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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권한 및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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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제정권

  • 의회는 자치입법에 관한 권한으로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정에 관한 권한으로는 예산을 심의 확정하고 결산을 승인하며, 주민의 부담이 되는 사용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또한 기금의 직접운용 주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권한도 가진다.

행정사무감사/조사권

  • 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보조기관의 발언이나 진술을 요구 할 수 있다.
  •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며, 행정사무조사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되며 본회의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청원수리권

  • 의회는 주민으로부터 청원을 수리할 수 있다.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1인이상의 소개의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나 동일기관에 2건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법령에 위배될 경우에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자율권

  • 의회는 다른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등)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법령 및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 조직권, 의사 자율권, 위원자격 심사권 등 독자적인 결정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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