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제33회 경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16일(수)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class="current">○위원장 class="current">박기철 class="current"> class="current">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lass="current">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회후에 각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와 현지확인,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연말을 기해 정리해야 할 업무가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회운영과 각종 자료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3일간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힘든 의정활동을 통해 심신에 많은 피로가 겹쳐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만은 여러 위원님들의 오늘의 노고가 저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의 밑걸음이 되리라 생각하고 계수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여 이번 예산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class="current">○위원장 class="current">박기철 class="current"> class="current">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class="current">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은 ’99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고, 내일은 수정예산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를 심사하고, 18일은 계수조정토록 3일간의 회기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class="current">○위원장 class="current">박기철 class="current"> class="current">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class="current">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개발비 189쪽부터 375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기훈 위원님.

class="current">○ class="current">하기훈 class="current">위원 class="current">   예, 하기훈 위원입니다. class="current">
   20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 시설비에 대해서 저희들 14일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시설비 1억 7,400만원 전액 삭감을 저희들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는데 이때 결정 당시에 담당국장님, 또 담당과장님께서 당일 오후 1시부터 시민회관에서 삼성현 현창사업에 대해 가지고 공청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날 소관부서의 책임자의 어떤 의견을 하나도 듣지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억 7,400만원 전액을 삭감을 해 놓고 제가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군데 도나 시에다가 자료를 갖고 제 나름대로 조사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되지 싶어요.
   이 삼성현 현창사업은 이게 앞으로 8개년 계획으로 시비 10%, 도비 20%, 국비 70%의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도로 확인한 바로는 우리 이의근 지사께서 23일에 본 건 추진을 위해 가지고 문화관광부 장관을 접견 예정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용역비가 1억 7,000만원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만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 10%, 도비 20%, 국비 70%의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좀 들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거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class="current">○총무국장 최덕수 class="current">   예, 총무국장입니다. class="current">
   방금 하기훈 총무·보사환경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삼성현 현창사업은 저희 시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삼성현이 원효, 설총, 일연선사께서 태어나신 아주 역사가 깊은 그런 지역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전재정을 확보하고 자주재정을 확보해 가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문화재를 얼마나 개발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삼성현 현창사업은 여기에 대한 용역은 경북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도가 추진하지만은 실제 삼성현 현창사업은 우리 시 내에 유치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관여해 가지고 지난 12월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최종적인 용역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 약 한 7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가지고 아주 진지한 토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은 저희들이 추정하기를 약 6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600억 예산을 우리 시비로서는 도저히 다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삼성현 현창사업은 우리 경북도내에 안동을 중심으로 한 유교문화, 우리 경주를 중심으로 한 불교문화에서 중심부분이 바로 이 삼성 현창사로 연계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적극적인 국고와 도비를 유치를 해 가지고 이 지역에설치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좀더 나은 문화공간을 공유하고 지역발전에 주춧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국도비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자체용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용역을 세워가지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소요되니까 이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은 반드시 필요하고 꼭 해야 됩니다.
   이 용역은 앞으로 설계가 기초에 대한 용역설명은 14일 마쳤습니다만은 그걸 받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class="current">○출석위원 : 9인    class="current"> class="current">
   - 위원장   박기철
   - 간   사   이부희
   - 위   원   하기훈
   - 위   원   이강희
   - 위   원   송세혁
   - 위   원   이성관
   - 위   원   최종율
   - 위   원   정영해
   - 위   원   손영길

class="current">○출석 의원 class="current">   : 1인 class="current">
   - 의   장    변태영

class="current">○출석전문위원 class="current">    class="current">
   이준영

class="current">○출석공무원 : class="current"> 30인 class="current">
class="current">

class="current">

- 총 무 국 장최덕수
- 보사 환경 국장이상을
- 산업 경제 국장김종하
- 건설 도시 국장김부식
- 보 건 소 장구현진
- 농업기술센터소장현금환
- 기획감사담당관정성오
- 정보통신담당관심영회
- 총 무 과 장권승갑
- 민원 봉사 과장김명희
- 새 마 을 과 장김종국
- 세 무 과 장신언정
- 회 계 과 장성병용
- 사회 복지 과장박상은
- 청소년상담실장안상달
- 환경 보호 과장김찬진
- 청 소 과 장신재걸
- 지역 경제 과장장영환
- 교통 행정 과장박성규
- 농 축 산 과 장전이석
- 산림 녹지 과장이재옥
- 건 설 과 장도식록
- 도 시 과 장손효인
- 재난 관리 과장김장환
- 지 적 과 장김영한
- 상하수도사업단장김영구
- 농촌 진흥 과장박해철
- 농업 기술 과장김익겸
- 시 민 회 관 장김종만
- 여 성 회 관 장도순희

class="current">○의회사무국 class="current"> class="current">

- 사 무 국 장윤경길
- 의 사 담 당김교일
- 지방행정주사보신기태
- 속 기 사손민달
- 속 기 사최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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