확인과 심사를 추석 이후에 해서 결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감을 했는데 2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2개소 신청 들어왔는데 장소는 하나는 용성 외촌입니다.
용성 외촌이 한 사람이 신청을 했고 한 사람은 남천에 산전입니다.
주소지는 산전이지만 경산공원 뒤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두분이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현지확인과 심사를 추석 이후에 해서 결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좀 부탁 말씀 드릴게요.
보사환경국장님께서 다른 국장님들보다도 상당히 어려운 부서이고 주민들과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의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판단했을 경우에 민원소지가 좀 있겠다 싶은 이런 일일수록 주민들과 투명한 행정을, 대화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발단되는 부분이 남부동 소각장 이런 부분인데 행정에서 먼저 결정을 해놓고 주민들한테 알리니까 반발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들과 어떤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시의원을 통하든지 각 읍면동장님을 통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과 처음부터 대화의 형태로 흘러가면 행정이 이토록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어떤 행정을 펼쳐 나가시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좀 부탁 말씀 드릴게요.
보사환경국장님께서 다른 국장님들보다도 상당히 어려운 부서이고 주민들과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의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판단했을 경우에 민원소지가 좀 있겠다 싶은 이런 일일수록 주민들과 투명한 행정을, 대화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발단되는 부분이 남부동 소각장 이런 부분인데 행정에서 먼저 결정을 해놓고 주민들한테 알리니까 반발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들과 어떤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시의원을 통하든지 각 읍면동장님을 통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과 처음부터 대화의 형태로 흘러가면 행정이 이토록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어떤 행정을 펼쳐 나가시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잘 알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것은 농약하고는 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파리, 모기 같은 것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농약인 DDVP하고 그로프를 섞어 가지고 썼는데 저것이 면역이 생겨 가지고 잘 안 죽습니다.
잘 안 죽어 가지고 현재 슈퍼뱅 하는 것으로 7월부터 바꾸었습니다.
이게 비쌉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파리, 모기 같은 것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농약인 DDVP하고 그로프를 섞어 가지고 썼는데 저것이 면역이 생겨 가지고 잘 안 죽습니다.
잘 안 죽어 가지고 현재 슈퍼뱅 하는 것으로 7월부터 바꾸었습니다.
이게 비쌉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슈퍼뱅 하는 것이 비쌉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신고가 현재 100만원이 지금 지급됐습니다.
100만원이 지급되고 지금 현재 9월까지 11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이 지급되고 지금 현재 9월까지 11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것은 저희들이 2002년 월드컵하고 2003년 유니버시아드대회 국제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좋은 식단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모범업소를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 모범업소에 대해 가지고 앞치마를 제작해서 홍보용으로 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좋은 식단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모범업소를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 모범업소에 대해 가지고 앞치마를 제작해서 홍보용으로 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식사를 가지고.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개인 집으로 찾아갑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개인 집으로 갑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왜냐 하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나오는 의료보호진료비는 80%가 국비이고 도비가 12%이고 시비가 8%입니다.
그럼 시비 8%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것도 당일 넘어와 바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비는 한푼도 없습니다, 일부 특별회계에서 붙는 것은.
도비야 국비이기 때문에 다시 반납해서 올라가면 또 돈이 내려옵니다.
관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시비 8%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것도 당일 넘어와 바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비는 한푼도 없습니다, 일부 특별회계에서 붙는 것은.
도비야 국비이기 때문에 다시 반납해서 올라가면 또 돈이 내려옵니다.
관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주고 또 내려오고 이렇게 합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산은 서 있으면 실질적으로 자금이 전입되는 것은 우리 의료보호비를 지급하는 당일 전입을 해 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안 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사용해 보니까 300개를 소요하고 500개 같으면 배 되도 300개 더하면 되는데 기 500개 아닙니까?
현재 저도 음식물쓰레기할 때 점검을 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현재 중방동에 몇 개 배치돼 있습니까?
현재 저도 음식물쓰레기할 때 점검을 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현재 중방동에 몇 개 배치돼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동별로는 지금 저희들 자료를 새로 별도로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중방동에는 지금 기 설치가 35개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부희 위원 음식물쓰레기는 주로 보면 여름에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할 때는 거기 적정한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어떠냐 보면 거의 절반만 있어도 될 정도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음식물 배출하는 용량이 여름에 배출하는 것하고 좀 내용물이 틀려요.
