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제목: 경상북도 교육청 사건 처리 방식(절차 중심 무효화) 관련 구조적 문제 조사 및 선거 검증 요청

안녕하십니까.

본 진정은 교육청 및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 처리 방식과 관련하여,
개별 사건이 아닌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로 판단되어
지방의회 차원의 확인과 검토를 요청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인은 다음과 같은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 학폭 사건
- 교권 관련 사건

이 두 사건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은

&128073; 사건의 실체가 아닌 “절차상 문제”를 근거로  
사건이 무효화되거나 축소 처리되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① 학폭 사건  
- CCTV 등 실체 자료 존재  
- “고지 절차 문제”를 이유로 사건 무력화  

② 교권 관련 사건  
- 충분한 고지 없이 진행  
- 이후 절차 문제를 이유로 판단 무효화  

그 결과,

- 실체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 사건은 축소 또는 종결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 구조적 문제

이와 같은 처리 방식은

- 실체보다 절차를 우선 적용하여  
- 사건을 사후적으로 정리하는 구조로 보이며  

동일한 방식이 반복된 점에서  
개별 사건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판단됩니다.

3. 지역 행정과의 연계 가능성

본 사안은 단순히 학교 내부 문제에 그치지 않고,

- 교육청
- 학교
- 행정기관

간의 대응 흐름과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도 해당 구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선거 관련 검증 필요성

현재 해당 교육감은
차기 교육감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 처리 방식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가 진행되는 경우,

&128073; 교육 행정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유권자의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128073; 이번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본 사안과 같은 사건 처리 방식이  
검증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5. 요청사항

다음 사항에 대한 확인 및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① 절차 문제를 이유로 사건이 무효화 또는 축소된 사례 존재 여부  
② 동일 방식의 반복 적용 여부  
③ 사건 처리 기준 및 내부 지침  
④ 교육청 및 관련 기관 간 대응 구조  

본 진정은 특정 개인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교육 행정의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각 시·군의회 차원의
객관적인 확인과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박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