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0월 26일(수)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박종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예결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보사환경국,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산업경제국,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국 소관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예결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보사환경국,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산업경제국,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국 소관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한 바 있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세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된 것으로 사료되어 본 특위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 중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통보된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보사환경위원회 및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공히 원안의결 통보되었고 세출예산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2건에 2,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한 바 있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세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된 것으로 사료되어 본 특위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 중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통보된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보사환경위원회 및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공히 원안의결 통보되었고 세출예산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2건에 2,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홍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 전문위원 박병홍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5쪽까지는 세입세출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480억 1,400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액 2,412억 8,600만원보다 67억 2,800만원이 증가된 규모였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5억 4,500만원이 증액된 1,596억 3, 900만원이며, 하수도사업을 비롯한 7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1억 8,300만원이 증가된 564억 5,7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기정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국도비 보조사업과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일용인부 퇴직금 등 법정필수경비를 우선 확보하고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사업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재원을 투자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되었습니다만 신규사업 및 태풍 사오마이호 피해복구사업 등은 시기가 다소 늦어 연내 사업 마무리가 우려되며 또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예산단가 및 단위적용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전문위원 박병홍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5쪽까지는 세입세출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480억 1,400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액 2,412억 8,600만원보다 67억 2,800만원이 증가된 규모였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5억 4,500만원이 증액된 1,596억 3, 900만원이며, 하수도사업을 비롯한 7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1억 8,300만원이 증가된 564억 5,7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기정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국도비 보조사업과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일용인부 퇴직금 등 법정필수경비를 우선 확보하고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사업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재원을 투자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되었습니다만 신규사업 및 태풍 사오마이호 피해복구사업 등은 시기가 다소 늦어 연내 사업 마무리가 우려되며 또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예산단가 및 단위적용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입분야,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25쪽부터 26쪽, 107쪽부터 108쪽, 113쪽부터 120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변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입분야,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25쪽부터 26쪽, 107쪽부터 108쪽, 113쪽부터 120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변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 부분은 우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설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도비 과다배정분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삭감이 되고 대신에 시비를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도비 과다배정분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삭감이 되고 대신에 시비를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원천적으로 당초에 과다배정이 되어서 그만큼 도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시비부담지시가 있었는데 반환금은 우리 시비는 반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도비하고 양여금만 반환이 되겠습니다.
시비부담지시가 있었는데 반환금은 우리 시비는 반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도비하고 양여금만 반환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은 어차피 토지를 사려고 하다보면 100% 집행이 사실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 시비는 작년에 우리가 국비 2,000만원,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이렇게 4,000만원 해서 샀는데 시비는 벌써 작년에 불용해서 올 예산에 다 편성이 되었고 이 국비는 반납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국비 잔액입니다.
국비 잔액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시비는 올해 예산에 다 편입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것은 국도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있는데 정산하게 되면 그 비율대로 돈이 남게 돼 있습니다.
남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율대로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율대로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이 계정숲의 토지매입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원래 ’95년도인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면 계정숲 매입 예산이 올라왔다가 불용됐다가 이제 어디로 갔는지 흔적없이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느냐하면 자인공단 부지를 팔고 난 뒤에 그것으로 사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없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단이 70%이니, 80%이니, 90%이니 하고 분양이 성사돼 가는데도 도시과에 물으면 회계과 물어보라고 하고 회계과에 물어보면 총무과 물어봐라, 안 그러면 새마을과에 물어봐라, 이렇게 하니까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며, 토지매입을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혀 주기 바라겠습니다.
원래 ’95년도인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면 계정숲 매입 예산이 올라왔다가 불용됐다가 이제 어디로 갔는지 흔적없이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느냐하면 자인공단 부지를 팔고 난 뒤에 그것으로 사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없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단이 70%이니, 80%이니, 90%이니 하고 분양이 성사돼 가는데도 도시과에 물으면 회계과 물어보라고 하고 회계과에 물어보면 총무과 물어봐라, 안 그러면 새마을과에 물어봐라, 이렇게 하니까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며, 토지매입을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혀 주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 이야기된 사항인데 보상을 덜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올해 2월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량공단 특별회계에서 우리 일반회계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자인지역에서는 그것을 팔아서 전수회관 뒤편에 대추밭하고 포함을 시켜서 시가지 공원을 더 확보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 후에 계정숲이 이팝나무로 되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원구역이 막연한 공원구역이 아니고 천연자연림으로 지정된 그 부분만 지금 국비하고 보조가 되어서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원천적으로 시하고 자인면민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받은 돈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주변의 땅을 매입할 때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부터 계상하자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진량공단 특별회계에서 우리 일반회계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자인지역에서는 그것을 팔아서 전수회관 뒤편에 대추밭하고 포함을 시켜서 시가지 공원을 더 확보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 후에 계정숲이 이팝나무로 되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원구역이 막연한 공원구역이 아니고 천연자연림으로 지정된 그 부분만 지금 국비하고 보조가 되어서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원천적으로 시하고 자인면민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받은 돈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주변의 땅을 매입할 때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부터 계상하자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아까 건설도시국장이 107쪽에 설명을 하셨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30쪽하고 107쪽을 동시에 보시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보전과 하수관거 기채이자보전인데 기채가 현재 얼마입니까?