다시 말하자면 수박이라든지 과일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부족한 분이 되는데 지금은 거의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도 충분히 여유가 돌아가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부족하다 하면 여름철에 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제작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위치해서 갖다 놓을 것이냐?
지금도 보면 길거리에 큰 대로가에 군데군데 해 놓아 가지고 관리상태가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300개를 제작해도 그럴지언대 500개 더하면 800개 되면 관리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현재 제가 파악할 때는 거기 적정한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어떠냐 보면 거의 절반만 있어도 될 정도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음식물 배출하는 용량이 여름에 배출하는 것하고 좀 내용물이 틀려요.
다시 말하자면 수박이라든지 과일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부족한 분이 되는데 지금은 거의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도 충분히 여유가 돌아가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부족하다 하면 여름철에 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제작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위치해서 갖다 놓을 것이냐?
지금도 보면 길거리에 큰 대로가에 군데군데 해 놓아 가지고 관리상태가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300개를 제작해도 그럴지언대 500개 더하면 800개 되면 관리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안 그래도 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300개를 배부를 해 가지고 기 1차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전에 300개를 배부했을 경우에 지금 우리 시에 전체 가구당 한 70가구에 하나꼴 칩니다.
70가구당 하나꼴 치는데 이게 너무 왜냐 하면 저희들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우려를 했으나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좋아 가지고 이 수거함이 모자라 가지고 서로 자기집 앞에 갖다 놓으려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수거함 뚜껑을 덮어버리면 냄새가 전혀 안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집 앞에 좀 갖다 놓고 이렇게 할 생각도 많았어요.
많아 가지고 도에다가 우리가 여기에 도비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도내에서 경산시가 처음 시행했습니다.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도비를 좀 주면 좋겠다고 해서 도비를 1,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해 가지고 50% 시비 해 가지고 500개 정도를 더 하게 되면 우리가 약 30세대당 1대꼴 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여름보다는 현재 음식물쓰레기 양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나 그러나 이것은 위치선정에 따라 가지고는 더 많이 있어야 주민들이 또 편리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시는 거기에 대해서는 위치라든지 선정을 할 때는 적절한 위치를 선정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전에 300개를 배부했을 경우에 지금 우리 시에 전체 가구당 한 70가구에 하나꼴 칩니다.
70가구당 하나꼴 치는데 이게 너무 왜냐 하면 저희들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우려를 했으나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좋아 가지고 이 수거함이 모자라 가지고 서로 자기집 앞에 갖다 놓으려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수거함 뚜껑을 덮어버리면 냄새가 전혀 안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집 앞에 좀 갖다 놓고 이렇게 할 생각도 많았어요.
많아 가지고 도에다가 우리가 여기에 도비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도내에서 경산시가 처음 시행했습니다.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도비를 좀 주면 좋겠다고 해서 도비를 1,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해 가지고 50% 시비 해 가지고 500개 정도를 더 하게 되면 우리가 약 30세대당 1대꼴 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여름보다는 현재 음식물쓰레기 양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나 그러나 이것은 위치선정에 따라 가지고는 더 많이 있어야 주민들이 또 편리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시는 거기에 대해서는 위치라든지 선정을 할 때는 적절한 위치를 선정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첨가해 말씀드리면 현재 파손된 것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도 해 줘야 되고.
그래서 교체도 해 줘야 되고.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파손을 보면 하루 해 가지고 하루만에 파손되는 것도 있고 왜냐 하면 그게 여러 번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사람이 지키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사람이 지키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부희 위원 관리를 장기적으로 써서 파손되는 것이야 어쩌겠습니까만 현재 방치상태가 한번 보시라고요.
어떤 상태 어떤 위치에 있어서 지나가면서 부딪쳐서 깨지고 차고 해서 깨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잘 점검할 수 있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도 계절따라 탄력성 있게 쓰레기를 항상 점검해서 적게 나올 시기에는 한 500개 있다가 또 많이 할 때는 800개 갖다가 그 다음에는 또 철수했다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해야되지 2개 있는 것에는 한쪽은 매일 빙글빙글 놀아 먼지가 쌓여 있고 말입니다.