기채하고 이자하고 현재 그것이 쓸 때도 종목별로 따로 해서 기채를 냅니까?
아까 건설도시국장이 107쪽에 설명을 하셨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30쪽하고 107쪽을 동시에 보시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보전과 하수관거 기채이자보전인데 기채가 현재 얼마입니까?
기채하고 이자하고 현재 그것이 쓸 때도 종목별로 따로 해서 기채를 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수입인데 도비보조분이 2,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 질의가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과 관거에 대한 기채가 각각 얼마이며, 이자가 각각 얼마이며, 원래 기채를 낼 때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하수관거하고 기채를 따로따로해서 기채를 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수질개선사업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별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수질개선사업으로 우리가 시가지 구역에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오우수 분리식으로 하면서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장은 처리장대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장은 처리장대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파악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위원장 박종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1쪽부터 49쪽, 53쪽부터 56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1쪽부터 49쪽, 53쪽부터 56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이것은 식당을 전에 사회복지과 사무실로 옮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력단련실을 해서 여러 가지 체력단련 기구를 넣으려고 지난번 1회 추경 때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허가과가 새로 생기면서 허가과를 현재는 민원실 내에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내에 사회복지과를 건축과로 옮기고 건축과를 4층으로 전에 식당하던 체력단련실 할 곳으로 옮기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하면 사회복지과는 장애인이 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층이상은 못 갑니다.
그래서 1층으로 옮기고 건축과로 옮기다 보니까 체력단련실을 다음에 사무실이 조정된 이후에 새로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할 수 없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식당을 전에 사회복지과 사무실로 옮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력단련실을 해서 여러 가지 체력단련 기구를 넣으려고 지난번 1회 추경 때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허가과가 새로 생기면서 허가과를 현재는 민원실 내에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내에 사회복지과를 건축과로 옮기고 건축과를 4층으로 전에 식당하던 체력단련실 할 곳으로 옮기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하면 사회복지과는 장애인이 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층이상은 못 갑니다.
그래서 1층으로 옮기고 건축과로 옮기다 보니까 체력단련실을 다음에 사무실이 조정된 이후에 새로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할 수 없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저희들이 연간 시상품이 100개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물론 시장의 시민에 대한 상에도 들어가지만 현재 행자부장관하고 도지사상에는 상품이 없습니다.
증만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품을 주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우리가 전체 500만원을 다 확보한 것이 300만원 확보하고 이번에 추경 때 200만원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연말까지 약 50～60명 정도의 시상이 더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시장의 시민에 대한 상에도 들어가지만 현재 행자부장관하고 도지사상에는 상품이 없습니다.
증만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품을 주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우리가 전체 500만원을 다 확보한 것이 300만원 확보하고 이번에 추경 때 200만원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연말까지 약 50～60명 정도의 시상이 더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거기도 같이 부상을 주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대충 보면 지금까지 관례상으로 부상이 안 내려오면 저희들이 현재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선 때 뿐만 아니고 옛부터 이상하게 이것이 장관상, 특히 행자부장관상은 상품이 없습니다.
지사도 없고 이래서 똑같이 장관, 지사, 시장상을 줄 때 시장은 상품이 있고 지사, 장관이 없으면 그것도 모양이 그렇고 이래서 지금까지.
이것은 민선 때 뿐만 아니고 옛부터 이상하게 이것이 장관상, 특히 행자부장관상은 상품이 없습니다.
지사도 없고 이래서 똑같이 장관, 지사, 시장상을 줄 때 시장은 상품이 있고 지사, 장관이 없으면 그것도 모양이 그렇고 이래서 지금까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상이 상장하고 부상을 거의 다 주고 있습니다.
○송세혁 위원 국장님께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2000년 들어와서 시장이 관장하는 본청이나 사업소하고 각 기관단체에서 시장이 수여하는 감사패, 공로패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2000년 들어와서 지금까지 시본청, 산하 사업소, 기관단체에서 시장명의로 나간 공로패, 감사패가 어디어디 나갔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0년 들어와서 시장이 관장하는 본청이나 사업소하고 각 기관단체에서 시장이 수여하는 감사패, 공로패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2000년 들어와서 지금까지 시본청, 산하 사업소, 기관단체에서 시장명의로 나간 공로패, 감사패가 어디어디 나갔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을 마친 소관부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7쪽에서부터 59쪽, 66쪽에서부터 74쪽, 133쪽에서 137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을 마친 소관부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7쪽에서부터 59쪽, 66쪽에서부터 74쪽, 133쪽에서 137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것은 청소업무, 환경미화원이나 그런 분들의 체육대회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민간인들이 좋은 곳에 시찰을 갈 때 지원한다든지 그런 곳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송세혁 위원 예산을 1,000만원을 계상할 때는 이 1,000만원의 사용처를 지금쯤은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그렇게 말씀을 하여야 알아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그렇게 말씀을 하여야 알아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사실 시책추진비라는 것은 어떻게 쓸 계획이다, 전체적인 미화원이나 거기에 따라 주민들이 좋은 곳이 있는데 한번 가보자 하면 시찰할 것이고 아직까지 어떠 어떠한 주민을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안 쓰고 이것은 남으면 남기고 그 다음에 그 정도 미화원한테도 위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계상된 것이지 너는 얼마, 너는 얼마 이런 식으로 시책추진비 책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사실 집행하고 난 뒤에 밝히라고 하면 밝힐 수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세혁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사용할 명시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인데 국장님 말씀은 어디에 쓸지 아직까지 명시도 안 된 상태에서 미화원 얼마, 어디에 출장가는데 얼마, 그런 식으로 어떻게 예산을 올립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사업비는, 끄고 난 뒤에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중앙에 가든 어디에 가든 돈이 들게 됩니다.
중앙에 가든 어디에 가든 돈이 들게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출장비 외의 부분이 시책추진비 아닙니까?
그러면 시책추진비 하나도 없어도 되겠네요?
그러면 시책추진비 하나도 없어도 되겠네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런 극한 사정을, 옳게 말씀드리면 공식석상에서 어떻게 쓴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다 압니까?
모릅니다.
모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데 그 외에 협의체를 시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어느 좋은 매립장이나 청소시설을 방문하겠다고 하면 사실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어느 좋은 매립장이나 청소시설을 방문하겠다고 하면 사실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사실 시책업무추진비가 판공비 아닙니까?
판공비는 시책업무 때문에 씁니다.
판공비는 시책업무 때문에 씁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저도 쓸 수 있고 직원도 쓸 수 있고 과장도 쓸 수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시장님은 특별한 시책비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되지 싶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업무추진비나 판공비 성질은 그런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해를 해 주시고 상세한 보고는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아니, 국장님이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셔서 산전수전 다 겪고 국장님 자리에까지 앉으셔서 이 1,000만원 사용처도 아직까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올렸다는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지금 각 과장급도 230만원, 400만원이 있습니다.
당초에 어디에 쓸 것이다, 내가 누구한데 어떻게 하겠다고 올라갑니까?
당초에 어디에 쓸 것이다, 내가 누구한데 어떻게 하겠다고 올라갑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명시는 집행하고 남으면 남는 것이고 정당하게 쓸 데가 있으면 써야지요.
모든 예산이 바로 그런 성격 아닙니까?
사업예산은 오늘 뭐를 하겠다, 도로를 놓겠다고 하면 되지만 남는 예산은 왜 남습니까?
딱 맞으면 남을 이유가 없지요.
모든 예산이 바로 그런 성격 아닙니까?
사업예산은 오늘 뭐를 하겠다, 도로를 놓겠다고 하면 되지만 남는 예산은 왜 남습니까?
딱 맞으면 남을 이유가 없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어느 것이라도 다 시민의 세금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시민을 위해서 쓸려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설명을 그렇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 네 혼자 다 먹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혈세는 혈세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러면요?
○송세혁 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이 추경예산인데 앞으로 10월, 11월, 12월 석 달이 남았는데 석 달 동안 국장님께서 써야 될 이런 사업추진비가 1,000만원을 올렸단 말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저만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내에.
○송세혁 위원 누가 쓰든지 간에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래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사용처도 명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1,000만원 무턱대 놓고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래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사용처도 명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1,000만원 무턱대 놓고 올리는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시책추진비 당초예산 다 넘겨보세요.
어디 어디에 시책추진비 얹혀 있는가, 이것은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어디 어디에 시책추진비 얹혀 있는가, 이것은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아직 파악을 다 못 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우리가 현지에 가서 조사하고.
○위원장 박종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 의원님들의 자료요청을 한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여태껏 보면 바로바로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심하시고 자료요청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요청한 자료가 곧 도착할 수 있는가요?
그렇다면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보사환경국 소관은 잠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고 혹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까?
없으면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보사환경국장님께서는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다음 소관인 보건소장 나오셨습니까?
보건소장 왜 안 오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님! 오늘 집행부에 답변하실 공무원들 안 나오셨습니까?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 의원님들의 자료요청을 한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여태껏 보면 바로바로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심하시고 자료요청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요청한 자료가 곧 도착할 수 있는가요?
그렇다면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보사환경국 소관은 잠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고 혹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까?
없으면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보사환경국장님께서는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다음 소관인 보건소장 나오셨습니까?
보건소장 왜 안 오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님! 오늘 집행부에 답변하실 공무원들 안 나오셨습니까?
○사무국장 장용우 통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전에 자료 미도착으로 정회가 되었는데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전에 자료 미도착으로 정회가 되었는데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63쪽에서부터 65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의회 예결특위 회의장에 참석이 당초에 없었으므로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관련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시간엄수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63쪽에서부터 65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의회 예결특위 회의장에 참석이 당초에 없었으므로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관련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시간엄수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늦은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늦은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원정희 죄송합니다.
우리 관장님은 이번주하고 다음주까지 통일안보정세 교육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관장님은 이번주하고 다음주까지 통일안보정세 교육참석을 하셨습니다.
○관리담당 원정희 예.