여름에는 보면 1개 있는 곳은 넘쳐서 옆에 갖다 버리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작할 때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800개 하면 안 할 것 같지요.
관리 못하면 금방 100개 부서지고 없어지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요.
위치는 점검하셔서 다음에 제가 질의드릴 때 답변될 수 있도록 그 중간에 충분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태 어떤 위치에 있어서 지나가면서 부딪쳐서 깨지고 차고 해서 깨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잘 점검할 수 있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도 계절따라 탄력성 있게 쓰레기를 항상 점검해서 적게 나올 시기에는 한 500개 있다가 또 많이 할 때는 800개 갖다가 그 다음에는 또 철수했다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해야되지 2개 있는 것에는 한쪽은 매일 빙글빙글 놀아 먼지가 쌓여 있고 말입니다.
여름에는 보면 1개 있는 곳은 넘쳐서 옆에 갖다 버리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작할 때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800개 하면 안 할 것 같지요.
관리 못하면 금방 100개 부서지고 없어지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요.
위치는 점검하셔서 다음에 제가 질의드릴 때 답변될 수 있도록 그 중간에 충분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저희들도 예산을 일단 성립을 해 주시면 구입할 때 해 가지고 파손분, 그 다음 추가 배정분을 다시 적절한 장소에 하고 나머지 분은 보관을 해 가지고 있다가 파손분하고 다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관리방법을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시민들이 편리한 동시에 또 나쁜 것이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관계되는 부서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88쪽에 소각장 공해방지시설 및 기반시설 공사를 남부동에 하시겠다고 그랬고 남부동에 현재 하는 2억 7,5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관계되는 부서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88쪽에 소각장 공해방지시설 및 기반시설 공사를 남부동에 하시겠다고 그랬고 남부동에 현재 하는 2억 7,5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공해방지시설은 지금 현재 소각로와 별도입니다.
소각로가 당초에 남부동에 소각로로 올 때는 공해방지시설이 없는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넣었는데 이게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 공해방지시설을 해 가지고 완벽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석상과 앞서 남부동 소각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3차 확장사업을 하고 있는 그 예산이 되면 별도로 사전에 먼저 썼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공사진척이 안 돼 가지고 못 썼습니다.
못 쓰고 지금 현재 이번에 2억 7,500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소각로와 같이 연결해 가지고 이 공해방지시설을 하면 매연과 그 다음 냄새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소각로가 당초에 남부동에 소각로로 올 때는 공해방지시설이 없는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넣었는데 이게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 공해방지시설을 해 가지고 완벽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석상과 앞서 남부동 소각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3차 확장사업을 하고 있는 그 예산이 되면 별도로 사전에 먼저 썼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공사진척이 안 돼 가지고 못 썼습니다.
못 쓰고 지금 현재 이번에 2억 7,500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소각로와 같이 연결해 가지고 이 공해방지시설을 하면 매연과 그 다음 냄새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남산에 있는 것은 소각로 규모가 아주 소형입니다.
소형에 작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작은 것에 맞추어 가지고 규모에 따라 가지고 한 시설입니다.
규모에 따라 틀립니다.
남산에 있는 것은 소각로 규모가 아주 소형입니다.
소형에 작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작은 것에 맞추어 가지고 규모에 따라 가지고 한 시설입니다.
규모에 따라 틀립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기반시설은 여기에보면 토목공사 그러니까 공해방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기초공사 그것과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공해방시설과 기반시설 같이 올려놓았습니다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정확한 것은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한 5,000만원 정도가 기반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그렇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것은 별도로 두 군데 더 추가로 할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아닙니다.
남부동 소각로는 1회 추경에 기 계상이 돼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공해방지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올리는 겁니다.
남부동 소각로는 1회 추경에 기 계상이 돼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공해방지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올리는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것은 소각로 별로 두 군데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건 장소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안 돼 있고 지금 현재 6개 동지역에 각 읍면동별로 소각로 설치해야 되는데 어느 쪽이 장소가 빨리 선정되는 데부터 할 계획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렇지요.
두 군데는 연말까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동부, 서부, 중앙, 북부 중에서 지금 먼저 장소가 선정되는 데 두 군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당초예산에 다시 또 올라가야 됩니다.