관리담당 원정희입니다.
관리담당 원정희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시민회관에 대해서는 관장의 교육으로 인하여 관리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7쪽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에서 7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83쪽에서부터 85쪽, 90쪽에서부터 93쪽, 98쪽에서부터 100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예, 이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7쪽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에서 7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83쪽에서부터 85쪽, 90쪽에서부터 93쪽, 98쪽에서부터 100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예, 이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저번에는 보관창고가 아니고 사무실입니다.
관리사입니다.
1,5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도는 창고건립으로 용도는 다릅니다.
관리사입니다.
1,5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도는 창고건립으로 용도는 다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농자재 창고건립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산이 저번에는 1,500만원인데 이번에는 2,500만원입니다.
○송세혁 위원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까요?
이 복숭아 조합이 원래 창고, 관리사 포함해서 8,000만원이 필요했는데 지도센터에서 저것을 삭감해서 7,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창고만 짓도록 해서 5,000만원만 승인이 되고 2,000만원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지을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임원진이 개인 돈을 출자를 많이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무실은 내가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인데 2,000만원이 깍여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부채를 내서 다른 돈을 융자를 해서 지어라, 그러면 추경 때 우리가 하기로 했으니까 해 주겠다고 했는데 추경 때 삭감이 되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기왕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을 못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나머지 남은 것 자재창고를 다시 올리라고 해서 이것도 전부 하면 약 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자체에서 3,500만원을 부담하고 2,500만원을 시에서 부담을 해주면 이것을 마무리하겠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이 복숭아 조합이 농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이러한 데는 예산만 있으면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지만 우선 2,500만원만 지원을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 복숭아 조합이 원래 창고, 관리사 포함해서 8,000만원이 필요했는데 지도센터에서 저것을 삭감해서 7,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창고만 짓도록 해서 5,000만원만 승인이 되고 2,000만원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지을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임원진이 개인 돈을 출자를 많이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무실은 내가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인데 2,000만원이 깍여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부채를 내서 다른 돈을 융자를 해서 지어라, 그러면 추경 때 우리가 하기로 했으니까 해 주겠다고 했는데 추경 때 삭감이 되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기왕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을 못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나머지 남은 것 자재창고를 다시 올리라고 해서 이것도 전부 하면 약 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자체에서 3,500만원을 부담하고 2,500만원을 시에서 부담을 해주면 이것을 마무리하겠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이 복숭아 조합이 농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이러한 데는 예산만 있으면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지만 우선 2,500만원만 지원을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의무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지역에 관련되는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하실 의무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지역에 관련되는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이것이 이번에 제일 첫 사업입니다.
이것이 어차피 교통부에서 3,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버스 한 대에 5,600만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3,60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이것이 경산버스에 가든지 대화버스에 가든지 거기서 자비가 2,00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차피 교통부에서 3,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버스 한 대에 5,600만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3,60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이것이 경산버스에 가든지 대화버스에 가든지 거기서 자비가 2,00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한 대에 5,600만원에서 상하위선으로 간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그것은 우리가 비수익노선을 조사를 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나올 때 저희들이 결정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그 관계는 당초에 작년도에도 그것을 올렸습니다.
도비가 2,000만원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자체사업에 2,100만원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보탤지 안 보탤지 그것은 다음에 추후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2,000만원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자체사업에 2,100만원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보탤지 안 보탤지 그것은 다음에 추후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강희 이것은 여기서도 알지만 저도 들은 사항인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가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우리 진량산업단지내에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사무실에 공간이 아주 넓습니다.
거기에 예식장 같은 것을 시설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무료로 하려고 그것의 정비사업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기야 자기들 돈이 안되겠나 싶어서 내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요즘 공단에 거기에 받아서 자기들 인건비 겨우 된답니다.
시설을 못하고 자인·진량산업단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거기서 무료 예식도 시켜주고 민원복지정책으로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대변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이상입니다.
우리 진량산업단지내에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사무실에 공간이 아주 넓습니다.
거기에 예식장 같은 것을 시설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무료로 하려고 그것의 정비사업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기야 자기들 돈이 안되겠나 싶어서 내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요즘 공단에 거기에 받아서 자기들 인건비 겨우 된답니다.
시설을 못하고 자인·진량산업단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거기서 무료 예식도 시켜주고 민원복지정책으로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대변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이강희 위원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실 것을 속기록에 남는 기록상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실 것을 속기록에 남는 기록상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그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의논을 해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83쪽에 기타보상금에 수출돼지고기 품질개선농가 보상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상을 당초에 한 것과 지금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원인에서 발생된 것입니까?
83쪽에 기타보상금에 수출돼지고기 품질개선농가 보상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상을 당초에 한 것과 지금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원인에서 발생된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이것이 우리가 당초에 9,600두를 전부 해서 수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508두만 수출하고 그 다음에는 5,092두는 전부 금지령이 내려서 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삭감부분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508두만 수출하고 그 다음에는 5,092두는 전부 금지령이 내려서 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삭감부분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농자재는 포장재, 그 다음에 복숭아 상자 이런 것 등등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대추조합하고 재단법인입니다만 포도조합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지금 복숭아가 경산시에 ’99년도 연말 통계에 의하면 우리가 9.5톤 정도를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경북 전 생산량의 10.2%정도 됩니다.