두 군데는 연말까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동부, 서부, 중앙, 북부 중에서 지금 먼저 장소가 선정되는 데 두 군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당초예산에 다시 또 올라가야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지금 전체적으로는 읍면동별 소각로를 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3식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6개동에 중방은 없습니다.
중방은 안 넣었습니다.
지금 동지역은 2개 더 설치를 해야 됩니다.
중방은 안 넣었습니다.
지금 동지역은 2개 더 설치를 해야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그렇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아닙니다.
면부에도 내년에 4개를 해야 됩니다.
면부에도 내년에 4개를 해야 됩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적으실 때 자세하게 해야지 시간도 절약하고 질의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해방지시설을 남산도 하고 나머지 하는 시설은 공해방지시설을 하실 것인데 읍하고 면에 현재 있는 그곳에는 공해방지시설을 왜 안 합니까?
그리고 공해방지시설을 남산도 하고 나머지 하는 시설은 공해방지시설을 하실 것인데 읍하고 면에 현재 있는 그곳에는 공해방지시설을 왜 안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거기에는 지금 현재 폐쇄하고 새로 놓아야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폐쇄하고 새로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소각로가 보면 와촌, 남천, 용성, 진량 이 네 군데를 새로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는 지금 매연이 너무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이건 공해방지시설을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폐쇄를 하고 새로 해야 될 그런 지역이고 지금 남산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왜 하느냐 하면 남산면 소각장은 지금 면사무소 구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소각로가 보면 와촌, 남천, 용성, 진량 이 네 군데를 새로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는 지금 매연이 너무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이건 공해방지시설을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폐쇄를 하고 새로 해야 될 그런 지역이고 지금 남산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왜 하느냐 하면 남산면 소각장은 지금 면사무소 구내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청사관내에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지금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한 2톤 정도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남산에 ’97년도에 설치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다 소각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아닙니다.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해방지시설을 해 가지고 이 구내에 하면 완벽하게 우리가 방지시설 해 가지고 견학도 시키고 또 우리 지금 남산소각로도 그대로 운영을 하고 그럴 계획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해방지시설을 해 가지고 이 구내에 하면 완벽하게 우리가 방지시설 해 가지고 견학도 시키고 또 우리 지금 남산소각로도 그대로 운영을 하고 그럴 계획으로 한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하루에 한 2대 정도.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알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것은 시설비로 올렸을 경우에는 저희들 시에서 직접 시공을 해야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시공을 해야 되는데 자본보조 올리면 중방동 노인회에다가 자금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이번에 경정을 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것은 상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미리 사전에 상의를 하셔야지 하시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현재 중방동 전체 동의 숙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인데 상의도 하시고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잘해 주시겠다 하시는데야 어디 하자 있겠습니까?
그런데 두고두고 남는 것인데 옮길 수도 없는 것이고 한번 해 놓으면 두 번 할 수도 없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저 밑에 시설비에 신축을 삭감한 대신에 밑에 민간자본할 때 58평을 해서 평당가격이 172만 5,000원을 했습니다.
숙원사업인데 상의도 하시고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잘해 주시겠다 하시는데야 어디 하자 있겠습니까?
그런데 두고두고 남는 것인데 옮길 수도 없는 것이고 한번 해 놓으면 두 번 할 수도 없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저 밑에 시설비에 신축을 삭감한 대신에 밑에 민간자본할 때 58평을 해서 평당가격이 172만 5,000원을 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다른 경로당과 단가 비교 관계는 사실상 제가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위원님이 일단 금액이 적은 이유를 물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경로당 쓰는 것이 상당히 인원을 수용해야 되는 그런 위치인데 3층 말도 있다 2층 있다 우여곡절 속에 부지 매입을 하느니 안 하느니 하다가 우여곡절 속에 왔습니다.
현재 도시책보전금을 어떻게 왔느냐 하면 제가 오늘 오기 전에도 당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박재욱 국회의원께서 너희 이미 짓는 예산이 되어 있으면 1억을 보전해서 추가로 보태서 잘 지어라, 면단위보다는 도시 한 중간에 있기 때문에 예술적인 감각도 살리고 부대적으로 붙이는 타일이라든지 다른 어떤 형태라도 좀 나은 다른 데서 봐서도 좀 미관적으로 예술적인 감각을 가질 수 있으면 더 예산이 더 들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억원을 추가로 우리가 여러 노인분들이나 제가 또 건의하고 해서 그래서 1억원이 추가로 온 것으로 아는데 이 추가로 온 것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대치가 된단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경로당 쓰는 것이 상당히 인원을 수용해야 되는 그런 위치인데 3층 말도 있다 2층 있다 우여곡절 속에 부지 매입을 하느니 안 하느니 하다가 우여곡절 속에 왔습니다.