현재 남산이 제일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사과 부분은 청송이나 영양이나 이쪽으로 가고 지금 복숭아하고 포도면적도 일부 줄어들고 복숭아가 상당히 면적이 늘어나는 실태입니다.
그러니까 경북 전 생산량의 10.2%정도 됩니다.
현재 남산이 제일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사과 부분은 청송이나 영양이나 이쪽으로 가고 지금 복숭아하고 포도면적도 일부 줄어들고 복숭아가 상당히 면적이 늘어나는 실태입니다.
○이부희 위원 포도가 남산에도 있지만 다른 데도 있습니다.
이 예산이 집행하고 안하고 그 이전에 민간보조금액이 어느 농민들한테 적정수준까지는 비슷한 분포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특정지역만 지원이 되게 되면 아닌 지역에 어떤 갈등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민간보조한 영농법인의 지원금액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 예산이 집행하고 안하고 그 이전에 민간보조금액이 어느 농민들한테 적정수준까지는 비슷한 분포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특정지역만 지원이 되게 되면 아닌 지역에 어떤 갈등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민간보조한 영농법인의 지원금액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경산에 와서 소관이 농축산업무를 보다가 보니까 복숭아조합 문제는 어차피 남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합원이 312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것은 어차피 청도와 더불어 얼굴 있는 하나의 품종으로서 경산의 영역을 차츰 차츰 흡수해서 하나의 중추역할을 만들어줘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극구 그런 점에 대해서는 힘이 닿는 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되는데 이것은 어차피 청도와 더불어 얼굴 있는 하나의 품종으로서 경산의 영역을 차츰 차츰 흡수해서 하나의 중추역할을 만들어줘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극구 그런 점에 대해서는 힘이 닿는 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묘가 15기입니다.
이중에 무연분묘가 13기이고 유년이 2기입니다.
이중에 무연분묘가 13기이고 유년이 2기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그런데 신문에 공고료 이것이 안 그래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이 저희들이 공고를 하게 되면 중앙지에 하나 하고 지방지에 하나 해서 두 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지방지 가격이 200만원 정도, 중앙지가 4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참작을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지방지 가격이 200만원 정도, 중앙지가 4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참작을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은 심정입니다.
○이부희 위원 원래 연수원이 공고는 어떻습니까?
절차상 측량이 끝나고 사업을 시공할 때 하기 전에 공고를 내는 것이 당연한데 굳이 측량하고 이 시점에서 공고를 내는 것이 맞습니까?
절차상 측량이 끝나고 사업을 시공할 때 하기 전에 공고를 내는 것이 당연한데 굳이 측량하고 이 시점에서 공고를 내는 것이 맞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그 관계는 저희들이 중소기업 연수원 중앙본부에서 25일 이사회를 해서 확정을 저희들한테 통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 사정에 의해 27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7일에 이사회를 마치고 저희 경산시에 통지가 오게 되면 거기에 확정통지에 따라서 자기들이 대충 에리아(Area)를 도면에 표시를 해 올 것입니다.
도면에 표시를 해 오면 저희들이 바로 경계측량을 하고 이것이 왜냐하면 금년도 사업비를 금년도에 추진을 안 하게 되고 이월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공단관계는 기획예산처에서 상당히 예산확보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행정청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올해 연도에 계약이라든지 공고라든지 안 그러면 현지 보상금측정 감정 문제라든지 이것은 금년도 내로 저희들이 해결을 할까 싶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 사정에 의해 27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7일에 이사회를 마치고 저희 경산시에 통지가 오게 되면 거기에 확정통지에 따라서 자기들이 대충 에리아(Area)를 도면에 표시를 해 올 것입니다.
도면에 표시를 해 오면 저희들이 바로 경계측량을 하고 이것이 왜냐하면 금년도 사업비를 금년도에 추진을 안 하게 되고 이월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공단관계는 기획예산처에서 상당히 예산확보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행정청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올해 연도에 계약이라든지 공고라든지 안 그러면 현지 보상금측정 감정 문제라든지 이것은 금년도 내로 저희들이 해결을 할까 싶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분묘 공고하는 것은 실제로 공고해서 이것이 하기 위한 어떤 절차상의 그것이지 공고해서 어떤 효과가 있어서 그것 보고 찾아와서 한다는 것도 더러 나오기는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전혀 없지요?
안 나오지요?
전혀 없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그것은 희박합니다.
희박하지만 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별 도리가 없습니다.
희박하지만 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별 도리가 없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그것은 현재로서 그것을 대충 전부다 파악을 했습니다.
하니까 유연분묘하고 무연분묘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하니까 유연분묘하고 무연분묘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같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제가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못 알아들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무연분묘는 이번에 공고를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공원묘지라든지 여기서 우리가 이장하면 이장비가 한 기당 30만원 소요가 됩니다.
못 알아들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무연분묘는 이번에 공고를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공원묘지라든지 여기서 우리가 이장하면 이장비가 한 기당 30만원 소요가 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무연분묘는 120만원 안 듭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평균치로 해서 그렇게 내 놓은 것입니다.
평균치로 해서 그렇게 내 놓은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전체 다 있는 과수목인데 농가자체가 지금 우리가 당초에 시유지를 대부를 했기 때문에 그 대부한 관계는 한 사람입니다.
현재 복숭아하고 대추하고 그것이 주종입니다.
현재 복숭아하고 대추하고 그것이 주종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1억 4,400만원은 어차피 복숭아 주인한테 가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한 사람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당초에 5년간 대부를 해 줬다가 또 다시 대부연기를 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정은 제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제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종종 나옵니다.
우리가 보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실제 대부한 것은 아주 적게 되면서 보상은 엄청나게 많이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경산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현재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과목도 보면 실제로 보면 관계가 없으면서 보상받기 위해서 언제쯤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이전에도 우리가 새한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나온다 해서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과수의 수입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측을 해서 과목을 심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경산에는 없지요?
우리가 보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실제 대부한 것은 아주 적게 되면서 보상은 엄청나게 많이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경산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현재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과목도 보면 실제로 보면 관계가 없으면서 보상받기 위해서 언제쯤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이전에도 우리가 새한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나온다 해서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과수의 수입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측을 해서 과목을 심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경산에는 없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중소기업연수원을 유치하기 이전에 저희들 당해 시에 회계과에서 ’99년도 3월 24일인가 일단 1차 감정을 한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재산 관리로 인해서 1차 감정을 했는데 그 가격에 저희들이 물가상승률하고 인근 거래가격하고 이것을 거의 참작을 해서 보상금액이 대충 이렇게 안 되겠느냐, 그래서 선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재산 관리로 인해서 1차 감정을 했는데 그 가격에 저희들이 물가상승률하고 인근 거래가격하고 이것을 거의 참작을 해서 보상금액이 대충 이렇게 안 되겠느냐, 그래서 선을 정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조사한 내역은 회계과에 있을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별도로 전체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같이 해 드리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다음에 하실 때는 대충 어떻게 하시겠다 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하면 시간도 단축되고, 좋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밑에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제2회 WTA총회 민간인 참석자 여비에 중국 남경시라고 되어 있는데 남경시는 무엇이며, 민간인 참가자 이것은 지금 집행한 것입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밑에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제2회 WTA총회 민간인 참석자 여비에 중국 남경시라고 되어 있는데 남경시는 무엇이며, 민간인 참가자 이것은 지금 집행한 것입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지출한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우호도시 시장개척단 파견활동이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하고 의장님하고 모두 19명이 다녀왔습니다.
신문기자 한 사람하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시장하고 의장님하고 모두 19명이 다녀왔습니다.
신문기자 한 사람하고, 그래서.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미안합니다.
세계과학도시연합인데 중국 남경시에서 저희들 우리나라에 5개 학교 교수들을 초빙을 했습니다.
초빙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영남대학 이성근 교수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발을 시켰습니다.
세계과학도시연합인데 중국 남경시에서 저희들 우리나라에 5개 학교 교수들을 초빙을 했습니다.
초빙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영남대학 이성근 교수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발을 시켰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그것은 왜냐하면 경산시가 어차피 세계적인 학술대회에 경산시가 참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산시하고 충주시하고 대전하고 포항, 안산, 원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산시하고 충주시하고 대전하고 포항, 안산, 원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그런데 연구과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어차피 영남대학이 대학의 건설과 안그러면 대구에 입지한 경북대학을 기준으로 한 대구시의 개발이 아니고 영남대학교와 테크노파크라든지 안 그러면 영남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과 그 다음 경산시의 소위 지역개발, 이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역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어차피 영남대학이 대학의 건설과 안그러면 대구에 입지한 경북대학을 기준으로 한 대구시의 개발이 아니고 영남대학교와 테크노파크라든지 안 그러면 영남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과 그 다음 경산시의 소위 지역개발, 이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역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아니 참석 안 했습니다.
한 사람 뿐입니다.
한 사람 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경산, 포항, 대전, 안산, 원주 중에 우리가 지정된 교수가 충남대학교에 한 분하고 경산시에 영남대학에 한 분하고 두 분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자치단체에서 전부 보조를 해줬습니다.
○이부희 위원 현재 교수들이 교류하는 것이 영남대학교 뿐 아니고 여러 군데 다 있습니다.
대구대학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도 현재 남경시에 다녀온 총장님도 계시고 교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보면 학교 내의 예산으로 다 합니다.
그런데 하필 영남대학교가 간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줘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질의한 것이고 아까 설명을 하면서 틀린 답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데 아까 3월 2일에 간 것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경비를 처리했습니까?
대구대학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도 현재 남경시에 다녀온 총장님도 계시고 교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보면 학교 내의 예산으로 다 합니다.
그런데 하필 영남대학교가 간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줘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질의한 것이고 아까 설명을 하면서 틀린 답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데 아까 3월 2일에 간 것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경비를 처리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그것은 우호도시 관계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아닙니다.
그것은 기 다녀온 것입니다.