현재 도시책보전금을 어떻게 왔느냐 하면 제가 오늘 오기 전에도 당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박재욱 국회의원께서 너희 이미 짓는 예산이 되어 있으면 1억을 보전해서 추가로 보태서 잘 지어라, 면단위보다는 도시 한 중간에 있기 때문에 예술적인 감각도 살리고 부대적으로 붙이는 타일이라든지 다른 어떤 형태라도 좀 나은 다른 데서 봐서도 좀 미관적으로 예술적인 감각을 가질 수 있으면 더 예산이 더 들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억원을 추가로 우리가 여러 노인분들이나 제가 또 건의하고 해서 그래서 1억원이 추가로 온 것으로 아는데 이 추가로 온 것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대치가 된단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오게 된 동기는 이 위원님이 박 의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그 내용을 모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도시책추진보전금은 경상북도에서 자치단체 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재정보조로 내려옵니다.
보면 노인회관 신축비라고 해 가지고 1억원이 그렇게 내려오지 여기에 어느 분이 그걸 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또 이 자체가 시책보전금하고 내려오면 이 중방동 경로당에 내려오면 시비 예산이 기 서 있으면 그건, 추가소요가 되면 다시 추가로 더 우리가 시비를 지원할 수 있고 이 자체는 도비도 아닙니다.
이게 시에 내려오면 시비화 돼 버립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도시책추진보전금은 경상북도에서 자치단체 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재정보조로 내려옵니다.
보면 노인회관 신축비라고 해 가지고 1억원이 그렇게 내려오지 여기에 어느 분이 그걸 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또 이 자체가 시책보전금하고 내려오면 이 중방동 경로당에 내려오면 시비 예산이 기 서 있으면 그건, 추가소요가 되면 다시 추가로 더 우리가 시비를 지원할 수 있고 이 자체는 도비도 아닙니다.
이게 시에 내려오면 시비화 돼 버립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88쪽에 시설비입니다.
거기 보면 남부동 소각로 설치 주민희망지역 진입로 설계용역비가 있습니다.
용역비하고 조사측량비하고 3,000만원이 요구가 됐는데 다른 동료위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연장이 1,100m입니다.
연장이 1,100m 맞습니까?
여기 1,100m 돼 있는데 맞아요?
그러면 폭은 몇 m로 개설할 계획이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88쪽에 시설비입니다.
거기 보면 남부동 소각로 설치 주민희망지역 진입로 설계용역비가 있습니다.
용역비하고 조사측량비하고 3,000만원이 요구가 됐는데 다른 동료위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연장이 1,100m입니다.
연장이 1,100m 맞습니까?
여기 1,100m 돼 있는데 맞아요?
그러면 폭은 몇 m로 개설할 계획이십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6m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부지는 매입하지 않고 사유지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환경종합관리센터가 되면 다시 그쪽으로 가고 이것은 폐쇄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5년 정도 쓴다고 보고 부지매입은 없이 지주한테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지금 진입도로를 개설할 그럴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환경종합관리센터가 되면 다시 그쪽으로 가고 이것은 폐쇄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5년 정도 쓴다고 보고 부지매입은 없이 지주한테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지금 진입도로를 개설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부지 3,000만원 예산을 6m에 1,100m인데 이것 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기술직 공무원이 많지 않습니까?
자체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측량을 설계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기술직 공무원이 많지 않습니까?