시장님이 시장개척단으로 팀원으로 해서 다녀온 것입니다.
그것은 기 다녀온 것입니다.
시장님이 시장개척단으로 팀원으로 해서 다녀온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불을 해야 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1개 농가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인적사항 나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시유지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지금 예정지의 740평은 사유지가 있습니다.
노인회관 들어가는 데 언덕바지 그 부분입니다.
노인회관 들어가는 데 언덕바지 그 부분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대부계약서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공문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자료는 별도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앞으로 예산확보 해야 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기 사용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이 외에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잠시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먼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도단위 교육 때문에 오늘 참석치 못하고 사전에 과장님께서 하시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잠시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먼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도단위 교육 때문에 오늘 참석치 못하고 사전에 과장님께서 하시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익겸 농촌지도과장 김익겸입니다.
아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익겸 서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익겸 이것은 아직 지원 안 했습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익겸 이것은 남산에 시설포도 연구회에 거봉 포도하고 진량 안촌에 복숭아 작목반, 2개 작목반에 신규로 지원이 됩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익겸 예.
○농촌지도과장 김익겸 예.
○농촌지도과장 김익겸 예, 올 가을에 파종할 것입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익겸 예, 가을에 파종합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익겸 당초에는 호맥종자를 종자대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종자를 국내산으로 할 것 같으면 실비보상금으로 농가로 개인한테 주면 되는데 이것이 국내에서 종자가 없어서 외국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수입을 하는데 개인이 못하고 농협중앙회에서 수입을 해서 종자를 농가에 배부하도록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에다가 민간자본보조로 주기 위해서 과목을 경정을 했습니다.
종자를 국내산으로 할 것 같으면 실비보상금으로 농가로 개인한테 주면 되는데 이것이 국내에서 종자가 없어서 외국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수입을 하는데 개인이 못하고 농협중앙회에서 수입을 해서 종자를 농가에 배부하도록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에다가 민간자본보조로 주기 위해서 과목을 경정을 했습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익겸 중앙에서 종자를 수입해서 들어오면 종자는 농가에 나가는 것입니다.
종자대는 농협에 주더라도 종자는 역시 농가에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종자대는 농협에 주더라도 종자는 역시 농가에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익겸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익겸 호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면적은 170㏊입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익겸 우박이 지난 5월 17일에 용성지역에 온 것입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익겸 국비지원이 이제 됐습니다.
○이부희 위원 국비가 늦게 와서 준다, 5월에 우박 피해입은 사람을 5월이나 6월에 빨리 줘야 그 사람들도 돈을 받아서 농가에 어떤 다른 작목을 하든지 피해예방을 하든지 이것을 늦게 주면 어떻게 하라고 이제 줍니까?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익겸 국비지원을 받아야만 저희들이 돈을 줄 수 있어서 지금까지 늦어졌는데 상당히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어려운 일입니다만 피해보상은 농약대입니다.
이것은 직접지원이라고 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농약을 살포하도록 주는 것인데 농약은 사실 농가에서 그때 다 쳤습니다.
돈은 지금 국비가 내려와서 지금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접지원이라고 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농약을 살포하도록 주는 것인데 농약은 사실 농가에서 그때 다 쳤습니다.
돈은 지금 국비가 내려와서 지금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익겸 예, 있습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익겸 면적이 10.35㏊이고 농가수는 36호입니다.
돈이 300평에 약 4,994원인데 돈이 너무 적고 저희들도 주기가 민망하고 사실 저희들 직원들 이야기로 볼펜값도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돈이 300평에 약 4,994원인데 돈이 너무 적고 저희들도 주기가 민망하고 사실 저희들 직원들 이야기로 볼펜값도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익겸 다른 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상해 준 어떤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준 현황이 나오지요?
그 현황을 한번 봅시다.
우리 경산이 너무 적게 받은 것 아닌가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는 왜 신청을 이렇게 했으니까 준 것입니까, 신청을 많이 했는데 삭감되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우박피해를 입기는 언론이나 상당히 텔레비전에 나온 것을 보니까 많이 입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만 준 것이지 이것은 준 것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 현황을 한번 봅시다.
우리 경산이 너무 적게 받은 것 아닌가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는 왜 신청을 이렇게 했으니까 준 것입니까, 신청을 많이 했는데 삭감되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우박피해를 입기는 언론이나 상당히 텔레비전에 나온 것을 보니까 많이 입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만 준 것이지 이것은 준 것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농촌지도과장 김익겸 피해 기준이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글쎄 기준이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잘 하시고 뒤에 현황을 보고 하기로 하고 포장재 지원사업인데 여기는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에서는 2개소라고 했지요?
○농촌지도과장 김익겸 예.
○농촌지도과장 김익겸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신규지원이 2개소이고 기존이 2개소해서 4개소인데 지금 이번에 지원할 것은 394만 4,000원은 신규 2개소에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익겸 복숭아 및 포도상자입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익겸 이것은 신규선정이 늦어져서 그런데 상자를 일단 올해 제작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익겸 그것은 우수농산물 선정이 신규는 늦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은 포장을 올해 봄에 전부다 지원을 했습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익겸 이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사업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것은 금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에 우수농산물을 선정을 하는데 봄에 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 8월에 선정이 되어서 늦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 도우수농산물은 도청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번 추경에 사업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것은 금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에 우수농산물을 선정을 하는데 봄에 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 8월에 선정이 되어서 늦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 도우수농산물은 도청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부희 위원 도청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들 아닙니까?
포도 다 따고 그러면 이것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선정해 주고 그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있거든 기술센터에서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 교육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하더라도 실제 그 당시에 제때 적기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든 크든 지나고 난 다음에 꼭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없도록 노력하세요.
포도 다 따고 그러면 이것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선정해 주고 그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있거든 기술센터에서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 교육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하더라도 실제 그 당시에 제때 적기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든 크든 지나고 난 다음에 꼭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없도록 노력하세요.
○농촌지도과장 김익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료 도착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료 도착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참고로 페이지는 59쪽에서 62쪽, 76쪽에서 79쪽, 85쪽에서 87쪽, 94에서 98쪽, 103쪽에서 104쪽, 141쪽에서 157쪽이 되겠습니다.
예, 이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저희 건설도시위원님께는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이것이 경찰서가 아니고 시청 네거리입니다.
시청네거리에서 계양네거리까지입니다.
이것이 특별교부세 7억이 내려와서, 이번에 이것만 시행이 되어서 6차선으로 된다면 사동택지개발지구 미래대학 앞까지 오거리까지 전체 6차선으로 병목현상도 안 일어나고 다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새로 하는 것입니다.
시청네거리에서 계양네거리까지입니다.
이것이 특별교부세 7억이 내려와서, 이번에 이것만 시행이 되어서 6차선으로 된다면 사동택지개발지구 미래대학 앞까지 오거리까지 전체 6차선으로 병목현상도 안 일어나고 다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새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별첨)
--------------------------------
이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별첨)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1쪽에 산림문화축제 참가 과목경정에서 국비로 200만원이 와서 20명이 참가하게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볼 때 산림분야의 예산들이 대부분 국비지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 지방비를 가지고 보태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1쪽에 산림문화축제 참가 과목경정에서 국비로 200만원이 와서 20명이 참가하게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볼 때 산림분야의 예산들이 대부분 국비지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 지방비를 가지고 보태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기타 사업 및 시설들은 국비가 나오는데 때에 따라서 이 과목하고는 별개의 질의입니다만 임도개설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볼 때도 우리 자체의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분을 전액 국비화 했을 때와 다음에 우리 시비까지 보태서 할 때 구분하는 기준이 별도로 서 있습니까?
이 구분을 전액 국비화 했을 때와 다음에 우리 시비까지 보태서 할 때 구분하는 기준이 별도로 서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것은 매년마다 각 사업명별로 국도비 보조비율을 지침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것은 중앙부서에서 정합니다.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려온 물량이 부족하다 싶을 때는 우리 시비를 더 보태서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보조비율이 결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물론 사전에 국비지원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모이다 보면 우리가 요구한 물량만큼 사실은 적게 내려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보조비율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려온 물량이 부족하다 싶을 때는 우리 시비를 더 보태서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보조비율이 결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물론 사전에 국비지원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모이다 보면 우리가 요구한 물량만큼 사실은 적게 내려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보조비율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자료 도착했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자료 도착했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시작하기 전에 산업경제국장이 바쁜 일정관계로 정보통신과장께서 대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시작하기 전에 산업경제국장이 바쁜 일정관계로 정보통신과장께서 대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용환 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두 가지 증빙서류를 요구했습니다.
한 가지는 WTA총회 민간인 참석자 여비지출에 대한 관계서류를 요구했고 여비지출에 대한 서류는 검토결과 지급하는 것인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연수원 부지 지장물 보상 관계도 역시 대부계약서를 요구를 했습니다.
검토결과 과수목 보상에 대한 특약사항이 없으므로 보상해도 관계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는 WTA총회 민간인 참석자 여비지출에 대한 관계서류를 요구했고 여비지출에 대한 서류는 검토결과 지급하는 것인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연수원 부지 지장물 보상 관계도 역시 대부계약서를 요구를 했습니다.
검토결과 과수목 보상에 대한 특약사항이 없으므로 보상해도 관계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인석 예, 집행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인석 140만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인석 예.
○정보통신과장 최인석 예, 추가 없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인석 예.
○이부희 위원 예, 그런데 앞으로 하실 때 자료에 의하면 영대 교수하고 대전에 교수 한 분 갔는데 한 분 참석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분 것은 협회에서 줬다고 하는데 앞으로 경산에도 이런 민간보조금 할 때 우리가 부담하지 않도록 좀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다른 단체도 나가면 같이 보조를 맞춘다 하지만 우리 경산시만 독단적으로 이런 예산이 집행 안 되도록 세심한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인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소기업 진흥공단 연수원을 경산시에 유치하게끔 노력하신 산업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께 감사 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완공토록 하여 경산시 세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소기업 진흥공단 연수원을 경산시에 유치하게끔 노력하신 산업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께 감사 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완공토록 하여 경산시 세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인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