자체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측량을 설계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저도 우리 자체 기술진을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조사측량과 설계관계를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진입도로 대상토지가 임야 밑에 산비탈이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분야가 많이 있어 가지고 우리 기술직 공무원 대동해 가지고 가 가지고 검토를 시켜 봤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도로개설 문제는 거의 용역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진으로 봐 가지고는 지금 하기 힘든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했고 또 이 예산은 세워 놓더라도 지금 현재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데 그 지주와 동의가 안 되면 이 예산자체를 집행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조사측량과 설계관계를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진입도로 대상토지가 임야 밑에 산비탈이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분야가 많이 있어 가지고 우리 기술직 공무원 대동해 가지고 가 가지고 검토를 시켜 봤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도로개설 문제는 거의 용역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진으로 봐 가지고는 지금 하기 힘든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했고 또 이 예산은 세워 놓더라도 지금 현재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데 그 지주와 동의가 안 되면 이 예산자체를 집행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시간당 195㎏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아직 정식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런데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우리가 2억원이라고 해서 설계할 때 1억 6,000만원이 되었다가 또 이게 너무 많다 해서 삭감되는 이런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그것을 동장이나 시의원이 먼저 알아야 되는데 바깥이 너무 먼저 빨리 알아요.
이러니까 주민과 심각한 갈등이 대두되고 있단 말입니다.
동장이나 본 위원이 먼저 알면 주민들한테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해를 시켜 나가야 되는데 1억 6,000만원에 설계했다 빠꾸 먹었다 시의원 알고 있나 모릅니다.
등신 아니냐, 이 재량사업비 5,000만원, 1억원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왜 시에서 시의원한테 부탁했겠느냐 박재욱이 도비 나오면 충분할텐데 이런 항의가 빗발쳐요.
그러면 이런 진행과정을 미리 사전에 주민보다 먼저 아는 이런 방향으로 시책을 펼 의향은 없습니까?
이러니까 주민과 심각한 갈등이 대두되고 있단 말입니다.
동장이나 본 위원이 먼저 알면 주민들한테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해를 시켜 나가야 되는데 1억 6,000만원에 설계했다 빠꾸 먹었다 시의원 알고 있나 모릅니다.
등신 아니냐, 이 재량사업비 5,000만원, 1억원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왜 시에서 시의원한테 부탁했겠느냐 박재욱이 도비 나오면 충분할텐데 이런 항의가 빗발쳐요.
그러면 이런 진행과정을 미리 사전에 주민보다 먼저 아는 이런 방향으로 시책을 펼 의향은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모든 시책을 할 때는 저희들이 의견수렴과 또 관할 시의원과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관계가 주민들이 먼저 안다 하는 그 자체는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의원님을 제치고 주민들한테 그런 것은 저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고 25일에 주민설명회 한다고 하는데 오늘 전화 왔어요.
‘알고 있느냐?’해서 저는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시의원하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25일 내일입니다.
또 설계도면도 현재 보니까 한 1억 2,000～1억 3,000만원 소요된다고 되어 있고 제일 처음에 또 주민과 약속할 때는 내장공사 무슨 공사 대충 설명해서 2억은 다 소요 안 되지만 어느 범위 내에서 시범적인 경로당을 해 주겠다 이렇게 공무원이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시범적이 아니고 제일 빈약한 평방미터, 단가 보고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왜 주민들한테 자꾸 갈등만 증폭시키는 일만 자꾸 반복이 되는데 앞으로 개선할 용의 없습니까?
‘알고 있느냐?’해서 저는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시의원하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25일 내일입니다.
또 설계도면도 현재 보니까 한 1억 2,000～1억 3,000만원 소요된다고 되어 있고 제일 처음에 또 주민과 약속할 때는 내장공사 무슨 공사 대충 설명해서 2억은 다 소요 안 되지만 어느 범위 내에서 시범적인 경로당을 해 주겠다 이렇게 공무원이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시범적이 아니고 제일 빈약한 평방미터, 단가 보고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왜 주민들한테 자꾸 갈등만 증폭시키는 일만 자꾸 반복이 되는데 앞으로 개선할 용의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앞으로 모든 시책을 추진할 때는 관할 시의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협의 조정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간사이신 이강희 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희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협의 조정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간사이신 이강희 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희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희 간사 이강희 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으로 편성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도록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무원봉급조정수당 등 법정필수경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그리고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사업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하는 등 예산편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일부를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설명드리면 총 6건 삭감액 2억 764만원 중 일반회계 6건 2억 76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삭감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계수조정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으로 편성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도록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무원봉급조정수당 등 법정필수경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그리고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사업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하는 등 예산편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일부를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설명드리면 총 6건 삭감액 2억 764만원 중 일반회계 6건 2억 76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삭감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계수조정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강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예비심사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예비심사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